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종복 의원, 최경애 의원)
1. 제27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08분 개의)
먼저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윤종복 의원님, 최경애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2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강윤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잠시 정회를 가진 후 회의를 속개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종복 의원, 최경애 의원)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시고 중대 사안에 따라서 추가시간도 허락해주신 우리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진정한 분권시대를 희망하고 우리 종로구의 자치정부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종로 구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더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과거 특별법 제정 시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한 수단으로 규정된 조항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치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서로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과소 구 통합이나 행정체제 개편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의 자치 기구로서의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아무리 인구가 적다하더라도 정치, 행정, 문화, 역사의 대한민국 중심으로서 폐치나 타구와의 합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당초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장래에 행정의 효율을 내세운 명분아래 추진되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종로구라는 지방정부가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2022년까지 서울시 전체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여 오로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진정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주민자치란 명분으로 각 자치구와 동을 관리하여 행정체제 개편을 도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가 아니라 서울시의 통치 또는 관치가 되는 모순이 있다. 참여 주민을 선발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자치에 위배된다. 서울시가 자치지원단을 만들어 주민자치를 지원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완벽하게 예속하여 실제로는 관변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려는 것이다. 이름만 지원관이지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를 지배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며 지원관 파견은 주민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 분야 학계 전문가들의 강도 높은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본 의원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장차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현재의 각 지역마다의 환경이나 특성에 맞게 스스로의 자양분으로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 붕어빵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라고 하면서도 서울형이라는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를 제대로 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지원관이란 조직을 만들어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무지몽매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일제의 선진 교육과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요받았던 과거 일제시대 식민지 교육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서울시가 하라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니까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주민자치인지 주민자치회가 필요한 근원적인 이유를 먼저 명확히 인식하고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라는 순수한 의도로서 주민자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면 우선 먼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와 함께 발전 방안을 찾아 현장에 접목해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는 종로구 범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종로구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명실공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종로형 주민자치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가장 지방자치의 소중한 꽃인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종로구가 해야 할 이라고 생각하며 끝으로 지원하고 간섭하는 것이 자치의 정의냐?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치의 정의냐?
이 정의를 집행부나 우리 종로구의회 그리고 우리 종로 구민들은 정확히 이번에 밝혔으면 좋겠고 판단됐으면 좋겠고 다만 원칙과 명분이 합리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정책은 성공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어린아이가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통학버스에 갇혀 약 7시간 동안 방치돼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 경고음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기사가 하차하기 전에 차량 내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이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도 지난 7월 24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예산지원 방침 등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 빠른 서울의 몇몇 다른 자치 구, 예를 들면 동대문구, 성동구, 서초구, 서대문구에서는 지난 8월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이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장치를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임을 지역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불상사가 생기면 큰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마시고 아이들의 등원과 안전한 귀가를 위해 구 예산으로 우리 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17대가 운행되고 있고 정부에서 발표한 이 장치의 설치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통학차량 설치비용은 최대 51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희망인 어린이 안전문제만큼 시급한 것은 없으며 유비무환이라 했습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리 대비해두면 걱정할 일이 없고 미래의 큰 화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구 예산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우리 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먼저 추경예산안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본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 경비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중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224억원으로 본예산 3,842억원과 간주예산 241억원을 합산한 기정예산 4,083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예산규모는 4,30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89억원 대비 229억원이 증액된 3,8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4억원에서 5억원이 감액 된 48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99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의무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3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5억원, 폐기물 수집‧운반비에 16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집중 호우 등 재난발생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 및 하수 등 기반시설유지에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청사 유지관리에 2억원, 창신2동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개소한 경로당 운영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과 물품 구입비에 5,000만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운실버센터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시설 보수공사에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역점사업인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부암 어린이집 건립에 1억 5,000만원, 수송 어린이집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들이 연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해 신청사건립기금에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3,1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5억 9,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공사비 1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노후 CCTV 교체사업에 1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륜동 와룡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정산 금액과 연내 완료가 어려운 창신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는 공사비 85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21회에 걸쳐 241억원을 간주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양순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29분)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10시41분)
최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편성근거와 사유가 분명한지 신규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영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애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이번 예산 추경안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실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7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김금옥 여봉무
정재호 윤종복 강성택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최경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