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6월 27일(목)  09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4.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경점순 의원)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2.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3.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09시05분 개의)

○의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후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17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한 후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정례회를 폐회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경점순 의원)
○의장 김복동  그러면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점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사직·무악·교남동 지역구 경점순 의원입니다.
  이제 지난 8년간 저의 옷깃 위에 달아왔던 종로구의회 배지를 내려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로구의회에 처음 등원하였던 것이 꼭 어제와 같은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하여 주신 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열정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힘들고 외롭기도 했고, 고민과 생각으로 밤잠을 설친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작은 민원 해결로 웃음 짓는 주민 모습에 고단함 한번 느끼지 못했던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많은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의회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또 일부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를 지역의 봉사자이자 일꾼으로 끌어주고 밀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함께 계속 갈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이웃이자 형제, 자매와 같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노애락을 같이 하였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8년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종 구청장님,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저와 고락을 같이 해온 의회 정욱성 사무국장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몸은 의회를 떠나지만 마음에는 항상 의회를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김복동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렵니까?  안 하시면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2.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09시10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윤종복 지방분권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윤종복  제7대 의회 오늘이 아마 정례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함께 모든 노력과 그리고 애환을 함께 해온 우리 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지키시고 지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복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약 6개월에 걸쳐 활동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논의가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 지난해 12월 12일 구성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 정책 사항 연구·제안, 헌법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추진 등을 할 것을 계획하고 출범하여 지방분권 개헌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한 회의 등 세 차례의 공식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방분권 관련 자료 수집·조사 활동과 지방분권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분권에 관한 소속 의원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지역사회의 지방분권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선거구 조정, 대통령 개헌안 무산,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의 국내외 정세, 6.13 지방선거 등의 외부적인 정치 환경으로 인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종로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낸 것도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는 종로구민의 여망이자 종로구의회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 제도 개선 노력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 할지라도 향후 종로구의회에서는 지방분권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했던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종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본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많은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에 6월 개헌이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령으로 가능한 지방분권 관련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금년 안에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가 법령 개정으로 가능한 지방분권 우선 추진과 조속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올해 안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가까운 사무는 지방정부가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조직권과 행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 입법이 가능하게 하고,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는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 조정, 인센티브, 표준 입법, 지침 등을 통한 자치구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줄이는 등 분권적·독립적인 자치주체로서 자치구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건의가 적극 수용되어서 하루속히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윤종복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20분)

○의장 김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준영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세밀한 검사를 한 후 지난 5월 30일 구청장이 작성,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4,785억 1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958억 7,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691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67억 4,8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196억 7,400만원, 사고이월비 308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9,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1억 3,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3억 8,000만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대금 등 총 8건에 6억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167억 7,500만원이며, 2017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1,863억 900만원이고 총부채는 210억 2,1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1,652억 8,8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의 노력과 불용액,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마련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김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김복동  다음 의사일정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하기 전에 좀 늦게 참석하신 박노섭 위원장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노섭의원  시간 개념이 약간 부족했나 봐요. 멋 좀 내려다보니까 시간이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 김영종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혜화동, 이화동, 종로1~4가동 지역구 박노섭 의원입니다.  제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8년간 종로구의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오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 의정활동이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영종 구청장과 김강윤 부구청장님,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사의의 표를 하는 바입니다.
  혹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이 계신다면 그 앙금을 풀어버리시고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로구의회 8년간 의정생활 회한도 있었지만 보람도 많았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온몸이 부서져라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종로구를 위해, 동네를 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민원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챙겼고 주민과의 약속을 수행하였습니다.  
  스스로 몸을 돌보지 않고 쉼 없이 달려온 결과로 잠시 건강도 잃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저를 종로구의회 의정 단상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이야말로 제 8년 임기 동안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을 지역의 봉사자로 일꾼으로 키워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제가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봉사 일념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보좌해주신 정욱성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받기만 하고 드린 것은 없기에 가장 많이 무겁습니다.  구청장님과 제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원으로서 제 모든 발언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박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09시33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9일 제1차 본회의 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종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선상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행복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의 조직개편과 인사적체 해소,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인사적체 해소 및 정부시책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 등을 신속하게 반영함은 물론, 지속 발전 가능하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내부 조직진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약속한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직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우리 구의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보직 실무주사 보직 확장 문제는 직원들의 연령 분포와도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제275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보직 실무주사의 취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사적체 해소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지만 6급  정원이 늘어가는 것에 비해서 보직을 부여할 자리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부서별 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직 내의 일부 팀 신설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또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별 분담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안재홍 의원님께서 오늘날 국가 차원의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모든 지방정부의 고민이기도 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청년세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복지환경국 소관 보육지원 강화,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이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 및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UN 인구기금의 2015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 출산율은 2.54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1.2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저출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생산 가능인력을 시작으로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대책과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각종 정책도 개발 중에 있으나 인구감소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런 현실에서 안재홍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세대 인구 유입을 위해 제안해 주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시행사에서 토지매입과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면 서울시 및 한국주택도시공사에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수요 맞춤형 공급대상 등 특정 입주계층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자체가 한국주택도시공사에 사업대상지, 공급대상자, 입주민 지원방안을 제안하여 건설·공급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이러한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건립 및 시행계획이 없는 실정이나 향후 서울시 및 한국주택도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을 통한 젊은 부모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려 젊은 부부들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 도담도담어린이집,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경희궁자이아파트 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신설하였고, 2019년에는 종로1~4가 지역에 1개소 가칭 수송어린이집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설 확충과 더불어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젊은 층 부모들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 즉 학교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 1인 가구 증가, 도심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시설 지원강화,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및 역량 강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작은 학교 활성화사업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사업 등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우리 구도 이러한 시책에 발맞추어 맞춤형교육 특화프로그램인 명문학교 육성, 공모사업,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환경 발굴 및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과 학력신장을 위한 멘토링, 진학컨설팅, 자기주도 학습, 수준별 교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7억원 규모였던 교육지원예산을 점차 확대하여 2018년에는 총54억 8,000만원을 관내 59개 학교 및 2만여 명의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마을과 함께 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등으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0분 거리의 작은도서관 만들기, 전국 최초 어린이 전용극장인 아이들극장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우리 구청은 지속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생존 독립성과 생산성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학교교육과 더불어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직업능력 배달교육, 인문·교양 프로그램 평생학습 동아리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 속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정책 추진은 인구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연계될 뿐 아니라 지역교육의 활성화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의 성공과도 연계됨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학교를 육성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한 보육,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목적을 짧게 해서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을 활용한 창업자금 지원과 청년 창업육성기금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작년 3월 대학로에 창업카페를 개소하여 지금까지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금년 1월 창업에 의지가 있는 청년기업 5팀에 대하여 창업카페 입주와 사업자 등록 등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창업카페 입주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식품진흥기금 역시 관내 영업자에 대한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청년창업육성기금 설치는 보유 중인 기금을 우선 활용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그 후 수요를 확인하여 청년창업육성기금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나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사업자금 융자 및 지원, 컨설팅 등의 제도를 청년들에게 안내하여 청년들의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운효자동 노인복지관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운효자동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 있듯이 청운효자동을 포함한 서부지역에 노인복지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1개소의 노인복지관에만 건립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전액 구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바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 사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복지관 버스 노선의 변경 또는 증설을 통하여 서부지역 어르신들이 이화동 노인종합복지관 본관이나 무악센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셔틀버스를 1일 총 5회 운행하고 있는데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관 버스의 효율적인 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치매환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현재 우리 구에는 총 4개의 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치매 환자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민선 6기 내내 데이케어센터 확충을 숙원사업으로 부단히 추진했습니다.
  관내 구석구석 여러 부지를 물색해왔고 다양한 공공건물 및 법인, 종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고 지리적 입지 또한 적합하지 않아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7기에는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 주체를 시립과 구립으로 국한하지 않고 개인과 법인들이 설립한 시설들을 서울시 기준에 맞추어 심사한 후 서울형 기관으로 인증하여 운영할 구상인데 이 경우 민간이 설립한 시설일지라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 및 지도, 감독을 받으며 운영하게 되어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게 됩니다.
  실제 금년 하반기 중 사립 데이케어센터 1개소가 등록되어 서울형 인증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2~3년 내에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설립되는 시설들이 1~2개 정도 더 늘어나 우리 구 치매환자 돌봄서비스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청운효자동을 비롯한 서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과제로 위의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답변은 안재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딱딱하고 까다로운 건축허가 행정에 대한 조언으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황도로 및 부설주차장 등 그동안 오래된 민원의 해결을 강조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암동 일대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건축주들이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5.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제5호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 간 갈등이나 행정낭비 해소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이며, 그 사실 여부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에서 도로 면적이 제외되었는지 여부, 도면상 도로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현황측량의 확인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유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하여 도로지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말씀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의 경우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련규정을 안내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축물이 오래되어 개축이나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이 필요하나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와 면적에 문제가 있는데 일정면적 이하의 건축의 경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설주차장 면제 대상으로 건축이 가능토록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으로 정하여 심의를 통해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면제 가능 대상으로는 계단도로·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차진입 불가한 경우, 소방시설물, 신호등(20m 도로변) 등 공공시설물로 인해 주차진입이 불가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선 미후퇴로 인한 주차 진입 불가 사항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면제 신청 불가를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주차수요보다 면적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차난, 교통정체, 이웃과의 분쟁 등이 새롭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종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과정에 어느 정도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감안하여 처리함은 물론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친절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우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고 실무주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께서 아주 답변을 친절하게 잘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도 답변을 잘 하셨어요.
  다만 건축 인허가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풀어갈 때 그것을 직원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법률에 얽매일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좀 더 친절하게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허가를 하되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에서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한 사항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가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고 아니면 상위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 편에 서서 이 행정을 보자라는 거죠.  청장께서 민선 7기에 거버넌스나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실 걸로 아는데 거버넌스나 협치의 기본적인 자세도 주민의 입장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치매지원센터 이 부분과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평창동에 치매지원센터가 있죠?  잘 아실 겁니다.  보건소장이 안 나오셨지만 평창동에 치매지원센터가 있고 평창길 11번지에 구유지가 있어요.  전에 민선4기 때 거기 어린이집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못했는데 도로가 양쪽을 끼고 있어요.  주도로와 주택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끼고 있는데 그 토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매지원센터 부지로 하고 현재 치매지원센터를 데이케어센터로 한다고 하면 주민의 민원을 잠재우면서 데이케어센터를 신축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제 질문의 취지는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청년 창업자들 또는 청년이 창업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자라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청년창업지원기금을 만들어보자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민선7기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청년일자리,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약 40만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정부는 자신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정부정책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청년창업지원기금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키고 청년창업지원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16년간 제가 종로구의회 의원을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16만 종로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선상선 부의장님,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 그리고 윤종복 의원님, 박노섭 의원님, 김준영 의원님 그리고 이재광 의원님, 유양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를 도와주신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김강윤 부구청장님,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이상권 복지환경국장님,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1,300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불편을 마다않고 끝까지 지원해주신 종로구의회사무국 정욱성 국장님과 각 전문위원들, 의사팀, 의정팀, 홍보팀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자치행정가로서 나머지를 학문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체험했던 바를 죽이지 않고 종로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의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6월 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두 분의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행정 증진을 위해 그동안 너무나 애써주시고 헌신하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김윤수 보건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7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제7대 의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항상 우리 구의회와 종로구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주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 김강윤 부구청장님 그리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안 나왔지만 김윤수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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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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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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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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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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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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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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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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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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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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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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