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24일(화) 10시14분
의사일정
1. 제240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민경 의원)
1. 제240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14분 개의)
최광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민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인 제가 4년 동안 큰 잘못 없이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조언과 충고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음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갖고 구정을 이끌어 오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셨던 지역방송사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17만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노력한 봉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의정활동이었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에 개인적으로 이 시간들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껏 종로구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성과도 있었지만 600년 서울수도의 중심지로 문화와 역사가 살아숨쉬는 세계 속의 아름다운 종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를 방문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고 종로를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 정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제6대 의회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의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7월초에 공식출범하는 제7대 의회가 더 활기차고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240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0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지난 제239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 기간 중 결원이 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에 따라 새로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됨에 따른 승인의 건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대표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오금남 전 의장님을 선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오금남 전 의장님 선임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그러면 결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박영섭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560억 2,724만원이며, 수납액은 3,590억 6,152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0억 3,428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60억 2,724만원으로 2,767억 9,6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7.75%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822억 6,5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8억 2,497만원, 사고이월 111억 2,84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2억 5,42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0억 5,78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168억 8,825만원이며, 수납액은 3,169억 9,857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032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905억 2,997만원, 세외수입 1,135억 320만원, 지방교부세 46억 9,35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30억 8,417만원, 국․시비 보조금 651억 8,76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68억 8,825만원으로 2,686억 5,4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4.78%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483억 4,3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51억 5,992만원, 사고이월액 109억 2,33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1억 6,22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 9,84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91억 3,899만원으로, 420억 6,295만원을 수납하여 그중 81억 4,1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339억 2,1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억 6,505만원, 사고이월액 2억 509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9,19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9억 5,945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문화재 관리 및 보수 사업비 부족분 등 37건에 8억 4,735만원을 사용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 3건에 4억 8,20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204건에 395억 6,31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7,481만원으로서, 구립운동장 조성 사업 등 6건에 대하여 8억 3,7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53건에 169억 5,338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한국근대불교문화 기념관 건립 지원 등9건에 51억 5,9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문학도서관 운영 등 41건에 109억 2,33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사업 1건에 6억 6,505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등 2건에 2억 50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 내용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총 12종으로서, 2012년도말 조성액은 776억 639만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65억 960만원을 조성하고, 33억 1,009만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말 조성액 808억 59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2년도말 현재액 96억 2,762만원에서 2013년도에 32억 9,922만원이 발생하고, 32억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97억 2,684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5,837억 1,624만원, 일반재산 508억 6,188만원으로 총 2조 6,345억 7,812만원입니다.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토지는 6,245건에 2조 5,158억 7,976만원, 건물은 171건에 1,096억 2,098만원, 공작물, 유가증권, 회원권 등은 4,703건에 90억 7,738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786건에 75억 5,720만원으로, 구매 및 관리전환 등 38건에 13억 7,699만원을 취득하였고, 매각 등 21건 1억 8,414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세밀히 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 검사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그간에 노고가 많으셨던 오금남 대표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31분)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오금남 전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이숙연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경점순 의원님 지금 호명된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마지막 회기를 맞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열정을 가지신 경점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제6대 종로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김복동 현택정 박노섭 안재홍
오금남 이상근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