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2월 10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0년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한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0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건재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욱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기강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산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줄은 내가 금년에 계속 하고 다니는 얘깁니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구 도시를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 도시라서 일선에서 그래도 열심히 우리 직원들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문에 몇 년을 함께 고생을 했는데 우리 구청의 건축과를 맡아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재정비가 지금 공람이 끝났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재정비 공람이 시행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제가 공람기간 중에 이의제기 부분을 전부 취합해서 내가 건축과 지구단위계획팀장님하고 의논해서 일단은 현재까지 올라가 있는데 수요일 날 아마 거기에 대해서 긴한 의논을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종로구 건축과가 이제는 주도권을 좀 잡고 해주셔야 돼. 확실하게 우리 지역이니까 서울시에서 하란 대로 하지 말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잘 확정될 수 있도록. 그 중에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1지구, 2지구 말고 3지구, 4지구 이쪽에는 용도를 바꾸려면 그 지역 지구의 3분의 2가 동의를 얻은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이 나야만 그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그게 3지구, 2, 3, 4, 5구역이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휴게음식점 중에서 전통찻집은 그냥 그런 저거 없이 허용이 되는 걸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전통찻집이 아닌 일반 휴게음식점 말씀드려서 카페나 이런 부분은 현재 주민들의 제가 서울시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그런 부분이 서로 아직 합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을 어떤 기준을 자기 협의체에서 세워서 거기서 허용될 경우에는 거기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일부 열어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맹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용도를 바꿔주는 게 하나마나다. 어떻게 3분의 2 동의를 다 얻을 수 있겠느냐, 이 협의체가. 사실 재개발 할 때 3분의 2 동의 받아서 하듯이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나는 답변을 그 주민들한테 이제 용역사가 이 협의체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다, 맞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직접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구역이 1~4구역이 또 재생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아마 활성화 주민 추진위원회를 아마 돕기 위해 코디를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나 이런 걸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이 그 소유권자나 이쪽에서 받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같이 다행스럽게 추진되어 있어서 일부 그쪽에서 뭐 코디나 그 다음에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자료나 데이터를 서로 활용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적극 활용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용도를 지금 일반편익시설을 재정비에 허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전체를 다 협의체 구성에 의거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휴게음식 중에서 일반휴게음식점 그 부분, 그 다음에 한정식 쪽 이 2개 조항만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수철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수요일 날 저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주거재생과장님, 내가 늘 전에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우리 북촌에 진 빚이 680억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6년 동안 외친 소리입니다. 서울시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최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약속했던 사업비가 680억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발표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가 시장님이 바뀌어도 서울시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빚을 우리 북촌에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생사업으로 그나마 우리 건축과장님 계시면서 그래도 애써주셔서 지금 200억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서울시에 계속해서 본 위원은 빚 갚으라고 나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억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사실상은 사업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상태로는 사실은 지구단위재정비하고 재생사업하고는 하나다.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재생과장님하고 함께 묶어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북촌이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11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되고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용역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억 서울시가 투입을 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뉴딜사업도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재생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국토부에 올리는 국토부에 175억 그 부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지금 용역을 현재 서울시 재생사업 용역을 맡은 곳에서 용역이 끝나면 그걸로 올리겠다는 얘깁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생과장님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이 사업 금년에 할 사업 중에 하나가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북촌이 면적 때문에 3개로 나눠진 거 잘 알고 계시죠? 3구역으로 이번에 재생사업 선정된 곳 외에 2개 지역이 더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삼청하고 안국 쪽에
○윤종복위원 그렇죠. 삼청동, 안국동, 원서동 쪽하고 그러니까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면적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재생사업에 일차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바로 그 나머지 2개 지역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주민들은 강렬히 원하고 있고 그 재생사업이 당연히 북촌 전체로 확대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옥이 많고 역사, 문화, 전통이 밀집해있는 삼청동, 안국동, 사간동 이쪽 지역에 대한 팔판동 이쪽 지역에 대한 제2지구 재생사업 신청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작년에도 아마 주민들하고 계속 주민설명회라든가 회의를 할 때도 삼청동이라든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서울시에다 전체를 삼청동, 가회동 이런 쪽에 전체를 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게 안 되면 나누어 가지고 좀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에 전체 지역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한옥 북촌을 관리하는 서울시 한옥조성과죠? 재생과? 건축자산과? 여러 가지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한옥문화과에서 한옥조성과 바뀌다 보니까 그 한옥자산과가 다행히 지금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주거재생국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2차, 3차 사업도 이것은 객관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국가적으로 봐도 이건 돼야 됩니다.
그 점을 우선 서울시한테 1차 한번 타진해보고 우리 건축과장님은 의논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2지구 바로 재생사업에 구체적인 신청 부분을 한번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할 게 많은데 제가 너무 혼자 하는 거 같아서 다른 분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2020년도 첫 임시회 시작해서 도시관리국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삶의 질을 올리는 그런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시관리국 되어서 많은 수고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건축과장님하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새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건축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삼청동 한옥 우리 북촌관련 해서 뵈어서 또 이번에 우리 북촌 200억 재생사업에 또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더 반갑고요 아까 윤종복 위원께서 워낙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따가 불편하고 좀 어려운 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동에 소공원 주민센터 뒤에 올해 지금 사업을 하기로 1억 잡혀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사업이 왜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리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어찌됐든 임시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기에 있는 주민센터 뒤에는 거기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인접해있고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쉼터였는데 오랫동안 정비가 안 된 그런 실정이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또 노력을 해 주시고 해서 그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그러한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저희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주민들이 어찌됐든 그나마 가장 평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원도 아니죠. 사실은 거의 오솔길 그 정도 수준인데 그나마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거기를 정비하게 돼서 어쨌든 너무 좋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공원을 만들 때 처음 설계가 너무 설계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뭐냐면 나무를 심는 공원이니까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는데 나무를 심는 어떤 계획 또 미래 비전을 보면 나무가 자라면 간격을 좀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라면 거기를 대비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간격을 유지해서 나무들이 잘 조성이 되고 그럼으로 이런 공원이 멋있게 유지되고 나무들도 좀 무성하게 자라면서도 예쁘게 되어야 되는데 아주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여기 무조건적으로 나무를 막 심었어요. 나무를 막 심어 가지고 나무가 여기저기 다 엉켜있어요. 이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에 반영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하는데 이 나무들을 잘 정비를 하고 어떤 나무를 살릴 것인지, 어떤 나무를 좀 없애면 없애야 될 건지 그런 걸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긴 일단 나무들이 서로 엉켜있어요. 키만 막 큰 거예요. 이거 자라지를 못하고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자라고 있고 소나무가 좀 있으면 소나무는 수형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소나무는 무조건 키만 커있어요. 그리고 엉켜있어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도 엉켜있고 그래서 수종은 많이 심었는데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나무에 밑에 조그마한 나무들을 심었는데 그냥 비리비리 이 나무들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로 옆에 우리 홍제천 있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홍제천이 보여요.
그런데 이걸 여기 스텐 가림막으로 싹 막아 가지고 이왕이면 그 천이 좀 보이게 그럼 훨씬 면적도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둑을 높이 쌓아 가지고 물론 위험해서도 그렇겠지만 둑을 높이 싸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처음에 설계가 약간 너무 그냥 방심하고 막 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천도 좀 보이면 천이 있으니까 천을 볼 수 있는 걸 뷰를 볼 수 있는 걸 해주고 거기에 좀 막혀있어 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각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너무 엉켜있다 그래서 보기가 싫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나마 그 공간을 최대한 넓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산이 조그만 공간이 그러면 좀 작은 돈으로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잘 설계를 이왕이면 하셔서 그 주민들이 좀 많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홍제천 문제가 있고요 홍제천이 바로 보이는데 이 옆에 둑에 좀 나무들이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좀 정비를 해줬어요, 깔금하게 그나마.
그래서 그거 좀 해준 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 공원을 정비하고 계획하고 조성하는데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북촌 5 나 길로 죽 가다 보면 장신구박물관 바로 건너편에 조그만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꽃내음 길이고 바람길 등등 아주 이름이 예쁜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건축과에서 작년에 집을 헗었어요. 그 골목길 제일 끝에. 그러니까 우물터 가까이에서, 복정우물터 바로 앞에 그 집이 무허가 집이어 가지고 헗어냈거든요.
그 헗어낸 집에 공터로 조그만, 몇 평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그 무허가 지은 집이 다시 새로 집을 지어서 그 옆에 조그만 공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나마 그 길에서 예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 공간을 우리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거재생과 같이 이게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이걸 조그만 쉼터로 해서 벤치도 놓고 할 수 있는 연구를 이번에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도로과에다 제가 그 꽃님길을 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거기가 아주 좁아요. 이게 그런데 넓혀졌는데 도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거는. 도로과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허가 털어낸 데 거기가 시유지에요. 시유지여서 그 공간을 좀 예쁘게 단장을 하는데 어찌됐든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 우리 북촌 재생 관련해서 거기가 잡혀있는 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하고 잘 얘기해서 예쁘게 바꿔줬으면 합니다. 거긴 그냥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보도블록은 일단 도로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치만 정확히 알려주시면 검토해서 잘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선 반갑습니다. 2019년도에 고생 많으셨고 올 1월 1일자로 새로운 분들이 많으신데요 채윤태 과장님 반갑고요 이기강 부동산정보과장님도 반갑고요. 또 새로 오신 팀장님들도 계시죠?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1월 1일자로 오신 분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종로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지적정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화동에 예산은 오래 전에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이 늦었습니다. 집행이 늦은 이유는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고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정리를 좀 해야겠다.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2019년도까지 진행이 참 많이 됐을 텐데 그 내용 파악이 되셨습니까? 작년까지 진척이 얼마나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는 좀 다르게 상업지역이 많고 상업지역 경우는 빌딩숲으로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지대가 좀 높고 비탈진 곳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부터 600년간 주거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지적이 상당히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 청장님도 아쉽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해서 땅이 불규칙한 부분을 옆집에 줄 것은 주고 저희가 받을 것은 받고 그런 형태의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까지 한 8,000건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올 해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 불규칙하고 그것도 상당히 불규칙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유지는 또 20m 이상은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해서 제일 우선적인 사업으로 지적정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마을단위의 이화마을 같은 그런 마을단위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될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혹시 이런 사례가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동대문, 성북구 이렇게 제일 과거에 주거지역이 있던 데는 많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 추진이 돼 가지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종로가 거의 마지막으로 지적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예정대로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조성 얘기가 자꾸 나오고 우리 종로 구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광화문광장이 진행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게 교통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굉장히 주민의견이라든가 저희 구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서 시장에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도 갖고 세미나도 여러 번 열리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 좀 많이 수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일단 시간을 좀 갖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직접적으로 교통 관련된 것들이 바로 진행될 거 같진 않고 그런 사전절차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청진동 지하보도 연결이라든가 우리 구청 앞에 회전교차로 이런 주변에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상황들, 시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선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차선이라든가 이런 건 건설교통국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의견을 내야 될 사항이라서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른 구에서 우리 종로를 볼 때에는 종로만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교통대책도 세우고 진행을 하자 그렇게 지속적인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로2~3가, 종로4~5가, 율곡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 5월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돈화문로 지구단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요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로하고 중구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손실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돈화문로 같은 경우도 좀 늦었어요. 이 부분이 금년부터 다행히 진행이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니동, 익선동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변지역에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종로구가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318가구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직구역하고 이쪽은 별도로 재개발을 하려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투기목적으로 많이 매입을 해놓은 거 같은데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투기목적으로 빈집을 매입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나머지는 아마 그냥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가지고 빈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투기목적은 지속적으로 다주택은 보유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리 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돌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데 좀 우리 구 사업에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 텐데요? 구런 부분은 주거재생과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빈집 매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 구 공공사업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적인 여력 때문에 그렇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2,000억 가까이를 편성을 해가지고 빈집을 매입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그게 다시 SH공사로 넘어갔는데 SH공사에다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 관내에 한 29호 정도를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SH가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필요없는 공가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청년주택, 신혼주택 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지역환경을 굉장히 보기 흉하게 만들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예산보다는 각 동별로 해봐야 하나씩만 사더라도 예산 크게 안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보는 우리가 더 빠른 거 아닙니까? 주거재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부목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 시스템기를 도입한지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가로수를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태 안 좋은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실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원인분석을 해서 위험수목 정비를 추진했고요 또 금년도에는 이어서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가로수당 45%이상 공동영상을 갖고 있는 게 몇 그루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작년도에 한 사항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연도별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거 하고 제거할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저희가 면밀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로수도 문제지만 보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고 또 건물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몇 차례 봤는데 보행에 지장을 주는 건 작은 보도에 너무 많이 뿌리가 돋아 가지고 걷는데 방행을 한다든가 건물에 크렉이 간다든가 하는 걸 내가 몇 차례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대책도 세워놨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나무수령이라든지 건물에 직접적으로 하수관이라든지 건물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고서를 쓰고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룡공원 정비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원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곳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절개지 겉면에 대한 사방공사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사방지역은 이 예산이 아니고 이 사업은 별도로 작년도에 설계를 이미 마무리했고요 지난주에 입찰공고까지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별도로 해서 예방사업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와룡공원 정비사업은 산책로라든지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사방사업은 몇 개 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년에는 7개소에 진행합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구 전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와룡공원은 1개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2개소입니다.
○전영준위원 올해도 2019년처럼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뭐니 뭐니 해도 윤종복 위원님 말씀처럼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여러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바쁜데, 그래서 일찍 끝내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시간을 좀 씁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우선 각본상을 받았어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우선은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지구단위재정비에 아까 한 가지를 이 한옥들이 옛날에 짓다 보니까 첫째 원인은 삼청동에서 가회동 쪽으로 중간에 산이에요, 그게. 동산이야. 밑에서 기점을 잡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삼청동 쪽에서 측량하고 가회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일제 강점기 때 만든 지금 측량지적도가 그러니까 지금 땅이 모자란다고요. 전체로 해버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가회동 1번지 지금처럼 개발하는 거 10년 동안 하면서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 있는 위법이라고 하는 땅이 서로 측량을 해보면 이게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부다 다 털어 가지고 우리 정보과장님도 아셔야 돼요. 애매하게 불법건축물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땅이 조금 모자라요. 그 땅을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야, 참 난제죠. 국가적 난제야.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한옥에 대해서 보존하는 걸 본 위원하고 지난 번 시의원 하시던 남재경 시의원하고 정말 노력했어요. 해서 지원금을 대폭 올려놨잖아요. 올려놨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 불법건축물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 한번 고민 좀 해봐요.
○건축과장 채윤태 하여튼 그 어려운 부분이 꼭 한옥에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오래된 건축물일 경우에는 지적에 맞지 않게 대지 범위가 정해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방법이 있는지를 하여튼 연구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불법으로 인정이 된 곳에 대해 국가예산을 지급해준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건 나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제하고 나는 면적에 제하고 나서 본 건물의 50%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좀 연구해봐 주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해주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주거재생과장님, 신영동 재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신영동은 도시개발과
○윤종복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구나. 오늘 보고를 여기 했네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미 관리처분하고 관리처분이 진행 중이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관리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전부 조합원들로부터 이미 신청까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구역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도로 이제 대폭 가구 수가 늘어날 텐데 우선 재작년에 제가 다리 지나서 내려가는 길은 좀 대충 정비해놨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나무도 잘라내고 그때 분쟁이 있어서 양쪽 주민들이 싸움이 난 걸 나무 잘라내고 안으로 들여심고 2차선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다리가 문제예요, 다리가. 그리고 좌회전 이게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몇 년 후지만 사전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그 계획을 부처간에 잘 협의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연구해 봐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건축과 우리 안전센터 있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몇 분이죠?
○건축과장 채윤태 전문가 3분이 계십니다.
○윤종복위원 업무량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예,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일반민원인들이 건축이 조금 불안하다 이런 지나가면서 이런 문제 아니면 살면서 문제 그런 게 있을 때 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거나 인접주민한테 통보해서 스스로 보수토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연봉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 지나다니다 보면 별로 못 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다 그분들이 업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분들이 전체 계속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요일별로나 시간별로 시간선택 형식으로 해서 오전에 나와 계시는 분,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나오는 이렇게 전체 나와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일단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분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만한 연봉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연봉을 드릴 만큼의 우리 구민의 혈세를 드리는 만큼의 일에 효과적인 거나 또는 일의 양이나 그만한 것이 되느냐? 이걸 우리 의회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신고분이나 대수선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건축사가 개별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여기서 챙겨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그런 도움이 되는 이번 업무계획에 넣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종복위원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가야 합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삼청동 특화거리 여기에 보고됐네요? 공원녹지과인가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위치는 동십자각 뒤부터 해서 금융연수원까지
○윤종복위원 지금 올라가는 도로, 삼청동 복개된 데예요. 복개된 자리인데 거기가 옛날에 디자인거리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돈이 십 몇 억이 들어간 데예요, 거기가. 옛날이 약 한 12~3년 전에 디자인거리로 해 가지고 십 몇 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3억 가지고 과연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동십자각 두에 보면 좌우측에 띠녹지가 있고요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3억의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고 삼청동길 같은 경우는 총리공관 벽면에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비롯해서 금융연수원 입구에도 보면 담장 밖에 일정부분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주민들이 작년도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장미식재를 해서 좀 특성화있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이 3억에 대한 주요내용은 띠녹지하고 중앙분리대에정비하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가능할는지는 나도 뭐 먼젓번에 몇 번 제기했다가 잘 안됐습니다만 삼청동을 슬럼화에서 건져내려면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총리공관 앞에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에서 가끔 행사도 하고 그래요. 지대하신 총리공관 앞에다 뭘 하면 물론 예의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자그마한 무대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거기서 불특정 연예인 지망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는 전시도 좀 하고 또 기타도 치고 노래도 좀 하고 이걸 만들어달라는 아주 참 계속 들어오는데 다행히 우리 국회의원 하시던 정세균 의원님께서 총리가 되셨으니 우리 종로 정서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대 만들, 이번 계획 속에 이걸 한번 의사를 타진해봐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 녹지분야에서 검토도 일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을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요. 아마 우리 총리님도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민원은 전부터 계속 나왔던 민원인데 그게 녹지과에서 하기 보다는 문화과 그쪽에서 지난번에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해드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문화국이나 관련부서하고 좀 더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낮에는 총리님이 안 계시잖아요? 낮에는 업무 나가 계시니까 다만 토요일, 일요일이 문젠데 그 부분을 좀 시간대를 어떻게 좀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제일 많이 오지만 시간을 줄여서 시끄러운 걸 느끼지 않을 시간을 짧게 잡든가 해서 그렇게 하면 한번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국장님 한 번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관련부서와 협의 더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과장님, 부암동에 안골이라고 있어요. 안골에 보면 아주 작은 집들이 산 쪽에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거기 이번에 재작년에 우리 도로과하고 정비를 했어요. 제가 서울시 예산 1억을 받아다가 정비를 했어요. 했는데 그 집 한두 채가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하니까 허가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면 내 땅은 이쪽에 들어가 있고 또 남의 땅을 밟고 있고 내 땅은 남한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을 못 짓고 허가를 못 내 가지고 아담하게 지으려는데 이런 걸 토지정리를 할 수 없느냐 이게 좀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 구의 뜨거운 감자고 어려운 지역이고 특히 부암동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정말 지적도 상에는 왼쪽에 있지만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밀려 밀려 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바로잡는 그런 사업을 실시했지만 그 지역에 대입을 해서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도저히 방안이 안 나오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국토부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문제다
○윤종복위원 환지를 하면 안 되나요? 내가 환지를 해봤거든요. 지금 북촌 그걸 환지처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1번지 달동네를 저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100% 받아야 되는데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감까지 해서. 그러니 그게 어려워요. 한사람 반대하면 안 되지만 가운데서 반대를 하면 못 해요. 그런데 가의 부분은 제척을 해도 된단 말입니다. 환지하는 방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지금 구 도시라서 곳곳에 그런 곳이 있거든요. 한번 연구해봐요. 그래야지 편히 있으면 못 지어요.
그러니까 옆의 집 동의를 얻어 가지고 다 세 집이 같이 뭉쳐서 다시 나눠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를 그냥 해서 딱딱 잘라주면 가회동 1번지 환지처분 딱 끝나고 나니까 집값이 배로 뛰었어요. 바로 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도심에 많을 거예요. 한번 연구해봐요. 환지하는 방법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구획정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구획정리사업이 이제 지역 전체를 하나의 구획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공공시설 공원 이런 것을 다 뽑아내고 난 후에 택지를 나눠주는 방식인데 사실은 그 방식이 과거에 관치행정이 우세했을 때 썼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방식을 다 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 다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또 법적인 구획정리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추진 자체가 하지만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추진위원장을 할 때는 우리 주택과, 건축과 다 공격적이었어요, 과에서. 주민들을 설득, 우리 과에서 직접 나가서 설득하고 그래서 그게 일을 이루었다고요.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안 될 일은 없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삼청동 재개발 해제지역 아시죠? 공원으로 환원된 데 거기를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가 지금 올려놨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돼야 도로 확보가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공원 해제를 하는데 단초가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공원지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 양만큼 서울시가 다른 데다 대체 공원용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다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내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삼청공원이 지금 그 뒤편으로 이 대체 부지를 삼청공원 쪽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과장님이 바뀌어요.
내가 벌써 두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조사해서 대체 부지를 그쪽으로 거기는 공원에 서울시에서도 우리 건축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재생사업 가운데서 전에 어떤 과장님 이름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협의가 됐었느냐 하면 서울시하고 그때 과장님 직접 제안한 거예요.
서울시가 제안한 게 여기는 이미 사람이 사는 곳이다. 집을 짓고 사는 곳이면 공원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길 했어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시한 게, 서울시에서 제시했던 게 어떤 거냐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으로 바뀌었죠? 관리 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긴 한옥만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그럼 한옥마을이 완전히 들어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제를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관리사업을 하기로 그때 협의가 끝났었어요.
그런데 그 과장님이 다른 데로 얼마 있다 가셨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공원녹지과장님, 주거재생과장님 시간 나시면 건축과장님이랑 국장님 해서 신중하게 의논 해주세요. 거기에 60가구가 산다고 지금.
땅은 남의 땅인데 집은 이미 지상권이 확보된 상태에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은, 꼼짝도 못 해요 우리가. 지상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땅도 공원해제가 돼야 불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로 해서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곳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정책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 신중하게 의논을 해봐주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재개발 해제 때 그런 의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한데 번번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예산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 문제랑 모든 게 다 연동이 돼서 검토가 돼야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만 지정됐다고 해서 거기가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신중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나도 나름대로 노력해볼 테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인정을 해주자고요.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거길 한옥촌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림같이 한옥 집단지구로 아주 명소가 될 겁니다. 안건으로 만들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대처는 잘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재난 상황 시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광위원 도시관리국에서는 크게 해당이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주민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배부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재광위원 대처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욱근 과장님! 창신동 남쪽에 해마다 이걸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거 자꾸 눈에 띄니까요. 날마다 4억, 5억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창신동 남쪽 용역이요?
○이재광위원 올해는 6구역으로 쪼개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6구역은 애당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을 당시에
○이재광위원 동묘시장은 보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는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요 지난 12월 23일에 일단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통해서 현장에서 주민 의견들을 들었고요 원래 저희가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 못 했고요.
아마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쯤 저희가 서면으로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용역이 몇 번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서울시에서 한 것까지 4번 정도 한 걸로 압니다.
○이재광위원 5번입니다. 그거 돈이 얼마입니까? 한 번 하는데 5억씩 들어갔어요. 이거 낭비인데 말이야. 그리고 과장님이 날마다 용역하지 말고 구역을 딱 하나 정해 가지고 내가 개발해주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한 곳만 터지면 죽 따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계 속 이걸 묶어 가지고 하지 말고 잘 되는 구역을 내가 개발해놔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 1개만 하면 옆에서 죽 따라서 한다니까요. 이거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내가 알기로 40년은 됐어요. 낙후된 곳인데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잘 아시겠지만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재광위원 무조건 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만 딱 들어서면 옆에서 부러워서 그냥 따라 한다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그 지역 전체가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시 의견은 일단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 해제가 됐든 전체 구역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로 분리를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구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땅이 안 팔려요. 날마다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4구역 거기라도 빨리 추진을 시키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동망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재 저희가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빨리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평창동 425-9번지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 있잖아요? 이건 전부터 짚고 넘어가던 건데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2015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다가 2016년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송을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상고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대법원까지 일단 끝났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배상 얼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배상금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하나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배상금 문제는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허가했다가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취소하는 소송만 진행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취소한 것만? 그럼 거기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직 안 했어요? 청소과에서는 배상한 거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청소과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거에 대한 사용료를 일단 소송에서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이재광위원 그러면 허가취소에 대한 것만 패소했고 패소했으면 거기 허가를 다시 내줘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이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재광위원 이거 이욱근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아마 전전일 겁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이 허가를 내주셨나요? 여기에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하고 허가를 내준 하자 있음. 행정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개발행위가 2016년도 제가 오기 전에 나왔고요 제가 오고 나서 취소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이재광위원 이 허가를 해준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파악도 않고 허가 내주면 말이야. 땅 주인이 보상 문제 가지고는 아직 아무 것도 안 했나요? 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한 30억 보상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온 건 없고요 그 땅이 꽤 넓습니다. 3,0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임야다 보니까 경사가 안 나와서 사실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대부분인데 개발행위 허가받은 데는 그 땅을 약간 평평하게 하는 걸로 해서 오류를 냈습니다. 약간 평평한 부분만 건축허가 받으려고 매매하겠다는 그런 약간 허위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매매됐을 경우.
그래서 그런 식의 편법으로 개발행위가 돼서 허가가 났던 건데 큰 틀에서 보면 허가를 냈다 해서 취소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땅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것을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전체에 대한 걸 같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손해배상을 한다 해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청소차고지라든가 다른 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우리 의원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한 30억 정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좀 잠잠한데 어디서 만드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쪽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이것도 우리 국장님 잘 처리해 가지고 그 땅을 우리 구에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오픈해서 큰 틀에서 공적인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어느 정도 대치화되어 있는 부분의 개발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게 사적인 이견에서는 개인이 개발하는 건 사회분위기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반대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업주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이라는 얘길 들었잖아요? 그 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 구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장기미집행으로 보상이 가능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거기는 공원이나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냥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구촌교회 그 옆에 마을버스 다니지 않는, 지구촌교회에서 거기다 계속 주차해놓는 그 땅 있잖아요? 그건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거죠.
○노진경위원 그건 뭐 도로를 막는다고 아까 그 주인이, 사유지 주인이 도로를 막는다고 들었어요, 작년에.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도로를 막겠다는 얘기가 그분이 그 땅을 취득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끊임없이 나온 얘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플랜카드도 걸어 가지고 거기가 사유지니까 일반인들 사용을 자재해 달라 뭐 이런 것도 걸어놓고요. 그분은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노진경위원 그 땅 주인이 같은 땅 주인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 도로 그건 지금 장기미집행 그걸로 보상을 해주는 걸로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일단은 지금 그쪽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현황도로로 도로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다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차가 다니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지정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지 내 현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가 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구촌교회에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거기다 차를 몇 십대를 대잖아요? 아시지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을, 이번에 장기미집행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걸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지 부담없이 또 도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우리 북촌재생사업이 사실은 주거재생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건축과하고 계속 혼동이 돼 가지고 그런데 아마 건축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자꾸 건축과에다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북촌에 재생사업을 한다 해서 북촌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번 기회에 어찌됐든 200억이란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해서 물론 올 한 해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5년 동안
○노진경위원 5년 동안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그들이 좀 더 이 경제가 너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떨어져있고 젠트리피케이션 등등해서 또 관광객은 너무 많이 와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불편한 게 참 많은데 어떻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재생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협의체가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못 들어간 주민들이 굉장히 성토를 해요. 우리도 모르게 협의체가 구성됐냐는 등 아, 그렇지 않고 지금 곧 구성이 된다 하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건 작년에 후보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소규모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한 걸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정말 필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그 협의체 들어가라 그래야지 본인들의 생각과 어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지금 동네에서 우왕좌왕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에 꽉 잡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게 어떻게 추진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거재생과하고 제가 또 건축과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찌됐든 재생과에서 이걸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불러다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그냥 붕 뜬 어떤 계획과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제대로 협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낼 것인가? 지금 가장 주체는 사실 주민이에요, 어떤 추진위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아, 정말 이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동네를 잘 재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건축과장님도 많이 아시니까 우리 같이 좀 우리 종로구는 지속가능도시를 이루어내는데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에서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는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이 만약에 잘 성공이 되면 지금 이 구역이 정해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구역 정해진 데 밖에 지금 한옥이나 한옥촌이나 한옥타운이나 또 북촌에 다른 지역들 삼청동 같은 데는 우리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소외된 느낌이고 우리 정말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우리는 들어가 있지도 않는다. 이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같이 아울러서 이 사업을 계속 알리고 홍보하고 같이 협의하고 협의체 만들고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성공을 했을 때 인센티브사업을 준다고 했어요. 예산을, 건축과장님, 맞습니까? 맞죠? 인센티브사업을 또 예산을 주기로 했어요. 그날 브리핑 하는데 그게 제가 그 이름을 깜박 잊어버렸는데 그 사업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때 그 사업을 더 연계해서 예산을 주겠노라고 해서 이게 그 재생사업이 성공을 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 이름을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거 제가 좀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뉴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진경위원 그때 북촌 재생사업 브리핑하면서 구역지정 해주고 그 사업 할 때 가회동에서 사업설명회 했을 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 나왔던 사항인데요 이게 도시활성화사업 200억을 받아서 진행하고 거기에 진행하면서 국토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노진경위원 맞습니다. 뉴딜입니다. 뉴딜사업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올렸을 경우에 거기에 또 평가를 해서 선발이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고
○노진경위원 추가적인 예산, 그걸 그 이름을 잠깐 잊었습니다.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홍보를 해서 좀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북촌과 삼청동, 가회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홍보는 꼭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체가 어떤 대표를 이루어서 하는데 그들이 대표를 뽑지 않았는데 협의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이 사업을 지금 열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재생에서 빈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건축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빈집에 보면 평창동이 밑에 동별 호 해서 각 계가 나왔는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이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겠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나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많은데 지금 잘 수합 안 된 거 같아요. 특히나 제가 건축과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을 짓다가 지금 그만둔 집들이 있어요. 흉물스럽게 거대하게 지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게 한 20년 된 거 같아요. 15년에서 20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건축과장님 갑자기 오셨는데 제가 물을 수 있는 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빈집에 대한 도시재생이 나왔으니까 그것보다는 더 앞서서 지금 건축과에서 이게 왜 중단이 됐으며 무슨 이유며 아니면 뭐가 위법이었는지 이걸 좀 알고 싶고요 그건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지 도저히 방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너무 흉물스러워서. 그 부분 같이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빈 장기 방치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시공사와 건축주 간에 그런 시공비 문제로 그런 유치권 행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산상속 관계에 의거해서 또 상속을 받을 사람들 간에 의견이 안 돼서 있는 부분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민사적인 그런 소송 그 다음에 몇 군데는 어느 정도 완료된 구역은 또 자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개별 사안별로 파악을 해서 첫째 안전관리라든지 그 다음 환경관리 근본적으로 공사재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안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평창4길 20 정도 거기 언저리에 아주 큰 집이 지어졌어요. 거기는 완공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빈집처럼 되어 있고요 땅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지었다가 아까 15년에서 20년 비어있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제는 좀 구 차원에서 뭐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놔둬야 되는지, 동네에서 말이 많이 있어요.
유치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한다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거기는 뭐 벌써 몇 십 년 그냥 그대로 그런 것도 없고 전혀 어떤 내용도 모르고 파악을 잘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상당히 평창동에 그런 데가 많아서 적극적인 파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과 사업이 필요합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평창4길 정확한 위치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설계변경을 하고 올 5월쯤에 착공하는 걸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몇 번지인데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정확한 번지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까 빈집 정비하는 거 평창동 3가구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건축과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까 공원녹지과 조그만 소공원 조성하는 거 리모델링하는 거기에 쭉 따라가면 그 끝에 정자 있는 거 아시죠? 글로리아타운 바로 어린이집 바로 앞에 정자 있어요. 바로 옆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조그만 파고라 하나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파고라 정자가 아니라 파고라. 아까 소공원에 연결돼 가지고 파고라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평상같이 처음에는 평상이 왔다가 위에 지붕 얹어놓은 거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거기서 쉬시고 하시는데 여기를 소공원하고 우리 건축과 정자 만드는 사업하고 정자축조 하는 사업하고 해서 거기가 되게 지저분해요. 노후 돼 가지고 그래서 그 공원 끝에 있거든요. 공원 언저리로 볼지 어쩔지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파고라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맞죠? 그래서 거기에다 정자축조가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러면 거기도 깔끔해지고 공원도 공원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건축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사실은 파고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자축조 하는 부분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경사도 사면 사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경위원 예, 그런 데가 사실은 평창동에 많이 있잖아요? 이미 작년에 석축이 무너진 데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참샘골
○노진경위원 거기 말고 또 있잖아요? 어디나면 소나무집에서 공원 쪽 건너편 쪽에 올라가는 길 있죠? 보각사 올라가는 길 거기도 지금 다 무너졌어요. 아시죠? 그래 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시멘트 이렇게 막는 그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토지주가 안전시설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항상 볼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사유지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사유지라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나요? 거기 금방 무너질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그 위쪽으로 건축과장님, 그 위쪽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히 아실 분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 거 같아서 그 위로 지금 건축을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위쪽은 필지가 다릅니다.
○노진경위원 필지가 다른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큰 건축물이 이미 평창길 40번지가 건축을 했고 바로 그 옆에 현재 건축 중이죠?
그런데 그 땅들이 언덕 급경사 땅들하고 거기하고 거의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건축하고 있고 이미 그 밑에서는 지금 암반이 다 깨졌고 그래서 덮어놨잖아요. 상당히 저는 그거 항상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재난안전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작년에 낙석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토지 주한테 임시 안전조치를 명령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항구적으로 안전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일단 행정명령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명령했는데 사유지 그분은 아직 무슨 답변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본인도 땅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만약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건축행위를 통해서 어떤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급경사기 때문에 건축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다 지금 다른 과하고 건축과나 다 같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 좀 심도있게 그거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닐 때마다 그런 부분을 심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네에서 어려워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이화연립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세요. 중요한 업무인데 빠져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관련 해 가지고 향후 추가용역 검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평창동 관련해 가지고 개발허가가 2015년에 내줬다가 16년도는 취소를 했어요. 청소차량 차고지로 쓴 건 당연히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소송이 지기 전에 우리가 줬어야 되는데 꼭 소송에 져 가지고 줘서 서로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문제는 토지소유주가 재산상의 피해를 얼마나 손해 청구를 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진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럼 2015년, 16년 이후에 허가가 나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가 또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죠? 이 건으로 반면교사를 삼아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손배를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 십 억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차후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두 번 다시 허가 나가기 전에 검토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틈틈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좀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오셔서 나머지 것들은 차후에 의논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고 일을 잘 이걸 검토해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신영동 세검3교 쪽에 그 안쪽에 여러 빌라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 관련 많은 빌라들이 있고 주민들이 그걸 재개발을 많이 요청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바쁘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 저하고 의논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채윤태 건축과장님, 또 이기강 부동산정보과장님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뒤에 계신 각 과의 팀장님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금년 한해도 국장님과 다섯 분의 과장님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