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7일(화)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제19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11시08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14건입니다. 정인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먼저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어느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든 간에 어떤 사회계층으로부터 선출되었든 간에 특정 선거구, 특정 계층의 대표가 아니라 종로구와 종로구 주민 전체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에서 종로구민 대표라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의 지위가, 지방의회의 본질이 우리 구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사례를 통한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우리 의회와 우리 구 집행기관과의 발전적 관계 정립은 너무도 먼 나라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뜻 깊은 행사였기 때문에 서울시의 일방적인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 다수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의 의전은 뒷전이었으며 주민의 대표 중의 대표인 의장님마저도 종로구청 간부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앞이든 뒤든 구청장님과 나란히 한다면 의장님의 자리 배치가 어떠한들 상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예우 약속은 한낱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구청장님은 행사장 맨 앞줄에 자리하고 의장님은 그로부터 7번째 뒤에 자리한 것이 과연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던 의회 존중입니까?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 그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바로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근본 인식을 비교하기에 정말 더 없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설사 행사 주관이 서울시였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 행사지원을 담당한 공무원이 시에 요구하면 과연 시에서 거부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평소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고스란히 드러난 행사였다고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0월 11일에는 청와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청와대 경내의 경비와 관리를 맡은 직원, 청와대 인근의 효자ㆍ청운동, 삼청동에 사는 저소득층 등 주민 대표, 자율방범대원 등 70명이 초청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작은 음악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우리 구 공무원이 참석하기 위하여 10명이 추가되어 80명이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청장님과 청장님 사모님을 제외한 무려 16명이 종로구청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주민 등 참석범위는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청와대와 협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청와대 인근 주민 중심으로 참여시키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을 참석시키고 심지어는 구청장님 사모님까지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원들도 많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청장님 수행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을 비롯하여 구청장 민원실장에, 구청장 차량 운전기사까지 참석시켰습니다.
다 좋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대표로 가실 수도 있으시죠. 그렇다면 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주민대표가 아닙니까? 더구나 의장님은 청운ㆍ효자동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의회 의장님이나 본 의원을 음악회에서 배제시킨 이유를 묻자 자치행정과장은 청와대에서 구의원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와 의원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소통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청와대에서 과연 그렇게 했겠습니까? 단순히 청와대의 초청이나 행사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보안유지 사항을 확대 해석하고 구의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구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평상시 관념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 의회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언급하기도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주간행사 일정표를 보십시오. 의원님들 다 느끼고 계십니다. 의회의 일정표와 구청에서 주는 주간행사 예정표가 너무 다릅니다. 구청 주간행사표에는 하루 2~3개, 많으면 4개 정도의 행사가 있고 의회 주간행사표에는 6~7개가 있습니다. 왜 다 이렇게 빼먹고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구의원들을 이렇게 배제시키려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애를 쓰는 겁니까? 그러나 이러한 창피를 무릅쓰고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의원들을 선출해주신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더 이상 실천하지 않는 의회 관계론을 설파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도 더 이상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의회 존중을 운운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않겠습니다. 추락할 대로 추락한 종로구민과 종로구의회의 위상,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책임지라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 스스로 높이겠습니다. 이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가슴깊이 경각심을 다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라 선거구 출신 김복동 의원입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보물 제2호인 흥인지문(통칭 동대문)은 우리 구 종로6가 6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은 서울도성에 딸린 6대문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의 보물이자 우리 구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대문구청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이 없다며 동대문구청이 동대문 관할권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우리 구의 동대문을 되돌려 받는 방안을 주제로 주민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구청도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동대문구의 이런 허황된 주장에 대해 대응 가치도 없지만 우리 구와 구민을 무시한 동대문구청의 동대문 환수운동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일고의 협의가치도 없다는 인식을 명백히 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약 흥인지문이 동대문구에 편입된다면 서대문구청도 향후 복원될 예정인 돈의문 즉 서대문을 서대문구에 편입시키려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대문구청의 이런 얼토당토않은 동대문 환수작업이 행정통합을 획책하고 주도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판단되므로 이것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구민과 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동대문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동대문구의 동대문 편입계획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동향이나 진상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분노가 일지 않을까요? 심지어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남대문참사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동대문을 지금보다 더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구가 동대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구청의 관리능력을 무시하는 동대문구의 도발적 발언을 이대로 묵과할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동대문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의 우리 구에 대한 지나친 간섭, 행정통합을 위한 음모, 동대문 흡수를 위한 일방적 여론호도에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민의 구정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동대문구청과 구청장 권한대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 종로구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만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썽 많은 종묘광장에 버젓이 윷놀이라는 명목으로 노인도 아닌 중년층이 와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돈을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씩 걸고 여기서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CCTV를 설치해서 시간시간 감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수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정차 단속의 과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신동 우리은행 옆 골목길 창신동 151-1번지 1호의 1층 골목길에는 사회법인 기능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3평도 되지 않은 작은 공간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장애인 10여명이 모여 앉아 악세사리나 단춧구멍 뚫기 작업 등의 1일 노동으로 몇 백 원에서 일이천원의 용돈을 스스로 벌어 생활에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작업환경과 작업장의 형편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없어서 작업에 필요한 작업차량을 부득이 작업장 앞에 주ㆍ정차시키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0월 14~15일경 주차단속에 의해 주차적발이 된 바 이는 작업 및 업무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장애인들의 근무 의욕에도 문제가 됩니다. 대로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골목이라면 도로에 잠시 작업물건 상ㆍ하차 때문에 세워둔 차량에게까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단속을 많이 하기 위한 한건 위주의 실적 때문입니다.
벌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 누수현상인지 과잉단속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청장님의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얼마 남지 않은 청장님의 임기 기간 동안 문화, 환경, 복지, 교육을 지향하시는 청장님의 구정방침이 손상되는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기축년 소의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2009년도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도 다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기 생활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서민생활 지원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종플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환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에 의하면 신종플루는 개인 위생관리만 철저하게 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17만 종로구민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인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숭인근린공원의 산책로는 오랫동안 정비하지 않아 토사가 비에 씻겨 내려가 돌부리가 튀어나와 있고 축대에는 금이 간 곳이 있는가 하면, 안전망은 녹슬고 파손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오래 전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산책로의 축대는 공원과 어울리지도 않으며, 공원 내 일부 절개지 구간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실치한 안전망은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녹슬고 곳곳이 파손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가 비에 씻겨 내려가 돌부리가 튀어나오고 구베가 맞지 않아 울퉁불퉁한 산책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공원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인데 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돌부리가 튀어나오고 구베가 맞지 않아 울퉁불퉁한 산책로 구간을 피해 한사람이 겨우 서 있을 정도로 비좁은 축대 위 콘크리트 부분을 위험천만하게도 곡예를 하듯 지나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근린공원이 그렇듯이 60대 이상 노인들의 이용이 빈번하고 이용시간대도 어두운 밤과 새벽시간대가 많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700억원을 들여 홍제천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도심공원 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 공원 만들기 사업으로 지봉골, 낙산, 감나무골, 후창공원 등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 사업, 청운공원 정비사업, 와룡근린공원 보수정비 등 공원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 23건에 16억여 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 공원도 좋고, 홍제천에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근린공원을 잘 가꾸고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은 아닌가요?
지난해 종로구에서는 숭인근린공원에 물길도 만들고 산책로도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에 물길을 만들고 산책로를 정비한다면서 정작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는 왜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종로구가 지난해부터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숭인근린공원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산책로는 정비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녹슬고 파손된 안전망은 교체하며, 노후되고 파손되어 공원과 어울리지 않는 산책로 주변 축대와 계단을 정비하는 등 숭인근린공원의 리노베이션을 제안하오니 지역 주민들의 염원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에서 보신 곳은 흉가도 아니고 재건축을 위해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입주한 지 불과 16년밖에 되지 않는 서울의 한복판 종로에 있는 쌍용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얼마 전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경매물건으로 나온 이 아파트 상가의 낙찰률은 3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절반가량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 임대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수익률에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가는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새로 건축된 인접 아파트의 상가들도 이곳보다는 좀 나은 편이지만 비어 있는 곳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법에 따라 상가가 건축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주상 복합 아파트까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상가 공급 과잉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상가의 가치는 임대수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이 줄면 전세를 주거나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집과는 달리 상가는 속수무책으로 흉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종로구청 주변에도 르메이에르, 두산위브 등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더 늦기 전에 공급 과잉으로 치닫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동산 자투리땅 공원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신동 산 6번지 13호에 위치한 통일동산은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어 혐오시설이 되어가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통일동산 입구 좌측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창신3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볼썽사납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컨테이너와 안전펜스를 철거하여 녹화하고, 팔각정 밑에 위치한 잡초가 무성한 마당에는 잔디나 관목을 식재하고 벤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통일동산 주변 자투리땅을 공원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 사회의 기조 속에서 저출산 문제의 위험성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저출산의 위험성이 단지 먼 훗날의 문제이며 우리 세대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인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4,875만 명으로 세계 26위, 남북한을 합하면 7,265만 명으로 세계 1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보다 641만 명이나 감소한 4,234만 명이 되어 세계 46위로 밀려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처럼 인구성장률의 급격한 둔화 요인은 바로 낮은 출산율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최소 2.1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은 1.13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 1.7명에도 뒤떨어지는 세계 최저의 수준입니다. 1970년에 100만 명이던 신생아 수가 2000년에는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전체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극단적인 예언이긴 하지만 인구 전문가인 영국 옥스포드 인구연구소 데이빗 콜만 박사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할 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시 18개 자치구가 저출산 정책팀을 신설하여 출산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저출산 인센티브사업으로 2010년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감안한다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 종로구도 당연히 저출산 정책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제도를 자치구마다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구 재정여건에 따라 그 지원 규모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자칫 본래의 취지보다 지역간에 위화감만 조성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이 많은 자치구로의 위장전입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관성이 없이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장님께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구청장 협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연대하여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출산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직사회도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판단되어 구청장님께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세 자녀 이상의 공직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심사승진 범위에 들 경우 우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전보 시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세 자녀 이상의 공직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추가 부여한다든가 셋째 이후의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고, 해외연수와 휴양시설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될 듯 싶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명륜동에 위치한 우리 구 청소년 문화센터는 1998년 6월 개관하여 2001년부터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약 170㎡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탁구장, 독서실, 헬스장 등의 시설이 있는데, 우선 현재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이용인원을 보겠습니다. 2005년에는 월평균 1,331명이 이용하였으나, 2008년에는 954명, 올해에는 705명으로 점차 청소년 문화센터 이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전보다 약 6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일일 독서실과 일일탁구 이용자의 감소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센터 이용자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올해 기준으로 남성이 약 77%, 여성이 약 23%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의 4분의 3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그 반대로 여성의 이용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20세 미만의 여성은 주로 독서실을 이용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여성은 주로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을 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20대가 55.7%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0대가 19.1%, 40대가 9.1%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주 이용층인 10대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불과 3.8%로 노년층인 60대 이용률 6.6%보다도 오히려 적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30대 이상의 장년층 및 노년층이 전체 이용자의 40%가 넘어서 이곳의 이용자를 봐서는 과연 이곳이 청소년문화센터인지 동주민센터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이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연령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 즉 중ㆍ고생을 의미한다 할 것이지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따르든지 간에 현재 종로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청소년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센터의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보면 2007년에는 약 400여 만원이 공사와 수리비로 사용되었으며, 2008년에는 약 90만원, 올해는 6월까지 약 100여 만원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3명의 인건비로 연 8,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태에 따라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청소년 문화센터에 청소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청소년 시설이란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에는 있지만 오로지 우리 구에만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유일무이한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문화센터마저 청소년 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용률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은 점차 노후되고 있지만, 시설보강은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몇 년 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문화는 점차 다양화 되고, 급변하고 있지만 명색이 청소년문화센터임에도 그 운영은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기껏 프로그램을 보강한다는 것이 올해 요가 프로그램을 확충하였습니다.
요가가 청소년 문화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로청소년문화센터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남성과 장년층, 노년층 이용률이 높고, 여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것은 너무도 좋습니다.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는 것도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유지의 주 목적이 상실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이용률이 10%도 안 되는 곳을 과연 청소년문화센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센터에 대한 투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3년간 약 600여 만원의 투자로는 제대로 된 시설유지가 힘들 것입니다.
화면을 보듯이 본 의원이 지난 3월 청소년문화센터의 활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 청소년 복지 시설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 시설의 설립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문화센터를 기왕에 유지할 것이라면 더 투자해야 합니다. 시설도 확충하고 보강하여야 하며 프로그램도 현재 청소년의 정서와 구미에 맞게 재편성해야 합니다. 이곳은 동네 독서실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위탁체를 바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내 시립 또는 구립 청소년 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위탁체가 흥사단,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협회 등 청소년 단체나 법인이며, 연세대학 등 학교법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청소년 관련 단체나 법인, 대학은 많은 청소년 관련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센터 운영과 청소년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공단에 위탁한 청소년 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내년 4월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기회에 위탁체를 새로이 공모하여 청소년이나 교육전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화재경보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교통사고나 화재 등 도처에 널려 있는 위험 속에서 특별히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을 불안해하면서도 정작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물론 화재의 위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최소한의 예방법만을 마련하곤 합니다. 건물에 설비된 소방시설은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나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회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방시설은 평상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화재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 동시에 작동해야 원활한 화재진압과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맨 처음 화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화재경보기입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시 경보음을 통해 피난을 유도하고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화재가 우려되는 시설 가운데 경로당의 상당수가 아직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로당이 가스레인지 등의 화기를 사용해 취사를 함에도 화재경보기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구에 있는 총 57개소의 경로당 중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단지 13개소에 불과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44개 경로당에 대하여도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화재경보기뿐만 아니라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경로당의 경우에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시고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보기는 교체 및 수리를 하여 경보기가 제 성능을 유지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화재발생시 대처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방서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음은, 와룡공원 산책로길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최근 몇 년 사이에 와룡공원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창의문에서 돌고래 쉼터, 백악마루, 청운대, 곡장, 촛대바위, 숙정문, 말바위 전망대 쉼터, 그리고 와룡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알려진 사랑받는 산책코스이기도 합니다.
또한 감사원 길에서 성대후문 길을 통해 와룡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경우에도 가을의 정취를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산책길이 또 다르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룡공원은 성북동과 명륜어린이집에서 올라가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산책로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길이어서 자칫 몸에 무리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용주민의 인터뷰는 시간관계상 빼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북동과 명륜어린이집에서 와룡공원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길을 우레탄으로 조성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학로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로에는 젊음이 있고, 예술과 낭만이 있습니다. 때문에 1년 내내 각종 축제와 공연이 성황을 이루며 대학로를 수놓습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은 여러분께 대학로 문화 축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축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미 8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상당히 대대적이면서 상업적 특성이 배제된 순수한 의미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울림, 참여, 즐거움, 거리대학이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대학문화를 대표하는 축제를 실현하고자 문화축제 자체를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참여하는 단체들도 모두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 기획의 구성원들도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각자의 특기를 뽐내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학로 문화축제는 무대공연, 거리공연, 전시, 이벤트, 아트마켓 및 테마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대학 문화에 대해 보여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학 문화란 단순히 대학생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아닌 젊음의 열정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문화이며 그 주체가 대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의 축제를 거치면서 초기에는 실험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어느새 대학로의 연중행사로 자리 잡았고 특히 차량 통제도 하기 때문에 거리는 정말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상업주의 문화를 배격하고 순수하게 대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축제이다 보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예산문제입니다. 각 대학의 지원과 기업협찬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 매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학로 문화축제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순수 대학생 축제인 만큼 대학로 문화축제에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종로구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분과 종로구의회에 고견을 주시는 종로구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11월 5일 종로구청 직원의 창의구정사례 경진대회 종로구민 의견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종로구민이 평가단으로 50명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8일날 우리 재무과에서는 공무원의 지급시 e뱅킹을 활용하는 건의안을 서울특별시에 건의를 합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사항으로 급여가 그날 들어가서 그날 출금되는,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에 혜택을 주지 않고 당일 결제 처리되는 e뱅킹 활용안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하면 금융결제원의 대량지급을 통한 공무원급여지급방식을 e뱅킹을 이용한 지출방식으로 변경하여 당일 지출실행으로 이자손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프로세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는 약 8,000만원 정도의 이득은 안 생깁니다. 그 대신 우리 재정은 8,000만원이 득이 되겠죠. 상당히 바람직한 건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는 2009년 상반기에 203건의 용역계약이 22개과에 85억 6,427만 520원인바 3억 이상 계약은 5건으로 총 금액 대비 42.22%인 36억 1,568만원이고 1억 이상 3억원 미만은 13건으로 총 금액 대비 21.98%로 18억 8,244만 7,000원이어서 18건의 용역계약이 총 금액대비 64.20%인 54억 9,812만 7,000원으로 용역계약이 큰 금액 순서로는 1순위 2009년 3월 5일 계약한 가회배수분구하수관거 감리용역이 14억 4,276만원, 2순위 2009년 6월 1일 계약한 옥인시범아파트 폐기물처리용역이 7억 8,015만 8,500원, 3순위 2009년 1월 4일 계약한 2009년 폐합성폐기물 연간단가계약이 4억 8,007만 9,600원, 4순위 2009년 2월 23일 도로과에서 계약한 2009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연간단가 4억 6,268만 3,000원, 5순위 2009년 4월 9일 긴급 계약한 유비쿼터스 종로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 구축용역이 4억 5,000만원이었고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13건의 용역계약 중 5건의 문화공보과가 서울동묘, 종친부, 문묘, 번사창, 석파정의 보수설계역비가 8억 610만 4,000원이고 공원녹지과가 2건으로 종묘광장 유지관리와 성역화사업으로 2억 1,705만원이고 산업환경과 1억 7,485만원, 건축과 1억 5,567만원, 교통행정과 1억 5,417만 2,000원, 기획예산과가 1건으로 1억 3,500만원, 치수방재과가 1건으로 1억 2,950만원, 도로과가 1건으로 1억 1,010만 4,000원으로 각각 1건씩의 용역계약이 있었던바 상위계약 18건의 실질적인 결과는 어떠한지 상세하고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본 계약의 10%내의 실시설계용역이 69건이 있어 본 공사 입찰 후 무리한 하도급은 없었는지 설계변경은 평균적으로 몇 번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장단기연구용역 10건의 8억 3,751만 3,000원 중 총무과의 종로구자전거 이용시설정비 5개년 계획수립용역 6,136만 8,000원, 기획예산과와 세무1과의 종로구재정보전 및 건전화연구용역 8,759만 7,000원, 문화공보과의 한지박물관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연구용역 4억 5,105만 5,000원, 치수방재과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1억 2,958만원, 교통행정과의 제1차 종로구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용역 4,445만 7,000원, 문화공보과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마련용역 7,907만 5,070원의 6건인 4억 4,710만 2,570원 중 재정건전화용역비, 한지박물관용역비, 풍수해저감용역비 3건은 용역계약비에 비하여 연구용역성과가 미비한바 연구용역계약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가로수 조성, 문묘 일원 정비, 귀금속 진흥계획, 새주소 정비의 4건도 육하원칙에 의거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반해 방대한 연구용역인 문화재 주변 현상용역은 종로구의 방대한 문화재에 비해 단기적이고 적은 용역비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안 되어 종로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문화재 보전은커녕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과 지역교통안전계획도 더 많은 용역비가 있어야만 장단기의 구체적인 용역보고가 되어 중장기 투자심의가 심도 있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종로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주민 100만 명 시대로 서울특별시에는 외국인 주민수가 2009년 5월 1일 기준으로 334,910명이 있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90,870명이고 한국 국적 취득자는 27,262명과 외국인 주민 자녀가 16,772명인바 종로구에는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82개 대사관이 있어 용산구에는 45개의 대사관이 있고 종로에는 23개로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브라질, 브루나이, 사우디,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중국, 콜롬비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교황청, 온두라스, 체코, 콩고, 파나마대사관이 있어 수많은 외국인이 왕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사관 주변에는 대사관 숙소도 있고 관련국 외국인이 인근에 실제로 살고 있는데 이웃 일본의 가와사키시는 외국인도 행정에 참여하여 이주민 인구비례에 따라 외국인 대표자 회의를 만들어 매년 4차례 정기회의를 통과한 사항을 가와사키시의 외국인 정책에 반영시키고 정책수립 시에도 외국인 대표가 참여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광공사 대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되는 마당에 종로구는 외국인 취학아동 안내 등 외국인에 대한 종로구의 외국인 배려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거예정인 종로구 옥인동 185의 4 옥인시범아파트 옆 계곡에서 조선시대 안평대군의 옛 집터에서 석교가 발견되었습니다. 기린교로 추정되는 석교 주위에는 파괴된 콘크리트가 방치되어 긴급조사와 보존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린교는 동국여지승람과 한경지략의 고서기록에 의하면 안평대군과 효령대군의 집이었던 인왕산 기슭 수성동에 있었고 수성동은 현재 종로구 누상동과 옥인동의 경계되는 곳의 지명입니다.
또한 겸재 정선의 그림이나 서울 600년에 실린 사진을 비교하여도 같은 형태의 것입니다. 현장을 답사한 문화재청의 이상필 문화재위원과 종로구 문화재 자문위원이면서 서울시 문화재위원이신 손영식 전통건축연구소장께서도 시급히 문화재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는바 종로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에 난 신문기사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몽유도원도 탄생무대인 안평대군 유적지 관리가 엉망이다 해 가지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방치된 서울 부암동 현장사진을 무계동으로 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부지를.
그런데 그 부지가 안평대군 집터예요. 이것 한번 문화재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고 신중히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유지라고 무계정사가 사유지라고 이렇게 철대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잽니까? 종로구청장님, 관리하세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종로구청이 문화ㆍ환경 1등 군데 왜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한번 짚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재동 109번지 일대 헌법재판소 남쪽 담 골목도로와 삼청동 칠보사 앞 공영주차장 인근 4층 건물의 삼청동 도로는 음식점 주인의 사적인 주차관리요원까지 배치하여, 주차관리소까지 가건물로 이동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거나 관내주민은 물론 내방객의 보행에도 많은 불편이 있는바 종로구청은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공적도로에는 절대로 개인적인 이익 편취는 있을 수 없는바 강력하고 단호한 단속으로 일벌백계하여 불법을 없애고 주민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종로구청의 조속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올 한해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수확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각종 정책사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만이 수확물이 아니라 추진사업들에 대한 냉정한 성과분석과 반성,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라는 열매를 가꾸는 일꾼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진행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강조해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석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 인근 구의 뉴타운 현장에서 발생하였던 어린이집 석면비산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과연 안전한지 묻고자 합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소량으로도 암 발병이 가능하며 석면에 대해 노출될 경우 15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동영상 상영)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석면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내 건축물의 절반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축용도별로 보면 교육문화와 의료시설 건축물의 석면검출률이 각각 84.6%와 100%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석면 해체작업장의 20%에서 대기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중 공공시설의 76%가 다중이용시설의 42%에서 석면 함유물질 사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철거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들을 석면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서 노후 건축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70년대 이전 공공건물에서의 석면사용이 많으며 그중 동주민센터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므로 우리 구는 서울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석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한창 도심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진동, 중학동 등 도심이나 주택재개발을 추진 진행 중인 지역은 더더욱 노후건물이 많아 슬레이트 지붕 등 건축물 철거 시 석면 노출이 심히 우려되는 곳입니다. 우리 구는 노후주택이나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 각종 재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석면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와 석면지도를 제작하는 등 우리 관내에서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에 대한 주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석면조사와 철거 등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데 호당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대체적으로 재정형편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석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나 개량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약 1,500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사회 석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처한 재개발, 재건축, 도심정비에 처한 현실과 석면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연차 지원계획을 기다리기에는 우리 구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어린이집 26개소에서 석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석면의 위험성에 비하면 현재 우리 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급히 전담부서를 확정하고 전면적인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건물 주민센터, 보육시설, 학교부터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철거예정지역 건축물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곧 철거예정인 옥인동 47-64번지 일대에도 22세대가 처마 등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철거 시 주변 주택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석면 제편물 폐기하는 방법을 주민에게도 널리 알리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구한테 의존하고 미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과 종로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전담부서를 정하고 관내 석면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내 석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현재 재정비 촉진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이 아닌 우리 종로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동묘 인근에 있는 숭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1959년 개교하여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학교로서 25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학습 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건물이 노후되다 보니 방음, 방한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고 냉ㆍ온방 시설도 매우 미흡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학교 교실을 방문했을 때 정말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여름철엔 더위에, 겨울철엔 추위를 걱정해야 되고 주변 소음에도 시달리고 있어 면학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학교 재건축 BTL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당장 올겨울이 너무도 걱정입니다. 숭신초등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사업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냉ㆍ온방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학교는 학급수가 적으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올겨울 추위로 인해 곱은 손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숭신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될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