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6일(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2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02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0분 개의)
2010년 10월까지 8개월간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자신이 벌어 쓴다는 자부심에 매우 만족해하는 분들을 뵀을 때 지역의원으로서 마음이 흐뭇한 생각도 듭니다. 예산을 조금 더 마련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더 많이 모시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의 순수한 모습과 열정을 퇴색시키고 찬물을 끼얹는 집행부의 행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께 각각 2만원씩 들여 모자와 조끼를 나눠주었습니다만 이 색깔을 보면 특정 정당이 표시 나게끔 하였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집권당이라고 하여 이런 시점에 특정 정당색깔을 입고 일하게끔 한다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거가 임박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종로구청이 누가 보아도 특정정당을 인식할 수 있는 유니폼을 주민들께 배부하였다는 것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지방선거 관여를 5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서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도를 넘는 정치화에 구민 여러분과 함께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7건입니다. 김성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홍 의원ㆍ정인훈 의원ㆍ김성은 의원ㆍ이숙연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숙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성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326번지에 있는 무계정사 터의 한옥입니다.
다음 화면, 이것이 바로 안평대군이 15세기에 이용했다는 안평대군 이용 집터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무계동이라는 그러한 글씨가 바위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이는 것이 한옥인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이 지역 일대는 현진건 선생께서 사시던 구옥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화면을 보시게 되는데, 맨 처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바로 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이 주차장 예정부지가 사실은 이 하단부가 되겠는데 그림에는 안 보이는데요 바로 이 밑에 부분에 주차장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예정부지를 포함해서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한옥, 그리고 현진건 집터에 전체적인 문화유산과 관련된 그런 기념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나오는 소위 안평대군이 꿈에 보았던 무릉도원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그냥 문화시설, 즉 동자치센터와 관련된 그러한 시설을 할 게 아니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유산을 복원해서 정말 쓸 만한 관광자원 또는 역사문화 교육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스페인에 게르니카라는 곳이 있는데요, 스페인에 가면 지금 보시는 게 소위 유명한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죽은 아이를 안고 통곡하는 여인도 있고, 또 창에 찔린 말도 있고, 부러진 칼도 있고, 불타오르는 집이 있으며, 달아나는 여인들을 통해 무모한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게르니카는 세계적인 그림인데 피카소의 그림인데 바로 이 그림 한 장이 소위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의 비참함을 세계적으로 공개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장소, 즉 부암동 315-1번지와 326번지에서 328번지 일대를 안평대군뿐만 아니라 안견이 몽유도원도에서 표현했던 그대로의 어떤 역사문화적인 사실들을 기재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낸다면 또 하나의 종로구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이 게르니카를 폭격함으로써 유명해진 곳인데요 이미 15세기에 우리는 안평대군이 꿈꾸었던 꿈의 무릉도원이 바로 종로구 지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지역이 아직까지 존재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화역사적인 유산을 현재에 되살리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장소로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유산지로서, 또는 유적지로서의 그러한 장소로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2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고 항상 곁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구민 여러분! 남은 기간 아낌없는 충고와 질책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금 이종환 의장님 안 계시는데요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나무길 안내도와 혜화역 4번 출구에서 혜화로터리 간 지하 문화공간 건설 및 4번 출구 소공원 옆 시계탑 조성과 대명거리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연계성 있는 관광코스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지난달 이채로운 ‘의료관광 경기도로 오세요’라는 소재로 동남아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태국의 공중파 텔레비전과 중앙일간지, 관광전문잡지사 등을 초청해 경기도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류바람을 타고 경기도의 우수한 의료시설을 동남아에 전파시켜 경기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종로 골목길 관광코스 20곳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도보코스로 창경궁을 출발하여 혜화문을 거쳐 삼청길까지의 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소나무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소나무길 안내지도를 설치해 주시고 둘째, 대학로 4번 출구 소공원 옆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계탑 건립과 혜화역 4번 출구에서 혜화로터리간 지하 문화공간 건설 및 대명거리 보도블록을 교체해 줄 것을 지난해 구정질문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다시 한번 시계탑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소나무길 상인들이 번영회를 구성하여 소나무길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9월 모임과 11월 26일 총회를 개최하여 대책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할 때 구에서 나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도를 설치해 주시면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앞서 질의한 것과 연계하여 소나무길 안내도와 시계탑을 조성하여 이화동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가옥과 대학로의 실개천, 마로니에공원과 공연, 소나무길, 대명거리 시계탑, 혜화문, 혜화 한옥청사, 장면 박사 가옥, 한무숙 문학박물관 등 테마가 다양한 관광코스가 개발되며 이화동과 혜화동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화동 사거리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 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앞으로 유턴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는 현장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과 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낙원동 212번지 일대 지중화사업과 왕벚꽃나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낙원동은 악기상가와 연계하여 낙원동 212번지 주변은 ‘음식점 원산지 자율 확대표시 우수업소’가 있어 구에서 홈페이지에 홍보해줄 정도로 낙원동 일대는 악기상가와 낙원떡집, 마산아구찜 등 유명한 곳으로 알려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낙원동 212번지 일대 가로수의 수종은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낙원동 발전위원회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왕벚꽃나무로 식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팝나무와 소나무로 대체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또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주를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낙원동 거리로 조성해 달라는 낙원동 임동수 발전위원장님의 의견을 영상으로 담아 왔으니까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낙원동발전 회장님의 의견같이 지중화사업과 왕벚꽃나무를 식재하여 주신다면 봄에는 벚꽃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하여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낙원상가 악기점과 음식점을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복원과 정비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명륜동 지역에는 1950년부터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터로 사용하던 이웃간의 소통과 정감이 어린 추억이 서린 장소가 있는데 고유한 마을공동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곳을 복원 또는 정비계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명륜3가 57-9번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빨래터가 창경궁 안에서 이어지는 물길로 사계절 내내 깨끗하고 시원한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현재는 흔적만 있습니다. 빨래터 진입로에는 무허가인 명륜3가 55-8호 위험건축물에 정현숙 할머니가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주대책 등을 종합 검토하여 빨래터를 복원시키면 종로의 멋진 추억의 장소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는 현장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명륜3가 산 2-14 성균관대 내 2번 마을버스 종점 부근에 위치한 옥류정과 약수터 및 휴게시설을 복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옥류정과 약수터 및 휴게시설은 초대 구의원이신 박우신 전 의원님께서 옥류정과 약수터를 복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방치되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시설이 노후되어 주변이 오염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 의원도 몇 년 전에 옥류정의 약수터 물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길어다 먹기도 하였는데 그 어느 때부터인가 약수물이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옥류정과 휴게실 및 약수터는 복원이 가능한지 각 담당부서는 현장조사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륜3가동 53-14 성대 담장 안쪽에 우물이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으며 쓰레기가 우물 안에 들어 있고 여름철이 되면 모기 등 유충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성대의 담이 문화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든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명륜3가동 1332의 주택은 차량통행의 중심부 코너에 점유하는 건물로 교통사고가 항시 일어날 수 있고 주변 주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협을 주고 있는 건물입니다. 언덕길로서 커브가 너무 심하여 상대편에서 차량이 내려오든가 올라갈 때에는 전혀 보이질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많은 지역이며, 며칠 전 코너를 돌아 올라오는 차량을 피하던 아주머니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일도 있으며 눈이 올 때에는 더욱 더 위험한 지역이며 지역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습니다. 약 1억원 정도의 건물이라고 하니 매입하여 넓은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지방출신 미혼 직원들의 숙소 마련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전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채용할 때 거주지를 제한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만 공개채용시험에 응시를 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는 서울시 거주와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공채 모집함에 따라 종로구청에 신규로 발령받고 잠을 자고 출퇴근할 숙소가 없어 월세방을 전전하는 직원들이 다수가 있으며 적은 봉급으로 월세 50여 만원을 지불하고 최저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어 문화생활이나 여가시간을 갖고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기업이 사원아파트를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안정된 근로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우리 구도 지방출신 미혼 공무원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직장생활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종로구 혜화초등학교 뒤편 혜화동 13-10번지에 직원 숙소신축을 검토하여 주시고 명륜3가동의 청소년 수련관 일부에 숙소를 마련하는 방법과 기타 동망산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하여 마련해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지방출신 미혼 공무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어두운 소식들이 자꾸만 우리들을 불안하게 합니다만 희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봄이 왔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우리 사회 통합과 안정의 메시지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구민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로 입학한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신학기가 되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리라 생각됩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어엿한 초등학생이 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한편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물론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되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런데 요즘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의 주요 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는 다름 아닌 학교급식에 대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상으로 할 것인지가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학교급식의 이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꺼림칙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학교급식용 식기의 세척 후 잔류세제, 즉 유해화학성분이 식기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급식소의 식판 잔류세제가 생식기능 저하는 물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단체급식소에서 식기세척 시 1종 세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급식소에서 가격과 세척의 용의성을 이유로 수산화나트륨(일명 양잿물)이 함유된 2, 3종의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9호에 따른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을 보면 1종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세척용, 2종은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 세척용, 3종은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 가공용 기구 세척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서우수급식유통센터를 통해 우수농축산물로 전환하여 급식하는 학교에 전환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환경이고 유기농이고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면 뭐합니까? 이 음식들을 담는 그릇에 유해화학성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 말이죠.
만약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잔류세제가 남아있는 식판에 담긴 음식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면 16년이란 세월을 유해성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생식기능의 저하는 물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이 세제로 인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제 잔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손설거지 인력 확충, 친환경 천연세제 사용, 합성세제 투입량 기준설정 그리고 애벌세척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애벌세척기는 식기세척 전에 솔 등으로 음식찌꺼기를 미리 한번 씻어내는 설비로 이를 사용하면 식판에 합성세제가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소 세제 잔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인 서초구에서는 이미 각급 학교에 2010년도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신청 시에 애벌세척기 구매를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학교환경개선사업에 7억 1,300만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급식실태, 즉 학교 직영인지 아니면 외부위탁인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은 외부위탁에 대하여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의 질이 위탁의 경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식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잔류세제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금고(金庫) 선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에 이어 2009년 6월 10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예규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예규를 근거로 금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각 조례를 마련한 후 금고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 문제를 노출시켜 왔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금고 선정을 둘러싼 부작용을 막고,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기준예규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예규를 보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더라도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고 지정방법은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쟁방법에 의할 경우의 평가기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금고의 약정과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정한 우리은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년 동안 금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께서 그 불합리와 부당성을 수차례 지적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에 대한 금리가 불리한 조건임에도 예금이자에 대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은행만을 고수해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정 금고가 세입과 세출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역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금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안정성은 물론 주민의 편의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물론 각 구청이 따로 구금고를 선정하고 싶어도 각 구의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구세 등 지방세 수납을 판독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금고 은행이 소유, 운영하고 있어 각 구청이 독자적으로 구금고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금고 은행이 정해지면 각 구청은 시금고 은행을 구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서울시는 시금고를 선정함으로써 거액의 기부금과 높은 예금금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구 금고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를 구금고로 선정함으로써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우리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함으로써 많은 인센티브나 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을 25개구에도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지정한 금고를 자치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06년과 2009년에 앞서 말씀드린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별도의 금고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복수의 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각 기금별로도 별도의 금고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기금의 수익률 높은 금고지정 운영을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여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5년 12월 26일 우리은행과 5년 동안의 구금고 약정체결을 하였습니다. 우리은행과의 약정서를 보면 우리 구의 사정변경으로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약정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충분히 변경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약정기간과 약정서 핑계만 대고 서울시가 지정한 금고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 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 약정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4년 이내로 하고 그것을 조례나 규칙으로 명시하라는 정부의 예규를 어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약정서를 지킨다고 기금이라도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라는 의회의 질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업무태만입니다. 또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정부의 예규를 어겼으므로 그동안 위법행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정서에 올해 말까지 약정기간이 되어 있더라도 법에 따라 4년 이내로 하면 이미 약정기간은 끝나거나 현행 약정은 법을 위반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즉시 약정을 변경하거나 개정하여 기금이라도 공개경쟁으로 하여 금고를 새로이 선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법령을 무시하고 조례나 규칙 없이 그동안 구금고 지정 약정을 집행부 임의대로 체결하였습니다.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가능한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경쟁방법을 통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에 유리한 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금고 지정관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그동안에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부분을 개선하고 금고지정과 약정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루속히 금고지정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집행부가 정부에서 하달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준수할 것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17만 종로구민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춘분지절을 맞이하여 가정과 직장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들어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공공게시대 1곳을 포함하여 총 8개소의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동 2곳, 혜화동, 연건동, 신영동, 원남동, 청운동, 무악동에 각각 1곳에 35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우리는 종로거리에서 불법현수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준법정신의 해이가 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타 구와 비교해도 적습니다. 지정게시대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뒤떨어집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하여야 합니다. 현재 민원인의 요구에 비해 지정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어떤 곳은 경쟁이 치열하여 민원 적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종로5ㆍ6가 창신1, 2, 3동, 숭인1, 2동 등 종로구 동부지역 쪽에는 지정게시대가 한 곳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지역 차별적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정게시대 이외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공공현수막도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 가로수, 가로등, 담장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종로구청의 이름으로 버젓이 걸린 현수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야 주민들께 준법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정게시대의 변화도 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다량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벌써 몇몇 서울 자치구에서는 전광판의 품질,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LED전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전자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에서는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거나 자칫 찢어지는 사례로 도시미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게시대를 고정 슬라이드판으로 만들어 탈부착식으로 하여 합성지 출력과 같은 방식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 날릴 염려도 없고 게시대 자체가 고정 틀을 갖고 있어 안정감과 미려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구에서는 지정게시대의 미래화, 디자인화, 정보화하고 있지만 우리 구만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실 의향은 없는지 특히나 종로 동부지역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지정게시대를 문화ㆍ환경 1등 구다운 획기적인 게시대로 변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하고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지역 주민의 간절한 숙원이기 때문에 재차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앵무새 같은 서울시의 답변이 모순이 많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명을 바꾸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것을 근거로 역명 변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역명은 애초 객관적이고 보편성이 있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행정구역 명칭,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국가 주요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명칭, 기타 시민이 역위치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명칭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묘역은 무엇입니까? 행정구역 명칭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동묘역이라 표기한 것입니다. 또한 역명 제정 과정에서 관할 구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종로구청은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서울시에 전달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명 변경요구에 대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지하철 역명 병기배제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역명을 개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부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너무도 모순적입니다. 우선 지하철 역명 병기배제라고 하지만 현재 이미 무려 55개 역에서 두 가지 이름을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대ㆍ법원ㆍ검찰청역, 남한산성입구ㆍ성남법원ㆍ검찰청역 등은 무려 세 가지의 역명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묘역만 병기가 안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역명이 외우기 어렵거나 혼란스러우면 병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동묘역도 종묘역과 혼돈되기 때문에 충분히 병기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역명의 변경은 행정구역의 변경, 역명으로 쓰던 목적물의 소멸, 주변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묘역에서 동묘는 300~500m 떨어져 있어 사실 지역 안내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경될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명 제정 기준 및 절차에도 규정되어 있는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주민 대부분은 숭인역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집행부는 역명 변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과연 설문조사나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역명을 바꾸기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것을 근거로 역명 변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역명 변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역명 변경이 필요한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역명 변경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 구민을 위한 결연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주시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