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11시11분
의사일정
1.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 계획 철회 및 보안분실 이전 건의안
심사된안건
◎ 5분자유발언(김준영 의원)
1.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 계획 철회 및 보안분실 이전 건의안(경점순·배효이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1시11분 개의)
이성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준영 의원)
혹자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학교라고 말합니다. 주민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경험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구의회는 우리 종로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의회 의원 스스로도 그에 걸맞은 자질과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생활 지난 2년여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 자신 스스로도 잘 맞는 행동을 하고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다시 입에 담기 싫지만 지난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실시한 선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거과정에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의장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리는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의원 품위유지 의무와 품위손상행위 금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과 규칙을 들먹이지 않아도 지역사회 민주주의 학교이자 최일선이라는 우리 의회에서 발생한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묵과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쳐간다면 비슷한 일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원 품위를 망각한 행위들이 앞으로 의회에 만연한다면 그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의회, 보다 발전된 의회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모습에 대한 자각과 자성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이미 많은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 자성 능력이 없다면 그야말로 의회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과 품격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훌륭한 인품과 열정을 가지신 배효이 의원을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 계획 철회 및 보안분실 이전 건의안(경점순·배효이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1시20분)
대표발의자이신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 계획 철회 및 보안분실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재 서울시내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에 분산되어 있는 보안분실들을 우리 옥인동에 한데 모아 보안수사대 통합신청사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옥인동에 위치한 보안분실 건물을 헐고 그곳에 대지면적 2,952㎡, 연면적 약 1,350㎡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보안수사대 통합청사를 신축한다고 합니다.
옥인동 일대는 모두 아시다시피 경복궁과 세종대왕 탄생지 인근 지역으로 위치상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중첩적으로 거주하던 공간이었으며 현재 옥인동 보안분실 부지 또한 조선시대 세종의 후궁을 위하여 지어진 자수궁이 위치했던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이적행위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조사하는 기관인 보안분실이 위치해 있는 것도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 것인데 이전을 추진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각 보안분실을 통합하는 보안수사대 통합청사를 이곳에 설치하여 영속화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종로구 옥인동 지역에 역사적 특성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정서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 서울시와 경찰청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종로구 옥인동 45-21 부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국·공유지 5,000여 평에 세종대왕 탄생 인접지의 상징성을 살리는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융성의 토대로 하고 세계인과 지역주민의 창조적 소통공간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는 옥인동 보안분실 부지가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부지 맞교환 방식을 통해서라도 보안분실이 이전 가능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지방경찰청은 옥인동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계획을 철회하여 국가 백년지대계에 동참하여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와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 계획 철회 및 보안분실 이전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 계획 철회 및 보안분실 이전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25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