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7일(수) 11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박노섭 의원 대표 발의, 김복동ㆍ현택정ㆍ정인훈ㆍ최경애ㆍ오금남ㆍ안재홍ㆍ이숙연ㆍ이상근ㆍ강민경ㆍ경점순 의원 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김복동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5분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3.1절에 관련된 것은 3.1절이고 제가 또 구청에서 오늘 아침에 보고 온 사실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ㆍ효자ㆍ사직ㆍ무악ㆍ교남동 지역 최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복동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금일 구에서 지낸 노제행사와 관련하여 향후 구에서 추진하는 노제에 대해 의견이 있어 이렇게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5일 별세하신 남정 박노수 화백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께서는 우리 한국화단의 거장으로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지난해 우리 구에 약 1,000여 점의 작품 및 소장품을 기증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미술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서 약 27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술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남정 선생과 같이 구정에 크게 공로가 있으시고 공헌하신 분은 당연히 구 차원에서 추모하고 고인의 넋을 기리는 행사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의 인력과 행정적 편의가 제공됨은 물론이며 향후 다른 공로 인사에 대한 노제행사가 추진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노제가 지내어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번 행사는 집행부에서 구청 광장에서 노제를 지내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련자료를 배포하기 전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제를 지내기로 최종 결정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노제와 같은 행사에 어떤 근거나 절차 없이 단순히 집행부의 의사결정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노제를 지 내는 유명인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작품이나 소장품을 기증하고 거액을 기부한 명사만이 구에서 추진, 지원하는 노제의 당사자는 아닐 것입니다.  차후라도 노제와 같은 행사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의 진행이 아닌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라면 관련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만한 대상 선정과 행사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정치1번지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에도 없는 일을 만드는 것은 고금을 통틀어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청와대에서 노제를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수십 년간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이 아닐진대 국장도 아니고 하위9급 직원도 아니고 종로구에 조그마한 기여도가 있다면 모두 노제를 지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기여를 많이 하셨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출근 중에 구청 광장에 구청 공무원이 300여 명 동원되고 검은 리본을 달고 구청 광장에 운집했는데 저는 장례식장인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이면 그 시간에는 행정공무원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해야 할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근무시간에 일부 공무원들이 일은 안하고 장지까지 따라갔다고 하는데 구청 공무원들은 정신 차리세요!  종로구청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22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데 구청장께서는 참석도 안하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면 장지에 따라갔습니까?  있을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정례회와 임시회 등 수시로 참석을 하지 않고 구청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인께 편히 영면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박노섭 의원 대표 발의, 김복동ㆍ현택정ㆍ정인훈ㆍ최경애ㆍ오금남ㆍ안재홍ㆍ이숙연ㆍ이상근ㆍ강민경ㆍ경점순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노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오늘 결연한 심정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제안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 일본 마쓰에시 시마네현이라는 지방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조례를 통과시킵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러 이제는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참여하고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눈치를 보더니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그 기념행사가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된 것입니다.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세계민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군국주의 부활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의 같은 패전국이면서도 침략을 반성하며 영토 욕심을 깨끗이 접은 독일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일인  8월 15일에  전세계 국민에게 많은 유감과 사과를 독일 총리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 총리가 일본을 대표하여 단 한번도 전세계 국민들을 향하여 사과 성명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우리나라 영토를 이제는 일본 정부까지 나서 자기네 땅이라 공공연하게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수많은 위안부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으면서 그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감히 우리나라 위안부 동상 옆에 독도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글을 적어서 나무 말뚝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일제시대, 정기를 끊겠다고 우리나라 곳곳에 쇠말뚝을 박던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일제시대 수많은 침탈이 자행된 지역이었습니다.  고궁을 헐어버리거나 동물원으로 만들고 길을 끊고, 수많은 문화재를 훼손하는 등 무차별적인 역사ㆍ문화 침탈이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치며 일제에 항거하였던 삼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들을 떠올리면서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가 존경하는 17만 종로 구민과 함께 가당치 않는 일본의 독도침탈 욕심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대내외적으로 표명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최근 일본은 아베정권 출범 후 과거사 반성과 사과를 되돌리면서 일제 군국주의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 의원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견제하고자 울릉도를 시찰하겠다는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역사 교과서 왜곡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이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침탈해간 우리나라의 각종 문화재 반환 또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가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는데 일개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일본 정부는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였고 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이 행사는 사실상 범정부적 행사로 치러진 것이다.
  이제는 일본 정부까지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 영토 침탈 책동에 대하여 17만 종로구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일본의 대한민국 영토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일체의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와 행사를 즉각 폐지하라.
  셋,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속히 추진하라.
  넷, 일본 정부는 과거 한반도에서 자행하였던  천인공노할 노략 행위를 사죄하고  침탈해간 각종 문화재를 즉각 반환하라.
  다섯,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교육 주입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복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본회를 마치고 곧바로 일본대사관 앞으로 가서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야욕을 규탄하는 대회를 갖고 일본대사에게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여기서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