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10시4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0시41분 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필영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잠시 정회를 가진 후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강필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 총 세입액은 5,232억 7,200만원, 총 세출액은 3,907억 7,4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324억 9,800만원으로 모두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85억 2,600만원, 사고이월비가 243억 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130억 2,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좀 더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34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4,601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인 253억 4,6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91억 1,500만원, 세외수입이 652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4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99억 7,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275억 4,3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778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348억 1천 400만원 중 3,731억 2,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8%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85억 2,600만원, 사고이월비 196억 8,8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은 334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631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인 5억 6,3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35억 5,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억 8,1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492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25억 4,900만원 중 176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고이월비 46억 1,7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40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 자산은 3조 4,696억 4,900만원, 총 부채는 317억 3,9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379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2,726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는 8.61%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총 9개의 전략목표 아래 139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16개의 지표를 포함하여 122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3,907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사업에 4,000만원 등 총 34건에 8억 2,6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문화과로 이관되어 2,6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폭염 대비 급수차 임차를 위해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1건에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18년도 말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까지의 기금 총액은 1,167억 7,700만원이었으며 2018년도에 205억 1,100만원을 조성하고 36억 4,900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4.4%가 증가한 1,336억 4,0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91억 1,200만원이었으며, 2018년도에 24억 6,8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23억 9,7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18년도말 채권액은 91억 8,3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9,639억 1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2조 9,272억 7,100만원, 일반재산은 366억 3,0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2,79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141억 7,3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65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2,200만원이 증가한 116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노고가 크셨던 라도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김금옥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전영준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최경애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 재정운영 전반의 사항을 검토하고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정재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구정질문
(11시10분)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례회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함께하는 정례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연령층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은 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 환경오염 등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알레르기 반응으로 면역체계가 약한 소아·청소년에서 발병률이 높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유소년기의 적정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학생의 25.6%가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고 있으며 그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적극적인 자가관리와 더불어 범정부적 차원의 관리와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는 종로구에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질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자, 지역사회가 협력해 알레르기 질환을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부모 교실 등을 통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되돌아보며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지역사회의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알레르기 질환 전문가를 통한 응급상황별 대처방법, 초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토피나 천식 환자는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로 가계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피부과 관련 병원과 구 보건소가 협약을 맺어 치료비를 일부 할인해 준다면 환자의 가족이나 병원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알레르기성 질환 관련 집행부의 시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에서도 추앙받는 최치원 선생을 주제로 한 관광테마거리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신라시대 진성여왕 시절 ‘시무 10조’로 널리 알려진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은 12세에 중국으로 건너가 18세에 최초로 빈공과에 장원급제를 한 인물입니다. 20세에는 중국 장쑤성 난징에 있는 율수현위로 부임하여 마을을 부자마을로 바꾸었다 하여 지금도 그곳에는 선생의 기념비가 있으며, 교과서에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운 선생은 중국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격문을 작성하여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언제라도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자금어대를 하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치원 선생의 시를 읊고 다닐 만큼 중국인들은 최치원 선생의 가치를 매우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양저우시에는 2007년 당성(唐城) 유적지 안에 기념관을 개관하였고, 그 입구에는 첫 번째로 세워진 외국인 기념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 중국에서 최치원 선생은 신라시대 한류의 상징이며 현재는 한중 우호교류를 잇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의 수가 약 479만명입니다. 중국 관광객 대부분을 종로의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문화유적만 보고 떠나게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시비와 같은 기념물을 인근에 조성한다면 관광객이 점점 빠지고 있는 지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최치원 선생을 높이 평가하는 마산, 함양, 양산, 의성, 신안군 비금도, 청주의 오성에는 후학을 가르치고 소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 지금의 오성역으로 바이오 단지로 꾸며졌으며, 남양주에는 고운 선생의 도서관도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와 같은 도시에서는 벌써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나 유적을 완공하였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학술세미나와 중국, 미국, 멕시코 등 해외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유산이 집적되어 있는 종로에 한중 교류의 상징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작품이나 업적을 주제로 한중 교류 역사관을 조성한다면 한중 두 나라의 관광객 유입과 우호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내 버스정류장 승차대나 부속시설 등을 점검하여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여 주실 것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 관내에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장을 모두 합쳐 356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48개소이고, 버스승차대가 설치된 곳은 84개소이며, 대기의자가 설치된 곳은 31개소이고, 버스도착 음성안내 서비스가 설치된 곳은 31개소로 관내 버스정류장 부속 시설물 설치가 대체적으로 미비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운동 42-3번지 앞 버스정류장에도 버스도착 음성안내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운동 42-3번지 앞 버스정류장은 1711번 버스, 7016번 버스, 7018번 버스가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버스정류장 일대에 가로등과 가로수가 연이어 식재되어 있고 공간도 협소하여 버스 승차대와 버스도착 음성안내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반경 400m 이내에 서울맹학교와 농학교,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점자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시각장애우와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이용을 많이 하시는 곳으로 버스도착 음성안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청운효자동 주민들과 장애우 가족모임 그리고 종로구의회 역대 의원님들께서 오래 전부터 버스도착 음성안내 서비스 설치를 여러 차례 요청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설치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우리 구에서 설치해야 하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비용은 1개소당 1,000만원, 대기의자는 1개소당 50만원, 설치주체가 서울시인 시내버스 승차대의 설치비용은 1개소당 1,000만원~2,000만원, 버스도착 음성안내 서비스는 1개소당 600만원, 버스회사에서 설치하는 표지판은 1개소당 80만원~12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청운동 42-3번지 버스정류장은 시내버스 정류장이고 시설물의 설치주체가 서울시이므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하루라도 시기를 앞당겨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우와 농아장애우, 어르신 등 교통약자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내 버스정류장 관련 시설물들을 일제 정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지역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사회문제 중에 성폭력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시대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교육 시간은 무료한 시간일 뿐이고, 교육자료를 틀어주는 선생님도 이례적인 시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성교육이 초중고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오롯이 교사 재량에 맡기다 보니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성교육은 주로 보건과 기술가정 교과에서 다루어지는데 보건 과목은 선택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성교육을 하지 않거나 가르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그릇된 외부채널로부터 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문화와 왜곡된 성의식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쌓고 행복한 가정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이 교육과정에 있다고 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일반적인 교육체제와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전문성 있고 설득력 있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우리 구도 나서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 제4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과 폭력예방 등을 위하여 전국에 58개소, 서울지역에는 8개소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교재와 동영상 자료와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비뚤어진 성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도 이러한 성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종로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 시스템을 갖춘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성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생생한 언론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혜화·명륜·종로1∼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조달청 물품 구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한 대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 중순 이후에 인도받기로 하였습니다.
종로구의회에서는 지난 4월 추경 당시 늘어나는 도로청소 소요와 미세먼지 제거, 차량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노후된 살수차량을 하루 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취지에 최우선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존경하는 여봉무, 노진경 의원님과 함께 살수차량을 제조하는 업체를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사양이 비슷한 견적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등록업체 차량가격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업체 차량보다 무려 4,000만원이나 비싸게 판매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조달청에 등록된 상당수 특장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시중 업체로부터 부품을 주문·공급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조달구매는 구민 혈세를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하도급을 일삼는 일부 조달사업자의 회사 이윤만 남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2006년에 시중 쇼핑몰처럼 싸고 자유롭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정적 수요를 보장해 시중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나라장터 제품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가격이 10%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구매한 청소용 살수차량도 일종의 가격 거품이 끼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연간 거래금액은 9조원 수준이고 평균 1%씩만 가격 거품을 제거해도 연간 9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18년 한 해 동안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약 153억원이므로 1%를 계산하면 어림잡아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인지하여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유류 구매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비교 없이 예산지침의 원칙 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가격이 비싼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를 이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시중가와 비교하여 저렴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문을 2018년 4월에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을 비롯하여 모든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고, 최근 감사원에서도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면책사례집 등을 통해 정부조달 제품이 비싸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현장에서는 아직 반신반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달구매와 시중구매 사이에서 고민하는 공무원분들의 고뇌가 여실히 드러나는 인터뷰 내용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몇 해 전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공무원의 다년간의 경험에 따른 의견은 ‘조달청 구매 대신 별도 입찰계약으로 시중에서 물품을 싸게 구입하면 예산 절감으로 칭찬받기보다는 감사 대상이 되기도 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세금을 아끼고 싶지만 혹여나 말썽이 생기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승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비싸더라도 책임회피용으로 조달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조건 조달 구매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현명하신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종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 다른 토지들과 주위 환경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은 그러한 결론이 일반인의 법의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전면적인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공중이 얻던 통행권과 충돌하면서 큰 혼란과 분쟁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부암동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판례와 어긋나고 이 지역 대다수 주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괴리되는 사건입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부암동 288번지 일대부터 371번지 일대로 이어지는 창의문로 11길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통행하여온 6m 이상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은 부암동 286번지 건축허가 신청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 도로폭을 4m로 좁힐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종로구청이 견지해온 이 지역 토지 소유권자들에게 6m 소방도로를 확보하도록 건축허가 해 왔던 것과 이반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성 건축허가로 의심되기에 충분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게 하고 막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지 건축주가 기존 도로에 펜스까지 쳐가며 도로를 막고 있지만 종로구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에 많은 주민들께서 급기야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창의문로 11길 막다른 곳에 위치한 378-1의 구거를 286번지 건축주가 포장하였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계단이었던 이 구거를 평평한 도로를 만들어야 도로가 이어져서 창의문로 11길이 4m 도로가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공유재산인 구거를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벌칙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행정조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종로구청 공무원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종로구청에서는 부암동 286 대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그간 종로구청에서는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까지 대응하여 대부분 승소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위한 적법 행정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포기한 것에 많은 주민들께서 놀라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항소 포기 이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판결문을 보니 종로구청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토지 소유주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우리 구청 자문변호사의 의견에도 아스팔트를 포장과 우수받이 설치에 관한 정확한 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 것을 비추어 보면 종로구청이 충분한 자료와 증거, 증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종로구청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구청 고문변호사 단 한 건의 자문의견만으로 포기를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는 사도에 우수관을 설치하였다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건으로 이번 건과 유사합니다.
그 판례에서는 토지 원소유자가 경매, 매매 등으로 승계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부암동 286 대지를 현 소유자가 2002년 매입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제출한 2010년 11월 도로의 사진을 보면 이미 도로 포장이 되어 있고 우수관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고 있다가 금번 2018년도 도로 포장 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부암동 286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항소하였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결국 종로구청은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약 1,700만원과 함께 도로 포장과 우수관 설치에 들어간 주민 혈세를 허비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토지 매각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종로구청에서는 지난해 10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해오던 부암동 292-2 옛 도로부지를 286번지 소유자에게 약 7,0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심각한 이 지역의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충하지는 못할망정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또 하필 지금 문제가 되는 286 대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에 의혹은 더욱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매각할 요량이었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허가와 연계하여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에도 주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답을 종로구청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급기야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종로구청에 감사를 요청하고 종로구의회 청원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또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전에 구청장께서 바로잡아 주길 기대하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물음에 명명백백하게 한 점 의혹 없이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부암동 286 건축허가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로구청의 건축허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행정이었다고 치더라도 소수의 이익이 아닌 대다수 지역 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한다고 본다면 건축허가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로 인하여 설사 소송으로 비화되더라도 구청장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사람 중심 행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주민에게 피력한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점용 등으로 현 상태 조사가 되고 있는 이 현장에 공사를 중지해줄 것을,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고 이루어내서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강력히 기대합니다.
또한 좀 더 덧붙여서 서울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사진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돌출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후퇴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시에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허가와 함수관계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나요?
물론, 건강검진이 증가함에 따라 병가나 요양 휴직자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종로구청 공직자가 질병 등으로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것에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손해고 우리 종로구의 손해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근간이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결혼을 앞둔 젊은 여직원이 암으로 소천했다는 얘기 나중에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병가나 요양 휴직 직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종로구청의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말 행사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것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종로구 행사ㆍ축제 예산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사ㆍ축제 경비 비율은 타구와 비교하여도 높습니다. 늘어난 행사 축제는 행사 축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수도 증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말 행사 축제 줄여야 합니다. 주말 행사 축제를 위해 토, 일요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주말은 활용도가 떨어져 공무원 또 그 가족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게 할 것입니다. 주 5일 근무 여건에 맞게 이틀 동안 푹 쉬도록 해야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사 없는 주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사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참석을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그 행사에 참석하시면 구청장께서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 공무원이 출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미 주말 행사 자제를 추진하는 몇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말 행사 없는 종로구를 적극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로구청 공직자의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직원 건강검진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더욱 증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한 의료법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건소에서 채혈을 통해 건강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혈액검사만으로 간 기능, 당뇨, 갑상선 질환 등 총 57개 항목을 진단하고, 체내의 암세포 존재를 나타내는 종양표지자와 암 취약성 유전자 검사도 된다고 하니, 전체 공직자의 97%가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외에도 간단한 검사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산의 목민심서를 보면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는 일은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민관은 권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아랫사람을 제대로 통솔하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 다산의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수상 소식도 있었듯이 이제 종로구청 공직자 근무여건ㆍ복지수준도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첫 구정질문으로 관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가입비 지원보다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상인회와의 협조를 통해 화재공제 제도에 가입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로구청 정원 외 상근인력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건의하는 등 직종 간이나 근로자 간에 격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들 들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나 그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암동 청사를 조속하게 건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투자심사, 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2021년경에 착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올 하반기에 투자심사, 설계용역 절차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검정초교 인근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민 교통불편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신영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교통 및 도로계획과 평창동 방향 좌회전에 따른 상명대 방향 대기차량 통행 문제점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25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당시 답변 이후 매입 협의 실적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에도 연중, 또는 의원 임기 중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구정질문 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정보에 따르면, 우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75곳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27곳,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57곳, 주택단지에 40곳, 학교 18곳 해서 총 175곳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와 위험 물질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로 표시하여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통합정보 관리 구축이 필요하고 정보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이나 학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놀이시설 내 QR코드를 접속하면 시설의 안전점검 내역, 모래 소독 등 청소 내역, 또 보험가입 내역, 안전관리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지역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택단지, 학교 등의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하여 관내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법령에 맞도록 안전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과 학부모님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출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등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주소입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구 어르신 인구 비율은 구 전체 인구의 약 17%까지 이르러 초고령사회 인구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재량과 능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관심과 책임,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종로구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고령화 사회에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로 어르신의 의료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종로구 어르신 약 10%가 추정 치매환자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하여 어르신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와 치매 고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편하게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을 방문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추진도 병행하였으면 합니다. 관내 의사회나 한의사회, 봉사단체를 통하여 경로당과 결연을 맺도록 하여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함으로써 치매예방을 포함한 각종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연을 맺은 의료기관이나 시설, 봉사단이 매월 정기적으로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1:1 매칭으로 무료 의료 진료, 건강 강좌, 치매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관리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관리와 치매예방, 예방접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스톱 건강관리로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 유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입법으로 제도적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한 도로청소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하철 역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하철역에서는 매일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253개소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하루 평균 6만 8,446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 78.1%는 환경보호 목적으로 하천에 방류되고 단지 2% 정도만 도로청소나 공원용수 등으로 이용되며 19.9%는 하천방류에도 사용되지 못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동묘역 저수조의 지하철 유출수 250톤 가량을 도로 미세먼지 물청소를 위해 매일 새벽 도로물청소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활용하는 양에 비해 버려지고 있는 유출수가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버려지고 있는 지하철 유출수를 그대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청소나 공원용수, 가뭄대비 급수 등의 방안들이 있겠지만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고 그중 도로 비산먼지의 위해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현 시점에서 유출수를 이용한 자동화된 도로청소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명 ‘클린로드’라고 하는 시스템은 기존 진공차량 및 살수차량을 이용한 청소방식과 달리 대로에 고정살수 장치를 설치해 노면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리는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도로 중앙의 살수 노즐을 통해 도로면에 필요시 분사함으로써 물청소차량을 통한 살수차량의 시간, 청소범위를 극복할 수 있고, 도로의 미세먼지 제거와 도심의 열섬현상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클린로드를 도입한 대구시는 본 시스템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보고 있으며, 포항시의 경우는 노면의 오염물 제거와 열섬효과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먼저 저수조와 인접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으며, 인구, 차량 통행량이 많은 종로 대로변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운영 결과에 따라 설치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소차량과 비교하여 초기 설치비용이 비싸 도입이 고민되겠으나, 미세먼지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은 국가 시책사항으로 국·시비를 조달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물청소를 앞으로 계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물청소차량에 비해 클린로드 시스템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며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학상담 운영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대학입시 정책은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등 수험생이 없는 가정의 사람은 알기 어려운 입시 용어와 절차로 학부모와 그 수험생은 힘든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 학원가의 입시설명회에 매년 학부모들이 몰리는 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한 정보 부족에 시달리며 보다 나은 진학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종로는 매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7월에서 8월 사이 지역의 대입전문기관과 함께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없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종로의 학부모들이 변화하는 대학입시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입시 상담을 제공하는 진학상담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바뀌는 대학입시 정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진학,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진학정보를 제공해야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다른 지역 학교에 보내지 않고 종로에 있는 학교로 진학시킬 것입니다.
맞춤형 진학상담과 다양한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하는 인근 자치구에서는 학부모대상 진학아카데미, 대학 입시설명회와 고교진학 정보박람회, 면접·자기소개서 작성, 논술특강 등으로 지역의 학부모의 교육 욕구에 부합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종로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 아동이 자라면 수험생이 됩니다. 지역의 학부모와 그 수험생의 필요를 충족해 채워주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공간과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풍족한 상황에서 시작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청사 내에 공간이 없다면 외부를 찾고 예산이 없다면 구의회와 협력해 예산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례회 회의가 지역의 현안과 주민숙원 사업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며,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합창단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이례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종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6,907명으로 전체 인구의 22.5%를 차지하며 서울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의미는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복지, 건강, 여가 등의 많은 사회적 과제를 동반합니다. 고령화사회는 단순한 수명 연장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삶의 질에 가치를 두고 건강한 몸과 함께 사회적 건강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문화프로그램도 있지만 저는 음악을 통해 사회성 향상과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니어합창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니어합창단은 현재 9개의 자치구에서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립합창단의 경우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종로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정년이 60세인 관계로 60세가 넘어서는 합창단 활동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 26명이 있는데 이 중 세 분이 금년에 정년인 관계로 내년부터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년이 되었거나 정년을 맞이하게 될 단원들을 포함하여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본격화함에 따라 음악을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합창단을 운영한다면 그분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활기찬 노후생활을 응원하고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버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습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주간에는 실버합창단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9월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중에 단원모집을 하면 2020년부터 바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창신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해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아동범죄와 그 특성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학교와 그 인근 지역에 적합한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창신초등학교 후문과 연결된 좁은 골목길은 아동들의 주요 통학로이며 사각지대가 많고, 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해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통학로는 노후된 환경과 비정형의 좁은 골목길로 사고에 대한 높은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교통, 생활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이 아니더라도 아시다시피 창신초등학교 인근 지역은 열악한 보행환경과 무분별한 오토바이 운행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어르신봉사단 등 지역의 주민들이 아이들 등하교 시에 통학지도를 하고 있으나 차량이나 오토바이들은 아이들이 다니는 좁은 거리에 무단주차는 물론이며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는 의회, 경찰서와 협력하여 통학로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시로 불법주차, 위험하게 운행하는 오토바이 운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펜스를 비롯한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낸 창신초등학교의 불안한 등하굣길을 해결해 달라는 두산아파트의 민원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2018년 서울시에서 77건에 달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중에도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환경입니다. 저희 종로구 관내의 초등학교 중 대다수 학교의 통학로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창신초등학교는 최근 서울시의 도시교통실 보행안전과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38개소 중 하나로 포함돼 안전진단 및 맞춤형개선, 시 일괄설계방식 대상지로 선정될 만큼 스쿨존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표지판도 잘 보이지 않고 미끄럼방지포장도 벗겨져 이곳이 스쿨존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보행환경도 좋지 않은데 스쿨존에서 속도규정을 무시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도 많아 위험천만한 지경입니다. 통학 학생이 많은 후문은 안전펜스는 설치되어 있지만 인도가 좁고 보도를 피해 차도로 등교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스쿨존 사고다발지역 및 보행사고 주의 구역이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지난 5월 22일에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직접 방법을 찾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로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예방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종로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하여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혜화경찰서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안전한 등하굣길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두산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한바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첫째, 등하교시간에 교통정리를 해주십시오. 둘째, 녹색어머니 활동에도 불구하고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전혀 통제에 따르지 않아 효과가 없으니 경찰 또는 직원을 배치해 주십시오. 셋째, 각종 표지판과 불법적치물을 정비해 주십시오. 넷째, 불법주정차를 집중단속해 주시고, 다섯 번째, 차도와 인도를 확장해달라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우선 차·보도 개선사업에 앞서 이를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공영주차장 내에 추가설치하고, 공영주차장 밖에 있는 2면의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을 오토바이 주차공간으로 하며, 가능하다면 화단도 축소하여 오토바이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서 불법 오토바이를 주차공간으로 이동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 차량과 오토바이가 무단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를 주차단속 겸용 CCTV로 바꿔서 지속적이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제동 소재 구 효제파출소 건물을 종로5·6가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효제파출소는 1939년 효제동에 사시는 유지 후원으로 연건평 20평, 2층 건물로 지어 사용하다가 1979년도에 국가예산과 주민 부담으로 지하 10평, 1층 16평, 2층 16평, 연건평 42평을 신축하여 지난 2015년 12월까지 효제파출소로 이용하다가 효제파출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현재는 3년여 동안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구 효제파출소 건물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예산과 주민 부담으로 지었으나 토지는 분명히 개인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혜화경찰서에서는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화면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사 내부를 들여다보면 먼지와 쓰레기가 쌓여간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자원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건물을 종로5·6가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물 용도로는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회관, 또는 방범대원 초소와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사무실과 연막소독기 및 기타 자재 등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혜화경찰서에서는 구 효제파출소 건물에 대하여 활용계획이 없고 보유할 실익이 없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혜화경찰서장과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방치된 구 효제파출소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어 종로5·6가동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