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2월 17일(화) 11시1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서울시장 공관 시정박물관으로 활용요청 건의안
5.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서울시장 공관 시정박물관으로 활용요청 건의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홍기서 의원, 김성은 의원, 나승혁 의원, 박종식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발의)
5.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강수길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이숙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시장 공관 시정박물관으로 활용 요청 건의안과 김성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건의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이종환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강수길 의원,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안재홍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수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강수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문화ㆍ환경ㆍ복지ㆍ교육을 목표로 1등 구를 지향하기 위한 김충용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구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께 좀 쓴 소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보내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지난 2월 3일 창신2동을 신년인사차 방문하기 직전 30분간 동네 골목을 본 의원이 돌아보고 쓰레기 수거 지연 현장을 청소과장을 안내하여 확인한 현장 자료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수회에 통하여 쓰레기 수거는 청소과장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동장업무보고에서 동장은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CCTV 100대를 설치해도 저것을 해결할, 동장의 의지력이 없는 한 이것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는 한 달 전부터 ‘청장님 동순회 신년인사회’란 제목으로 주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사전 준비를 한 그날 청장님께 동사무소 도착 직전 10분 전 일부 상인들이 입장을 하려는 것과 동 직원들이 말리는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 동사무소 공식 방문 인사회에 주민들을 선별하여 입장시키고 건의사항인 동네 현안 문제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 참여하려는 일부 동민들은 그 자리에 입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동네 진입도로를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막아버리고 주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행정이 1970년대, 80년대 5ㆍ6공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주민들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 행위가 지방자치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구청장 이하 어느 간부도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조차 없는 현시정이나 구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창신2동 주민을 대신하여 엄중하게 항의하고 차후엔 작은 일이라도 이러한 주민 무시의 일방통행 행정을 지양하여 더 이상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강력히 항의하면서 청장님의 예고된 동방문 시에도 동네 청소, 쓰레기 상태가 이 지경인데 평소에는 어떻겠는가 상상하여 보시고 형식적인 인사회와 주민대화의 시간 등 이런 모순을 고치시고  수시 청장님 이하 구청 간부들의 불시 동순찰을 통하여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무엇인지 현장을 통한 행정을 구현하여 문화ㆍ환경ㆍ복지의 진정한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강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김성배 의원입니다.  결의문이나 건의문을 채택할까 하다가 이번에 우리 북촌 1종지구단위와 연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한옥 건축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과 시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제안배경입니다.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아 현재 재동초등학교 남서쪽 담장 옆에 서울시에서 관광안내소와 자전거 관광을 위한 자전거 대여 보관소가 설치 중에 있으나 국내외 관광객이 북촌한옥을 관광할 곳이 실질적으로 없고 가회동과 삼청동의 거주인구는 9,521명이고 종로구청에서 과세하는 과세대상은 3,748건으로 세금감면대상은 1,137건임에 서울시의 북촌한옥마을의 한옥은 2009년 1월 29일 기준으로 1,022동으로 한옥등록은 390동임에 북촌한옥에는 과연 누가 어떤 용도로 거주하고 있는지?  
  젊은 세대는 한옥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파악하고 나서 2009년 6월말 종료 예정인 북촌 1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는 바 2009년 2월 6일 제2차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공람 직전으로 2007년 12월 12일 서울시가 코레스 엔지니어링 건축에 용역을 주어 2008년 1월 22일자에 저 개인 자격으로 오늘 제안하는 한옥 건축 촉진 제안을 한 적이 있고, 2006년 9월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정부나 국회의 법 제정과 서울시 조례 4008호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규제일변도인 북촌은 한옥 훼손이 극심한 바 한옥건축촉진법 제정과 서울시 한옥지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2. 제안의 필요성입니다.  북촌한옥마을은 민속촌의 한옥이나 남산한옥마을과 전주시의 한옥마을과는 다르게 조선시대 614년의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양반들이 거주했던 주거 전용의 한옥마을로 50호 이상의 집단 주거지역의 한옥을 유지하고 후세에 물려줄 유산이라면 정부나 국회 및 광역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한옥건축촉진법을 2009년 상반기에 제정하고 한옥 지원에 관한 시조례 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3. 제안내용 ① 북촌한옥마을의 한옥은 1가구 2주택이더라도 거주 20년 이상이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지방세는 전액 감면해야 한옥 유지와 상속이 가능하고 집단 한옥 지역 내의 비한옥도 한옥 신축이 이루어져야 한옥의 아름다운 곡선미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② 북촌한옥을 수리 시에는 80년이 넘는 구옥이라 기둥 하나만 바꾸더라도 인방, 보, 도리, 추녀, 마룻대, 기와지붕, 서까래, 담을 수선하여야 하는 바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신 건폐율을 80%로 완화해야 건축법에 의한 이격거리 완화로 본래대로의 건축선을 유지하여 한옥은 옆집과의 요철이 되어서는 미관을 해치게 마련입니다.
  ③ 한옥은 냉ㆍ난방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는 2배 이상이 소요되는 바 도시가스비와 전기료 50% 경감 또는 지원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④ 한옥 건축비는 비한옥 건물보다 3배 이상인 바 국산목재와 국산기와 및 기능인력을 제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육성해야 합니다.
  ⑤ 한옥을 서울시나 종로구청 또는 국가에서 매입할 시는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가보다는 실거래가액으로 과감히 매입하여야 하겠습니다.
  ⑥ 서울시 조례 4008호에 의거한 비개방형 한옥외관 3,000만원 보조와 내부수리 2,000만원 보조는 한옥 평수에 관계하지 않는 고정 보조 및 융자인바 한옥건축촉진법인 법률 제정으로 한옥 평수에 맞는 건축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⑦ 한옥의 지붕은 5년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무상 수리해야 함을 법과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⑧ 북촌한옥마을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옥 50채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범위 내에 있는 비한옥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적극 매입하여 주거용 임대 또는 개방형 한옥으로 신축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온돌방이나 마루에서 기거하게 하여 한옥 체험과 한정식을 먹게 한 다음에 관광소득을 증대하여야 하겠습니다.
  ⑨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시에도 한옥 건축지원금을 법률과 조례로 제정해야 합니다.
  ⑩ 한옥은 대문부터 목재이고 대부분의 한옥밀집지역이 도로 폭이 좁아 골목길이여서 불법주차 차량 정차시 화재 등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한옥 인근 지역에 대형 공영주차장 마련법을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⑪ 한옥밀집 주거지역 이외에는 비한옥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병원, 약국, 어린이집, 건강센터 등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하겠습니다.
  ⑫ 전선지중화와 공중화장실은 국가와 서울시에서 우선 지원해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김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여성관리직 확대를 위한 승진계획 구상은 어떠신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미래학자와 교수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의 합리성은 의사결정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올라갑니다.  
  여성이 정책결정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정책결정의 합리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여성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가 요구됩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지표에도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및 부서배치의 적정성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여성부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7년 12.2%에서 2012년까지 18%로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로구는 현재 행정6급 공무원 128명 중 여성공무원 수는 15명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어 2007년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5급행정 여성공무원 수는 25개 자치구 통틀어 39명이 있는데 종로구와 서초구의 경우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와 현 시대적 요구사항인 여성정책 기반조성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결단을 내리시어 민선 4기 3년차인 2009년도에 여성관리직 확대를 위한 승진계획 구상은 어떠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승진관계만 해도 보면 8급에서 7급 대상자 43명 중에 여성은 4명에 불과합니다.  청장님께서 여성에 대한 배려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이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5분발언을 신청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8년, 19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주민을 경시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이러한 풍조가 우리 구청 내에 있다는 것은 청장님의 구정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12월 15일 제1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자치행정과의 통장해촉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치행정과장에게 제가 한 말의 요지는 통장을 해촉하는 것은 청운동과 효자동이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치고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통장을 해촉하지 말자 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 과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도 동통합이 지속이 될 텐데 이 경우에 통장들이 반대한 사안을 그냥 묵인하게 되면 앞으로 동통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보기로라도 반드시 해촉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질문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청장께서 알고 계시냐, 청장께서는 주민을 일등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직원들은 주민을 엄청나게 무시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본 의원이 그렇게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다 해촉을 했어요, 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효자동 통장 5명을 2명은 임기가 완료돼서 12월 31일자로 해촉을 하고 3명은 청문회를 열어서 구정 방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촉한다라고 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8년 12월 15일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해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을 걸고 넘어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해서 그 책임을 마치 의원이 잘못한양 호도하고 의원으로 말미암아 해촉했다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한 직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그런 직원들이 18군데의 동행정에 최종 실무책임자라면 이런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전보가 돼야 돼요.  어디 의원이 원내발언한 것을 말이지 외부로 돌려 가지고 마치 의원이 잘못해서 통장이 해촉된 것처럼 오해를 부르게 하고 말이지, 이런 식의 행정을 합니다, 구 청장님!
  구청장께서 암만 잘하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구청장님!  현상을 제대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암만 청장님 열심히 하시면 뭐합니까?  꼭두새벽에 나가서 다니시면 뭐합니까?  직원들은 통장 임의로 해촉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이 구청장님 말이에요, 일선 동행정의 최종책임자예요.  얼마나 청장님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통장들을 죄다 자르고 의원들 원내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통장 해촉사유인지 알고 호도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청장님이나 의원이나 주민들은 그전과는 달라요.  아직까지도 80년대, 70년대, 90년대말의 행정사고에 젖어있는 이런 직원들을 동행정 책임자로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 사유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5분발언은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의원을 핑계 댑니까?  왜 의원을 자기네들이 해촉해놓고 마치 의원이 원내발언을 해서 해촉했다라는 얘기를 동장도 청운동, 효자동 통합된 동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한테.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안재홍의원이 가만히 있었으면 통장이 해촉이 안되는데 안재홍의원이 원내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전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환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승택입니다.  오늘의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숙연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 김성은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숙연 의원님과 김성은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건의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신승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35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기서 의원과 박종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시장 공관 시정박물관으로 활용요청 건의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홍기서 의원, 김성은 의원, 나승혁 의원, 박종식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발의)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장 공관 시정박물관으로 활용요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숙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서울시장 공관 시정박물관으로 활용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시장 공관을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전시키고, 시장공관 터 아래의 서울성곽을 복원하면서 현 시장공관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공관은 일제시대인 1940년 서울성곽의 일부 구간을 축대 삼아 친일사에 의해 건축되었는데 시장공관이 문화재 복원에 걸림돌이 되고 일제시대의 잔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공관을 무조건적으로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을 명소로 일부를 보존하고 역사ㆍ문화ㆍ행정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서울시 행정박물관으로 건립·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대다수 우리 구민의 생각입니다.
  서울시의 각종 행정역사 자료를 한곳에 모아 보존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의 흐름을 되돌아보고 수도 서울의 행정역사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조성된다면 시정 미래발전을 위한 시민, 학생, 공무원의 산 교육장은 물론, 인근 혜화문, 서울성곽과 연계한 관광명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약 47m 정도에 이르는 서울성곽 복원을 위하여 시장공관 일부는 부득이하게 철거되더라도 시장공관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만이 서울성곽에 편입되기 때문에 공관 건물 증ㆍ개축과 1,600여 ㎡에 이르는 공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서울시 행정박물관으로 조성해줄 것을 이 지역 주민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주민의 염원을 서울시가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의 의결로써 지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시장 공관 시정박물관으로 활용요청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이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숙연 의원이 제안설명한 서울시장 공관 시정박물관으로 활용요청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강수길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발의)
(11시40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5항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엊그제 2월 14일 새벽 0시부터 익일 오후까지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현장에서 작년 2008년 4월에 미리 건의한 건의문대로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도육교 철거와 동시에 횡단보도를 추가 신설했다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로 횡단보고 설치를 재차 촉구하는 사유와 지역 주민의 염원을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직공원 인근 사직로를 중심으로 사직로 북쪽에는 주민들에게 행정업무를 제공하는 사직동주민센터와 시민들의 휴식 및 건강증진 공간인 사직공원, 인왕산, 종로문화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매동초등학교, 배화여중ㆍ고교, 유아교육진흥원, 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교육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광화문 스페이스본, 경희궁의 아침, 광화문시대, 용비어천가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동주민센터 주변 사직로의 남북방향 지상 보행로를 설치ㆍ이용해야 되는 요인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사직로의 횡단보도가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직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멀리 200여 m 떨어진 경복궁역까지 가서 지하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사직터널 인근에 설치된 지하보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노약자와 자전거 및 손수레를 이용하는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사직로 인근 매동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 심의 시 어린이 보행자의 비율이 높은 주변 특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시거는 교통신호등 전진배치, 교통시설물의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지하보도 및 엘리베이터는 자전거 이용자나 바퀴사용 보행자에게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의 횡단보도 설치 부적합 결정 심의결과를 지역 주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걷고 싶은 거리조성 등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이러한 심의는 이러한 시대와 정책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역자와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의 바퀴 이용자들도 편안히 길을 건너게 하고, 지역 주민의 큰 불편을 해소하면서 시류와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사직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구민의 염원을 모아 재차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지역 주민의 간절한 숙원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확고한 의지를 만장일치 의결로써 표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김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은 의원이 제안설명한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홍 기 서   이 종 환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이 숙 연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행 정  국 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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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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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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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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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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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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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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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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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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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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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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