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19일(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오늘 업무보고는 2024년 한 해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2018년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 있다가 잠시 행정문화위원회로 편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 5년 만에 다시 우리 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흡사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서가 새로 편입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다소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혁신의 본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남 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숙 조사팀장입니다.
김은경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배석한 직원들은 오늘 우리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6급 이상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각하, 조사 진행 중이고 취하하고 의견 표명하고 이송하고 이런 처리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13건 중에서는 수용인 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식당에서 설치한 실외기 발생 소음이 한밤중에도 계속되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제기되니까 이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소음을 좀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렇게 한 것을 이게 환경과에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그러면 이건 수용하겠다 해서 이건 시정조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1건은 평창동 신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소음이 너무 심하고 분진도 있고 균열도 있고 이래 가지고 피해 주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지역건축안전센타나 전문가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민원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중재를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 2건만 수용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각하되거나 아니면 기이 우리 구청에 들어왔던 내용을 재차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줄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명륜동 하수관 이설 진정 요구는 우리가 ○○○씨라고 행정심판, 소송, 공무원 징계 이런 절차를, 모든 것을 거쳤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감사원, 권익위 이런 데 진정하고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처리를 했지만 이게 확정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데도 접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사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마무리를 못 하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5쪽 여기 보면 도로 무단 점유 등의 건이 있는데 서울시 도로 무단 점유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 감사를 하셨다는데 거기 보면 우리 주민들의 위반건축물에 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방에 지나가다 보면 고압선 이런 거 지나가면 그 토지주한테 보상금을 주고 있죠? 혹시 우리 종로에서 한전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변전함이 인도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감사과에서 한전에 보상 청구할 의향 있으십니까?
잘 나오다 보니까 2개 합해 가지고 이제 종합평가를 내다 보니까 3등급을 받았는데 이 노력도가 상쇄되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 내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속마음이 뭔지, 실제로 시정할 내용이 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청장님께 제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점이 있을 건데 지금 취약점이 뭔지를 지금 감사과에서는 알고 있어요?
줬는데 그중에서 한 100여 명을 설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 사람들 100명을 상대로 하는데 대부분 보면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자기가 조금 불만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틀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뭐 우리가 비밀보장을 해서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게 조금 더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인사권자인 청장님께 그런 내용도 건의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그래서 담당관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공무원들 전체 비밀보장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우리 종로구 직원들이 편하게 좀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부분입니다. 시스템은 결국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지금의 조직이 굴러가게 되고 그 문화가 굴러가게 되는 어떤 체계를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구정의 시스템적인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고 청렴도를 유지하고 그 시스템이 잘 굴러가게끔 유지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독여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큰 딜레마가 오게 됩니다. 시스템의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 시스템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청렴 체감도의 문제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결여됐기 때문에 청렴 체감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조직 안에서의 청렴 체감도가 떨어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그럼 파악을 하셔야 될텐데 근본 원인은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게 언제쯤 진행이 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역으로 말하면 잘못된 시스템이 1~2년 동안 잘못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청렴도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질문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과연 어떤 부분에 미비된 부분이 있던 건지를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파악을 하시면서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의 내용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연장을 하면 지금 계속 뉴스 언론 보도가 시작되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 과부하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악성 민원과 보통 연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올해 이런 악성 민원 대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부터 계속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민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냉정하게 자를 수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종결하는 걸로 시스템을 정리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응대하시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 여러분은 당연히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때로는 자기만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와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한다고 그 사람들을 계속 봐준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이제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스템은 옳지 않은 거, 원칙적으로 맞지 않은 거를 거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관성은 그거를 용납해 주는 관성이 있습니다. 왜, 우기면 해줘야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은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의 어떤 공정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의 세대들이 느끼는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이제 감사 쪽에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3아웃 제도 도입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 특히 이러한 민원인 분들은 한 번 꽂히시면 그 직원에 대해서도 아주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었을 때는 분리 조치, 그러한 직원에 대한 안전 그리고 상담 등 이런 피해 구제까지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계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기피하고 우리 감사담당실 자체도 민원관리팀에는 안 오려고 그래서 거의 강제 발령을 내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진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러니까 계속하고 저희들은 법과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도저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서 진정을 하고 또 징계를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뭐냐면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무원 간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칸막이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나는 도로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여기다가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가려면 각 부서를 돌고 돌아서 내가 전화한 곳이 아니라 다른 데서 전화가 오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그럼 과연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냐, 응대의 문제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디까지 찾아오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이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업무의 과중화가 됩니다. 민원 담당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시면 지금 방금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들어야 되시는 게 신고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그리고 그 담당 부서를 배정을 해서 꼭 그 사람이 부서를 뛰어넘어서 조율을 할 수 있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주시고 그 뒤에 보면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정착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마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주의도 주고 신분상 불이익도 주고 하지만 원청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알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처리하려고 그러면 여러 민원 건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도 조금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처리가 빨리빨리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민원인들도 경찰 같은 경우는 중간 통지라는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민원인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내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이게 언제 종결될 것인지 이런 궁금함 때문에 계속해서 진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개선이 되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시스템을 강조하는 만큼 그 안에 이걸 운영하는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이 안에 소통을 해야 되는 우리 구민분들, 이분들의 마음도 함께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민원은 어떤 면에서는 감정노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노동의 최일선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애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기지 못하면 결국 이 시스템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 올해 구정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단순히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시스템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살펴주시면서 이러한 분들이 좀 사기 진작을 가지고, 아마 이번에 청렴도 체감도가 5등 나온 그런 의미의 어떤 경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이 좀 무너져 있었다면 그 시스템을 새롭게 복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놓쳤던 우리 공무원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그 이면에 또 함께 민원을 제기하시는 그 민원인 분들의 아픔도 좀 헤아려 주시고 이러한 한 해로 오늘 갑진년을 맞이하시면서 새롭게 도약하시는 감사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그리고 이제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정말 우리 동부지역은 정말 어렵고 취약한 지역이에요. 어떤 민원이 오냐면요 일주일 동안 쓰레기 수거를 안할 정도로 그렇게 매일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그나마도 좀 좋아졌는데 제가 어제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지금 그분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힘들겠죠, 밤에 이제 여러 곳을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는 정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별도로 수거를 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괄로 같이 이제 수거를 해서 어느 정도 분리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다 보니까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 부분을 주민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을 하니까 근무자가 하는 말씀이 ‘당신 뒷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사소한 용역업체 직원이지만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 이렇게 너무 횡포를 좀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업체 전 근무자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시고요 이게 아래에서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모든 분들도 잘하시지만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있는 근무자들이 그렇게 불만을 줬을 때 얼마나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도 지금 청소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정말 현장에서 일을 대다수가 잘하는데 한두 명이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서 좀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감사팀장 최영남
조사팀장 윤정숙
민원관리팀장 김은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