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8일(금)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최경애 의원, 윤종복 의원)
1. 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08분 개의)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유양순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영준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최경애 의원, 윤종복 의원)
그러면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만 종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생한 언론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언론사 대표님과 출입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화‧혜화‧종로1‧2‧3‧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8월말 기준 우리 구 인구 15만이 붕괴되어 14만 9,9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일일 발생현황을 보면 8월 17일 197명이었던 것이 8월 23일 397명, 8월 27일 441명으로 폭증했다가 9월에는 100여 명대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을 파악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 정부 서울청사,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서 혜화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할까 모두들 노심초사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방문자들이 청사를 출입할 때 체온을 재고 각 부서에 방문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기로 된 관리대장의 맹점은 한 사람의 직원이 전담해서 일일이 통제하지 않는 한 방문자가 출입기록을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확진자가 발생 시 구청 방문자들에게 검사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기록을 수합해야 하고 그것을 다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구청사 방문자 명단을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를 의무화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되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 대해서는 청사출입 시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통화기록이 전산서버에 남아 4주간 보관되어 폐기되는 안심콜 청사출입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시범 운영한 후에 각 동주민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떠나 우리 구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이 무증상자였다고 합니다.
즉,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무증상 상태로 지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무증상 상태로 지내다 회복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문제는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 재택근무지침에는 그 대상을 임산부나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 긴급한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절대다수의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감염병에 상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만 조심할 일이 아니라 출퇴근 과정에 밀폐되고 복잡한 지하철, 광역버스 등에서 두세 시간 노출되고 있고 점심, 저녁시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혼잡한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중에도 무증상 확진자가 있을 수 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로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는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통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라는 국란을 극복하는데 협조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필수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재택근무제를 적용해야 하고 식사문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과 종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와 헌혈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학교와 군부대 등의 단체 헌혈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헌혈하려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혈액 재고량이 부족합니다.
헌혈자의 감소로 우리나라 혈액 보유량이 지난 5월에는 주의단계에 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혈액보유량이 2일 이상, 3일 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 5월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헌혈 참여가 위축되고 단체 헌혈까지 감소하게 되면 혈액수급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며 이러한 헌혈 수급의 어려움 속에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헌혈에 동참하고 이를 독려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헌혈을 권장하고 많은 주민들께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헌혈을 하신 우리 구 주민들께 우리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종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와 근거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헌혈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구민의 차별적인 헌혈 활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국내 헌혈수급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들께서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조속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정책개발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가까운 이웃 중구는 구 재난기금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급하는데 종로구는 뭐 하고 있냐?’라는 항의성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5분 발언에서 이 얘길 꺼내는 것은 그런 항의성 전화를 확인한 결과는 중구에서 구의회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정확한 사안을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9월 9일 북촌지구단위 재정비가 6년 만에 드디어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거명 못 함을 양해해 주시고 백년대계를 본 북촌을 위해서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부터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재정비사업을 시작했던 그리고 애썼던 고 남재경 시의원의 명복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촌은 이조 600년의 첫 동네입니다. 역사적 의미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반토막이 되어 가고 근본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송현동 부지가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뉴스를 보면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 등에 토지주의 동의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대한항공으로부터 토지를 현청사와 맞교환 제안이란 얘길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우리 구가 먼저 그 제안을 하길 바랐던 사람입니다. 최적의 입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전통적인 양식의 우리 청사를 짓는다면 역사, 문화, 전통의 극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북촌의 지역 활성화 극대화는 물론 300억에 가까운 임대료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구민들의 편의성은 아주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도 전문성 조사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현 청사보다는 설치하는, 그리고 활용도가 극대화될 거라고 봅니다.
반복 이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차질, 직원들의 피로 등등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 부지를 제안이 있었다면 여기에 적극 우리가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사를 물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백년대계의 계획이라 생각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역사에 길이, 종로구의 역사와 서울시의 역사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에 길이 기억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는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명 구청장, 김영종 구청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고 심사결과는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여봉무 강성택 이재광 김금옥
정재호 윤종복 유양순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최경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천호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