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7일(수) 10시0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해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통해 17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더 향상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2월 1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2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행정관리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각 국별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심사와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2월 9일 제3차 회의에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라는 단서를 규정하고, 부칙으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종로구민회관, 생활체육교실 관련조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하여도 수준 높은 강사 확보 및 인근지역 테니스장과의 강습료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월 강습료를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여 강습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은 부가가치세를 사용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안 시켰었는데 결국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자는 취지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지금보다는 그러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월 사용료가 지금보다는 10% 인상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래서 아까 부칙조례를 같이 여기에다 했는데 앞으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라든지 종로문화체육센터, 종로구민회관 기타 생활체육교실에서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관련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앞으로 전부 부가가치세가 10% 더 추가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부가가치세 10%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국세로 납부해야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가가치세가 갑자기 10% 올라가니까 부가가치세를 냄으로 해서 지금 이용료보다 10%를 더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되면 저희가 삼청테니스를 비롯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홍보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후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조례안에 보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신 다음에 저희 구청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공포하는 그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지금 적절하게 충분하게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또 1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는 그런 조례안을 조금 보류했으면, 홍보기간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또 주민들이 충분한 납득이 갈 때까지 10%라도 덜 부담할 수 있도록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조금 늦춘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이걸 이해도 시키는 그러한 기간을 확보하자 그런 생각에서 좀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받는 요금에서 전부다 주민들한테 안 받아도 10%를 떼서 지금은 국세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공포한 다음에 그런 기간을 두면 두는 만큼 우리가 기존의 수익에서 10%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그 이용자들한테는 사전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10%를 더 받겠다고 12월 한달 동안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도를 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6년도 2월 9일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게 지금 2007년이 넘어서 지금이 2월달이 아닙니까? 지금이 2월달인데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조례를 지금 개정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7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시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2월 7일이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이게 사실 200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리 개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파악이 좀 늦어 가지고 작년부터 개정을 추진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해서 절차에 의해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이해를 해주실 게 사실은 지금 이 시설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공단 측에서 구민회관이나 국민생활관이라든지 삼청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작년 12월달부터 충분히 홍보를 했답니다. 했고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염려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10%를 더 부담해야 되니까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생활체육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또 10%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우리가 위반한 게 아니냐.
벌써 오늘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결국은 삼사월이나 가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조례가 우리 구에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를 안 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소급해서 낼 거냐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법과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니까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고, 단지 우리 구 조례를 거기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내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이미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징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이미 이걸 앞당겨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결국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걸 우리가 생활체육을 상품으로 봤을 때 이용하는 주민이 물론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나 문화센터나 종로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주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에서 해야 되니까
○이종환위원 그건 예산이 없는 거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괜찮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되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건 안됩니다.
○이종환위원 1월 1일부터 무조건 내야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종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일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까 일단은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소급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시행령에 이미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이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적어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한달이나 두달 전에 이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의원들한테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냥 작년도부터 구민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용시민한테 부가가치세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홍보를 했던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몇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게시판에다 공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아침에 나오다가 황당한 전화를 받고 안 그래도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인사가 종로 저쪽에 동부지역의 구민회관을 헬스클럽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 1월달부터 갑자기 3만 8,500원에 부가가치세 3,850원이라고 해 가지고 4만 2,35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징수를 하고 세금을 물려도 되느냐, 사실 조례가 지금 개정될 거는 오늘에야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을 구의원들이 만물박사가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하는 지침들을 다 보면 알겠지만 그것까지는 다 볼 수 없었던 모양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 답변하기가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항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 조례에 정한 바도 없고 확실하게 모르는데 내가 이건 알아봐서 답변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모든 업무가 과거와 틀리게 지금은 흑자경영을 해야 되고 위탁경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경영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아마 이 요금도 주변하고 비교해서 민간단체보다는 그래도 저렴하지 않느냐 했더니 구민회관이 존재하는 이유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유나 구민을 위한 정책이고 종로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구청게시판은 못 봤습니다마는 구청 참여게시판에다 4084로 1차 올렸답니다.
이 내용의 궁금한 점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열어보니까 그것을 답변도 안 하고 삭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메모 좀 하세요. 메모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그 뒤로 4085로 다시 인터넷 참여게시판에 올렸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고 종로구민이 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과다하게 규정했다고 해 가지고 억지를 쓰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그 양반 얘기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3월이나 6월, 12개월을 선불로 했을 때 부가세 5%를 감액해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에서 5%를 감액해주겠다는 얘기는 1년치를 한다면 50만 8,200원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했다든지 6개월로 했을 때 소급하는 것은 5%를 공제해주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일시에 지불해서 한꺼번에 받는 것은 좋겠지만 6개월이나 12개월을 2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 공제하겠다고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공제를 하고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입안을 예고하고 올리겠다고 하면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시고 지금 얘기하면 벌써 조례개정이 올 1월부터 시행되려면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개정되기 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고 이런 부가가치세가 되었을 때 구의원들한테도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되어서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없이 다급하니까 이제 한다는 것 얘기하고, 또 지금 와서 우리 조례는 늦었지만 국가 법에 의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부가가치세는 징수하고 있고 그게 모자랄 때는 공단 받은 돈에서 천생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안이 필요하고 시행령이 필요하다면 11월이나 12월달에 미리 했어야지 그럼 행자부 지침이 1월에 내려온 것은 아닐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1월달에 내려와서 2월달에 개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밤낮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원 말만 100%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지금 2006년도 12월달에 간행물 등록번호 해 가지고 종합스포츠문화센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해 가지고 팜플렛이 이미 다 제작되어서 거기 오는 회원들한테 배포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2007년 1월 1일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해서 10% 부가가치세 적용한다고 이미 홍보물이 되어 있고, 지금 그분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10%는 공무원들이 5%를 깎아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단지 인센티브 제도를 보면 장기 선납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개월에는 3%를 할인해 주고 6개월 이상 낸 분들한테는 5%를 할인해준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세라는 것은 공무원이 1%라도 깎아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홍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세금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할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그 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진작에 연초 1월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면 지침이 내려왔으면 일찍 개정해서 이용하는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단에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도 기존에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그 팜플렛을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홍보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구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전부 배부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고 주민들이 왔을 때 답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 얘기로는 지금 70 가까이 되었는데 어디든지 가면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해서 노인에 대해서 요금할인이나 우대혜택이 있는데 여기 헬스에 대한 것은 이런 것도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노인들한테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할인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를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 보니까 또 경로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20%까지 할인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려서 이해하시도록 하고 저희가 거기 오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을 통해서 다시 유인물을 더 충분히 인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국장님! 지시를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와서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오늘 중으로 올림픽국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이라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나가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책자를 현재까지 발간된 것이 있으면 전부 한 부씩 해서 우리 책상에다 하나씩 배부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뭐를 알아야 답변도 하고 답답하지 않지 조례는 이제 발의해놓고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구민들은 홍보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구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의원들은 앉아 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깎아주고 해결해줄 생각은 안 하고 밤낮 올리는 것만 하느냐는 항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누구라고 그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전화번호까지 적어놓고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하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그러니까 현재 올림픽국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내보내는 홍보물 있는 것 전체를 다 하나씩 수거를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질의는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1,300여 종로가족 모두가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소개는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만 상임이사입니다.
총무팀 이중섭 팀장입니다.
생활관팀 이목희 팀장입니다.
구민회관팀 나원진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임재성 팀장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인수팀 전형집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13쪽에 우리 구청사 건립에 관한 사업개요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금년도 3월달에 신청사건립추진반이 구성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대충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침은 안 했는데 2월달에서 3월달이 되면 종로문화체육센터 추진반이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 인력이 잉여인력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흡수해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려는 그런 잠정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 추진반이 지금 별도로 있습니까?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6급 한 명하고 7급 이하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기술직 한 명 있고, 6급은 행정직이고 7급은 행정직하고 기술직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전담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지금 문화체육센터 가보시면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문화체육센터를 접할 때는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용이, 그래서 지금 추진반을 구성하는데 물론 구청장님부터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 또 우리 종로구청에 재직하시는 기술자들을 총망라해서 또 우리 민간인들부터 다 이렇게 구성해서 아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추진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을 새로 신축을 하는데 이게 2009년도에 발주해서 2012년도에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오백 몇 십억이라고 하셨나요? 천오백 몇 십억이라고 하셨나요? 얼마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총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840억으로 잡았습니다. 평당 700만원씩을 잡았고, 평당 700만원을 잡은 것은 최근에 준공한 도봉구청이나 이런 데가 우리 세무서 같은 데를 파악해 보니까 한 620에서 650 정도 듭니다. 거기에 물가를 감안한다면 한 700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추진반에서 설계를 의뢰해보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체육센터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청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진반이 해야 될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걸 대충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신청사에 대해서, 문화체육센터는 말고
○총무과장 김주회 예, 신청사는 아까 여기 개략적으로 향후 계획에 추진반 구성으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도 청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1세기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수차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절차를 치밀하게 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단계는 한 이십 가지 정도를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곳이 마포구청, 관악구청, 금천구청, 또 성북구청 또 경기도 광주시청을 해서 거기를 다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관계서류를 복사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고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추진반이 구성되어서 개략적인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설계에 관한 것은 공개모집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최고의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신청사는 지금 현 청사부지에다 지으실 거죠?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는 다른 데 적정부지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새로 짓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009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임시청사라도 지어서 이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는데
○총무과장 김주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임시청사를 지어서 하는 방법보다는 관내에 한 500평 이상 건물에 빈 사무실을 국별로 예를 들어서 한가운데로 모을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국 단위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임대청사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일보 건너편에 미대사관 사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개인적으로 참 욕심이 나는데 말이죠 거기에다 청사를 지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땅 토지는 지금 1만 1,105평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부동산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삼성생명 부동산팀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금액 같은 게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으로 매각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거기를 가서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저것이 너무 십여 년 이상, `97년도에 1,926억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검토했고 저희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매각은 어렵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쪽 의견에서 어렵다고 해서 삼성생명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룹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룹에서 결정하는 것도 그 실무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통보 받아서 저희들은 지금 잠정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다 다시 짓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부언해서 답변드리면 청장님께서도 그 자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하고 총무팀장이 직접 가서 실무진까지는 다 만나서 대화를 충분히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삼성에서 그 땅을 살 때도 어떤 정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대기업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의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시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당시에도 아주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현재는 아주 고도의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되면 불가능한 걸로 지금 협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좀더 노력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신청사를 그쪽에다가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그걸 욕심내고 계시다고 그러면 서울시나 행자부의 협조를 얻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말입니다. 수용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여간 다각도로 저희가 하여간 3월달에 추진반을 구성해놓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84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으로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132억원밖에 기금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700억원이라는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 자금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걸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에도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5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일단 182억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50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봤을 경우에 금년에도 50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저희가 50억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3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저희가 또 하여간 재정분석을 해서 금년 수준보다 높게 할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한 400억 정도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한 50% 정도 되면 착공을 일단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일단 삽질이라도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또 명분이 섭니다.
시에 가서 우리 종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확보한 예산만큼만 지원을 받았는데 하여간 더 이상 달라고 떼도 쓰고 해서 하여간 시 예산 확보를 주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삽질이라도 해놓고 직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미안합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업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거제도에 문화회관 신축하는 현장에 일을 하나 낙찰시켜서 시공을 했습니다. 2년이면 끝나야 될 일이 5년 이상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걸렸느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뭐 지방재정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와야 되는데 이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5년씩이나 걸린 겁니다. 3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도급자들이 전부다 아주 바가지를 쓰고 나왔단 말씀이에요. 우리 종로구청도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이걸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해야지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종로구청으로 인해서 거기에 건축이나 기타 시공업체들이 아주 종로구청으로 인해서 망했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섰을 때 공사발주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중단하다 보면 또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까지 더해져서 예산을 더 많이 또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기본적으로 아까 총무과장께서 몇 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도봉구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다른 타 자치단체의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어디다 지을 거냐 하는 그걸 확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거냐,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에 대한 사항도 역점을 두고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악이라든지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재원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가 총무팀에다가 7급을 하나 배정해서 벌써 6개월 전부터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이 결정이 되면 아직 한 1년여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중간중간에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새해 반갑습니다.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17쪽에 보면 총무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업무와 관련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각종 대회에 참가한다면 어느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며, 1년에 그런 대회가 몇 차례 있는가도 궁금하구요 또 하나는 우리 구의 직원들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컴퓨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대회가 끝나면 전국대회가 행자부에서 나오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전체로는 종합 3위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또 1등을 한 직원도 전산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컴퓨터 경진대회 하나 참가했던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외에도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우선 예를 들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대회는 아니지만 직원들로 구성된 탁구팀이랄까 그런 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팀들이 전국대회랄까 서울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구 직원들로 된 팀들이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해서 우리 구의 명예를 많이 높여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19페이지에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15개 동아리에 490명 직원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금년에는 5개 단체를 더 늘려서 회원도 한 735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작년까지의 실적은 자료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직원 활동 동아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여기는 예산이 별로 되지 않아서 포상이랄까 대회를 참가하고 온 우승팀에 대해서 뭔가 특별히 집행부에서 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아리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는 경비를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갔다오면 1등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격려를 조금씩 해줍니다. 옷 같은 것도 사주고요. 그래서 충분하진 못하지만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우리 구의 명예를 높이고 오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회기 열릴 때라도 어떤 대회가 있는데 우리 구 팀이 가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려왔다는 것을 조금씩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본 위원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7쪽에 투명한 인사운영과 투명성 확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발령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으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공정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발령된 문화진흥과와 몇 개 동사무소, 보건소 자리가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와 직접 관련된 동도 있고 직접 관련된 부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었고 지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리고 자리를 옮긴 분들 중에는 불만이 있거나 다소 의외였다라는 표현을 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주회 예,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해보니까 정답이 다 될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재적소라고 하는데 적재적소를 판단하는 게 너무 주관적이더라고요. 내가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주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참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답변하면 저희는 조직 전체에 대한 업무 효율성이 어디가 좋으냐는 이런 포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 얘기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또는 다른 직원이나 다른 분들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서로 주장만 하다가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집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이 부임한 지 저는 몇 개월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이동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이번에 한 것은 건강이 나쁜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갖고 자리를 본인이 옮겼으면 하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문화진흥과 같은 데도 본인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위원장 김성은 문화진흥과 일이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글쎄 지금 그 얘기가 사람에 따라서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본인이 어려워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다소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힘들어하셨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할 때 본인이 힘들어서 나오려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사람을 바꾸다보면 불똥이 튀어서 본의 아니게 몇 자리는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위원장 김성은 설명하기 어렵다면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적응이 곤란한 사람들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또 건강 등 이런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현재 일을 해봤을 때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그 자리에 새로 발령된 이과장님은 문화진흥과가 아주 쉬워서 오신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고궁길이라고 창안을 내서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일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또 본인이 문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고 마인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조직 전체를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판단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병호 과장님께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우수사례도 발표하셨고 그래서 종로구로서는 상당히 인재라고 생각하는 반면 한 측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짚고 넘어가자면 끝까지 하다보면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해당 담당 기관의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이쪽에 자리를 옮겼다라는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월권이 아니라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집행부에서 워낙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고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뭐라고 안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분을 알아주시고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도 챙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더더욱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애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 강수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39쪽 자치센터 자립기반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은 한때 동사무소의 행정조직을 폐지하고 동사무소를 없애고 구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할까 하다가 동사무소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자치위원회가 구 조례로까지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동마다 유사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치능력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보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미미하고 자체적으로 회비 일이만원씩 내가면서 활동하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기본 프로그램이 과거와 유사하게 획일적으로 내려보내 줘 가지고, 창신2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개선해서 금년에는 거기에 보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구가 지향하는 환경 1등 구를 하려고 하면 우선 자치센터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이라든지 환경을 깨끗이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개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고, 제가 이번 1월에 자치위원을 새로 선임할 때 조례에 나와 있는 자치법규 사항을 전부 발췌를 하고 자치위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편집을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들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임무를 설명해줬는데 이것을 하나의 동별로 연초에 각 동 자치위원회 명단이 들어오고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앞으로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 경연대회나 하지 말고 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평가해 가지고 시상을 한다든지 또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면 제가 의회에 와서 몇 가지 지방 월간지를 보니까 지방자치, 지방행정 여러 가지 책이 나오는데 거의가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역 잘 살기 운동, 공동체 만들기 운동 이런 게 사례적으로 많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위원들한테 어떤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려면 구청 차원에서 월간 책자를 구입해 가지고 자치위원 전원한테는 못 보내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임원들한테는 하나씩 보내줘서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글자 그대로 동 자치위원회가 잘 되어 갖고 자치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일 때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구 행정도 잘되는 거고 우리 구청이 지향하는 모든 정책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자립을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것을 자립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연초에는 동 자치위원회에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안을 내려보내 가지고 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동을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돌아다니면서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동장들이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장이란 말이에요. 자치위원회가 잘 움직이고 잘되어 가고 일이 잘되면 동장이 점수를 받는 것인데 여기에 별 신경을 안 써요. 상임위원이 구의원이 되다보니까 구의원들이 자치위원을 뽑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장들은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보면 통장들이 연간 수당이 회의수당해 가지고 328만원을 받고 있어요. 통장들하고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이 전부 동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도 동장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동장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동 행정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자치센터가 잘 움직이고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동장들이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전년도부터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한 사항인데 더 고견을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활성화 계획에도 소양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자료도 준비하고 해서 교육을 하고 또 동장회의 때도 제가 이러한 사항들을 다시 재강조지시를 해서 금년도에 전 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하여간 제가 아까도 행자부에서 나오는 월간 잘사는 마을 시리즈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게 게재되면 제가 그것을 뜯어 가지고 자치행정과 담당인 김영미씨를 불러 가지고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편집이 되어 가지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위원들 교육을 계획 세워서 의회에도 통보를 해드리고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주민참여 확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주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나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행정처리한 후에 손익계산도 따져봐야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번에 종로저널 신문 칼럼을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단체들이 자칫하면 행정감사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글귀를 잠깐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고 집행한 결과를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조금 왜곡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는 종로저널뿐만 아니고 일간지 조중동을 포함해서 모든 기사가 100% 확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과연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기사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해줘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나 이런 데에 구청에서 특혜를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더 상세하게 내용을 신문사 쪽에서 파악해 가지고 게재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하는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했다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서 또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고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정산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췄는지 하는 사항을 지도 점검해 가지고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를 할 때 그 사항을 지원한 단체별로 전부 목록을 제시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이달에 아마 심의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도점검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할 때 자료를 제공해서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때는 의회에서도 의원님 여러 분이 같이 동참하십니다. 같이 적극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더 노력하고 또 심의해준 예산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심의 전에 2007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일용직이라든지 강사 같은 것을 모집하실 때 기준을 정해 가지고 미리 공지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지를 하고 있는지,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그럼 요즘 취업난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민 중에서도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고 또 거기 강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할 때 미리 예고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홍보지나 구정사랑지에 미리 안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종로구민이 알 수 있게끔 하고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종로구민 중에서 1차적으로 선발을 하고 안될 때 타구에서 선발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민이 한사람이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작년 12월말로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여기 우리 종로에 사시는데 그분이 타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구요. 그런데 종로구민으로서 가까운 종로에서 하고 싶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종로에서는 그걸 거절하고 있어서 자기는 타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의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또 우리가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일자리라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미리 좀 한다고 하면 노는 사람 중에서 또 강사 중에서도 유능한 강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구민들이 했을 때 일에 대한 의욕도 있을 거고 또 같은 종로에서 일한다는 이런 긍지도 심어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또 김성은 위원장까지도 접근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론 계획을 마을버스라든가 자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것은 그 지역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이쪽에 사직동이나 효자동, 청운동 이쪽 동부지역 이쪽에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또 노선버스가 그쪽 앞에 닿는 정거장이 있느냐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팀장도 여기 계신데 그런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직터널 바로 전에 노후주택들이 있는데 거기다 축대를 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주차를 시키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바로 올라가서 공연을 즐기고 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것을 상영하면 그것도 즐기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홍보용 옥외간판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여기 오늘은 무슨 공연을 하는구나 하고 쑥 들어가 가지고 차 파킹하고 계단을 이용하든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든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바로 위에까지 가서 공연장으로 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센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에 있는 은평구나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까지도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설을 하면,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쉬운 얘기는 아닌데 지금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지금 그 지역에 틀림없이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주차장도 필요한데 흠이 있다고 하면 사직터널에 너무 인접해 있다 그러나 사직터널에 인접해 있는데도 주민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착안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라도 하나 놔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추진반이 상당히 기초조사에서부터 계획에서부터 전부 건물이 들어서는데까지 아주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를 보면 지금 헬스장이 지하로 내려와서 이쪽에 주택을 보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좀더 올려 가지고 1층으로 왔으면 더 공간이 쾌적하고 아주 좋았을 텐데 지하로 내려가는 관계로 해서 좀 보기도 그렇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답답함을 아마 느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은 다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추진할 때부터 잘못되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층보다 지금 진입도로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1m 이상 높습니다.
그걸 토목과에 의뢰해서 그걸 좀 깎아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돋보일 수 있도록, 지금은 파묻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우리가 시설은 한 거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맛도 좋다고 그런 걸 착안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 한번 다 현장에 나가 점검을 했고, 그 다음날 또 부구청장님이 간부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 점검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이 다 거기에서 적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중에는 지금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정표를 세워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 바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터널 이쪽에 주차장을 하는 건 집들을 사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앞에 도로와 그 다음에 녹지부분 조성한 부분이 더 높게 되어 가지고 사실 전망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도 지금 토목과에다가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위에서 내려오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만 되어 있지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그게 토목용어로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건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데 의자를 화물차에다 싣고 들어간다든지 집기를 싣고 들어가면 그 건물 앞까지 바짝 접근을 해서 상하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도로에서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든 부분이 지금 다 문서로 해서 해당 부서에 다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지어놓고 보니까 효율성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냥갑 같은 건물이 활용도는 제일 좋다 미관적으로 예술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때 보시면 사무실 공간면적이 쓸데없는 면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연 저걸 운영해서 흑자경영이 되겠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그런 생각이지만 이 부분이 설계용역을 줘서 전문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설계하는 과정에도 한 두세 번 간담회를 가집니다. 품평회를,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하듯이, 그래 가지고 설계하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중간중간에 설명도 하는데 거기에는 또 건축에 대한 일가견이 있다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대개가 행정직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원하는 대로 또 결정해주는 대로 따라가서 그 건물이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아까 그 헬스장 위치 같은 것도 여하튼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홍보도 최대한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또 밖에서 오늘 공연하는 공연프로그램 안내 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립극장도 있고 예술의 전당도 있고 정동극장도 있고 여러 군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설은 더 앞으로 보완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연장이라든지 셔틀버스, 대중교통 이용문제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검토해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런 보완조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프로그램을 즐기시는 주민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타구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구에서 다 못 채운다고 하면 타구에 있는 주민들로라도 채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 찾아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차장을 터널 앞에다가 만들어서 거기다 주차시키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종로문화체육센터나 교남동청사, 무악동청사, 혜화동청사 이 사업들이 전부다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실패작, 인정하시죠?
하나하나 열거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한심하다는 말씀이에요. 추진반이 도대체가 추진해서 설계용역 주고 시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부 그런 검토를 게을리했다, 제대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추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체육센터는 그렇다 치고 그게 160억이 넘게 예산을 들인 겁니다. 160억이 넘게, 그러면 불만이 없어야죠. 또 환경이 예를 들어서 산자락이 아무리 증거라고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 무악동청사를 보면 삼면이 전부 막혀 있습니다. 3층까지, 그러면 이 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되었다.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그 지역의 선출직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문제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웅덩이에다가 땅을 파고 지하를 파고 동사무소를 지은 꼴이 되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남동은 어떻습니까? 교남동은 지금 70억 가깝게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고 건물이 아주 한정된 건물에다가 끼워맞추기 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볼품없는 그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혜화동에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니까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무악동 신축하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돈이, 이런 사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추진반에서부터 계획서부터 검토서부터 이게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는 것만도 그런데 보이지 않은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우리 종로구청 정말 각성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대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건의를 하면 들어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의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건의하는 걸 묵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의원들 그만둬야죠. 말 안 들으면. 할 수 있는 걸 건의하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집행부 고집대로 가시겠습니까? 이 실패작들을 수십억씩 수백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전부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담당자, 팀장들 다 계신데 제가 열거하는 그런 동청사나 건물을 가서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송과장님이 우리 무악동사무소에 오셨을 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아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신들 집이라면 이렇게 짓겠느냐 도대체가 삼면이 어둡게, 그건 너무나 속상했기 때문에 내가 뭐 개인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속상했기 때문에, 속상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검토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각성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교남동도 빨리 주차장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주차장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 없는 건물이, 거기다 수영장까지 개장하는데 그 주차장을 옛날 동청사 건물을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으면 뉴타운사업조합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움직이시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움직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없는데, 저녁에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전부다 딱지를 떼어 가지고 말입니다. 주민들, 위원들이 불만을 막 토로하게 하고 말이에요. 저녁에, 그렇게들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소리를 안 내려고 했었는데 자꾸 소리가 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교남동, 무악동, 혜화동 이거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 국·과장님들!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할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예를 들면 교남동청사 지을 때 그런 의견이 대부분 그때 당시 그 소속 의원님이 더 좌지우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행정부보다도, 그리고 또 혜화동청사 지을 때도 역시 뭐 이것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의 혜화동청사 지을 때 물론 구청에서도 동의했고 의원님들도 다 동의해서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둘 데가 없어 가지고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벌어져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새로 땅도 구입해야지 또 건물도 지어야지 하니까 한 삼사십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형편이 되었고 뭐 이건 우리도 행정부에서도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 갖고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때 당시 한옥청사를 지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후임자로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거에 이런 사항들을 거르지 못한 사항들을 하루속히 보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악동청사는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할 때 그냥 집행부 자체적으로 혼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유재산심의회나 투자심사나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할 때 물론 저희들이 간과하고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행정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행정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부족한 사항들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혜화동하고 교남동, 무악동을 말씀하셨는데 선출직 구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용도가 우리 동사무소 기능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다 되는 것으로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되면 구의원을 설득해서라도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구의원한테 끌려 다녔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구의원이 필요없는 것을 제안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좌지우지했다는 말을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되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구의원이 어떻게 맘대로 하느냐 이거야!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좌지우지했다는 표현은 제가 과격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숭인1동 동사무소 청사를 구입해서 할 때라든지 또 교남동청사를 지을 때 사실상 구의원이 말씀하시지만 구에서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제대로 도출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남동청사도 사실은 그 대지에 건축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주차장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지하에 수영장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는 과정에서 수영장도 넣어야 된다 뭐한다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교남동청사를 구정 전까지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우면 구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 몇 대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려니까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라도 해서 뉴타운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은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혜화동청사 할 때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 의견보다 구의원님 의견이 더 많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종환위원 됐어요. 그만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12시가 넘었잖아요. 짧게 하시자고요. 구의원은 해달라고 의견만 주는 거예요. 집행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옥 동사무소가 지금 가보니까 사무만 볼 수 있는 동사무소 기능밖에 없잖아요. 창고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 건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을 구의원이 '한옥 동청사를 지어주십시오.' 하면 '좋다', 검토해 가지고 창고도 안 나오고 주차장도 안 나온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것을 해놓고서 구의원들이 개입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 예산을 몇 십억씩 그냥 내버리고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려면 3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만큼 내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하도 답답해 가지고 내가 가는 데마다 전부 본 위원이 가서 하는 것마다 답답해서 사실은 내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볼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진지하게 왜 이종환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자체적으로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교남동사무소도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화동사무소도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에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남동도 그러면 옆의 부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야죠. 규격이 안 맞는 동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안 맞으면 옆의 건물이라도 더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뉴타운 사업이 될 때 증축이라도 해 가지고 제대로 생긴 동청사를 만들어야죠.
건의를 몇 번씩 했는데도 고집대로 가시니까 본 위원이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소리를 내서 상당히 미안한데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본 위원장도 이종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있고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 그때 그 지역의 구의원이 좌지우지했다 그것은 좌지우지 당한 우리 집행부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원칙성이 결여되었고 판단력이 결여되었고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누구 탓을 하기에는 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판단이 흐려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비를 두고도 개관식 때는 그 구의원에게 공로패인가 감사패를 전달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니, 어른들이 저렇게 말씀해놓고 저기다 감사패를 준다, 지금도 논란의 소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되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혜화동청사 자치센터 33억? 이것은 말도 안되죠. 더 이상 이것은 예산이 낭비될 수가 없고 그런 예산이 있더라도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거기다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교남동 수영장 위탁운영자 그거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반대를 했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하고 그 운영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제가 청운초등학교 학부모로서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을 그분이 처음 들어와서 위탁관리를 하고 다시 나가신 분인데 제가 극구 말렸는데 12월에 교남동 수영장을 오픈하지 않으면 감사대상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속 고수하고 밀고 나가고 계시거든요. 정말 잘되면 좋겠지만 만의 하나 또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믿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곳에 대한 앞으로의 차선책도 고려해 놓으셔야 됩니다. 쌍두마차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의견수렴하시고 적절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제가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종로구 전문성 너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심사비 깎였죠? 전문인을 투입해서 용역하는 것에 대한 용역심사비는 아끼지 말고 쓰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머리가 모자라면 지혜로운 사람의 머리를 구해서 활용하셔야죠.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재삼, 재사 반복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20쪽에 보면 민간단체 교류지원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농특산 직거래장을 볼 때 혹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작년 직거래장이 어떻게 운영되었다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행정관리국에서 자매결연을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를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은 우선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추석 전 이때 우리 구청에서 직거래장 개설을 하고자 하는데 참여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고 저희는 군·시에다 보내거든요. 공문을, 그런데 여기 오는 업체는 아마 시나 군에서 농협을 가든지 이래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취지는 다 아시겠지만 우선 신선한 농특산물을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또 가능하면 서울에 있는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을 싸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작년에 직거래장 시에 물가가 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의원이기 전에 주부이다 보니까 가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볼 때 재래시장이나 마트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직거래장이 섰다고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왔을 때 그것을 구매하겠느냐!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주민들의 입장에서 싸지도 않은 직거래장을 개최해서 보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어떤 이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고 해서, 대부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내려가서 봤을 때 거의 다 비싸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주관과하고 지금은 산업환경과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건데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행정관리국 차원에서는 자매도시에다가 협조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비교를 해서 과연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쌌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시정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로에 와서 직거래장을 하도록 그렇게 금년에는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재정경제국하고도 그렇게 협의해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해서 직거래장을 열게 해주시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쪽에 동행정 업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이 거의 여자분들이 많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초생활대상자 중에 남자분들이 갑자기 오셔 가지고 밀어서 넘어져서 PC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 구타도 당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 병원비를 자부담으로 갑니까? 어떻게 해서 병원을 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공상처리를 합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피해를 입는 분들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보험이라도 들어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 것을 하소연하는 복지사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가 조금 못마땅하면 무조건 와서 폭행하고 밀고 남자 직원들이 와서 말릴 틈도 없이 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작년에도 서부지역에서 여직원이 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며칠 후에 알아 가지고 동장을 질책했습니다. 아무리 최상의 서비스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이유없이 맞으면서까지 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정말로 그 공무원이 품위를 잃고 언어적으로 폭언하는 과정에서 얻어맞았다고 하면 그것은 서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느닷없이 와서 때려 가지고 따귀라든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계장 이런 사람들도 방관만 하고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아주 중상이 되면 진단서도 첨부하고 민형사 책임이 돌아가겠지만 약간 뺨 몇 대 맞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도 더 시끄럽게 하기 싫으니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선택적 복지제도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공상제도도 복무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으면 그 치료비를 다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구민 독서진흥운동 전개에 보면 독서장려행사 개최 및 캠페인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캠페인 실시를 어느 방향으로 하실 것이며 몇 회에 걸쳐서 하실 것인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금년 계획은 제가 우선 상세하게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 김성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마을문고 회원, 회장단하고 같이 경복궁에 아침 새벽에 나가 가지고 지하철 타러 가시는 분들 중심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책을 많이 읽읍시다'라는 내용하고 이삼천원 가격 정도의 책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나가시고 저도 나갔었는데 그런 캠페인을 종각역이라든지 동서남북 중간 지대에서 금년에도 분기에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의회에도 통보해 드리고 동참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성은 통보도 하시고 같이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독서 벤치마킹 등 새마을문고 회원교육은 문고의 회원들을 분기별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은 2/4분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도서교환전 및 독서 캠페인 실시하고 독서 장려행사 및 캠페인 실시는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인훈위원 여기는 지금 2/4분기 3/4분기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교육은 2/4분기에 한번 하고요. 도서교환전하고 독서캠페인은 2/4분기, 3/4분기 2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독서장려행사 캠페인만 구체적으로 결정이 나신 게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 사항은 세부계획이 결정되면 그때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통보해서 같이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제14회 종로구민의 날 구민체육대회 개최 이렇게 해서 5월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5월중이라고만 되어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구민의 날이 5월 9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전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대개가 토요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날, 그런데 이게 또 서울시대회하고 일정이 5월 13일이 둘째 주 토요일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구민의 날은 5월 9일이지만 5월 13일로 예정을 했더니 서울시민대회가 13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부구청장님실에서 이걸 5월 13일날 우리가 하고 선수만 미리 선발해서 선수는 시대회에 나가고 구민의 날은 13일날 그냥 할 건가, 아니면 조금 그냥 일주일 정도 당겨서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서울시민체육대회를 참가할 건가 그걸 내일 아침에 부구청장님실에서 정책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게 된 것이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시민체육대회랑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느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구민의 날 행사에서 우수한 팀을 선발해서 연습을 시켜서 시민체육대회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13일날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된다면 그렇다면 구민체육대회에서 우승한 팀을 연습시킬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건 시대회가 그렇게 저희하고 겹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10월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시에서 5월 13일에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작년같이 한 9월이나 10월달에 하면 우리가 구민체육대회에서 선수 선발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 갑자기 5월 13일날 한다고 하니까 사전변경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정책회의를 해서 그러면 5월 13일날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미리 선수 선발대회를 간단하게 해서 미리 연습을 좀 시켜 가지고 5월 13일에 나가는 안, 아니면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좀 일찍 해서 단 열흘이고 미리 연습을 해서 나가는 안 그런 안 몇 가지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정책회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5월달에 그 짧은 기간에 구민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시민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시에서 미리 시민체육대회가 어느 달에 개최될 건가 정도는 미리 알 수 없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건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10월에 대개가 하반기 가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렇게 당겨서 상반기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일주일 간격이라도 구민체육대회 하고 바로 또 시민체육대회 하고 날짜가 5월 9일이 구민의 날이니까, 그렇다면 그 짧은 기간에 두 대회를 다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날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는 대로 상당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선발하는 인원을 미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미리 선발을 할까 하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일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그 결정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구요, 어떻게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거의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18페이지를 보면 다른 건 제가 뭐 다 잘 하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지금 2007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견인사업하고 도로굴착 복구감리,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또 내년도 2008년도에는 종로구청 청사관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과 복구감리하고 보안등 신설하고 개량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시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건 구청의 주관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지금 이익을 남기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안등 경우에는 보안등이 꺼지는 걸 빨리 수리가 안되고 업체에 맡기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공단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걸 하자 이런 뜻으로 만약에 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면허를 내야 됩니다. 저희가 면허를 내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종환위원 본 위원은 다 면허를 취득하시고, 또 도로굴착을 한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도 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잡으셨나 그게 안되었다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실무자 협의가 있었는데, 논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안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면허도 내고 해야 될 겁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이렇게 구청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시면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종환위원 결론이 나야 보고서를 내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물론 좋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일을 우리 공기업에서 할 일이 있고 공기업에서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사기업들을 우리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또 면허를 내주고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공기업에서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시면 안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토목 면허를 내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내고 또 건물관리업 그것도 면허를 내고 이게 전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청사진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기업에서 할 일은 감리 같은 것은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아주 어려운 소기업들을 이렇게 장려하고 육성해줘야 될 우리 집행부라고 봤을 때 우리 종로구에서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에서 이런 공사를 하겠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좀 보고서를 내실 때 심사숙고를 해서 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부의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도로굴착 복구감리는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건 인력을 서울시에 근무하거나 종로구청에 근무했던 기술자들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휴인력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감리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슨 개인이 하는 사업을 공기업이 뺏는다는 것이 아니고 길에 가스관을 묻을 때 제대로 1m를 묻느냐, 가스관을 묻은 다음에 모래를 몇 cm 깔고 토층을 얼마로 해서 차가 지나가도 가스관이 휘지 않고 터지지 않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감리업무라는 건, 그런데 이 업자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서울시에 제가 있을 때 서울시 관리공단에 이걸 시키니까 퇴직공무원들을 시키면 이분들이 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당을 점심값하고 차비만 드려도 하루종일 지키고 서 가지고 제대로 감리하세요.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잘 안되면,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보안등도 보안등이 꺼진 걸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일주일째 안 고쳐준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차원이지 민간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도로굴착 감리라든가 보안등 신설이라든가 전부다 발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적격심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입찰을 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기업에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을 하겠다는 건 뭔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충분히 말씀은 이해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업무계획서를 우리 의회에다 내시는 건데 이런 걸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셔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영역을 우리 공기업에서 다소라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전문화를 위한 핵심역량 개발에 대하여 이게 학습동아리 운영이 2007년 2월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이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몇 명씩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검토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연초가 되면 동아리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을 때 한번 발표를 하고 중간에 또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연말에 또 소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다 달성하지 못했다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직원들 스스로 업무능력이 배양되고 또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또 어떻게 했더니 회원들이 좋아하더라 하는 것을 직원들 스스로 연구해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그야말로 전문화, 전문가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학습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10개에서 12개 동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학습동아리가 10에서 12개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동아리가 있는지 지금 말씀으로 다하기가 그러니까 자료로라도 어떤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전년도에 평가가 되어서 어떻게 활동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작년도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사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올해는 다 동마다 배치가 되나요? 어떤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4명이 배정은 되었는데 교육을 2주씩 갔다와야 됩니다. 그래서 1차로 3월 5일부터 교육을 2주 마치면 교육이 끝나는 대로 저희 구에 4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오는 대로 하여간 시급한 데
○위원장 김성은 어느어느 동에 지금 배치할 예정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일단은 지금 현재 동에는 다 배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 되어 있나요? 종로구 청운동에도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교육 끝나고 오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검토해 주시고 약속한 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와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2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 성 은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 권 과 장 주요택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 임 이 사 소병만
총 무 팀 장 이중섭
생 활 관 팀 이목희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주차사업팀장 임재성
종로문화체육센터인수팀장 전형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