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25일(화) 10시04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추가경정예산안도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를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오늘 심사하게 되는 예산편성 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답변에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예산의 심사취지를 충분히 인식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각 국에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 받으셨습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국과 자료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위원장 안재홍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예산의 세목별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7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위원장님! 정인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높은 경쟁 속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시어 제5대 종로구의회에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5회 임시회를 맞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36억 5,200만원보다 13.2%가 증가한 2,19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21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7억 2,700만원보다 11.9%인 19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0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9억 2,500만원보다 20%인 6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9억 9,000만원,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2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3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2005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감액 87만 6,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58억 7,0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와 사업의 마무리 부족분 등에 대하여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1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필수경비인 초과근무수당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800만원, 현황판 및 명패제작에 700만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일부터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6,000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166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7만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호봉승급 등 인건비 부족분 12억 4,800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 부족분 16억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억 5,2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7억 200만원, 국민건강보험 요율 변경에 따른 부족분 1억 800만원을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및 대행사업비 3억 9,300만원, 소송배상금 부족분 2억 2,000만원, 전산개발 분야로 홈페이지 연계구축 용역사업인 e-종로인터넷정보포털시스템 개발용역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구청사와 부속시설 개·보수공사비 2,3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 사무실 재배치 및 집기류 구매비 4,3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10억원을 서무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준공 예정인 종로문화체육센터 마무리 사업비로 34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으로는 무악동청사 건립공사 부족분 9억 3,000만원,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접수대 구매비 1,000만원, 동사무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운영 부문 예산은 5,500만원으로 ONE-STOP 민원발급 통합창구 설치비 4,000만원 등 날로 증가하는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화진흥 분야에는 청계천과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종합적인 관광안내 책자제작을 위해 5,000만원,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비 1,000만원, 종로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당직수당 등 4억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9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요율 변경에 따른 부족분 2,6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예산 2,000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부족분 25억 6,100만원은 행자부 및 서울시의 노사합의 사항으로 기본급 등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노조기금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또한, 폐기물 적환장 설치비 8,000만원, 폐기물 적환장 압축기 및 물품구입비 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정복지 분야에는 청운소규모 요양시설 설치비 5,0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는 6억원을 경정 처리하였고, 구립경로당 물품구입비 1,000만원, 2004년 노인 일자리 사업비 잔액 반납예산 3,000만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의 분담률에 의하여 3,0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개원에 필요한 치과진료장비 외 50종 물품구입비 6억원, 경로당 5개소 시설보수비 8,000만원, 청운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에 따른 물리치료기 외 16종 물품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2005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으로 87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윈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6억 3,6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6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공사는 본예산으로 준설하지 못한 잔여물량에 대한 소요예산 3억원과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또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사업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였으나 과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미 반납되어 반납금으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1쪽 공원녹지관리 분야는 당고개어린이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정비사업비 3,000만원,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복궁 및 청와대 주변 꽃묘 식재비 3,000만원, 공원, 임야 및 녹지대 절개지 교통표지판과 건물 등에 저촉되는 가로수 위험수목 가지치기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부문으로 청진동 202번지 도로용지 미불보상은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부족예산 2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쪽의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염화칼슘 구매비 4,900만원, 야간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필요한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비 3억 300만원, 노후된 중앙지하보차도 외 3개소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1억 500만원, 신축중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진입도로공사비 4억 5,000만원, 가회동 한옥마을과 삼청공원을 잇는 삼청동 35번지 일대 난간정비 예산 1억 300만원,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비 2억원, 대학로 문화지구 보안등 개량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1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 5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포함해서 각 국장들께서 위원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는 이것과 이것뿐입니다.
그리고서 255억 9,000만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들께서 예산 심의하는데 꼭 필수적인 이런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 심의 때도 여러분과 더불어 종로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여러분들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한 사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원들과 더불어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설명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각 국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어제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이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작 이렇게 자료가 왔으면 원만한 예산심의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제는 원만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표와 각목명세서를 받았는데 총괄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9억 9,090만 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것이 주로 세수증대 영향이 있었습니까? 세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159억의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증대는 조금 있었지만 작년도 재산세가 국세로 넘어간 250억 중에서 환급금이 146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들어와서 편성을 못하고 이월로 넘겼습니다. 그것이 14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46억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가지고 159억 9,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입증가라든지 또는 다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성배위원 2005년도 말에 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잉여금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쩐지 우리 예산이 255억 9,858만 7,000원이 1차 추경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재무건설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회 동안의 간주처리된 총 금액이 84억 8,030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추경 때나 이런 예산 올릴 때만 의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총괄적인 것이 임시회 열릴 때도 항상 간주처리분은 보고를 의회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84억 4,000만원이 의원들이 해당 동대표이면서도 이제는 동에 대한 대표가 아니라 구의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간주처리해서 한 예산인지 우리가 분명히 심의를 해준 적이 없는데 공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미리 연락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간주처리분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예산심의는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개괄적인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총 일반회계 재원배분을 보면 이번에 118건에 194억 2,705만 4,000원이 일반회계에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지출이 된 사항인데 경상비가 추경에도 불구하고 106억 6,671만 1,000원이고 투자사업비는 87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추경에도 불구하고 54.91%가 경상비거든요. 경상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추경에까지 이렇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전체적인 제안에서도 약간 언급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을 예상해서 예를 들면 인건비가 매년 직원들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는 호봉승급을 예를 들면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을 안 했고, 또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도 서울시와 행자부가 협의에 따라서 인상을 시키는데 그것도 항상 보면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관례 답습적인 행정을 하는데 어쨌든 법정 필수경비가 건수는 8건인데 이게 9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추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은 어차피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투자사업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원이 우리 자립도가 73.8%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이 국가나 서울시나 이런 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2006년도 들어와서 인센티브는 지금 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세무분야가 2억 받고 나머지는 아직 하반기 평가를
○김성배위원 체납 징수실적 때문에 받은 것 그것 한 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세원발굴 모범구 분야 해서 1억 받았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 모범구 해서 1억 받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평가를 받아서 그때 입상을 하게 되면 받게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보니까 하반기에 주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못 써요. 늦게 받아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하세요. 우리도 예산을 금년도에 쓸 수 있게 인센티브사업 하는 평가를 전년도 평가한 것을 일찍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확충을 해야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가기간을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줘야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항상 보면 1년 기준으로 12월말까지 해서 한 10월이나 11월달에 평가사업비를 내려보내 주니까 집행을 못해서 건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희가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되어 가지고 국세로 전환되어서 종로구 세외수입으로 한 253억인가가 감소됐죠? 그리고 146억을 받은 거죠? 작년도에 247억입니까? 어저께도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성을 해서 다시 지방세로, 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국·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추진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어제도 김성배위원님 질문이 계셨는데 이걸로 비단 우리 종로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부액도 매년 줄어들어요. 2004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김성배위원 재산세 감면 때문에 15%가 해당되는 분은 다른 구에서는 50%까지 재산세 감면을 해줬는데 왜 종로구는 15%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15% 감면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했었죠? 작년 하반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재산세 감면을 해 가지고 보조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보조금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중구도 플래카드에 지나다 보며 40%를 재산세율을 낮췄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100원 내는데 40원 깎아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50%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주택들이 별로 없고 사업용 부속토지라든지 나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큰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 혜택 가는 건 없다고 봐요.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가 이 추경자료를 지금 주신 게 전부다 세출밖에 없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자료가 빨리 안 오는데, 행정관리국장님! 혜화동 동청사 말이죠 그게 이번에 구매한 것이 몇 평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244평입니다. 808㎡
○박종식위원 그러면 한옥이라 해서 대수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선비는 얼마나 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리모델링 예산이 6억 7천입니다. 부지매입비가 32억 들고
○박종식위원 그러면 수리하면 실내 연건평이 몇 평이나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64평, 지하가 6평이고 지상이 58평 해서 64평입니다.
○박종식위원 모두 합해서 153평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건평이 64평
○박종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민원실도 못 들어가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최소한의 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회의실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박종식위원 그때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부지매입비가 31억 6,6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종식위원 어떻게 해서 동청사 부지로 그것을 구매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혜화동 사람들이 난리예요. 우리 이화동 와서 보니까 지하에는 헬스클럽 만들어 가지고 방방 돌아가지 2층에는 컴퓨터실, 독서실 있지 3층에는 취미교실 3개에다 4층에는 다목적실 있지 5층에는 주방 있지 그런데 지금 혜화동청사에 유아원까지 있잖아요?
그 유아원도 따라 들어갈 자리도 없고 지금 혜화동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야단인데 어떻게 동청사 부지로 그걸 그 돈을 엄청 주고 사 가지고 6억 7천이나 돈을 더 들여서 수리하고 지금 이 민원실도 다 못 들어간대요. 이걸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도리가 없어요.
오필근 전 의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착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동청사라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 내지 주민복지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200평 이상 한옥을 멋진 걸 사 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230평 정도 사 가지고 연건평이 64평이라면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혜화동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장들이 지금 나한테 몰려오고 이러는데 이제는 어차피 도리가 없고 한옥은 동사무소로만 쓰고 그 옆에다가 혜화동 자치센터 건물을 하나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혜화동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마침 바로 앞에 103평짜리가 있어요. 평균 1,100만원 주면 살 것 같은데 한 12억, 부득이 빨리 구매를 해 가지고 자치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230평 땅을 사놓고 연건평 64평 속에 동사무소만 넣어놓고 다른 동은 취미교실 10개를 운영하니 12개를 운영하니 하는데 혜화동 인구가 1만 2천명 큰 동네인데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마침 103평짜리 부지를 확보하도록 행정관리국장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원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청사 건립기금은 현재 얼마까지 만들어졌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현재 104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104억 정도면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해서 2003년도에 840억이 모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종식위원 이렇게 큰 사업은 천생 시비나 국비 보조를 왕창 받아서 해야지 자치구비로만은 힘든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했습니다마는 10억 이렇게 적립해 가지고 언제 다 불어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는 것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종로1~4가동은 저명하신 홍승태 의장님이 해오셨고 또 나재암 의장님이 해오셨는데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1~4가동 청사를 가보니까 개판이에요. 취미교실도 다목적실도 하나밖에 없고 알고 보니까 몇 년 전부터 1~4가동 동청사를 새로 배치해 달라고 아우성을 친 모양인데 그 저명한 선배의원들께서 무엇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1~4가동이 담당이 처음 됐으니까 선배의원님들인데 뭘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최과장님이 구청장님 계신 동정보고 때 재활용센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재활용센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구입 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활용센터를 구입할 수는 있는데 이전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저희가 또주선을 해줘야 되고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재건대가 차지하고 그 땅을 사실은 같이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검토할 때는 과연 재건대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박종식위원 지금 1~4가동도 그렇고 혜화동은 지금 당장 추진을 해야 되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지금 박종식 전 부의장님 말씀이
○박종식위원 그런데 1~4가동도 지금 그쪽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로는 재활용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다라고 구청에서 분명히 그랬고 그래서 거기도 급하니까 빨리 좀 추진해달라고 야단인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혜화동, 1~4가동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혜화동은 지금 급합니다. 우선 동청사에 들어있는 유아원도 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난리고 지금 민원실도 채 모자라니까 난리인데 혜화동은 마침 그 바로 앞에 103평짜리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구매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무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시민행정위원회에 있는 페이지부터 우선 어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또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10억 3,290만 3,000원이거든요. 이게 2년이 지난 보조금입니까? 일단 이월이 되었다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이월됐다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갔다가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 10억 3,200이나 이렇게 많아요? 뭘 이렇게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도 있고 또 낙찰잔액도 있고 공사 같은 것은 입찰을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가 여기 연번이 없는데 이게 엄청 많습니다. 사업건수가
○김성배위원 이게 여기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 자료, 어제 시민행정위원회에는 안 주셨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는 안 드리고 제가 설명만, 답변만 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보면 문화진흥과가 2억 9,600만원 맞죠? 이 자료에 있는 그대로니까. 사회복지과가 3억 5,200 사회복지과는 가급적이면 이게 시비보조금은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2억 700이네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이건 자활근로사업을 안한 거예요? 이 자료를 주시니까 질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네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있어도 답변들은 못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같이 공부 좀 하십시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시나 국가에서 준 돈을 최대한 우리가 써서 집행잔액 반납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아까도 세출에서 제가 한 것이 우리가 법정의무경비로 총 나간 것이 94억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이 일반·기능직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은 132쪽에 있습니다. 인건비만 45억 5,507만원이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2쪽에 있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계는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8명이 퇴직이 확정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17명은 금년 연말에 정년이고 한 명은 정년이 아닌데 자기가 퇴직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퇴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총 31억 8,931만 6,000원입니다. 페이지는 120부터 131쪽까지 있는 경비인데 여비단가, 당직수당, 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작년에 2005년도에 2006년도의 예산 심의를 할 때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했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죠? 권종수 부구청장. 그런데 뭐 한번 인사도 안 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상임위원회를 다니면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오늘 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안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 죄송합니다. 공단 이사장이 지금 외국에 출국 중이십니다. 학술회의가 있어 가지고 1년 전부터 준비한 일인데 그래서 부득이 제가 대신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사님이 오셨군요? 뭐 학술회의 가셨다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발전시키려고 가셨겠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김건진 이사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박이사님이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121쪽부터 127쪽 사이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총 1억 8,947만 6,000원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1억 8,947만 6,000원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총무팀이 2,484만 2,000원이고 구민회관이 7,290만원이고 올림픽국민생활관이 9,173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올림픽국민생활관이 한번 보수하지 않았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서울시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4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헬스장을 옮겼습니다. 헬스장을 옮기다보니까 3층에 있던 헬스장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시 개설해야 되거든요. 또 헬스장도 그전에는 90여 평밖에 안됐었는데 130여 평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스기구도 늘어나야 되고 또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장비도 교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사업비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투자사업비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지금 700명~800명이던 회원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입도 중요하지만 구민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입도 물론 늘어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거기는 석달에 얼마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지금 한달에 3만 8,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3만 8,500원씩? 우리 각 동 주민문화센터에도 헬스장이 있거든요? 거기보다 비싼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거기보다는 비싸죠.
○김성배위원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시설 자체가 틀리고
○김성배위원 시설이 좋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한번 와 보십시오. 생활관은 제가 자신있게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혔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것도 이번에 고칩니다.
○김성배위원 아직도 안 고쳤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머리를 짜고짜고 하면서 직원들이 고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만 안 나게, 이번에 교체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1억 8,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종로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삭감할 생각은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삭감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김성배위원 일 안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23쪽입니다. 우리 소송배상금 부족분 2억 2천이 들어가 있는데 호적을 갖다가 위조해 가지고 소송이 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1심, 2심 다 졌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파기환송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 현재
○김성배위원 그럼 끝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성배위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했는데? 파기환송한 게 재심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다시 재심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승소가능성은 전혀 예측불허랍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김성배위원 이것은 직원이 위조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모 동에서 호적등본을 보고 주민등록에 이름을 고쳐줬습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김성배위원 어떤 판결문에 의해서 고쳐준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호적등본을 보면 고쳐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쳐줬는데 고쳐지기 전 호적등본을 떼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기행위를 한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소송사건이었는데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최근의 호적등본을 뗀 것이 아니고 옛날 것을 떼어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호적등본에 있는 이름으로 해달라고 해서 바꿔서 떼어준 거네요? 인감증명을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호적등본에 의해서 이름을 잘 바꿔줬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 호적등본 하나를 입수해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기행위를 했답니다. 그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은 원래 법에는 호적에 의해서 주민등록상 이름이나 무엇을 고치면 그 내용을 고쳤다고 호적등본 뗀 곳에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또 한번, 호적등본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안 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거 하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25쪽에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10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자까지 4억 900만원이 들어오고 시비를 35억 받은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우리가 예산에서 편성된 것은 65억이고 이자가 4억 900이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자가 4억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총 104억 2,424만원인데 지금 10억을 이번에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뜻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글쎄요. 지금 84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언제 해 가지고 청사를 지어요? 청사 짓지 말고 대토해 가지고 좋은 데로 갑시다. 안돼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종로구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하듯이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전에도 대림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하는 제안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수집하고 단독 청사로 짓는 데 따른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을 금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3년도에 용역한 결과는 그 당시 840억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물가가 인상되어서 안될 것 같고 저희 추산으로는 1,000억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매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10억 20억 적립하다가는 몇 년이 가도 기공식도 못할 형편이 되어서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차피 삼청, 가회동은 고도제한이 16m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대사관 숙소인 자리가 4층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채산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다 삼성생명이 5층 빌딩을 짓고 우리가 그리로 가고 우린 4층 지으면 얼마나 넓고 대로변에 있어서 야! 종로구청답구나 제가 수송초등학교 출신이지만 여기는 보이지를 않아요. 오기도 상당히 전철에서도 멀고 종로구청이 어디 있는지 여권 하는 사람만 잘 알아요. 미대사관 옆에 있어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태스크포스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 것이 있으니까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신청사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을 변경할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안재홍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인데 최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을 때 840억이라는 돈은 그 당시의 물가지수를 기준 했을 때 비용이고 그 사업이 착수되어서 시작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야말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적인 전환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이나 이런 정책적인 변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사석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도 먼저 하셨고 또 청장님이 지난 기에 취임하시고 얼마 안되어서 종로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 한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은 독립청사를 해야지 어떻게 종로구에서 복합건물로 하느냐 하는 반대의견이 계셔서 그것으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하여간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55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13억 5,200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거의 도로개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럼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공사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8건의 13억 5,2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화동 28-8~27-32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이화동에 종로노인복지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합쳐 가지고 우선은 전체가 약 15억 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3억 5,2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비로 추진하면서 내년도까지 연결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도로개설공사 건이고요.
삼청동 28-42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2005년도에 추경에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삼청동 28-42는 사실 `99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부 이 구간만 도로가 보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 개설이 확장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5,000만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상과 공사는 추진했는데 5,8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부암동 조석고개 도로개설공사는 마찬가지로 2005년도 추경에 부암동 위에서 중앙빌라 쪽으로 내려가는 고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비 1,000만원을 그 당시에 계상해 가지고 일부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감정의뢰 결과 9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하보차도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은 우리는 4개의 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중앙지하보차도하고 동십자각 지하보차도, 사직공원 지하보차도, 신설동 로터리 지하보도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 14년에서 20년 정도 된 노후된 지하보차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예산요청을 해서 우리가 보수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삼청동 35번지 일대 난간정비공사는 지금 가회동, 인사동 쪽에서 삼청동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가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회동 쪽에서 오는 연결도로의 난간이 많이 부식되어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나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유지보수 이것은 꼭 특정 지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보수를 한다든지 보안등도 신설하거나 개량을 유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문화지구 보안등 개량공사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대학로의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안전주나 통신주에 우리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중화로 하면서 없어지면서 보안등이 없어지게 되니까 시에 보안등까지 요청했더니 시에서는 보안등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억원을 예산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이화동 도로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몇 년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내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삼청동도 보면 8월에 추진계획이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28-42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인훈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것은 지금 5,800만원만 추경에 되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정인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정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27쪽에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부족분이라고 해서 34억 8,697만 3,000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공사 총 금액이 얼마이며 이 금액이 들어갈 세부 항목들이 주로 무엇인지, 그리고 2007년 1월 준공 예정인데 예정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오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58억 6,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가 21억 6,000만원이고 구비가 137억 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사비가 약 145억 7,300만원이고 그 안에 있던 무허가건물이라든지 토지매입 보상비 약 4억 6,7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 해서 4억 5,400만원 또 감리비가 8억 4,100만원 기타해서 3,000만원, 이래 가지고 전체 예산이 158억 6,500만원인데
○김성은위원 그럼 당초예산으로 잡았던 금액이 얼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잡았던 금액이 설계해서 나온 금액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기에서 추가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에서 금년도까지 금년도 예산 7억 8천까지 해서 다 확보하면
○김성은위원 금년도 예산 7억 8천을 확보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작년도에 금년도 기정예산으로 최소 구비를 5억을 해놨고 시비 2억 8천 해서 7억 8천을 최소경비만 해놓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봐서 하자고 해서 이번에 마지막 부족분 34억 8,7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되면 지금 목표가 내년 3월에
○김성은위원 어제는 1월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죄송합니다. 1월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1월이라고 해놓고 3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혹시라도 만약에 딜레이가 되면 공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텐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준공은 저희들이 하여간 1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건물 준공은 1월말까지 마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구에서 직영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거기에 대한 것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1~2개월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3월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걸 시작할 때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조차도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건 하반기에 결정할 겁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또 나오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저희들이 별도로 여러 가지 회의나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할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서부지역에 지금 동부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구민회관, 구민생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그럴 만한 시설이 없다 그래서 2000년도 경인가 그때부터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서부지역 주민들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여론수렴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 34억 8,600만 있으면 준공이 된다는 얘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이상의 금액이 또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에 내부 비품이라든지 물품 이런 게 들어갈 비용이 7억 정도 듭니다.
○김성은위원 7억 정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것은 순수한 건물을 준공하는 건물 공사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추경 34억 8,600만원을 지불하고 또 다시 7억 이상이 소요된다면 그건 내년 본예산에서 잡을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자꾸자꾸 공사가 시작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김성은위원의 질문 중에 종로문화체육센터에 34억은 시설비이고 운영비, 비품구입 등 7억은 내년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위원장 안재홍 종로노인복지관 거기는 보니까 시설비 6억이 경정이 되었던데 시설비 6억은 예산이 남았나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자산취득비 6억은 내년도에 운용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6억으로 경정하신 겁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자산취득비 6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34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시설비고 이 소프트웨어 7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는다면 이화동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 6억을 경정에서 자산취득비로 넣었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그것은 건립비는 감액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6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내년 1월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비품을 전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시비나 구비의 예산 규모가 다른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노인복지관은 거의가 다 구비입니다. 그것은 구립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경정을 해서 쓰면 시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그것을 경정해서 자산취득비로 바꾸셨다 그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데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는 자체 있는 것을 경정했고,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그런 사업이 예산을 올려서 확보해 놓으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재정형편상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널리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127페이지입니다. 무악동청사 건립공사 부족분 해서 9억 3,616만 1,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춘 것 같아요. 무슨 건립공사 부족분이 9억 3,616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무슨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죠? 김성배 구의원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어디다 숫자를 끼워 맞추세요? 이것을, 그렇죠?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악동청사 준공 가능해요? 이래 가지고, 안되죠? 예산 삭감해도 되죠? 일부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래 무악동청사비가 지금 총 부족액이 11억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대한도로 반영한 게 9억 얼마입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무악동 같은 경우의 동청사도 내년에 본예산에서 반영을 시키고 여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한 4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런데 지금 무악동청사 건립공사비를 현대산업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그 금액을 지불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좀 해주셔야 내년 4월달까지 준공하려고 하는데 그 공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미니멈 얼마면 가능하냐구요? 9억 3,600은 안 맞는 숫자니까 얼마면 가능하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줘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김성배 구의원도 체면 살려야지 딱 지적을 했으면 삭감하고 줄 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33쪽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서울시 소유부지 2,000㎡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억 5,500만원이면 가능해요? 모든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적환장 설치비 8,000만원, 적환장 압축기 및 물품구입 7,500이면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동민들하고 다 합의된 사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그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그걸 불법 점유를 해서 한 20년 동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김성배위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래서 지금 거기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채소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지금 계고장을 보내고 고양경찰서에 고발하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은 자기의 삶의 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응하지 않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회유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고발도 하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적환장 설치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500평은 설치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고 그게 붙어있는 땅이 1,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것까지 되면 저희가 지금 청소차고가 없어 가지고 중랑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성동구 차고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다가 지금 사용료를 1년에 2,000만원 이상씩 내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성동구에 있는 청소차고를 전부 이쪽으로 다 옮기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금년에 이 예산 편성되면 가능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걸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불법점유한 사람만 설득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시청에서는 쓰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불법점유하신 분이 제일 문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성동구에 우리 쓰레기차량 같은 것 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쓰레기적환장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옮겨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적환장은 다 옮겨지기는 힘들 거고 차고지는 전부다 옮길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기 덕양구에다가 압축기하고 이런 것도 다 설치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어저께 시민행정위원회에서 135페이지 이동목욕차량을 삭감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기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25개 구 중에 21개 구는 기왕에 나갔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이 시에서 보조하고 구청 자체예산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4개 구청이 남아서 금년도에 2개 구청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심사까지 해서 오케이 해서 됐는데 그 비용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운전수하고 사회복지사 뭐 이래 가지고 3명이 달립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해보고 하니까 한 사람 목욕시켜주는 데 23만원이 들어가더랍니다. 시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시에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요구하고 난 뒤에 지난주쯤 보류가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예산이 굳이 필요 없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시에서 안 준다니까 저희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추경 짤 때는 필요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저쪽에서 준다고 이미 심사까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자진해서 삭감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니,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가지고
○김성은위원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치 않다고 해서
○김성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국·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교육실시 해서 17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176만 4,000원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로 강사료하고 플래카드, 유인물 이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만원이면 200만원이지 176만 4,000원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계산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김성배위원 너무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넣으셨다?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 끝자리 천원짜리가 나오는 건 좀 숫자가 이상해요. 무슨 사업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맞추기식 이런 숫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정확히 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이건 요율도 아닌데 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를 민간이전 해 가지고 1,500 하셨는데 이것은 자활센터에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로 어린이집에다가 장애아들 통합보육시설을 같이 하는 건데 시비 50%하고 자체 구비 50% 이렇게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동의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숭인어린이집이라고 숭인1동사무소 위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장애아들이 동정심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건전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할 때 괄시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그런 학부모들을 자모님들이 장애아들을 감쌀 수 있고 아이들이 감쌀 수 있는지 시설만 설치해줄 게 아니라 관심을 한번 더 가져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거기 원장이 그쪽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청을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입니다. 정부지방채 이자 부족분 1,912만 4,000원 이게 매번 추경 때 올라오거든요. 신과장님! 만날 계산 부족이에요? 금리가 올라갔어요?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금리 자체가 유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잡아놓지 않아서 당시의 이율대로만 잡았는데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라서
○김성배위원 콜금리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1억 3,500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자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5.58%로 해서
○김성배위원 이 지방채가 언제 상환이 되죠? 분할상환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분할상환입니다. 2010년까지입니다.
○김성배위원 2010년까지는 이자만 내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균등분할입니다. 그때부터
○김성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상환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2009년도부터 5년간 균등분할이고 그 전까지는 이자만 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할 때도 보통 1억 6천은 잡아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금년에도 4.5%를 계산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5.58%로 해서 지금 약 1.08%인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1.08%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912만 4,000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님!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공원 당고개 정비사업 그랬는데 이게 창신동 23-350 뒤의 약도 좀 갖다 주세요. 아까 직원이 의원연구실로 왔을 때는 약도가 있어서 당고개 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지금 또 보니까 모르겠어요.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어제 재무건설 심의 때 조금 높은 음성이 나고 그래서 안됐다는 생각도 있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있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의회나 집행부나 상호간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성의있고 정성어린 이런 자세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고참 위원으로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로구 재정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주 급하지 않은 것은 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19페이지 지금 영상홍보물이 많이 있잖아요. 충분히 있잖아요. 홍보영상물 제작 2,500만원 있는데 지금 기이 있는 영상물도 많은데 또 만들어야 되는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종합 영상물이 없습니다. 단위별로는 있는데 종합 영상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게 그 동안에 민선4기 오면서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종로업그레이드사업, 청계천복원사업 또 조금 전에 심의했던 사직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건립, 노인복지회관 또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진행중인 동청사 이런 것들을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총망라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영상물인 CD를 만들어 가지고 종로를 찾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자매도시에도 보내고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 한글로 제작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있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것은 한번도 못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하나 제작하려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필요하긴 하지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122쪽에 직원혁신역량강화교육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한테 일반 직무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혁신을 주장하고 그래서 중앙부처인 행자부는 기구도 다 개편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구까지는 어렵지만 직원들에 대한 혁신마인드를 심어줘라 해서 작년과 금년에 일반 직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교육비를 혁신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대천에 있는 한화콘도에서 저희가 6급 팀장, 7급 주임들 해서 24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혁신을 주로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들을 모시고 그쪽에 위탁해서 했는데 1박2일로 했지만 사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비가 좀 비쌉니다. 일반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비보다 비싸서 많은 인원은 못 했는데 금년에 행자부에서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까지 컨설팅을 하고 앞으로 이 달에 5차를 용인에 있는 송담대 조인주교수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인센티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행자부의 담당 사무관이 최선을 다하면 자기들이 고려해주겠다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직원 교육을 더 하려고 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관에 평생 공무원 하다 정년 퇴임한 선배님이 한 분 나오시는데 그분한테 이것은 종로구청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왜 세상이 전산화되고 기계화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을 오래한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37가지인가가 구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 계장님이 두 분이 되었는데 민원실이 좁으니까 계장님 한 분은 자리를 한쪽에 해놨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장님 한 분씩을 동사무소에 더 배치를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정부방침입니다.
○박종식위원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정부방침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라고 금년 4월 5일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기초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겠다 해서 저희가 먼저 신청한 것뿐입니다. 6개월 앞당겨 하는 것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기초자치단체가 다 하는데 기왕이면 일찍해서 동당 2,000만원씩 인센티브를 3억 8,000만원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상담실도 꾸미고 집기도 마련하자 해서 6개월 당긴 것뿐입니다.
○박종식위원 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동장님들 근무가 지역발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동장님들은 엄청나게 뭐를 해보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동장님은 전혀 잘해보려는 의지가 없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동장님뿐만 아니라 사무관 이상 높은 분들 근무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의회에 발표하는 제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근평 제도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근평 제도가 있는 것은 아는데 천차만별이거든요. 공무원들 태도가, 여담으로 했으니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 관내 지도도 잘 만들어져 있고 관광안내서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129페이지에 종로구 관광안내책자 제작 5,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인사동이라든지 대학로 작년에 새로 지정된 종로 청계지역 관광특구 그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한글하고 영어판으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줄 겁니다. 우리가 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 청계 관광특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선전하는
○박종식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복지상담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우리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구청 안에 복지가 3개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 출신이 1명씩 있잖아요? 사회담당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죠.
○박종식위원 우리 종로구청에 자격증 가지신 분이 20명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사회복지사 TO가 31명이고요. 현재 현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구개편하면서 조금 달아진 것이 그전에는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조사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거의 100%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해 가지고 자기가 해결할 것은 자기가 해결하고 구청으로 보낼 것은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계획과에 통합조사팀이라고 새로 생긴 것이 이번 기구개편의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라고 그것을 만들라고 했는데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한번 질의드렸던 것인데요. 135쪽에 구립경로당 물품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래된 노래방기기 교체가 있는데 제가 어제 가서 창신3동 경로당 교체대상에 속해 있기는 한데 거기는 지금 오래 전부터 남녀 방 두 군데 다 TV 없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TV가 없는 경로당도 있는가 하면 노래방기기까지 있는 경로당도 있었어요? 그 동안에? 그럼 그런 경로당에 TV를 놓을 때 노래방기기로 해주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135쪽에 보면 구립경로당 물품구입 그랬는데 구립경로당 노래방기기 세트구매 2개소 행촌, 계원경로당 300만원, 추진계획은 그 밑에 보면 구립경로당 노래교실 강사들의 노래방기기 변경요청한 시설부터 교체 유림, 명륜3가 경로당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것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위의 것은 행촌하고 계원 경로당을 교체하겠다고 하고 밑의 것은 유림, 명륜3가 경로당 교체하겠다고 하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아주 네군데를 다 교체하실 건지 어느 게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위의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유림, 명륜3가 경로당은 교체 안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죄송합니다. 밑의 유림하고 명륜3가는 상반기에 본예산 가지고 해준 거고요. 행촌, 계원은 이번 추경 가지고 할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행촌, 계원도 들어가고 유림, 명륜3가도 들어가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135쪽 이동목욕차량 구입비에서 4,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경로당에 보수를 하면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거기다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4,000만원 가지고 굳이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4,000만원을 다시 구립경로당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좀더 저희가 베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가져가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로당에 시설이 낡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많이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래방기기라는 것은 있으면 노인분들한테 스트레스 해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지만 그런 시설을 해주고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주고 기계를 교체해주고 하는 끊임없는 AS가 뒤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구입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보수에 8,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목욕차량비 4,000만원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여기에 편성해줘야 되는지 그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경로당을 돌아 다녀보면 도배라든지 칠한 것이 오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반영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급한 것대로 나가다보니까 미처 못한 것들도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빨리 해드리면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이긴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로원이나 경로당, 노인정 같은 시설들이 유심히 살펴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큰 노인정도 있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평수도 적고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이 미비한 곳은 통폐합을 하는, 아니면 거리가 멀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한곳에 모여서 어떠한 시설을 만끽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100평짜리 15분이 와서 놀다가 화투나 하고 즐기다 가시기보다 그분들이 와서 정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제 생각에는 좀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도 정말 쓸 곳에 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노인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좀더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노후를 살다 가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예산을 올곧게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저희가 구립이 40개가 있는데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분류하고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구가 경로당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회에서는 경로당이 적다고 자꾸 얘기해서 제가 숫자까지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다녀봤을 경우에 남자분들은 보통 경로당이 대개 아래위층이 되었든 두 개 방이 되었든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있는데 남자들은 보통 한 명에서 세 명, 여자들은 보통 세 명에서 여덟 명 정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그런데 어떤 데를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 혼자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자고 했더니 안된다고 화를 내시고 또 청장실 쫓아가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도 경로당 회장 몇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사부에서 내년도 정책방향이 경로당을 통폐합하고 소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작년부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 귀찮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지금 그대로 가만 내버려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리치료실도 넣고 운동기구도 넣고 하다못해 노래방 기기 같은 것도 넣어서 진짜 지금처럼 경로당에서 화투나 하든지 텔레비전이나 보든지 아니면 술 드시는 것보다는 좀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데 그게 왜 싫으시다고 합니까?' 했더니 하여간 모든 게 다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엊그제 그 얘기를 드렸더니 노인회 종로지부에서 회의할 적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또 성토 대상이 되었던 모양인데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리겠다고 설명을 해드려도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지금 제일 갑갑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들어가보면 경로당 회장이라는 감투를 가지고 꽤 신경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시도록 해드리는 게 맞기는 맞는데 저분들을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고민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의 시설도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엊그제 노인회 회장님한테 제가 '하반기에 다른 구의 시설을 한번 견학을 시켜드릴 테니까 가시렵니까?' 했더니 '뭐 가게 되면 가지.'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하반기에 다른 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견학을 시켜드릴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바꿔야지 일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장차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은 또 있는 시설을 그래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 잘 들었는데요 내년부터 보사부 정책이 그렇게 나온다면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내년, 후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십년지계를 보고서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갑자기 통폐합한다든지 하면 어떠한 차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정리는 하되 더 이상 새로운 예산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견학 참 좋은 생각이시고, 노인분들한테도 학습하는 의욕적인 새로운 면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북돋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견학도 좋고 이것은 제가 잠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잠깐 스친 생각인데 좀 파격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하나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전시관 형태의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다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서 더 좋은 시설에다 앉혀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지금 당장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겪으실 것이고 청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는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경로당을 금년에도 만들어달라고 몇 군데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예산은 아까 4,000만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걸 재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생활지원국장님께서 좀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잠깐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따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런데 4,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뭘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따가 계수조정하실 적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시는데 가능하면 복지분야 쪽에 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래방 기기가 교체되면 교환된 노래방 기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교환한 것은 보통 우리 물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폐기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고쳐서는 못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게 고치다가 고치다가 안 되는 것을 교체해 드리는 거니까요
○위원장 안재홍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불러봤는데 괜찮던데, 다른 위원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로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준 자료 135, 136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내용의 경정인데 경정의 이유가 기본적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경정했다고 하셨거든요. 자료 135하고 136입니다. 경정해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경정하셨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시설비에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경정하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시설비가 여유가 있었던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낙찰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사를 실제로 하다가 보니까 안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처리가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지금 여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보지 못했는데, 시비로 특별히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보조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시비가 이건 구립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대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30%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71억에 대한 30%는 약 2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25억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시비 25억 중에서 나머지 46억은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25억이 보조사업비로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교부금입니다. 당초에는 보조금이고 금년에 특별교부금 25억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초에 이 시설비, 건립비 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의 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지금 시설비를 최초에 잡을 때 공사비가 71억이었는데 65억에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6억이면 전체 공사비의 10%에 가까운데 공사비를 산정할 때 어느 부서에서 공사비를 소위 뭐라고 그러나요, 예가를 정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 영선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영선팀에서 최초에 공사계획을 잡았다가 거기에서 예가를 산정했는데 공사 일부분이 제외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었나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일부 감액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이게 종합노인복지관과 관련지어서 시비 25억은 다 들어갔다고 보고 결국은 구비 46억 가지고 그 중에서 6억이 조정이 되어서 65억 가지고 조정이 되는데 경정을 한 이유는 시비 때문에 경정을 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물품구입비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좀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사정이 그리 넉넉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 건축비 중에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경정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이 노인종합복지관의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골조공사 끝나고 내부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건축과 영선 쪽에서는 준공기간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금년 말이나 내년 1월초쯤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2007년 1월 27일로 되어 있으신데요 이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안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지금 우리가 물품구매를 하려면 발주하고 계약하고 납품까지 하려다 보면 두세 달 걸리기 때문에 개관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정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6억을 경정하면 적어도 자료를 정확하게 내서 경정예산이 필연적인 거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지 종이도 이것도 안 줬다가 얘기하니까 주고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개원할 건데 금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돈이 없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마냥 환경미화원 정년퇴직하는 사람 퇴직금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재원이 모자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최초에 공사비를 산정할 때 제대로 산정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공사비는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됩니다. 그건 명확하게 계산이 잘 안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이제 아마 수치 관계는 어느 정도 다 검토들이 되고 자료들도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제가 가회동 동청사를 보면 주민문화센터를 하기에는 가장 부족한 동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원서동 233번지에 민방위교육장이 현대사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보수로 해서 금액 500만원 예산을 재무과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6년까지 무상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가회동의 문화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무상이면 민방위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대건설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현대건설에서도 쓰고 저희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6년인가에
○김성배위원 2016년이 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완전히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현대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은 현대에서도 쓰고 저희도 쓰고
○김성배위원 아니, 등기는 지금 현대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등기는 저희한테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등기는 되어 있는데 사용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소송을 해 가지고 반 이상을 사용을, 저희는 민방위교육장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김성배위원 계약에 민방위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민방위하고 민방위 관련된 것, 그래서 예산이든 비예산사업이든 해서 광진구 능동에 보면 민방위지진대비 그러한 훈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비슷한 걸 저희가 현대건설 아니면 다른 데에라도 비예산사업으로 한번 거기에 부분적으로 시설이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고 그래서 가회동에다 문화센터를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동청사를 새로 신청사를 해달라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무슨 문화센터를 한 50평 정도 되는 데에다 하나 얻으면 더 효율적이고 돈이 덜 들어가는데 그런 걸 동청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몇 십 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종로구청 재정여건상은 앞으로의 동청사 건립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임차 쪽으로 한번 하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아까 1~4가동청사, 무악동청사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직동청사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동청사 사업은 영선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우선순위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테고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문화센터 같은 것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 세수입이 엄청 많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임야도 많고 종교계통도 많고 또 정부 땅도 많고 비과세지역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무려 비과세지역이 64%가 되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는 수는 뭡니까? 결국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조성린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 같은데 우리 2004년도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왜 이제 추경에 해요? 2005년도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여기 답변서에는 하셨는데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반납을 안 하면 압류가 들어옵니까? 국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 다음에 예산 배정할 때 좀
○김성배위원 안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안 주겠죠.
○김성배위원 굳이 이걸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3,070만원이 없었어요? 그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요 그건 2005년도 사항이라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해가 안되기는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상황이 종료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도 늦게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되어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답변서에는 예산이 없다고 답변을 쓰셨어요? 그러시면 안되죠. 업무가 연결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똑바로 하십시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36쪽 노인일자리 사업 잔액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노인들이 뭔가 일을 창출하고 생산성 있는 일에 기여하고 조금이나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삶을 영위하는데 참 행복함을 느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비 잔액을 반납한다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노인분들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몇 페이지죠?
○김성은위원 136쪽에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에서 '노인일자리 국비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고자 함'이라고 주신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비 잔액 반납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명세가 1,400만원, 시비가 1,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조금 전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저쪽 시청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잔액 남았던 걸 모르고 집행을 안한 거냐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게 왜 남았는지, 남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야 할 형편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모자라는 듯이 금액이 좀더 추가돼서 써도 모자랄 형편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성의를 덜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그게 2004년도 일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하는 분들이, 또 매일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돈 드리는 게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남은 것도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걸 탓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성의 일자리와 노인들의 일자리가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요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없는 걸 늘리기보다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노후생활이 점점 사시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생을 70부터, 80부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정말 나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앉아있는 거, 자식들한테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한탄하는 지경이 아니라 나도 이 나이에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청운동이나 이화동에 지금 노인센터, 복지문화관 이런 건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참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가지고 약 40% 정도를 작년보다 증액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같은 데도 무슨 수위라든지 이런 건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네. 그걸 꼭 하셔서 간단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노인분들이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노인복지관에는 또 노인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건 꼭 챙겨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악동 신청사 건립은 2005년도에 10억이 편성되고 2006년도에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몇 %이고 언제 준공될 예정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현재 터파기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건축과 영선계에서 볼 때 그 건물이 금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내년 3월까지요? 그러면 금년 추경에 요구한 9억 3,000만원은 공사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착공을 금년에 하고 내년 3월에 끝나면 굉장히 공사가 빨리 끝나는 건데 그렇게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현대산업개발하고 공사단가 협의하는 과정에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제도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상가건물 2층에 동청사가 비좁은 데서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냉방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청사를 준공해서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시급하다 그래서
○위원장 안재홍 지금 무악동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아파트가 준공이 됐을 때 무악동의 상주인구는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10억이 금년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그러셨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걸 단독청사로 할거냐 복합청사로 할거냐 하는 그걸 연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소규모 요양원 물품구입과 시설비가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5,000만원 그건 국비하고 시비가 1억 9,000만원씩 지원돼 있고 그래서 5,000만원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셨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1억 5,000만원이 비품구입비가 되는데 침대가 30만원짜리 20개 600만원, 욕조가 4,000만원, 물리치료기 외 16종이 뭡니까? 녹지과 자료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게 치매노인들 수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목욕하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목욕욕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돌려가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하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돌릴 수도 있고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럼 치매노인네가 그런데 들어갔다가 놀라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여럿이 붙어야지요.
○위원장 안재홍 차라리 자원봉사자가 붙들고 하는 게 낫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자원봉사자가 여러 명 붙어서 같이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청운요양원에 하는 건 어른들을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물리치료기 외 16종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욕조가 뭐 그렇게 자동으로 되면 욕조에 대한 무슨 사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차라리 치매노인을 자원봉사자가 붙들고 하는 게 낫지 기계에다 넣다가 놀라 가지고 심장마비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안재홍 삼청동 35번지 난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170m 설치하는데 6,600만원이 들어가면 m당 38만 8,000원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자재를 써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평창동에 견인차 보관소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주요업무보고를 건설교통국에서 하셨는데 본 위원은 평창동사무소 그것이 지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견인보관소는 금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평면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지금 동청사를 짓는 그 부지는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로 활용을 하다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 땅을 매입하면 그걸 동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평창동 동사무소 청사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요.
○김성배위원 서두르지 않고요? 그럼 평창동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급하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영선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면 다른 걸 못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이나 예산 때도 동청사 용역 연구하는 건 한번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지 않아요? 금년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개 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신청사 10억 그 기금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하면 시에서 받는 거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같이 줍니다.
○김성배위원 50%? 그럼 우리가 10억 하면 5억 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10억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10억 편성하면 10억을 준다구요? 이미 확정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넣어야 시에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10억을 우리가 편성을 안하면 요구를 못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명분이 좀 서질 않지요. 자체예산도 확보를 못 하면서 시에다가 달라고만 하냐
○김성배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정치1번지고 문화특구고 그런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어쨌든 저희가 10억이 확정이 되면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200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15억 7,116만 1,000원에서 7억 850만원을 증액하고 7억 850만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인훈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박종인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존경하는 안재홍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인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증액하여 주신 경로당 시설보수 등 총 9건 7억 850만원은 구정발전과 구민 생활복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에 의거 증액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박종인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인훈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위원의 입장과 집행부 간부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그런 일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고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정 인 훈 김 성 배 박 종 식 김 성 은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무과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권과장 주요택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재무과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조조익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적과장 서찬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목과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 이병호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승년
총무팀장 전형집
생활관팀장 이목희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주차사업팀장 임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