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3월 19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에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제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초등학교 6개 학교를 소독했습니다.
  우리 행정국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집행부가 열심히 방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종로구가 더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0년도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물 일부의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들이 놀이와 교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건강도시,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위한 우리 구만의 특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층 부분을 185㎡ 증축하고, 기존 문화프로그램실 200㎡를 리모델링하여 신체활동을 하는 동적인 공간과 전시 및 공연, 창작활동을 하는 정적인 공간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또한 건물 2층을 증축하면서 생긴 건물 아래 1층 부분과 담장 경계선까지 해서 건물 외부 휴게공간을 만들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찾는 많은 주민들이 쉬어가며 여유를 즐기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공사비는 19억 2,000만원으로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관리계획안은 우리 아이들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안전하게 그리고 기왕에 증축하고 할 때는 좀 더 오래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안전하게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히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의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근린생활시설이 어린이놀이교육시설인데 주로 어떤 거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먼저 지금 저희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2층입니다.  거기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동측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역도선수단 숙소가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2층에 있는 부분이 사실 천정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 한 200㎡ 정도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동측으로 약 4m 정도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전체 한 185㎡ 되거든요.
  그래서 동측에 있는 부분은 약 130㎡ 정도를 증축하고 그리고 바로 정면에 있는 우측 동측에 있는 정면에 있는 그 부분 약 55㎡를 또 증축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 185㎡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2층에는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밑에 1층은 그대로 존치를 할 겁니다.  1층 부분은 저희가 휴게라든지 어떤 조경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시∙공연실이라든지 기타 세미나실, 애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애들 블록 쌓기라든지 그물놀이방이라든지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후에 설계업체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애들한테 더 내용이 좋고 활용 가능하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교육시설 그런 부분에 보면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하지 말고 학부모도 참석하라고 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필요한 놀이시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의 간담회 또는 설문조사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하면 정말 다 해놓으면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시공연시설이나 세미나실 이런 거야 학부모들한테 크게 저기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슨 블록 쌓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실 때는 좀 진짜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할 적에 우리 종로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아동 전문위원이 별도로 또 계십니다.  그래서 아동 전문위원도 참여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지금 내년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으려고 이렇게 잘 만드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은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올림픽기념관 자체가 아이들 전용극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좌측 편에 혜명아리수 앞에 또 놀이터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동측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그런 공간을 지금 현재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지금 그냥 어린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의 연령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이때의 어린이란 거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먼저 우리가 지금 어린이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현재 우리 종로구가 100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회원 도시이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의장도시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해외 도시에 단체장 및 직원들을 모시고 함께 유럽을 남부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탈리아의 모데나라는 시를 다녀왔는데요 모데나라는 시 안에 어린이 전용시설을 갖춘 그런 어린이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를 봤더니 그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 아이들이 보통 2살, 3살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심지어는 초등학교 또 청소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라도균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견학이고 지금은 그걸 모델로 하는데 여기서 지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애들 2살부터 7살, 만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라도균위원  계획이에요?  아니면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나온 대답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아니오.  저희가 원래 계획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어주셔야지
○건강도시과장 서랑  죄송합니다만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요 더 세부적인 문제는
○라도균위원  자, 2세에서 7세라면 동반부모가 있어요.  그 동반부모에 대한 대책은 여기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린이들만 놀이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운영 부분은
○라도균위원  그런 공간도 만듭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죄송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 관리하는 부서인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면 거기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죠.  거기에 애들만 두세 살에서 일곱 살짜리 집어넣어 놓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육자가 있을 텐데 분명히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을 참고해서
○라도균위원  그 점을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하십사 해서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잘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9억 2,000만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총 공사비가?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는 여기 확보 방안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꼭 국∙시비를 같이 병행해서 아동친화도시도 우리 종로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정확히 좀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2019년 12월달에 공사비가 19억 2,000만원인데 설계비가 1억 9,000만원이에요?  설계비가 10%씩 들어갑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설계비는 1억 9천이 아니고 1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밑에 보면 이 자료 준 거 이 자료에 보면 추진경위에 설계비가 1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공사 리모델링비 전체 예산의 10%가 설계비로 들어가는 게 이게
○건강도시과장 서랑  당초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그걸 저희가 정리를 별도로 했습니다.  정리한 게 설계비가 1억 3천입니다.  그중에는
○정재호위원  그쪽에 몇 평 되지도 않는 설계비가 1억 3천이다?  건물 있는 거에 옆에 다는데
○건강도시과장 서랑  정확한 실시설계비는 1억 2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전기, 소방이라든지 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라고 해 가지고 약 2,80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나쳐요, 설계비가.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설계비 안에는
○정재호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에 옆에다 다는 거란 말이에요.  달아내는 부분인데 그 달아내는 데 설계비가 이렇게 1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지나쳐요.  공사비가 총 19억인데 그리고 지금 이미 설계비가 1억 얼마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현재 저희가
○정재호위원  작년에 집행을 거의 다 한 거 같은데 소요예산의 50%라도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기왕에 얘기한 거 행정국장님, 요즘은 코로나 안내문자가 안 와요, 아예.  적어도 요즘은 발생을 안 하더라도 한 이삼 일에 한번,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며칠 새는 없다 이 부분을 옛날에는 계속 왔는데 요즘은 아예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그걸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2시에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잖아요?  같이 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미리미리 그런 안내를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이런 기상이변이나 이런 사항들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설명서를 주셨을 때 이게 작년 예산에서 검토가 된 거죠?  예산편성할 때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인데 그때 보고 저희들은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료를 줄 때 지금 이렇게 동쪽으로만 표시를 해줬잖아요?  전면도가 좀 있어야 되겠죠?  증축 부분만 해주셨는데 건물 전체를 하나 좀 그려주고 그 부분에서 이쪽 부분이라는 걸 표시하면 좋은데 단순히 동쪽이라면 어디가 동쪽인지 모른다고요.
  자,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데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드는데 지층은 뭐가 있죠?  잠깐, 과장님!  지층.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동측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라도균위원  예.
○건강도시과장 서랑  동측은 그 아래가 지금 수영장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라도균위원  지층이 수영장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수영장
○라도균위원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쪽이 수영장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아니, 오른쪽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죠.
○라도균위원  지층.  거기는 1층하고 2층하고 지금 2층을 공사를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런데 증축하는 부분은 아예 2층만 증축하는 거거든요.
○라도균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공사는 2층을 하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지층은 뭘 해요?  그 부분의 지층은 뭐가 있어요, 지금?
○건강도시과장 서랑  저는 지금 수영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측에 끝부분이 수영장하고 접해 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참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시잖아요?  그 건물 전체 지층, 1층, 2층이 어떻게 뭐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우리 수영장하고 지금 헬스장으로 지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층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라도균위원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에라도
○건강도시과장 서랑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라도균위원  다음에는 총체적인 전면도를 하나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 해 주시고
○건강도시과장 서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하2층 부분은 기계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라도균위원  지금 사무실로도 쓰고 있죠?  직원들 사무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직원 사무실은 지금 위에 있죠.
○라도균위원  직원들 사무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2층에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2층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라도균위원  지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직원들이 2층에 있다고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현재
○라도균위원  한번 가 보세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죄송합니다.  공단 이사장실을 비롯해 가지고 같은 층에 지금
○라도균위원  공단 이사장실은 3층에 있고 지금 제가 언뜻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는데 동쪽 아래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죄송합니다.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행정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지층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물어보려다가 지금 아직 현장 파악이 안 됐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만 이런 거 관리계획할 때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동쪽이라고 하지 마시고 전면도를 하나 주시고 그 밑에다 그림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진은 되어 있는데 사진만 갖고도 어렵단 말이에요.
  맨 뒤편을 보면 사진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현장 사진을 주셨는데, 현장 사진 주셨죠?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하고 다른가 보다. 자료가 같아야죠. 그래야 서로 얘기가 쉬울 텐데
○재무과장 서홍석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도를 저희들이 확보된 것은 있는데요. 좀 복잡하실까봐 안 붙였습니다.  필요하시면 차후에 설계도를 같이 붙여서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가능하면 자료를 서로 위원님들하고 보고자가 같게끔 만들어주시고
○재무과장 서홍석  아직 가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
○라도균위원  가상이라도
○재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걱정이 많을 구민들을 안심시키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구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지역문화관광축제 개최, 건강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 구현, 민원서비스 만족 등 문화관광국 본연의 업무가 언제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궁중무용은 화려한 옷과 정제된 움직임,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운 음악과 안무가 한데 어우러진 임금의 연희를 빛내던 종합예술의 극치였습니다.  이에 경복궁 등 4대 궁을 비롯한 전통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 구는 궁중무용단을 창단·운영하여 궁중예술 도시 종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을 통한 바른 전승으로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구민 누구나 궁중무용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궁중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무용단 활동을 보장하고, 단순 고증에 의한 재현뿐 아니라 창작까지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우아함과 품격을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 제4조의 단원의 구성, 자격, 모집방식, 임기 등의 사항과 안 제7조, 제8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활동비 등으로 주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궁중무용이 일상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예술의 지향점이 되고, 우리의 전통문화 자산을 동시대 예술로 이어 역동하는 문화 생태계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운영 위탁을 위한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0년도 예산 편성된 사항에 추가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내 야외공연장은 2013년 9월에 조성되어 연간 200회 이상의 공연을 개최하는 대한민국 공연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공연장 설비를 구축하여 젊은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음향·조명 장비 마련으로 고품격 공연 유치를 통한 구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에 기여하고자 공연장 내 공연시스템 구축, 대기실 및 무대 보완 공사까지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 상반기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연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혜화동 아이들극장 등 관내 다수의 문화예술시설의 관리와 운영경험이 있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이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운영 위탁을 위한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회의 시작 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전통문화예술이라는 게 꼭 궁중무용에 한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고 다른 음악이랄지 악기, 음식, 의상 등 전체적으로 포함된 다양한 분야 중에서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물론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 종로구에 궁이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궁중무용도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심사숙고하게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정재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문화과장입니다.  지금 궁중무용은 취지라든가 추진배경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4대 궁이 있고 또 종로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을 다 한다는 것은 좀 가치 측면에서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만 할 수 있는 건을 해보자 또 전통문화를 보호 육성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렵게 유지되어 온 궁중무용을 유지해 온 사람을 격려하는 측면도 우리 종로구만이 할 수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집행부에서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신규시책 사업 중에서도 정말 종로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취지는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4대 궁이 여기에 있고 또 종로구에서 할 수 있는 건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각종 예술이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사실 4월달에는 의회가 없습니다.  5월달에 있는데 지금 이게 1단계고 2단계가 출연동의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출연동의를 해서 그 다음 달에 넘기면 칠팔월 정도나 이게 구성, 운영될 겁니다.
  문화재단도 상당히 많이 단원들도 뽑아야 되고 심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상 저는 이번에 해주시고, 사실 통합조례는 정말 쉽습니다.  통합조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의원발의로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라도균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정재호 위원님이 제2항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시간에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재호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다소 좀 서운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철저히 더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에 통과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입니다.
  그 밖에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날짜는 6월 18일부터 25일 8일간인가요?
○정재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참조)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재무과장  서홍석
  지속가능국
  건강도시과장  서랑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