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9일(목) 09시5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경제국
나. 지속가능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경제국 나. 지속가능국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09시53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향긋한 봄내음이 시작하는 4월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과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벚꽃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경제국
나. 지속가능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지속가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국 소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위해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5억 6,5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기정예산액 10억 2,300만원 대비 55.2%가 증액, 코로나19 대응 긴급전출금 및 구의원 월정수당 및 연수비 반납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전폭적 지지와 노력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제출한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힘을 모아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인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유례없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만큼 융자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치금 회수 6억원을 포함하여 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22억원에서 38억원으로 16억원 증액하여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종로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전액 중소상공인 대상의 대출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을 꼽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이 분들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책자 복지경제국 및 지속가능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그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수고들을 하시고 우리가 결국 코로나 재난을 위해서 추경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예산이 총 22억에서 38억으로 16억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으로는 38억을 전액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지난번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 22억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5억을 융자하고 그 다음 하반기 7억 정도를 융자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1월 28일부터 2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아 보니까 꽤 많은 구민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정도 증액을 해서 18억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하고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22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한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4억 가지고
○노진경위원 22억에서 이미 18억은 지원을 했고 현재 4억이 남았단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8억을 저희가 결정했었는데 2개 업체에서 융자를 안 받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 1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억 전출금을 의결해주시면 전체 규모가 당초 22억에서 16억을 더하면 38억이 되는데 이 16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전출금이 기본적으로 10억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당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4억 전출금 잡혔던 게 있습니다. 그 4억 플러스 해서 하게 되면 아마 14억이 되고요 그 다음 융자회수금이 있어요. 융자 나갔던 게 그동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상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 2억을 합치면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22억하고 이번 추경 10억, 전출금 4억 그 다음 회수된 거 2억 그렇게 가면 16억 더해서 전체 38억 정도가 금년에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38억에서 18억은 벌써 융자가 나갔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정확히는 17억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앞으로는 20억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결해주시면 전체 21억 정도를 긴급하게 해서 5월 중에 상공인들한테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소상공업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가 힘들어서 감원을 시키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고 그대로 고용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이 나왔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하도 어렵다 보니까 사실 종업원들을 해고까지는 뭐하더라도 물론 일부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무급휴직을 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서울시 민생대책의 일환인데요 5인 미만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한 분 정도 선정을 해서 두 달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두 달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15명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대상기간이 2월 23일부터 그러니까 심각단계로 가면서 휴무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하는 분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50만원을 지원할 거고 그 접수기간이 4월 1일부터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그분들한테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이 저희가 시비 확보한 게 1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하면 두 달 동안 저희가 1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한 1,680명 정도 우리 구민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 경우로만 한정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5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5인 이상은 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게 거긴 좀더 큰 상공인들이지요. 유급휴직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고용인들을 줄여야 되는데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관심거리인 거 같아요. 정확하게 종로구에서는 5인 미만 상공인들한테 2명에 한해서 1인당 50만원씩 해서 2명이면 100만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1명입니다. 한 달에 1명
○노진경위원 한 달에 1명 그리고 두 달 동안만? 두 달 이상은 못 하고요? 한 달에 한 명?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1인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또 제외입니다. 그분들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대상을 따지자면 사업주 포함해서 2~4명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영세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불가피하게 너무 가게 운영이 힘들어서 종업원을 무급휴직을 시켰을 때 그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두 달만 그리고 그 다음달에 접수해서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는 대상은 2월 23일~3월 31일까지 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문의도 하고요 저희가 우리 구청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타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문의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따로 세 분 정도 우리 구민들로 추가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지원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시비로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 16억 확보를 했고 그 다음 확진자가 방문했던 가게들 여기에 저희가 한 7,800만원 정도 시비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상공인들 중에서 아예 직장을 잃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를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를 저희가 한 14억 정도 확보해서 이미 93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 170명 정도를 추가 모집하기 위해서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브리핑 하나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확진자가 그래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상공인 지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하늘의 별따기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는 없는 사람들한테 다 해주겠다 하면서도 대출현장에 가서 접수를 하려면 텐트를 쳐놓고 밤을 새우면서 줄을 서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게 정부의 정책이 있고 서울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구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1,000만원 대출해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1,000만원 긴급대출인데요 사실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부센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1,000만원 받기 위해서요. 지금 그래서 홀짝제로 사전예약도 받고 현장접수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구비서류도 많고 그래서 지금 센타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공공근로인원 3명을 인력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보니까 그 상인들 안내하고 서류도 받고 하는 부분들도 인력지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당초에는 이렇게 직원들을 보낼 수 있는가 했는데 도저히 저히도 그 정도는 저기가 안 되고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을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도 거기 가보니까 아침에 현장접수 할 때 7시부터 9시까지는 좀 혼잡스럽고 10시 이후에는 그나마 조금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노진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거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현장을 발로 뛰고 있잖아요? 선거 때가 돼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문을 닫은 곳이 많아요. 이거 왜냐 하면 우리 종로구에서라도 기금을 좀 조성하더라도 이 1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광장시장 2층이라든가 평화시장 같은 데는 가면 문 닫힌 곳이 엄청 많아요.
문 닫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태까지 장사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젊은 상공인들 있잖아요? 대출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할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뒤에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요.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기금을 좀 올리더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0억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그러면 한 21억 정도는 예치금도 있고 상한액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 최대한 가용자원을 다 모아서 이번에 한 21억 정도를 하겠는데
○이재광위원 그건 아까도 얘기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대출 좀 받으려고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은 참 젊은 친구들이 울 정도로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지원한도를 조금 낮추고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재광위원 10억 가지고 이걸 우리 종로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창신동 저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가게가 쭉 여성센터까지 내려오면 한 30~40개 되는데 문 열어놓은 곳이 5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장사가 안 돼요.
그런 곳을 봤을 때 정말 참 우리는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 구 관내 사람들이니까 우리 구에서 선처를 베푸는 게 어떤가 나는 그런 심정이라니까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래도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2018년도에 11억 정도 융자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억 1,000
○이재광위원 아니 해준 건 아는데 지금 이 시기가 어려운 사실 비상사태 아니에요? 이때에 좀 더 풀자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우선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중에 필요한 분들 중에 그 부분에서 조금은 애로사항을 느낄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은행지점장하고도 좀 은행도 이런 어려운 시기니까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상공인들 지원하는 액수가 얼맙니까? 조그만 직원 하나 데리고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천만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소액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최대 1억까지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광위원 1억까지 하는데 1억까지는 담보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담보도 되고 신용도 됐습니다. 매출액이나 이걸 따져서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자들은 옛날에 우리 청년실업 해서 많이 살려놨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 신용도 불량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긴급대출 같은 경우도 신용등금이 낮은 4등급 이하 보통 이렇게 구별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신용보증을 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5가에 있는데 신용이나 담보가 되신 분들은 최대한 우리 기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신용이 좀 낮은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 어떤 대출금을 최대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이 참 까다로운 것이 그 사람들이 신용이라는 게 뭐 있어요? 돈도 없이 청년실업 해 가지고 융자 받아서 장사했잖아요? 거기서 장사라도 잘되고 하면 장사 잘된 걸 그걸 따져서 대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되는 그런 걸 봐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야 신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연구해보세요. 하여튼 많은 혜택이 여러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소비촉진활동비 5,000만원 이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가 지금 종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저희가 200억 발행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판매된 게 45억 8,000만원 지금 이번에
○이재광위원 우리 구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구민들 내지 직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 이렇게
○이재광위원 아니, 제목이 너무 좋아서 소비촉진활동비 5,000만원 이걸 어느 코 붙입니까? 아니 이름은 아주 거창하잖아요? 소비촉진활동비 5,000만원 이게 뭐 무슨 소비촉진을 시키겠어요? 5,000만원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아침에도 보도가 나왔었는데 할인율을 조금 확대하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초기에 발행했을 때는 사실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단위로 했었는데 최근에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팔 때가 6억 4,000만원 정도까지 팔렸었습니다, 하루에 상품권이요.
○이재광위원 이 예산을 자꾸 오래 할 건 없고 효율적으로 잘 쓰시도록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재광위원 고생을 하시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비상사태인데 추가예산이 좀 적어요. 이런 것 중소기업육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것만 안 돼요. 지금 비상사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 써 가지고 더 올려놔야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지 이거 어느 코에 붙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신경 써서 저희가 작년초만 해도 기금 규모가 46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10억까지 하게 되면 한 78억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재광위원 그건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거고 이 비상사태 때는 이걸 좀 잡아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최대한 가용자원
○이재광위원 중간에 떼면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죽는 사람 살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활동을 참 열심히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경제국장님이나 모든 분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우리 차승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전환된 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돼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많이 겪고 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경제적인 문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지역에서 불안감이나 그런 것을 보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긴급히 코로나 추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이 정도로 적게 편성된 것은 제한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마 예비비나 기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액수지만 꼭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이나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1인이 운영한다든가 봉제공장을 예를 들어서 1인이 운영한다든가 부부가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 보통 통계에 잡히는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만 통계가 잡힌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챙겨봐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영업자예요. 제일 타격이 큰 게 식당이죠. 식당 같은 데도 보통 가족이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다가 심각단계에 접어들면서 전부 일자리를 잃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와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통계 잡는 기준이 사업자등록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대책이나 시 대책들이 대부분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뭐 어떤 공장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적해주신 대로 1인 사업자 내지 뭐 부부가 한다는가 아니면 정말 영세하게 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원이 조금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서울시의 어떤 기금 같은 경우는 민생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상담 받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분들은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봉제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종로사랑 마스크도 제작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봉제공장들만 혜택을 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인, 2인 그런 분들한테까지는 다 돌아가지 않았죠. 바로 없는 데서도 빈익빈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요.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일거리가 가는 것이고 규모 없이 소규모로 하는 데는 일자리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이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종로사랑 마스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처음 마스크가 문제가 됐을 때 3월 3일부터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봉제조합하고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처음 만든 게 3월 3일 시작해서 한 2주 동안 디자인이나 재료 확보 뭐 이런 걸 사전준비를 했었고 3월 16일부터 1차분 1만매를 생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3월말까지 2만매 더 해서 총 3만매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800매 정도 해서 보건마스크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기부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보건마스크는 취약계층에 보급할 수 있도록 어떤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봉제조합이 한 3만매 정도 했고 구청장협의회나 아니면 동부권 봉제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어느 정도 물량을 제작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우리 창신동에 봉제조합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납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착한 마스크라고 해서 면 마스크 1장하고 손세정제 이렇게 세트로 해서 그걸 보건마스크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20만장 정도 저희가 납품한 걸로 확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10만장 정도를 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봉제업체들이 이번에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그나마 일거리가 조금 확보가 되고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했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저희도 면마스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겠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면마스크를 각 기관에 보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게 되면 약 30만장이네요. 언뜻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한 10억 전후가 될 거 같은데 금액이 봉제단체 가입된 협동조합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한번 꼼꼼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스크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아직 안정이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어느 정도는 지금 보면 줄서서 구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발주를 할 것이 아니고 보건마스크를 기부를 하고 교체를 해주는데 사실 보건마스크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 몇 번씩 가봤는데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급조절 잘 하셔야만 이게 나중에 괜히 예산 들여서 남아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2,000원, 3,000원이면 보건마스크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일감이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이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봉제공장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던 3만매 정도에서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마스크 수급상황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인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추경이 언제 올라오죠? 다음 추경이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6월 아마 결산이 끝나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죠. 6월달에 올라오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일단 내부적인 결산이 끝나면 그런 재원들하고 따져서
○이재광위원 나는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더 좀 열심히 해달라고 지금 보충질의 하는데 지금 우리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 10억 올라왔는데 전부다 아까 18억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21억 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6월달 안에 다 쓰세요. 하여튼 이달 중에 빨리 다 쓰시고 그렇게 일을 좀 많이 하시라고요. 어려운 사람 골라 다 드리고 우리 기금이 없을 때 추경에 올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2차추경 말씀이시죠?
○이재광위원 도로 까는 예산은 자르더라도 이런 비상사태 자금 좀 계속 보전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저희도 아까 그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추경 때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재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마음이 똑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을 올리면 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안 올라오면 다른 걸 손보더라도 그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걸 잘 연구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이번에 해주시는 건 4월 15일 이후부터 접수하도록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이거 다 운용할 수 있도록 쓰시겠죠? 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2월까지 접수해 가지고 31개 업체 지원했잖습니까? 그 뒤로도 지금 우리 담당이 계속 메모를 하고 있는데 78개 업체가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하신 분들 성함이나 연락처를 다 적어놓도록 해서 우리 담당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회의가 몇 시라고 예정되어 있죠? 10시 반? 시간이 다 됐네요. 전출금 시간이 없으니까 세부항목이 없더라고요. 복지 기금 변경안은 어차피 저건데 복지국에도 전출금 있죠? 지속국이구나. 세부내역이 아니, 답변 안 들어도 돼요. 회의진행상 아마 세부적인 것을 안 했으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심의는 어디어디를 얼마 쓴다는 게 심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차후에 전출금에 쓰이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건설국에 보고해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전출금 주요내용은 금년 3월 23일날 총리께서 사회격리를 확대하자 그 다음에 당일날 3월 23일날 저희가 재난기금 관리기금의 용도변경 특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여기서 재난기금 소상공인은 서울시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노래방, PC방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25개 구 거의 동일하게 하루에 10만원에서 최대한 100만원까지 이렇게 한 10일 정도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이 있습니다. 대상업소 535개고요 그 다음에 관내 학원이 366개 정도 있습니다. 학원은 휴업비율이 언론에도 보셨다시피 한 80%는 하고 한 20~30%는 안 하는데 학원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 해 가지고 총 이 업소에 최대 100만원까지 해서 한 5억 3,000정도 이 부분에서 3,000정도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책 소독기 구입이랄지 구립도서관에 방역이랄지 그 다음에 요즘 비접촉식 체온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몇 천만원 해서 총 5억 6,000만원 정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들 예상하기에 교부금 문제 앞으로 교부금 추가경정이나 필요한 교부금은 원활할 거 같습니까? 상위단체로부터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받는 앞으로 필요한 교부금 우리 수입이 원활할 거 같으냐고 묻는 겁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 지금 지속가능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교부금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 편이고요 이쪽 제가 소상공인까지는 모릅니다마는 저희쪽은 어느 정도 원활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끔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모든 것이 경제적인 모든 상황이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시간상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노진경위원 세부사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세부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위원장 여봉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