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2월9일(금) 10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선배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변함없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우리 교통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종로구는 교통문제라든가 참 심각합니다. 낱낱이 해서 보기좋게 알아보기 쉽게 말씀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우리 이상도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상도과장님! 지금 주차장부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도 계셨는데 부동산업이라든가 의원님들에게 전부다 동사무소 공문을 냈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이화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정말 잘쓰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을 부지가 좋은 거 있어서 소개를 하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보시면 교차로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교차로를 몇 군데나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몇 년간을 묶어놓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십번에 걸쳐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때도 임시회때도 답변만 멋지게 하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지 맙시다.
그 다음 평창동 견인차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을 종로5·6가동 관내, 이화5·6가동 관내 주민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불편을 줬다가 평창동을 떠나게 돼서 우리 종로5·6가동 주민과 이화5·6가동 주민은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만 옆에 계시는 안재홍위원께서는 별로 좋지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의 견인주차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로구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땅사줘, 대지 대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업자가 있으면 업자에게 땅을 매입을 시켜서 자기가 견인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땅을 사주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남 좋은 일을 시킵니까? 과장님! 이것은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세요.
내가 열받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번 얘기했는데 어제도 가서 보니까 견인주차장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개인에게 넘기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떼면 보통 3만원짜리 떼고 재수없어서 주차 잘못해서 견인차 딱지를 떼면 7만원이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택시타고 견인차 보관소에 가서 그 차를 찾으려면 택시비가 들어갑니다. 이참에 견인차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보니까 그게 7억 2,000만원이 예산 잡혀있는데 저는 의원의 이름으로 견인제도를 폐지할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견인료가 금년에 예산잡힌 게 7억 2,000만원이고 보관료가 7,200만원 해서 약 7억 9,200만원이 견인료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구민이 됐던 시민이 됐던 그게 시민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보면 지금 현재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 그 소유주들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독점적인 또는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란 말입니다.
현재 견인차들 대수가 여기 나와있는 대로 5대라고 돼있는데 맞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재량권이 부여된 그러한 근거라면 이참에 견인제도를 아예 폐지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주차와 관련된 의식을 고조시켜서 스스로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강제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견인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창동의 견인차보관소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만 언제부터 거기를 견인보관소로 쓰실 건가요?
다만 그 운영함에 있어서 좀 신축적으로 운영하면 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반시민들이 부당하게 저걸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견인차 보관소 운영 문제는 방금도 김복동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던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구청의 사례도 지금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제 실시 이후 계속해서 관료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이나 또는 예전에 해왔던 그러한 전례의 답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되고 있다면 조금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므로써 좀더 자치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리고 위원님들의 생각은 거의 주민의 의견을,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보면 집행부 직원들과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되고 또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견인차 보관소와 관련된 감축계획이나 폐지계획을 재무건설위원회로 중장기 또는 단기계획을 세워갖고 제출해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에서 심의를 내가 두 번을 올렸는데도 두 번 다 부결이 돼 가지고 안된 사항이에요. 사실은 이화육교를 철거한다라고 하면 또 이화동 9번지, 충신동 1번지 약 14,000평이 지금 재개발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차피 낙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길, 복지관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 길이 삼거리인데 여기를 삼거리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삼거리화를 만들어 가지고 잘라주면 낙산공원 쪽에서 내려온 차가 동대문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고 또 원남동 쪽에서 가는 차가 낙산공원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고 또 건널목이 멀어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흐름 문제 때문에 경찰청에서 내가 두 번을 심의요청했는데 두 번 다 부결된 일도 있고 또 우리 김복동위원이 공약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서 많은 권한이 와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아마 이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선 이화동, 충신동 14,000평의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되고 또 복지관에 대형버스가 9일이면 2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만. 대형버스가.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천상 동대문을 돌아야 되고 또 원남동로터리를 돌아야 되고 이런 엄청난 불편이 있고 건널목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안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세요. 결론은 아마 경찰청 기계계에서 낼 거예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추진해서 건의를 하면 심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쪽에 가로수가 상당히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30∼40주가 있는 것 같은데 한주를 옮기는데 6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가로수가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밑에 통과를 하고 있어서 거기 환풍시설이 있어요. 위원님들 다 김복동위원님이나 아실 겁니다. 그런 지하철 시설을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가 약간 휘었거든요. 조금 굴곡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또 골목이 하나 있어 가지고 불법 그렇게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양쪽 골목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언제 그런 문제들을 검토했는데 또 한가지 문제는 충신시장 입구에 거기 좌회전하는 부분에 이제 좌회전신호를 주면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충신시장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경찰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접촉하기 전에 비공식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충신시장 쪽에 횡단보도를 거기 가면 얼마 안가서 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는 지금 자치제 실시 이후에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니까 구도의 그런 교통안전시설은 구청에서 하라. 그래서 원래 저희가 금년에 사실은 예산을 3억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구도도 하는 것을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금년은 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문제는 경찰의 규제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김복동위원님 말씀대로 보도가 하나 1.5m씩 양쪽을 해서 3m 1개의 차선은 만들 수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 그 문제를 협의하니까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 내년도나 어떻게 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있는 구간으로 경찰에 집계된 지역이에요. 이화동 그쪽에 골목이 2개가 있어서 불법 역주행으로 들락날락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있어서 시에서도 그 지역을 지금 현재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런 교통사고 지점이 옛날부터 경찰하고 서울시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쪽 것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해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하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라도 시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그러면 하겠는데 지금 경찰측에서는 중복된 횡단보도 문제 때문에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능력있는 이상도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 왜 그것을 못해놔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능력 있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합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충신동, 이화동 쪽에서 진정서 뭐 받아서 넣은 것이 경찰청에 이만큼 있어요. 있는데 답변이 교통흐름 변화에 따라서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는데 지금까지 흐지부지 되고 있으니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적극 하면 금방 김복동위원님 말씀대로 건널목이라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혹시 이화동 연립 여기 가보셨어요? 여기 보수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 35년이 넘어 가지고 차마 들어갈 수가 없이 험해져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도 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뭘 돈을 얼마를 들여서 보수보강을 해주신다는 말씀인지 이게 원칙적으로는 진입로 문제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걸 매입을 하려고 위원님! 그런데 진입로가 안돼요.
○박종식위원 진입로가 규격이 안 맞는 건 내가 알아. 그렇다고 이걸 언제까지 방치해두고 언제까지 보수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40년 된 건데 험해서 볼 수가 없고 거기 참 골치 아픈 빌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정리는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정 안되면 사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던가 공원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볼 수가 없는 거라니까. 한번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직접 나가보세요. 보수를 얼마를 들여서 보수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개인 뭐야 사유재산이니까 자기네들이 해야지 구청에서 얼마를 들여서 보수를 해줍니까? 이화빌라를 우리 구청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 40년 된 것인데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보수보강은 주택과에서 건물주를 만나 가지고 상의한 결과 2008년도에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이 나와있는 거지 저희들이 구청예산으로 보수보강 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빌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둘 수가 없는데 자동차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도 못 만들고 그 사람들이 팔려니 사려고 대드는 사람도 없고 지금 골치 아픈 빌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뭔가 정리하는 방법이 생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6페이지에 보면 남의 거주자우선주차 자리에다 자동차를 대놓으며 벌금이 7,200원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시에서 만든 겁니까? 자치구에서 만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하는데요 제가 설명말씀을 올릴게요. 일단 남의 자리에다 갖다 했을 적에 부정주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7,200원을. 그런데 그것을 납기 내에 안 내면 4배를 다시 받아요. 그래서 36,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박종식위원 아니, 내차 대는 장소에다 차를 대놨는데 전화를 거니까 멀리 나와있기 때문에 못 빼드립니다 하더니 이틀 동안을 세워놔버리더라고. 그렇다고 그걸 구의원이 끌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견인을 해야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착안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엊그저께 동정보고회 때도 구립주차장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땅이 있다, 땅도 없지만 땅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1,205평 노인복지관 지은 거는 마침 그때 땅값이 좀 싸 가지고 감정가가 그쪽 달라는 가격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쉽게 작업이 됐는데 보면 감정가가 돈 천만원 나오면 달라는 가격들은 1,200만원, 1,300만원 되다보니까 작업이 안되는데 지금 이화빌라 같은 거는 진입로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구청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할 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나봐요. 이화빌라 같은 거는 아파트 입주권 뭐 15평짜리를 준다 하더라도 입주권을 준다라고 하면 싸게 매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주차장 부지 매입할 때 달라는 가격이 1,200만원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사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달라는 가격은 1,200만원인데 감정가는 천만원 정도 나와버리니까 사업 자체가 안돼버리잖아요.
우리 동정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100동에 딱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 관리과정에서 특별예산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는데 구립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될 부지라면 좀 합리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재무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좀 작업을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지금 재난안전과인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현행대로 자체 제작을 하면 한 매에 95원이 든다고 했고 민간위탁을 주면 29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 밑의 예는 지금 강남구 얘기죠? 우리 종로구 예가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서초구청
○박종식위원 11페이지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서초구청 얘깁니다.
○박종식위원 서초구 예죠. 그러면 서초구는 7만건 단속이 되는데 우리 종로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70만건입니다.
○박종식위원 70만건 단속이 되는데 우리 종로구는 주차위반 15만건, 노선위반 4만건 해가지고 한 20만건 되잖아요. 20만건이라면 이 방식대로 계산을 해도 1,320만원 나오는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비는 안줍니까? 위탁비가 나가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거를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깊게 연구는 못하고 아직 서초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걸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지 깊이 연구는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 여기에 예시해놓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이익인데 공짜로 민간위탁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이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화동사거리 좌회전 되는 거 작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민원이 오래 전부터 많았던 사안이니까 6월달까지 가지말고 빨리 좀 서둘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건 바로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업자까지 다 선정되어 있어요.
○박종식위원 그럼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혜화동 고가 철거문제하고 지금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 길 확장하는 문제가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나재암 시의원 얘기 들으면 한 700억 보상비를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내가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확장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쌍방통행을 해야 돼요. 지금 일방통행인데.
○토목과장 송치윤 3대축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학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800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는 상세구역, 도심지재개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다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안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도 언제 투입될지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박종식위원 그것이 지금 한 25년 동안 묶여있는 건데 그 사업이 성공되면 우리 토목과장님 공로를 높이 치하를 해드릴테니까 적극적으로 나재암 시의원이랑 의견을 좀 맞춰 가지고 해주세요. 김복동위원이나 저나 굉장히 간절한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쌍방통행이 돼야 해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그제 재무국 업무보고때도 재무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박종수계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낙산복원사업을 할 때 그 낙산복원부지로 편입된 동숭동, 이화동 용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숭동 사람들, 이화동 사람들이 고건 시장실 방문도 해가지고 고건 시장님이 그때 조치를 그렇게 취했어요. 2006년 12월말까지 보상을 유보한다 이래 가지고 일단 복원사업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5평, 20평 이런 건 보상할 필요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이화장 뒤에 과거에 사설학교였던 자리, 기 기득권을 마대복씨란 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 220평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네모 반듯한 게 땅이 아주 좋아요. 이게 시유지인데 그 마대복씨 장남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전부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마대복씨는 국내에 피해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는데 그 건물보상가가 약 9,7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220평의 네모 반듯하고 쓸모있는 땅을 건물보상 9,700만원만 해주면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걸 방치한다는 건 우리 구나 시나 손해를 보고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물보상가 9,700만원 빨리 보상해주고 220평 땅을 흡수해서 구립주차장 부지확보도 힘드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구립주차장 만들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입니다.
박종수 계장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건설관리과에서 이 건물보상이 빨리 이뤄지도록 재무과와 의논해 가지고 해주시고 기는 용도가 구립주차장 만들면 딱 좋은 자리입니다. 바로 공원 밑이고 이화장 뒤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 심는 것밖에 없어요. 220평이나 되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으니까 교통지도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재무과장님들이 방법을 의논해 가지고 이 9,700만원 빨리 보상해주고 땅을 흡수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건 2006년말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건시장 지시로 보상이 유보됐던 사항인데요 금년 들어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어떤 액션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그건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알아보기 보다도 다른 15평, 20평 살고있는 집들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낙산공원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땅은 220평에다가 기득권자가 국내에 없어요. 마대복씨만 경기도 어디 숨어있으면서 전화만 가끔해서 통화가 되는데 이 사람도 건물보상을 빨리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우리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빨리 220평 땅을 흡수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의 조치만 보고 계실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래야지 뭐 때문에 건물보상만 해주면 우리 땅 되는데 그걸 방치할 필요 없잖아요. 꼭좀 노력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구립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혜화고가 철거는 지금도 상황이 어렵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며칠전에도 부구청장님 모시고 시의 국과장들을 만났어요. 2월 7일인데 주민들께서도 시장님을 또 만나보고싶어 하시고 그런데 지금 시가 국과장들이 싹 바뀐게 얼마 안됐습니다. 2월 지나고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현안사항이라고 네가지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와 접촉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시정연구원에서는 혜화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걸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가 많으니까 합의가 좀 안된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한가지 더 첨부를 하면 시에서 보는 사항은 연쇄반응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구의 광희고가 나오지 신설고가는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마포쪽에 하나가 또 있고 독립문 관련해서 그 앞에 있는 고가문제 등 이게 동시에 우후죽순으로 나오니까 시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각적인 정보를 갖고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이나 의원님들한테 진전되는 사항이 있으면 늘 알려드리고 같이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24쪽 이화동 28-8 지금 토목과에서 길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관계는 건축과 소관이지만 어제 민원인이 와서 봤더니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창고는 왜 하늘 꼭대기에다 지어놨어요? 땅을 한 2m만 파고 지었으면 지금 토목사업 하는 것도 아주 쉬워지고 마당도 경사부분이 없어지고 그 토목과 창고 출입하는 것도 편하고 그럴텐데 그 창고를 땅을 하나도 만지지 않고 꼭대기에다 지어놓으니까 토목사업 하는데 아주 골치 아프고 지금도 자꾸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좀 나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정말 잘 못했더라고요. 월요일날 우리 의원님들 종합복지관 현장답사를 갑니다만 토목과 창고는 정말 잘 못지어놨더라고. 한 2m는 팠어야 해요. 하늘 꼭대기에다 지어놨어요. 토목과에서 지은 건 아니니까 일단 지적만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오늘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해서 보고업무가 끝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이 재무건설위원회의 총 523억중에서 462억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453억이 올라왔는데 9억 6,000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추가로 해서 투자사업을 좀더 하자 그래서 들어가있는 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해서 9억 6,000만원 추가를 시켜드렸는데 저번에 우리가 7월달에 보고받았을 때의 업무보고 자료하고 오늘 보고하신 자료가 구의원님들이 요새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감각을 익히면서 구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할 때에도 우리가 시각적인 걸 많이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돈독히 하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공감이 갈 수 있게 구정질문을 하는데 보고자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원가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 보고받았을 때의 자료는 과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별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추진할 사업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느 부서인지 숙지를 안하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시설위험물 하는 것도 토목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좀더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적정부지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적정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매수가격이 지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액에 그래도 정부발표에서는 70%라 하더라도 실거래가액의 50%도 안되게 공시지가가 실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시는 분은 2,000만원 달라고 하고 공시지가는 800밖에 안되니까 1.3배 해봐야 1,100밖에 안되고 이런 실정이니까 가격협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세 번째 얘기하신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주차장 하려고 하면 70평내지 80이상 돼야지만 회전도 하고 주차가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팔라고 그러면 1,000만원씩을 80평 팔라고 하면 6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골치가 아파요.
최근에 저 아는 분이 12억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만 2억 2,000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팔아 가지고 어디가서 뭘 하느냐 해서 안팔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촌사업가꾸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옥 28동을 매입한채 비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수리를 한 집도 비어놓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님은 우리 서울시도시디자인과에 연락을 해서 북촌추진팀 팀장님이 디자인과장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동쪽에는 주차장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옥 두채를 서울시에서 같이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한옥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좀 쓰면 어떻겠느냐? 필요하면 특별회계로 우리가 사겠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달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한옥을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린파킹 때문에 동직원이 우리집을 왔어요. 보니까 사랑채가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사랑채까지 없애면서 주차장 해야되겠습니까? 한평에 얼마짜린데. 못하지요. 한옥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단속을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해요. 당연히 교통흐름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되겠지만 주차시설도 안해놓고 또 방문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불법주차를 했다고 그래서 10년 동정보고를 하시면서 간담회를 하실 때 구청장님 오셨을 때는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주차도 잘해놨는데 가고나면 또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고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하는데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100건 주차단속한 직원하고 20건 직원하고는 포상비를 달리하겠다. 실적주의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무조건 실적주의로 가다보면 무리하게 5초마다 하나씩 떼고 간다고 우리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부과가 원칙이 아니고 징수가 목적인데 우리 교통과태료의 징수율이 제일 적습니다.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교통지도과장님께 그만큼 불법주차 과태료 용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율이 몇%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45%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저희 업소같은 경우도 오더라도 오면 보통 10분 정도 봐야지 은행 입출금 업무를 하기 때문에 놓고 들어와요. 남의 주차장에 들어가면 8,000원짜리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하는데 그 옆에다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대놓으면 바로 딱지를 떼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 양반들이 기다리고 있다 떼고 가나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주차장 확보에 여건이 되면 그런 걸 감안하셔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방송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번주까지 나갔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독도서관 3동, 4동 지어달라는 400억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4월 시장님 방침받은 내용은 아는데요 그것만 알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방침받은 건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 5월 3일날 받은 거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199억을 해서 종로구에서 48억, 시에서 48억 하고 시교육청에서 우리가 16억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99억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시교육청에 있는 5조 4,300억 중에서 시립도서관으로 할 수 있는 걸 한군데밖에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정독도서관이 거기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럼 23페이지에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을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정책적배려사업 해가지고 지금 하기는 해야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120대를 기준으로 해서 199억을 잡았는데 400억이 추가되면 거의 600억 예산을 들이면 종로구청에 있는 투자사업비만 570억을 다 들여도 거긴 못하게 돼있어요. 우리는 서울시만 바라보고 해야되는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에 대놓고 자꾸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서 일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야지 작년 5월 3일날 지침받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제가 실망스럽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신경을 안쓰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적에 저희가 누락이 되고 금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다는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겠다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김성배위원 서울시의 추경도 제가 볼 때는 16조 9,700하고 시 교부금이 5조 4,300억인데 22조 4,000억 가지고 추경 들어가는 금액은 제가 볼 때는 2조를 못 넘어요. 그러면 추경에 과연 400억이나 추경을 그렇게 해주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하여튼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삼청동에 오셔서 주민분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풍문여고길 역사문화탐방로가 지중화가 원래 1월말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전선이 지중화가 다 안 끝났어요. 일단은 공사는 했는데 전봇대를 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연꽃을 넣는 꽃받이를 만들어놓고서는 그게 전부다 쓰레기통인줄 알고 거기다 담배 다 버리고 커피 먹고 캔 버리고 이렇습니다. 거기가 무슨 역사문화탐방로인지 인사동길하고 같이 되어있는 쓰레기장인지 도대체 지금은 돈을 42억을 들여서 한 보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방통행을 하고 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음식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차가 막혀 가지고 간판도 보고 아, 여기 음식 한번 먹으러 와야 되겠구나 했는데 일방통행 하고 나니까 휙 지나가다 보니까 차도 안 세우고 음식점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장사가 안된다고 저한테 막 화풀이를 하시고 그러는데 마을버스에 3호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답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청동 마을버스가 이제 노선을 3호선과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저희가 현장도 여러 번 다녀오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삼청마을버스가 삼청동 그쪽 기점에서 경복궁쪽으로 해가지고 광화문을 통해서 서울역으로 갔다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정독도서관 있는 쪽으로 내려오다가 좌회전해 가지고 윤보선가 쪽으로 내려와서 안국역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역을 갔다가 들어올 적에는 풍문여고하고 토성여고 골목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선 검토해야 될 성질의 것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윤보선가 그쪽에 진입을 하는데 각이 너무 저거 해가지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마을버스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 상당해야 되고 그 입구에 가끔가다 보면 불법주차를 해있어요. 그리고 거기 입구에 파지같은 것을 어르신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 들어갔을 적에 어떤 교통사고 우려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1시 반까지 계속 마을버스가 야간에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디 직장에 갔다가 내려올 때 주차를 저거해서 차량이 운행이 안될 때 이때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승객이 타고 있을 적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거를 그쪽으로 노선을 조정할 적에는 배차간격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던 것을 조금 저기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 삼청동 해당도 안되는데 지루하실 것 같은데 지금 윤보선가를 들어가는 집이 화랑을 만들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한옥하고 맞지 않는 그 양반 집주인이 철강회사 회장님 소유준데 제가 건축심의를 윤보선가 때문에 문화재보호심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옥 쪽으로 좀 이렇게 살리면서 각을 만들어달라. 차가 좌회전할 수 있는 거하고 정독도서관에 지하주차장이 만약에 건설된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 사거리가 원래 출입구가 될 지역입니다. 우리 정독도서관에. 정독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출입구는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차장 한다고 그러면. 거기 정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3호선을 안국역에 타 가지고 서울역에 간다면 그 버스 안 탑니다. 바로 동십자각으로 돌아와야 돼요. 2대가 그냥.
무슨 얘기냐 하면 3호선을 타고 있는 금융연수원의 연수를 받는 분들이나 우리 평가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칠보사 가시는 아주머니들이 그쪽으로 해서 바로 동십자각으로 들어가서 가는 코스로 해야지 시간도 짧고 2대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서울역까지 가지말고. 7대 중에서 2대를 그렇게 돌리면 채산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검토하고
○김성배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번에 우리 안재홍위원님하고 평창동 가스충전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안재홍위원님이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11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사항을 김과장님! 받으신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보시면 일곱 번째 종로구는 2002년 해당지역을 노인복지시설과 공영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하였는 바 시가 반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답변이 `77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용도에 맞도록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용도가. 그리고 2002년도에는 종로구에서는 공영의 청사로 쓰겠다고 요청한 사항인데 서울시가 느닷없이 2006년도에 와가지고 매입해버렸어요. 이게 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가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평창동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예산을 편법으로.
그래서 시의원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차고지 업무는 원래 본질적으로 시장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이 `70년도, 30년 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이 버스차고지로 결정된 땅인데 그동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성운수가 이전하고 난 후에 빈터가 되니까 소유자들께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달라 해서 특혜문제 때문에 안된 건데 그동안 그런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요구하니까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검토를 해서 아마 그 당시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공영청사 및 사회복지시설로 아마 시에다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김성배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날 우리가 궐기대회를 했을 때 경찰차가 7대가 왔어요. 왕복차선 4차도로에 경찰차가 7대 와있으니까 북악터널부터 우리 구기터널 이쪽에 자하문터널 또 연신내 쪽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교통량을 한번 버스차고지를 해가지고 차가 110대가 늘어섰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 차가 교통이 가능하겠어요? 통행이. 그런 상황을 종로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는 버스를 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한번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검토해서 시에다
○김성배위원 하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왜 합니까? 차고지만 안 들어오면 충전소는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그냥 가시면 저 막 야단칠 거 같아서 2006년 공공점용료 부과실적이 얼마큼 됐습니까? 보고서에는 2007년도 계획이죠? 29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계획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적은 얼맙니까? 실적보고는 안 하시고 계획보고만 하시면 2007년도 업무보고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금년도요?
○김성배위원 2006년도 실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06년도 10월말까지 구수입하고 시수입 해가지고 부과건수가 6,516건에 61억 5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액이 55억 3,200만원에서 징수율이 95.3%인 58억 1,6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작년도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을 때 추진실적으로 해가지고 공용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했을 때 징수한 것이 49억 4,500만원을 실적을 올리셨어요. 이때는 실적보고를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이번에는 실적보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실적보고 없죠? 보고서상에.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보고서상에는 계획만
○김성배위원 그러면 실적이 얼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김성배위원 2006년도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2006년도요?
○김성배위원 2006년도 실적 아직 마감 안되어있어요. 2월말까지 마감되는데 그래도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보고드리겠습니다. 82억을 부과를 해서 71억을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수입하고 시수입하고 하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112억을 부과를 하겠다 아니 71억 6,000만원을 하겠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죠.
○김성배위원 왜 부과액이 작년보다 줄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거기는 징수교부금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조금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징수교부금이 안 들어가다니요? 구수입, 시수입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 예.
○김성배위원 숫자얘기 하시면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숫자로는 좀 약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게 아니고요 시하고 종로구하고 나눠먹는 부분이 있는데 종전까지는 그걸 다 포함해서 자료를
○김성배위원 50%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이번에 작성한 건 종로구에 들어오는 것만 갖고 잡아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수입은 여기에 안 들어가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빠져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9페이지에? 아닌데.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설관리과장님은 돈을 쓰시는 것은 건설관리과가 보상관계 때문에 예산이 11억 5,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희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계획대로는 하실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럼요.
○김성배위원 보상하고 그런데 땅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더 많이 달라고 할 텐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글쎄요,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순순히들 응하지 않으니까 저희한테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우리 토목과장님! 아까 구청장님하고 동네 신년인사 하면서 주민과 대화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유지 도로포장 문제가 심각했죠? 그래서 동의서를 받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시멘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아스팔트로 전부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암동도 그렇고 가회동도 그렇고 삼청동도 그렇고 콘크리트 포장된 것이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 패여 가지고 특히 어제는 비가 와서 좀 낫습니다마는 건조한 날씨가 되면 먼지가 휘날리고 이게 패여 가지고 차가 들어가도 이게 굴곡이 너무 심해서 차량파손이 심하거든요.
지금 삼청동 예를 든다면 소격동 165번지 기무사 그러니까 풍문여고 역사문화탐방로 하는 뒷골목입니다. 그 지역이 가보시면 알지만 지중화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파제끼고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먼지투성이에요. 거기 세탁소가 하나 있는데 세탁소 폐업하겠다고 이 양반이 나한테 항의를 해요. 먹여 살려달라고.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내가 이주임한테 얘기했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물로 세척을 할 수 있으면 세척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김성배위원 세척의 문제가 아니라 아스팔트를 해줘요. 거기 차량이 그쪽으로 다녀요.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포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유지 거기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가 아스팔트포장하고 콘크리트포장하고 보도블록 포장하고 포장 종류를 대변하면 세가지로 할 수 있는데 주로 아스팔트 포장은 어디다 하느냐 하면 주로 중로 이상 좀 넓은 도로 즉 말해서 차량이 2대가 다닐 수 있는 도로, 6m이상 도로를 저희들이 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이하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좀 연성이라고 해가지고 승차감도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유지관리상 이점은 있습니다. 콘크리트하고는 콘크리트는 땜방을 해버리면 손상이 심한데 아스팔트는 손상이 적습니다. 이런 이점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저희들이 주민들이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콘크리트 포장을 권하는 이유가 뒷골목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가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뒷골목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보수공사를 하자면 아스콘이 관리가 안됩니다. 다 식어빠진 걸 가지고 가서 보수를 해야되니까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파손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데 이런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뒷골목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걸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덧씌우기를 해버리면 뭐냐면 콘크리트가 금이 가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면 그 금이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해놓고 2년도 안돼 가지고 전부다금이 가 가지고 포장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실시공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이 차량통행에 한 며칠간 동안 양생기간 동안 차량 통제해야 된다는 이런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하면 아까 사유지 말씀하셨는데 사유지는 전체적인 유지관리 포장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수해 가지고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한 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유지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곡이 심한 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풍문여고길에 역사문화탐방로에 토목공사만 들어간 것이 22억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들어갔는데 시에서 예산 나온 거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가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아스팔트 할 수 있는 두께가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참 제가 걱정이에요. 22억씩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비가 와서 차가 한번 왔다갔다 하면 율곡로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공사라 아주 매끄럽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하더라도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풍문여고 역사문화탐방로 가보면 그렇지 못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무래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자보수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김충용구청장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요. 공사를 이따위로 해가지고 하냐고, 구의원은 뭐하냐고. 구의원은 도매급으로 어차피 넘어가는 거고. 그건 감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현장을 감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관리감독체계가 전혀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요. 뭐하면 구의원 불러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리를 할, 감리는 시에서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감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한번 더 챙겨보세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있는 것도 챙겨봐 주시고 홍제천에 대해서도 지금 침수지역 정비사업을 이쪽에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검정 성당있는 쪽으로 해서는 거기를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좌완우완을 갖다가 구분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완이 되겠습니다. 월드빌라 밑에 하천변에 있는 그 부분을 정비를 해가지고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40억은 이미 나와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은 나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신영상가 앞에 있는 거기는 29억 5,000만원은 이미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난쪽으로 무슨 기금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시의 치수과하고 협의하는 거는 그 부분의 위험시설물을 해가지고 건물보상비를 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5억 가지고 일차적으로 협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무슨 예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치수과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29억 5,000을 갖다 다시 한 번 서울시 예산과에서 서울시 행정과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둘 중 하나는 될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가능할 거다?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10억원의 원서동 지중화 예산을 남재경시의원이 해줬고 5억을 지구단위계획용으로 안쓰면 10억까지 쓸 수 있는, 20억 예산을 쓸 수가 있게 되어있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예산이 확정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 사업자체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네. 도시디자인과 하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에서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에게 집행을 하라고 내려보냅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놓고도 못쓰는 예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에 들어가시면 우리 디자인과장님을 좀 만나세요. 만나서 종로구의 북촌가꾸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예산, 특히 정독도서관 문제하고 우리 지중화사업 문제 이런 거는 조속한 시일내에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는요 전봇대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전봇대를 제일 먼저 없앤 데가 어디냐 하면 기무사 앞입니다. 동십자각부터. 전두환 시절 때 다 없애버렸어요. 공사할 때 다 지문 찍었어요. 그래서 깨끗해요. 지나가는 게 없으니까. 전깃줄이 있으면 참새도 있고 비둘기가 제일 골치아프더라고요. 그 앞에 차 세워놓으면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디자인과에 가시면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고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관계는 우리가 시에 가서 받아올 수 있는 건 다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숟가락만 들고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10억을 가지고 어느 곳을 정비를 해야될 건지 지금 예산의 규모가 적어 가지고 그런지 디자인과에서는 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 의견도 제시해 가지고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감사할 때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그거에요. 시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다 올려놓고 예산이 내려왔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우리 구청에서 안되고 있는 것이 솔직히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예산이 어차피 2,209억 중에서 시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320억이 보조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109억을 우리 구비로 쓰거든요. 그러면 21억을 시에서 받아오거나 국비로 받아오는데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예산이나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구의원한테도 보고하는 게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나중에 간주처리예산 보고하는 걸로 끝이고. 기금운영도 예산할 때만 보고해주고 끝이에요. 예산도 기금운영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보고 자체도 없어요. 예산서에. 예산서 봐가지고는 몰라요.
그래 가지고 이번 2007년도에 기금운영 책자가 나왔어요. 제가 5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영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자꾸 뭘 이렇게 견제를 해주고 요구를 하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얻고 일을 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런 자료 좋습니다. 하실 때도 관련되어 있는 부서와의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 16조 9,700억 중에서 우리가 딸 수 있는 금액을 500억을 따왔으면 시의원이 상당히 많이 협력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시의 과에서 내려온 게 아직 없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일들을 하신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업무보고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저는 요새 군인들이나 경찰들의 방독면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방독면이 다 문제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구두로 보고드렸는데 다 회수하고 1,601개 남았습니다. 5월말까지 최대한으로 다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회수만 하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일단 보관해놓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지침을 받아 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돈을 줘서 다시 사준다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방독면 보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인데
○김성배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과는 행정자치부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 예산에 의해 가지고 방독면을 보급했는데 그중에 `92년도 9월 이전 것이 불량판정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일단 그것만 회수해놔라. 그리고 추가로 방독면 보급하는 것도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신설도 고가육교가 있죠? 4월부터 철거예정이란 것을 건설안전본부에 제가 들어가서 들었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동대문 관내에 있어 가지고 동대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지장물 현황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고가육교가 측량상 중간부분에 있어서 반은 종로구고 반은 동대문구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서울시시설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그건 동대문구에서 도로 자체도 관리를 하고 시설물은 동대문을 관할하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5.31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이나 시의원 후보들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유독 제가 공약에 두 번째로 들어간 것이 보도육교를 철거한다 이것을 제가 정보를 알고 한 것이 아니었고 제가 오종석 국장님께서 지금 안전본부에 계시잖아요. 그 전부터 들어가서 이게 철거가 가능하냐 안하냐 타진을 여러번 했었거든요. 결국 D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몰고 갔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자체도 문서로 온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을 다시 안전본부나 이런데 물어 가지고 제게 주십시오. 그 다음 신설동 보도육교가 있죠?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흔들려요. 사람이 걸어오면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많이 부식이 됐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보도육교는 설계를 할 때 약간씩 진동이 있게 설계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흔들린다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도 부식이 많이 됐던데 거긴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제가 접수는 못했습니다만 저에게 철거를 해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보시던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보도육교 조금 건너서 오면 도로변에 큰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지나가면 완전 벼락치는 소리가 나요. 아마 우리 직원한테 내가 얘기해서 왔다 간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 소리가 나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러번 얘기했는데 여태 시정이 안됐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도육교에서 조금 오면 종로쪽으로 20m쯤인데 도로중앙에 있어 가지고 덜렁대는 소리가, 그 옆에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종로5·6가까지는 인도쪽 블록이 깨끗이 정리가 됐는데 창신동쪽 넘어가서 숭인동까지는 블록이 아주 험합니다. 손상이나 파손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것도 정비를 좀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종로6가까지만 종로구로 창신동부터는 종로구가 아니냐고. 종로6가까지는 보도블록을 예쁘게 깔아놨는데 창신동에 넘어오면 보도블록이 이 모양이다. 또 비가오면 거기가 완전히 섬이 돼요. 거기가 어디쯤이냐 하면 가르켜드릴께요. 흥인지문 뒤쪽 창신1동 그 주위가 비가오면 빗물이 빠져나가질 않고 완전히 바다같습니다. 제가 직접가서 보니까 물이 한 40㎝까지 차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금년 우기가 오기전에 하수처리를 제대로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 지역에 준설을 하고 저희들이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종합정비계획에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회배수분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용역을 할 때 그 지역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보다 제가 더 알아요. 매일 돌아다니니까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도블록은 이 종로구간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종로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김복동위원 그 인도블록에 깐 돌도 분명히 나오기는 국산으로 깐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두장을 갖고 어디가서 확인해보니까 중국산이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무거운 거 두장을 싸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래요. 중국에서 수입한 돌.
○토목과장 송치윤 창신동쪽은 보도를 일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일단은 다른 예산이 들더라도 창신동 건너서 숭인동 로터리까지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셔야되겠습니다. 지나다니다 다리 삐고
○토목과장 송치윤 동묘 지하철역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정비를 했고
○김복동위원 그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서울시에서는 보도정비예산을 안줍니다. 보도유지관리는 구에서 하니까
○김복동위원 아니 과장님! 그 좋은 머리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봐요.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가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하는 구간은 주로 어느 구간인가 하면 보도를 굴착했을 때 서울시에다가 굴착기금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자하문로 같은 곳을 전부다 정비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창신동, 숭인동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차라리 여기를 종로구로 편입시키지 말고 동대문구로 놔뒀더라면 창신동, 숭인동이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종로구로 바뀐 다음부터 발전이 안되고 있어요. 서자취급을 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창신동, 숭인동도 종로통보다 더 깨끗하게 환경조성도 할겸 해서 해주세요. 왜 신경을 그렇게 안써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서
○김복동위원 선거 때 거기가 한나라당 표가 안 나와서 그러신가 신경을 왜 안써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일을 그런 방면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김복동위원 거기 정말 낙후돼 있어요. 보도블록이라도 정리해서 사람답게 살게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보면 이게 종로냐고 그래요. 아마 보도블록 깐지 30년은 됐나봐요. 다 닳았어요.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보도블록까지 물이 넘실넘실 차 가지고 있고. 제가 지적을 안 해도 잘 알고 계시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다음 7쪽 명륜동1가 7-76의 2 1필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거기 보시면 등 적극 추진 그래 가지고 여러필지인데 이걸 대표적으로 적어 놓기만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왜 몇필지 그렇게 써놓지, 16면 이게 그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거 할적에는 몇필지가 우리한테 접수가 안됐었어요. 그 뒤로 이걸 만들고난 다음에 접수가 돼가지고
○김복동위원 창신동, 숭인동쪽에도 여러군데가 나온 걸로 아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추천해주신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창신동, 숭인동도 여러 건 나왔다고 해놓지. 지금 주차난이 태부족이니까 많이 있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가급적 될 수 있으면 많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게되면 제가 막내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꼭 내가 죄짓는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니까 점심시간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한두가지 질문을 하고 좀 쉬었다 하시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세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지요.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주세요. 간략간략하게 하면서 다른 분이 또 하시면 기회를 넘기도록 하고 안 하시면 제가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배위원께서 평창동 버스차고지 가스충전소 문제로 질문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중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배위원께서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도입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정말 참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 9월이면 내부순환고속도로 정능램프가 국민대학 앞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것을 양방향으로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하나는 북악터널을 넘어 평창동을 거쳐 진흥로나 자하문로, 신영로로 빠지게 돼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정능쪽으로 돌아서 내려가게, 유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상되는 교통량과 또 한편 버스차고지가 그 지역에 입지해서 버스들이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교통수요를 또 시뮬레이션 해보고 2008년 하반기나 2009년도에 계속해서 늘어날 은평뉴타운 입주세대에 대한 교통방향이 진흥로, 구기터널을 지나서 진흥로 거쳐 가지고 신영로터리를 거쳐서 세검정 로터리로 해서 중심지인 광화문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하문로를 거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구기동쪽 은평뉴타운 문제는 저희가 엊그제 시와 통화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청역에서 은평뉴타운까지 경전철 건의한 것이 서울시관내에서 한 30여개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용역한 결과 우리가 건의한 것도 포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곧 시장님께 보고회를 갖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공사를 해야될 거를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가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남재경의원을 만났어요. 이런 계획을 알고 계시냐? 제가 파악해본 결과 이런 시의 계획이 있는데 남의원께서도 그 문제를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 건의사항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운램프도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차선이 하나는 직접 평창동 쪽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다시 유턴해서 국민대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서 버스차고지가 생길 적에 어떤 가스주입을 위해서 어떤 버스의 그런 문제에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합시다. 해서 내부순환도로 다운램프에 대해서 버스주차 그러니까 버스가 주차하고 가스충전하기 위해서 대기할 때 관련된 예산을 시에서 안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비비를 씁시다. 예비비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는 게 예비비니까 국장님하고 논의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평창동에 2만여 주민, 세검정, 부암동을 포함해서 약 한 31,000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것이 종로 서북부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교통의 흐름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시예산을 기다리지 말자고요.
이번에 아예 업무보고할 때 청장님 방침을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해서라도 수요를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교통수요나 교통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전제방법으로 시뮬레이션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집행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3만여 주민이 관련된 일상과 관련된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여덕수국장님!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저는 검토가 아닙니다. 저는 1월 27일날 주민들과 시위를 하고 그 다음날 쓰러질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앞에 계시는 김성배위원님, 그 다음에 남재경 시의원, 박진의원까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종로구 전체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데 검토하겠다라는 건 충분한 답변이 안될 것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제가 의사결정을 못하니까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국장께서는 주로 사용하시는 용어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포괄적으로 보면 시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 당신들이 빨리 사업하고 싶으면 너희들 돈 들여서 빨리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예비비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안 나오니까 언제까지, 굉장히 다급해요,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용역을 줘도 그게 바로 나오냐 말이죠.
○안재홍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한다, 안한다 결정을 빨리 해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하고 그게 시행이 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국장님이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북부 주민, 세검정 주민 3만여 주민이 일상의 어떻게 보면 중대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버스차고지나 가스충전소가 입지해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한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빠른 시일내에
○안재홍위원 빠른 시일내에, 언제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분명히
○안재홍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내가 얘기할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지 뭐 내가 존경하는 우리 여국장님 다그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저도 여기 직원들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업무를 얘기나 요구할 때도 꼭 납기의식이라는 게 있다. 납기를 하자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애절한 사정 왜 모르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진짜 애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제 마음과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빠른 시일이라는 표현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애절하시다면서 빠른 시일이라는 표현만 쓰시네. 한 2월말까지 결정하시면 안될까요? 2월말에 결정하면 3월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교통행정과장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같이 한다고 좀 하지.
○안재홍위원 여국장님이 아주 여유가 있으세요. 2월말까지 해서 3월초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공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공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용역을 할 거냐, 안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면 용역기간이 통상 얼마 갈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거든요. 또 어느 기관한테 줘야 하는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시정개발연구원한테 줘버리면 서울시편 들 것이고
○안재홍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아닌데다 주면 어디 주는지 위원님하고 상의도 좀 해서
○안재홍위원 나하고는 상의 안하셔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상명대학교에다 줘야 되는지 어디다 줘야 되는지 이걸 전문적인 게 어딘지 이걸 종합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쉽지는 않다. 위원님!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지역적인 정서가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고통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구정질문 할 때 2월 6일 구정질문에서 부암동 약수터길, 석파정 1길 도로포장 문제와 구기동 56번지 일대, 부암동 342번지 도로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이거는 우리 청장님께서 존경하는 청장께서 부암동 해당지역을 상당히 좋은 전원주택으로 만드시려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라는 게 상·하수도 시설 그 다음에 도로, 전기, 가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반인 도로가 사실 돌아보셨겠지만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만 그 중에 사유지가 끼어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시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도로폭이 6m 미만인 경우에는 아스팔트를 주로 포장하고 그러니까 차량이 양방향으로 교차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죠? 나머지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으로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 포장을 좀 하시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포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금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손대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일을 하시려면 저질러야 돼요. 토목과장님은 무조건 포장을 하시면 토지매수 청구를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면 됩니다. 일을 하세요. 하시라니까. 보상문제가 나오고 소송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다 얘기해갖고 이러이러한 사안인데 소송의 문제다. 이건 예산을 줘야 된다. 그래 갖고 하자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도로가 말이죠, 그 지역이 생기고 나고 단 한번도 아스콘포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청장은 여러분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주민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암동, 석파정길, 약수터길을 그 지역을 서울의 비버리힐즈로 만들겠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정비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힘듭니다. 힘들고 부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거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약수터길이 있고 석파정길이 달라요. 그 다음에 구기동 56번지가 다르고 부암동 342번지가 틀립니다. 한번 관련직원이 현장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현장을 보고 토지조사도 전부다 해봤습니다. 전부다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석파정길 같은 데는 토지면적으로 봐서는 많이 안되고 토지소유자로 봐서는 70% 정도 됩니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동의를 얻은,아까 저도 작업지시 하기를 4월달 우리 업체가 선정되면 동의를 얻은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나머지 동의를 못 얻은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한 곳은 부분적으로 5m면 5m씩 잘라 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구기동 56번지는 어때요? 구기동 56번지도 아주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서 평창동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는 도로소유자가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죠? 그러면 동의 얻기가 쉽겠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동의 얻기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안재홍위원 한사람인데 아스콘포장이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인데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한 사람으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분을 만나서 교섭을 해보시죠.
○토목과장 송치윤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56번지 지금 말씀드린 데에 약수터길, 석파정길, 부암동 342번지
○토목과장 송치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주민동의가 전부다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아스팔트를 해달라고 하면 아스팔트 덧씌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안재홍위원 전대 4대부터도 논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째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청장님의 역점사업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민들과 얘기를 하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여러 직원들은 청장님 말씀에 맞춰 가지고 일들을 해줘야 청장님 말씀에 권위가 서죠.
○토목과장 송치윤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장님 말씀에 권위가 떨어지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밤낮 해봐야 그게 그거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로구청의 행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포장을 금년 6월 안에 해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평창동 같은 데는 노후된 구간에는 전부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도 하고 다 정비를 해줬습니다. 왜, 거기는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해결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유지가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포장을 해버리라니까요. 그리고 매수를 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매수를 하는 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1년에 예산집행하는 게 도로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도 8억인가밖에 안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토지매수비까지 사유지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수비용까지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포장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구간을 잘라 가지고 커팅을 해서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하게 돼도 사실 효율성은 떨어지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도 해주시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6월까지 하는 걸로
○토목과장 송치윤 심한 곳은 저희들이 전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6월까지죠?
○토목과장 송치윤 가능하면
○안재홍위원 3개월 정도니까 충분하실 거라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죄송합니다만 13일날 내가 구정질문 답변하려고 하니까 과장이 다 해버렸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위원님! 구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걸로
○안재홍위원 안해도 되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장께서 이렇게 김을 빼셨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거는 나중에 저걸로 받도록 하고요 동청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통지도과에서 평창동에 견인차 보관소, 이화동에 있던 것을 평창동으로 옮길 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뭐냐면 소위 교통지도과에서 언제나 강조하는 특별회계 자금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창동청사를 이전해서 건설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김성배위원님하고 저는 거기에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견인차보관소가 들어오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줬는데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매수비를 한 10억 정도만 받으시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된다고 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답변드릴까요? 보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땅 소유자죠.
○안재홍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거 집 지으려면 땅값은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는 분명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게 아직 협의는 전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쪽에서, 행정관리국 쪽에서 이걸 이렇게 하자는 둥, 저렇게 하자는 둥 액션이 없어요. 우리는 원론적으로는 땅값을 내고 해라. 그건 뭐 원칙론이고 방법론에 가서는 어떻게 할거다, 저렇게 할거다가 아직 협의가 없는데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안재홍위원 적극적으로 어떻게요? 땅값을 다 내라?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일단 편성된 10억은 내야죠.
○안재홍위원 10억은 내야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건 내야죠. 그 후에 문제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줄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내부적으로 하면 좋다, 뭐 이렇게 그쪽에서 협의가 오지 않는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안재홍위원 아,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예, 저쪽에서 행정관리국에서 디자인을 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오면 협의에 응할 때 긍정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서 편성된 10억을 입금시키고 잔여토지 대금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불한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아니,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게 협의가 와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 협의가 없다. 협의가 오게되면 긍정적인 쪽으로 하겠다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긍정적으로요? 그러면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행정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행정관리국에서는 어떻게 뭐 가만하고 있네요? 급하지도 않은가, 먼저 거기서 해야 우리도 대답을 하든지 하는데 거기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부터 나설 수도 없잖아요.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건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우리는 10억만 받고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주면 우리는 큰 인심 쓰는 건데 아, 얘기가 없는데 먼저 그렇게 하시라고 쫓아다닐 수도 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이해는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말씀해주시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육교 공사가 2억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세검정과 서울예고 쪽에 보도육교 보수공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예고 보도공사도 D급이고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 세검정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도 사실은 D급이죠.
그런데 지금 세검정초등학교 육교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게 분리되고 있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어른들은 나이드신 분들은 육교를 한참 걸어올라가서 신영로터리에 큰 육교를 타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하셨고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육교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홍제천 복원과 관련지어서 삼각형 꼭지 신영상가 불량주택 정비사업 이것과 관련돼서 육교는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육교가 존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육교를 철거할 때 경관은 어느 게 낫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육교가 없는 게 낫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편성된 육교보수비를 집행하지 마시고 여론조사나 동사무소의 여론조사를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육교를 철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돈을 안 들이는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제천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과성도 살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분여론이겠지만 그런 여론도 수렴하면서 소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부암동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도 좋습니다. 저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걸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철거를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물론 주민들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아동들 통학로로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해서 반대가 됐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청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라고 그러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육교를 철거하게되면 거기가 학교인근인데 스쿨죤은 설치할 수 없나요? 지금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통학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쪽지역에 스쿨죤을 만들던지 또는 횡단보도의 폭을 넓히던지, 정지선을 넓히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교육청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또 부모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그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관리 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 예산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 가지고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주민여론도 거의 존치를 하는 쪽으로 여론이 높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게 대상의 표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볼 때 횡단보도가 가능한 게 정지선이 세검정 초등학교 앞에 있단 말이에요. 정지선이 내려오고 버스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차량흐름이 끊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예고도 과장님 말이죠 평창동청사 바로 앞에 육교가 됩니다.
그러면 동청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짓고 앞에는 육교가 있다. 이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그것도 동네 주민들 여론은 그 당시 여론조사를 할 때 거의 철거쪽으로 가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는 또 보도육교 구조가 반대편에서 보도육교로 올라가서 학교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마 보도육교의 편익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학교쪽에 만들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차라리 육교를 존치시켜야 한다면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동청사가 완공됐을 때 그 육교를 강남식으로 디자인이나 또는 보수비용을 조금더 들여서라도 동사무소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 흉물이 안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D급을 C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구조적으로라든가 모든 문제를 전부다 검토해 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을 하기전에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만약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설명회를 한번 해야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동장님들한테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반대가 나왔고요 존치해라, 이용인원 조사를 공익근무요원이나 동직원을 시켜서 좀 미안하지만 1주일 정도 아침, 점심 출근시간대를 죽 조사해보라니까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높다는 건 통행숫자가 많은데 어른들이 많으냐, 아이들이 많으냐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거의 반대쪽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실제로 우리 입장이라든가 구조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세검정 그 삼거리 육교하고 거리가 실제로는 얼마 안됩니다. 주민들이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돌아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은 그걸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참 그런 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숭인2동에 우리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항간의 지역주민들 여론이 불안해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이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제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말에 의하면 숭인2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정류장이 있죠? 그 버스정류장을 숭인1동에 있는 지하철역 부근으로 옮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처음 듣습니다.
○김복동위원 만에 하나라도 버스정류장이란 게 상당히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숭인2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을 숭인1동에 속하는 지하철 주위로 옮긴다 하는 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옮기면 절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버스정류장 거기의 거리가 상당한데 그걸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확실히 답변하세요. 절대 옮기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숭인2동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지하철역 가까운데로 옮기겠다. 서울시 방침인지 종로구 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버스정류장 하나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말로는 간단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대단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속기록에도 있고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지역주민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내용을 처음듣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숭인2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숭인2동 동사무소 입구에서 동묘역 거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럼 숭인1동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자체를 전부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운영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복동위원 숭인동 지하철역 주변을 보면 인도를 버스 2대 정도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건 버스들이 많이 서고 그러니까 직진으로 가는 차량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버스만 설 수 있는 그런 걸 해놓은 거죠.
○김복동위원 숭인2동 동장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숭인2동 정서가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자리에서 절대 옮기지 않겠다는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문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봐야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파악해 가지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겠다 이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봐야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버스정류장이 옮겨가는 문제는 절대로 옮겨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주위에 보면 윈도블록이 좁아 가지고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는 모습을 촬영을 내가 해놨어야 되는데 눈으로만 봤습니다. 사진기가 없어 가지고. 보도블록을 그렇게 경사지게 깎아놨어요. 그런 인도블록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동순시때 나왔던 사항이라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 간단하더라고요. 그런 걸 빨리 해주면 되는데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하고
○김복동위원 그런 걸 조속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고 다음 건설과장님! 매일같이 늘어나는 우리 종로구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단속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러는데 노점상도 생계형 노점상일 경우는 봐줄 수가 있지만 기업형으로 몇칸씩을 쓰는 이런 노점상은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해서 그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금년 3월부터 기업형 포장마차라고 하는 건 의자 한 10개 이상을 놓고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거 하고 24시간 붙박이 노점이 있습니다. 24시간을 그냥 그 자리에 세워두는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붙박이 그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종로5·6가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든가 화분, 란 이런 걸 취급하는 분들이 팔다가 저녁에 그냥 쌓아놓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원칙은 노점상이란 것은 조그만 리어커에다 가지고 가서 팔고 다시 가져오고 하는, 이동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을 노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가 자기 땅도 아닌데 종로1가 어디 골목을 가보면 한 30∼40평 포장을 쳐 가지고 티브이 갖다놓고 노래방 갖다놓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생계형으로 붙박이를 했던 뭘했던 그런 것은 아예 치울 때 싹 치운다면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찍어서 하는 건 자꾸 민원만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니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복동위원 건들어 가지고 자꾸 여기 와서 떠들게 하지 마시고 만약 건들면 수십명이 몰려와서 종로구청앞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전에 성람재단에서 난리친 거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성람재단하고 차원이 틀린 것으로 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입장에서는요.
○김복동위원 하는 것도 지혜롭게 그분들 떠들지 않도록 방안이 뭔지 회장들 있고 그러니까 불러서 협의를 충분히 거치십시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4∼6가에는 나무나 꽃을 파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장들을 며칠전에 만나 가지고 건의를 한 게 있어요. 우리 종로구는 꽃이 철쭉이다. 너희들 꽃을 팔기전에 철쭉행사를 종로4가에서 5가 양쪽에 놓고 무더기로 있는대로 다 갖다놓고 철쭉행사를 간략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종로를 알리는데 앞장을 서라.
너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벌어가는 대신 종로를 위해서 할 일은 해야되지 않느냐, 해라. 그래서 철쭉같은 걸 양 인도에다 쫙 깔아놓고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는 우리 종로구의 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볼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줬다고 자기네들도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장사도 해먹지만 종로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제시를 해주고 이런 것이 좋잖아요? 그런 걸 제시해 보시시오. 꽃이나 나무같은 걸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나무를 충신동쪽에다 옮겨서 시장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한 것을 3대 구의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듯 말 듯 하면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관에서 힘을 안쓰니까 이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맛을 한번 딱 보이면 과연 철쭉행사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만약에 그 자리에다 놨다 판매하면 다시 그 자리에다 채워놓는 식으로 해서 양쪽길에다 꽃행사를 하자구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글쎄요, 노점이 기존에 있는데 거기다가 철쭉을 또 갖다놓는다는 건
○김복동위원 노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어느 기간동안 한 1주일이면 1주일 동안을 우리 종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노점상을 인가내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와서 괴롭히고 행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했으니까 종로구를 위해서 너희들도 일좀 해달라 하는 뜻으로 내가 얘기를 해본적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단언을 내리기 보다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안한다는 얘기와 똑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검토한다는 게 안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김복동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쓰는 용어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여간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될 사항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좋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가 얼마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연꽃축제를 하자고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로를 뭔가 이벤트를 가지고 자꾸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종로를 알려야 됩니다. 우리 종로의 꽃이 철쭉이라니까요. 철쭉을 우리보다 그 사람들은 한달 두달 먼저 나와서 해버리기 때문에 종로통에 철쭉행사가 있다고 하면 수도권 인구가 많이 와서 보고 느끼고 종로를 더 알게되고 그럴 겁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평창동사무소 앞의 교차로 개설사업, 세검정교차로 도로교통정비사업이 있어요. 18쪽인데 이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원래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구민을 위한 건설교통행정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저는 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국장께서 워낙 출중하신 분이라 과장님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 제도개선한 게 나오는데요 주요업무 제도운영 개선해갖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라든지 또는 유기한민원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또 문자메시지의 전송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것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여국장님 아니면 누가하겠습니까? 잘 하셨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평창동사무소 교차로 개선과 세검정교차로 도로교통정비사업은 세부적인 계획을 도면을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면 업무추진하는데 참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제천 복원과 관련지어서 침수지역 정비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느 지번서부터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지금 위원님들은 14쪽 하단에 있는 그림만 보면 개별필지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필지 부분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자료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확실한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역 중간에 한번 이것도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굉장히 관심사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부수적으로 따르는 반대급부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에 따라서 또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나오니까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이프종로라고 그래서 재난안전기동대가 작년에 약 25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 우리 이경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점검보수 범위를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수해줄 수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보수점검 범위가 16페이지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다는 못하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재난취약계층의 그분들한테 옛날에 리플릿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연락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가서 전선이라든지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지붕이 샌다든지 또 앞마당이 깨졌다든지 그런 종류의 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기동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차량에다 도구도 한 30여 가지 가지고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수도가 얼었다고 하면 녹이는 기계도
○안재홍위원 녹여까지 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예,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향상을 해가지고 공공근로만 쓰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문성 있는 일용직을 하나 채용하자 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반영돼서 일용직이 한명이 금년에 채용됩니다. 그래서 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향상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떤 신고절차를 거쳐서 그런 서비스를 받나요? 어떻게 해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서비스라고 해서 동사무소하고 시민안전봉사대를 통해서 일제히 물량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줬고 일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안전봉사대를 통해 가지고 했고요 금년은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거든요. 안전점검의 날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안전점검하고 재난안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날 같이 캠페인과 동시에 현장에 나가 가지고 물량도 조사하고 보수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로 전화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나 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동사무소는 아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는 거 내가 보지 못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아니, 사회복지사가요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 제도 안에서 보호받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는데 제도의 틀 바깥에 마치 빠져있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구제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나 호적의 문제로 인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나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불가피하게 관련된 공부에 의해서 도움을 못 받는 주민들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나 또는 관련된 그걸 거쳐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현장에 출동해서 그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체계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한다 또는 그것과 관련된 독거노인이나 소위 소년소녀가장이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전제를 달지말자 이거죠.
다만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 그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제가 한말씀 드리죠.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쪽에서는 통상 틈새계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안 끼고 저기도 안 끼고 이런 걸 틈새계층이라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걸 어울러서해 주면 좋겠고 서로 오고가는 소통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방금 과장이 얘기한 복지사 전달체계나 또는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체계를 보완해서 폭넓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안전망에서 빠져있는 소위 틈새계층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부모로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그 아들이 아들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래서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사실은 법적정비, 법적 체계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틈새계층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답변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를 갖춰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청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사동의 문화거리가 확장되면서 가회동과 삼청동까지 뻗쳐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청와대 루트를 통하거나 성북동 루트를 통해서 부암동과 평창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문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삼청동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차선이 2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수를 못하는 그러한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금융연수원이나 중앙교육평가원인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어떤 업무계약을 맺든지 또는 업무계약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금의 배부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거기도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익기관이고 우리 종로구는 주민들을 위한 자치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를 해서 일정한 시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한적으로라도 그렇게 비어있는 놀고 있는 유휴지를 사용하면 굉장히 그쪽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런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가기도 하고 직원들하고도 가고 공문해 가지고 금융연수원하고 평가원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쪽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말도 꺼내지 말라는 얘기고 또 여기 김성배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가서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저희가 소위 조금 전에도 국장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상급기관이라면 금융감독원에 가서 감독원장에게 공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김서배위원님이나 제가 우리 과장님과 더불어서 또 주민대표가 가서 꾸준하게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잘알고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교통수요는 꾸준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토요일 오후에 가면 정말 자동차가 이렇게 밀려나가느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행정수요가 있고 주차수요라는 것은 행정수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존경하는 이상도과장님은 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김성배위원님이나 제가 필요하시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관리하는 차상위 저기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자고 같이 의회와 더불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의 상권을 보호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그 지역을 명소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건설교통국은 죄다 시원시원한 분만 계셔 가지고 준비된 건 많은데 이만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성배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이 제작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번 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성의있게 만들어주시면 정말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건설교통국에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물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이경열과장님! 토목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교통행정·지도과장님! 모든 분들이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건설교통국이 주민들과 관련된 밀접성입니다. 상당히 근접해있어요. 상·하수도의 개선이이라든가 또는 도로의 포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참 금년 한해도 정말 주민을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주민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정말 2007년도에는 우리 17만 구민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건설교통국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삼청동의 주차장문제를 얘기하셔서 금융연수원하고 평가원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이상도과장님 청와대에 한번 건의서를 내주세요. 춘추관 쪽에 주차장이 120대를 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지하 말고요 춘추관 바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춘추관 쪽에서는 왼쪽입니다마는 총리공관 뒤쪽으로 가면 기자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청와대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것도 한번 개방해주기를 건의를 해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토목과장님! 가회동 31번지, 11번지가 한옥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2003년도에 도로포장을 했을 때에 특수포장을 해가지고 진흙으로, 우리가 흙으로 했는데 지금 파손이 엄청 되어있고 주민의견도 이미 받아갔습니다. 상당히 미끄럽고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시에다 빨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특수 우리 칼라아스콘 그거 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됐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해서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좀 간단히 해주시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 관계는 서울시 디자인과에다 상황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조만간 계획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김성배위원 예산은 어떻게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은 시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걸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북촌가꾸기니까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들이면 될 거 같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지 거기가 일본분들이나 외국분들이 한옥을 많이 소유하고 계세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경열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동장으로 계실 때 우리 탐방로로 해가지고 북촌탐방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안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끝으로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선배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사항과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목과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