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8일(화) 11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4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16건입니다. 나승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정인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재홍 의원과 김성은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숙연 의원ㆍ나승혁 의원ㆍ정인훈 의원ㆍ김복동 의원ㆍ김성배 의원ㆍ김성은 의원ㆍ박종식 의원ㆍ안재홍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승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복동 의원과 안재홍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숙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가부담 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종로구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이 10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8월 서울시로부터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어 수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11월 종로구가 서울시에 뉴타운 지구의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2006년 뉴타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뉴타운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후 우리 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의견청취를 통해 오랜 세월 지역적으로 낙후된 창신ㆍ숭인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인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신청하려는 것은 낙후된 지역개발의 필요성은 있으나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지역주민 및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후 종로구는 서울시에 요구하여 지난 2007년 4월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 착수한 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서울시, 종로구의 용역보고회 및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공람공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9년 6월 왕산로 남측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우여곡절 끝에 개최되었고, 9월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는 왕산로 남측 1단계구간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창신ㆍ숭인 지역의 개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발이 겨우 20~30년 정도의 유행쯤을 선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한때는 개발시대의 상징이자 자랑이었던 청계고가차도가 그것이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한창이던 불과 20여 년 전 건설되었음에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계동의 성냥갑 아파트가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변과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 100년도 못 내다본 우리 선배들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부담이며, 또 우리 후손들의 몫이기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되는 계획이 미래에도 길이 남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신중하고도 미래지향적인 개발로 100년 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종로가 내세울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길 2만 6천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1분)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아울러 국장기간 동안 24시간 분향소에서 조문하는 시민들을 안내하시느라 수고하신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또 조문을 해주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장기간 동안 조문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종로구민 여러분들께도 상주를 대신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구정발전과 종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 직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라’선거구 출신으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복동 3선 의원입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훌쩍 넘어선 시점에서 지난 3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표의 당위성에 매몰되어 조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 급급했다는 생각도 들고, 지향점과 목표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이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임기 동안 종로구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종로구청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음은 종로구 내ㆍ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경쟁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로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누구나 평등하다고 합니다. 물론, 성장을 하면서 저마다의 능력과 학력, 배경, 빈부 등의 차이에 의해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공직사회에 차별이라는 인권의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먼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크게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업무의 비중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기능직 공무원도 전천후 만능 공무원으로 안 맡은 업무가 없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과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직렬이지만, 지금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업무 구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이 전출을 가면 그 업무를 행정보조인 기능직이 맡아 처리하고 기능직이 전출을 가면 행정직이 그 업무를 맡습니다. 맡은 업무가 같은데 즉, 별반 차이가 없는데 유독 기능직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잘못일 것입니다.
실제로 기능직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상 최하위 계층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기능1급에서 기능10급까지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5급 이상인 기능직 공무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대개의 경우 15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겨우 기능9급 또는 기능8급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기능직 공무원은 평생 하위직만을 전전하다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겪게 됩니다.
본 의원은 공익과 형평성을 근간으로 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이처럼 차별과 불평등의 무게에 짓눌린 기능직 공무원들을 아무런 보살핌 없이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계신 공무원의 수장이신 구청장께 과연 이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개선책을 찾으려 노력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의구심도 갑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승진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유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분포비율이 일반직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은 기능9급과 기능10급이 기능직 전체 정원의 74%로 최하위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기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7급에서 기능10급까지는 정원책정기준의 상한선 비율에 근접하게 정원을 두고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기능6급의 경우에는 상한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더욱 놀란 것은 기능6급의 현원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본 의원은 과연 다른 자치구도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일치된 형태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기능8급에 중심을 두고 역삼각형 모양의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도 정원책정기준의 상한선 비율에 근접하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타 자치구의 현황 조사를 하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기능6급의 현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능 6급의 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우리 구와는 달리 기능 6급의 현원이 가장 적은 곳은 3명, 가장 많은 곳은 16명이나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6급의 현원이 3명인 곳이 3개 구, 4명인 곳이 1개 구, 5명인 곳이 5개 구, 6명인 곳이 6개 구, 7명인 곳이 2개 구, 8명인 곳이 2개 구, 9명인 곳이 1개 구, 10명인 곳이 2개 구, 그리고 11명인 곳과 16명인 곳이 각각 1개 구로 기능6급의 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우리 구는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기능직 공무원의 능력이나 근속연수 등이 타 자치구와 비교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상위 직급이라 할 수 있는 기능6급의 현원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권리만을 외치지 약자의 모습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슬픈 현실이 본 의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상위 직급의 정원도 많이 늘리세요. 그리고 승진도 좀 많이 시켜서 현원을 유지하십시오. 지도직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자치구가 8급과 9급에 정원을 중점 배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10급에 정원을 편중 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직급도 8급으로 되어 있고, 정원 또한 4명에 불과해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 조정과 이에 적합한 현원 유지를 위하여 승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는 모두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가 생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의회에서 속기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 업무를 맡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하고 있는데 이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소리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늘 침묵 속에서 체념이 몸에 배어 있고 승진의 의미도 없는데다 누구는 2년 만에 일괄적으로 9급 승진을 했는데 누구는 5년, 10년이 넘어서 하는 등 원칙 없이 그 당시의 시류에 따라 달라지는 인사정책으로 차별을 당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구정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할 수 있도록 애정 있는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소한 민원도 귀 기울인다”라는 신문고를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손쉽게 접근을 해서 구정에 대한 궁금한 사안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삼스러울지 몰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 구청에서는 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도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민 고충과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으뜸종로 신문고’를 제작, 구청과 구민회관 및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ㆍ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구민을 배려하고 아울러 토ㆍ일요일과 업무시간 이외에도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직소 민원해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은 신문고 옆에 비치된 엽서를 통해 민원을 기재해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제기된 민원은 매일 확인돼 구청장이 이를 직접 듣고 해결하게 되고, 특히 구청 로비에는 신문고를 조선시대 신문고를 그대로 재현, 구민들이 북을 두드려 민원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의견들은 구청장 지휘 하에 간단한 도로파손, 생활쓰레기 등 주민불편사항은 각 부서의 기동반이 바로 출동해 민원을 처리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담요원이 세세히 조사해 조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민불편 민원 외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의 도움 요청이나 칭찬할 만한 이웃, 친절공무원 등의 추천도 받는다면 더없이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렇게 ‘으뜸종로 신문고’가 설치되어 운영이 된다면 구민들의 불편사항과 피치 못할 억울함을 해소함은 물론 구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소중한 의견들이 빛나는 진정한 구민의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각종 건축공사에 대한 ‘착공 전 설계도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공사를 하는 경우에 ‘착공 전 설계도 검토결과’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문자나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직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착공 전 설계도 검토’란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전화, TV, 데이터 등에 대해 정보통신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됐는지를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해 건축물 통신설비의 품질을 높이고 사용자가 전화, 인터넷, 위성방송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민원인이 건축사사무소나 시공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개선, 건축주가 직접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통신설비 정보 및 민원처리 흐름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언제든지 검토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 그 결과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문자나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직접 통보를 해준다면 이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울러 구는 검토된 설계도에 따라 성실시공이 되도록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에 대한 안내를 병행, 부실시공에 따른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으로 건축주와 건축물 설비를 이용하는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실시함으로써 앞으로는 민원의 작은 불편도 간과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다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보건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비부부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시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여러 가지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알뜰한 예비부부들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우리 구에서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부부가 결혼 전 체크해봐야 할 필수항목인 혈압, 간염, 혈당, 성병, 에이즈, 풍진, 흉부 X-ray촬영 등 7개 항목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일반 병원에서 검사받을 경우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혈압, 당뇨 등은 한창 활동할 나이인 30대부터 발병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혼인 전 건강 확인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풍진은 여성에게 있어 임신 중 감염 시 태아기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풍진에 대한 항체 형성여부를 꼭 체크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혼 전 건강검진은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므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2세 출산을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 구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울러 실질적인 검진이 될 수 있고 많은 예비부부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가에 버려진 애완동물사체 수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애완동물 중 도로상에 방치된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방법이 보다 위생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던 동물사체를 의료폐기물에 준해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자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된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됐으나 도로상에 방치된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수집, 생활폐기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등 비위생적 처리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일으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구도 도로에 방치된 개나 고양이, 조류 등 동물사체를 구청 청소기동반이 수거, 냉동보관 후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의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제공되는 수거용 위생비닐 지퍼백 및 위생박스를 구비하고 일정한 장소인 즉 재활용처리장 내에 동물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마련해 일정량이 보관되면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위탁 처리를 맡겨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일반가정에서 발생한 동물사체에 대해서도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동물병원이나 동물장묘업체에 의뢰해 처리토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과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신속 수거에 PDA(휴대용 정보단말기)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않고 서면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미력하나마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각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와서 신고를 할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업무에 PDA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PDA 시스템은 민원인이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게 되면 곧바로 해당 내용이 수거담당자의 PDA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수거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폐기물 신고내역을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신고필증에 바코드를 삽입, PDA로 바코드를 인식해 신고물품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확인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면 수거담당자가 구청에서 출력한 접수내역 리스트를 가지고 폐기물 배출장소를 찾아가 신고물품이 맞는지 리스트와 대조ㆍ확인한 후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왔으나 이 같은 방식은 리스트와 일일이 대조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대형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하도록 돼있는 신고필증 스티커가 간혹 붙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거담당자가 무단투기물로 판단,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신고필증이 누락돼 있는 경우라도 PDA를 통해 신고물품의 규격과 배출신고시간 등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신고물품이 맞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수거할 때는 PDA에 처리결과를 등록하고 신고내역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PDA에 그 차이점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서 수거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폐기물 접수와 수거실적을 전산으로 처리, 수거실적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정산과 환불처리 등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폐기물 수거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수거누락 및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대폭 줄어들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서울시 종로구에 노인 성매매 노출이 심각한 것을 넘어 이제는 조선족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성매매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장촌 등지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등은 언론과 매스컴에 의해 식상하리만큼 자주 다루어져 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성매매는 아직까지 생소한 뉴스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설마 어르신들이 성매매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성매매는 실정법상 명확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노인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성병 감염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신의 성병 감염사실을 알고서도 치료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태는 더욱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노인들은 성병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육체적으로도 이미 쇠약해진 노인들에게 성병은 체력을 급격하게 저하시키고 심리적인 위축감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은 종로3가역 귀금속타운 주변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일명 박카스 아줌마라는, 그리고 넘어서 조선족이 노인들에게 전철역에서 호객하는 행위를 본 의원이 취재를 한 것입니다.
서울시내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단연 탑골공원과 더 진화되어 종로3가 전철역 내부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피카디리와 서울극장 부근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화면만 보셔도 대강 짐작은 하시리라 봅니다. 취재할 때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는 과연 무슨 거리입니까? 청소년들의 예술의 광장, 만남의 광장이었던 곳입니다. 그런 이 광장이 이렇게 퇴색하고 있는 시점이 안타깝습니다. 과연 우리 기성세대, 그리고 노년세대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지 정말 막막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귀금속타운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이런 퇴폐행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간의 질문요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지금이라도 이 노인문제에 대한 실태를 민관이 파악해서 더 큰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분수대 설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과 분수대가 청운공원과 원남동 사거리, 세검정 삼거리, 도렴녹지공간 4곳에 설치되었는데 총 17억 3,000여 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었습니다.
청운공원의 분수대는 공원조성과 관련하여서 원남동 사거리, 세검정 삼거리, 도렴 녹지는 도심 속 먼지와 매연 등의 물질을 정화시키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친수공간이 17억여 원이 소요될 만큼의 가치창출을 하고 있는가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를 따져 보았을 때 대다수 종로구민 여러분께서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수설치 공사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 분수의 핵심부품인 노즐가격을 비교해 보면 스펙트럼 노즐 32A의 단가가 청운공원과 원남동 사거리와 3만 5,000여 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같은 부품인데도 공사업체, 설치 장소에 따라 단가가 틀린 것입니다. 또한 세검정사거리에 설치된 ‘캔들 노즐’은 단가가 18만원대이지만 시중 가격은 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목류 식재 및 이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양목을 이식 공사하는데 있어 원남동 및 세검정 분수대 공사와 도렴녹지 공사가 두 배의 재료 단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공사에 있어 각종 부품 및 재료단가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고 시중가격과는 더더욱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민들은 공사가격의 거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하는 것이 분수대에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세검정 삼거리에는 높은음자리표 형상으로 조형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그 조형물이 그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또한 미적 요소가 있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여유와 공감대를 갖게 하는 조형물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검정 삼거리의 조형물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왜 이곳에 높은음자리표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검정역사를 배경으로 전쟁과 싸움이 없는 곳으로 상징하기 위하여 풍류를 상징하는 높은음자리표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높은음자리표가 세검정지역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지역특성과 역사와 풍류를 상징한다면 세검정에 그려져 있는 부채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 무려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떠한 주민이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분수대를 설치하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 조형물은 한국미술협회의 추천에 의해 저명한 작가가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아무리 높은 예술성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 한다면 한낱 철근구조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현상공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검정삼거리는 한국미술협회의 추천을 받았고 도렴 녹지조형물은 일부 작품으로만 한정하여 선정하였습니다만 일부 단체와 작품으로 제한하지 말고 일반에게 공개모집하는 등 제대로 된 조형물 현상공모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친수공간 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분수대의 설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매 회계연도마다 유지관리 비용을 계상해야 하는 경상적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8월에 첫 준공된 청운공원 분수대를 비롯하여 2008년 12월 준공된 도렴 녹지분수대까지 4곳의 분수대로 인하여 현재까지 소요된 유지관리비용만 총 3,400여 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이 계속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분수의 수질은 수영장의 욕수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수소이온농도, 유리잔류염소,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즉 우리 구의 가로나 녹지공간에 설치된 분수대도 이런 검사를 받고 적절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유지관리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분수대 설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록 서울시예산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는 하나 공사업체간 부품 및 재료비용의 큰 차이, 그리고 시중가격과의 괴리 등으로 볼 때 이곳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무려 17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설계, 부실시공 여부 등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경설계 및 조경공사와 관련된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시다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공공시설 및 가로 등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 현상공모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분수대 신규설치 계획은 있으신지, 분수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지속되는 그런 사업이므로 향후 분수대 설치를 지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종로구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분수대는 그 유지관리 비용도 서울시에서 부담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비용을 서울시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종로구 희망근로사업 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추진 중반에 들어서 재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되 이 문제점의 답변에 대해서는 첫 번째, 희망근로사업 대상자의 문제점과 두 번째, 상품권 문제입니다.
상품권은 현금으로 70%,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희망근로사업과 우리 구의 기존 일자리창출 사업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포괄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동 광화문 스페이스본 아파트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직터널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내리막길에 커브가 심해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이곳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 광화문지구대 치안보고 회의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광화문지구대가 관할하는 8개 주요 간선도로 중 사직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명으로 다른 곳의 1~4명에 비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곳의 교통사고 원인은 무단횡단과 과속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물론 보행자들이 안전 불감증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및 종로구의 안일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질문드리고 답변은 직접 구청장님께 받겠습니다.
본 의원은 183회 임시회와 192회 임시회를 통해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안을 구민들의 염원을 모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서 통보하였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곳의 지형이 내리막 급커브길이라 횡단보도의 설치가 곤란하다며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에 이곳과 유사한 곳들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을 찾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던 행촌동 210번지 일대 무허가주택 일곱 채에 대한 이주대책과 공원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직문화체육센터 앞 사직터널 위가 되겠지요. 지금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직동 304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부구청장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조사를 직접 하셨고 무허가 이주대책에 대한 박씨 할머니도 전화통화상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직문화체육센터 건너편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관련부지에 축대를 없애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가지의 구정질문을 구청장님의 명쾌하고도 세심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오전 7~8시만 돼도 탑골공원은 어느새 노숙자와 노인들이 뒤섞여 붐비기 시작하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는 노인들에게 비슷한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곳은 가장 좋은 놀이터이자 보금자리인 셈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이 되어야 할 탑골공원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중년이 지난 아줌마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데, 속칭 ‘박카스 아줌마’라 불리는데, ‘박카스 아줌마’란 박카스를 한 병씩 팔면서 노인들에게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중년여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조선족 아줌마들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탑골공원에 이들이 등장한 것은 10여 년 전으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박카스 아줌마들은 IMF시절 급격히 증가했다가 잠시 잠잠한 듯했는데,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안 사라진듯했던 노인 성매매가 다시 판을 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경기가 조금 풀렸다고는 하지만 서민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서라도 생계를 이어가려는 생계형 박카스 아줌마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게다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의 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품안에서 떠나보내고 오랫동안 살을 맞대고 살던 배우자와 헤어진 노인들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말 그대로 노인이 아닌 것입니다. ‘환갑부터 시작’이라는 말도 있듯이 체력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팔팔한 ‘청춘노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의 성욕이 박카스 아줌마 등을 통한 노인 성매매의 증가를 불러왔다는 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성매매는 어디서 이뤄지는 것일까요? 돈이 없는 노인들이 고급모텔을 찾을 리도 만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장소는 탑골공원 후문 인근의 쪽방이라고 합니다.
사람 두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쪽방에서는 하루 종일 박카스 아줌마와 노인들의 출입으로 분주하다고 하는데, 소위 몸을 대가로 건네지는 화대는 5천원에서 1만원 수준으로 보통 성매매의 대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인 성매매는 애초에 돈이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대는 노인의 주머니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노인은 “돈이 없다고 하면 있는 대로 달라는 여자들도 많다”며 “심지어는 2천원만 달라는 여자도 봤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성매매로 인해 성병에 걸린 노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노인들은 적적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로운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제안을 해오는 여성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 따라가는 노인들도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콘돔 같은 것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욕실도 갖춰지지 않은 좁은 쪽방에서 푼돈의 화대로 이뤄지는 성관계에 하루에도 불특정다수의 노인들을 상대하는 여성들이라면 위생 상태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상황이 이렇지만 탑골공원 주변에서의 성매매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 개중에는 직접 성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공원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접선’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드는 노인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한복판 종로에서 그것도 벌건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노인들의 퇴폐문화를 알고 계신지요? 지금이라도 이들 노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더 큰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희망근로사업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중반에 들어서 재점검 차원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희망근로사업은 8월 26일 현재 참여자가 923명에 이르고 약 60여 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전국적으로도 25만명이 참여하여 1조 7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만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는커녕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소득층에게 직접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보다 낫다고들 합니다.
현재 우리 구 희망근로사업의 실태를 보면서 이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함을 우선 지적해보겠습니다. 첫째 희망근로사업 대상자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구 집행부에서 제출된 희망근로사업 배치자 1,008명 중 60세 이상이 무려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70세 이상이 42명이며 80세 이상이 3명입니다. 청년실업을 구제한다면서 20대는 고작 5%인 5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자리 창출사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의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하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임에도 예산이 넘치고 애시 당초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보니 재산세를 300만원 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도 참여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우리 구 희망근로사업 신청대장에 재산세가 표기된 대상만 보더라도 신청자의 세대 재산세가 50만원 이상이 65명에 이르고, 100만원 이상이 25명, 200만원 이상이 5명, 300만원 이상이 5명 등 고액의 재산세 납부자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 중이거나 중도포기자,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 목적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는 희망근로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신청대장에 파악된 것만 보더라도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 목적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가 28명이고 정부지원사업 중도포기자도 15명에 이릅니다. 심지어 일부 동에서는 현 통장 2명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치행정 하부조직인 통반장이 이 사업에 참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희망근로사업에 제외되어야 할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등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잣대를 스스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조그만 절차와 요건만 갖추지 않아도 시시비비를 따지던 모습,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자신감 넘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우리의 희망근로사업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담당부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상부에 건의하든지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이것도 실적이라고 오로지 실적 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이 왜 대상이 되었는지, 거액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희망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통반장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희망근로사업 실적과 관련하여 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방침을 받은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품권 문제입니다. 희망근로사업 대상자에게는 65세 미만 1일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월 9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70%,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재래시장, 동네 수퍼, 구멍가게 등 영세 자영업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때문에 전국이 난리입니다. 우선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안되는 상품권을 한달에 약 25만원 어치를 소비해야 한다니 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는 이미 상품권을 할인해주는 업자들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은 좋은 말이 상품권 할인이지 소위 ‘상품권 깡’이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번 어느 지역신문을 보니 종로구는 희망근로 상품권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직원 식비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였다는 것도 의문스럽거니와 결국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현금화 해준 것인데 희망근로사업의 상품권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불법사실을 스스로 언론에 자랑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 해주는 것, 즉 상품권을 현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은 희망근로사업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공무원들의 상품권 구매가 종로구 전통시장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향상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과연 국세청, 문화관광부 매점,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식당과 매점이 우리 구 영세상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인 약국, 병ㆍ의원, 기업형 수퍼, 예식장과 상품권 가맹점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중개소, 복권방, 자동차 공업사, 주차장, 주유소 등을 왜 상품권 취급가맹점으로 지정하였는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희망근로사업과 우리 구의 기존 일자리 창출사업의 중복성 문제입니다. 우리 구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 및 노숙인 일자리 사업으로 약 380명 규모에 올해 약 3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의 중복성이 발생되고 있으며, 참여자도 일부 중복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하여 이탈하는 사람도 발생하는 등 기존 일자리 사업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입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 예산도 중복으로 지급될 소지가 있는데 희망근로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기존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시어 희망근로사업 종료를 선언하시고 이 예산을 저소득층이나 재래시장, 영세상인에게 직접 지원하실 용기와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동 광화문 스페이스본 아파트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직터널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내리막길에 커브가 심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운동 방면에서 내자동 또는 사직동 스페이스본 방면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도보로 20~30여 미터를 이동해 지하보도를 건너 또 다시 20~30여 미터를 거슬러 이동하는 방법과 200여 미터 이상을 도보로 이동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마음이 급한 분들의 몸은 어느새 무단횡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오늘도 이곳에서는 목숨을 건 무단횡단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지난 8월 25일 본 의원은 이곳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 광화문지구대의 치안보고회 회의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광화문지구대가 관할하는 8개 주요 간선도로 중 사직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명으로 다른 곳의 1~4명에 비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곳의 교통사고 원인은 무단횡단과 과속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 불감증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및 종로구의 안일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생긴 도구에 불과하고, 또 길은 사람과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곳은 본 의원이 지난 제183회 임시회와 제192회 임시회를 통해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곳의 지형이 내리막 급커브길이라 횡단보도의 설치가 곤란하다며 불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시내에 이곳과 유사한 곳들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진정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도록 내버려두시렵니까? 지난 8월 30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경 이곳을 지나던 본 의원은 무단으로 횡단하던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일그러진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이곳에서 다시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횡단보도와 무인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인사동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미 저는 이 인사동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이미 세 번째 질문이 됩니다. 인사동은 지금 공사판입니다. 지난 1999년 12월에 약 36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인사동 거리를 10년이 지난 2009년 현재 18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를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형도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면 머지않아서 또 다시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평일에는 온종일,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공휴일은 10시부터 밤10시까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의 통행로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의 통행을 공휴일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와 일반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보행자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의 보행을 위협하는 차량통행을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전면적으로 통제해서 보행자와 시민의 거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 차량의 통행을 평일에는 오전 9시 이전까지, 오후엔 9시 이후에 하고 공휴일에는 9시 이전까지, 저녁에는 밤10시 이후로 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습관들이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인사동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시행한다면 중국 북경에 유명한 왕부, 진가라고 있습니다.
이미 이곳도 상당히 북경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세계의 관광객이 몰리는 곳으로 만들었으며 특징 중의 하나가 전혀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사동도 차 없는 거리를 실현해서 세계인의 보행거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이곳은 평창 치안센터라고 평창동에 있는 파출소였죠. 그런데 현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검정 지역에는 행정동 2개 동, 법정동 5개 동 그리고 약 3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작지 않은 주거지입니다. 이 지역의 치안은 약 40여 직원이 근무하는 세검정지구대가 맡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에 비례해서 도범과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구기동과 평창동의 치안센터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중이지만 도범들의 검거실적은 부진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세검정지구대의 위치가 예방치안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구대장의 말씀과 지역 내 주민들도 종전과 같이 평창동 파출소를 지구대 제도 이전과 같이 평창동 치안의 중심으로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도범 등 강력사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평창동 치안센터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종로구청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구대장의 지금 보신 바와 같은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이미 관할 경찰서에 적지 않은 예산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평창동 치안센터의 재활용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창덕궁 돈화문 앞의 모습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문화재가 담쟁이덩굴과 고궁 옆 가로수의 식재로 고유의 멋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조의 쇠락과 더불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궁궐과 성곽을 훼손하였습니다.
경복궁 내에 조선총독부를 짓고 궁궐의 조경도 일본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더욱이 주요 궁궐 주변에 서양의 플라타너스를 식재해서 궁궐을 위협하게 하였으며 숭례문, 흥인지문 등의 석벽에 담쟁이를 무성하게 심어서 우리 문화재와 주변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러왔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상당수 문화재는 복원되었음에도 불행하게도 일제 때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에도 전국에 많은 문화재들이 담쟁이덩굴로 뒤덮여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우리 구 내에 소재한 고궁과 고궁 주변이 가로수는 고궁의 찬연한 모습을 가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성곽, 궁궐 등에 창궐하고 있는 담쟁이 제거 작업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생활체육진흥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원초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건강한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 맞는 활동을 추구하는데 체육과 스포츠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은 바로 체육스포츠 활동을 일상생활의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의 주목적은 부족한 신체활동을 보완하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늘리며 인간관계 개선 등 신체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주어 보다 밝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규칙적인 운동 참여가 문제해결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실제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노년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생활체육 정책은 타구에 비해서 부진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생활체육 중 노인과 장애우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더욱 부진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미 운동참여를 노인건강의 핵심요소로 보고 다양한 노인체육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생활체육을 진행시켜서 모든 구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에 종로구 생활체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지원과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체육과가 교육지원과 생활체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은 교육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분리해서 생활체육과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제도가 뿌리내리면서 이미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현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은 이제 많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목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력의 향상을 위하고 건강과 미용, 체중조절, 자연과 호흡, 사교, 새로운 친구와 교류, 실력향상을 통한 자기 성취감, 운동 후의 기분전환, 즐거움 등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7월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생긴 교육체육과를 분리해서 교육지원과와 생활체육지원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미 도봉구와 서초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원과는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지도자, 프로그램, 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전담부서로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체육을 강화하는 현대화 지원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들은 위치에 있어서 동네 한복판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에는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서 개인이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운영 중인 스포츠클럽도 등록제를 실시해서 지원한다면 국민의 부담이 낮아져서 이러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지도자를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종로구가 현재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더 늘리고 지원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됨은 물론 점진적인 운동실력의 향상도 운동을 계속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일하는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 지도자가 2명, 일반인들을 위한 지도자 6명이 6개 종목에서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종로구는 일체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늘려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체육 종목의 확충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체력 등을 고려해서 볼 때 65세 이상의 노인들께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 게이트볼과 당구일 것입니다. 종로게이트볼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종로구 내 게이트볼 클럽에서는 15, 등록회원수는 4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볼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동장은 사직공원하고 현대건설 옆 원서공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 단위로 기존의 공원을 활용하거나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여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 관리하면 의외로 더 많은 게이트볼장을 우리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료하게 노인정에 계신 어른들이 지역 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구도 움직이는 공간이 넓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라도 즐길 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 상당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당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우들도 당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5개 클럽에 68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당구를 한 시간 가량 하시면 약 3㎞의 운동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용구장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많은 동호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종목별 전용구장의 확보입니다. 종목별로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면 멀티플렉스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구에서 구기동 139-9, 10, 11번지 부지를 종로구청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7개 팀 600여 명의 족구연합회나 19개 팀, 1,500여 명의 배드민턴 연합회 전용구장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기대가 크다면 구기동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전용축구장은 크기에 미달해서 이 부지에는 축구 전용구장 건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기존의 종전의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으로서 생활체육을 생각하고 진정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구민의 건강지수를 높여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매년 일정부분씩 늘려 나가 동호인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장기 맞춤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비효율적인 기금들을 폐지하고 구민생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서 구민건강증진 10개년 계획을 세워 생활체육을 지원해 나가면 현재의 50대들 즉, 5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 50대 후반의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후면 노령인구의 중축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2020년에 고령사회의 도래를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난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삼청공원 안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덕성학교 아이들 250명,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서 오전 10시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참석한 자리에 김성배 의원과 저도 참석을 했는데 동장께서 그렇게 했는지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의원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청장께서나 의원들은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서 요즘 말로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의원들의 인사를 또는 소개조차, 인사말은커녕 소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현대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동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폄하하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장께서 주민의 존경을 받거나 의원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청장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의원들을 존경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의원들이 존경받지 못한다면 청장님 또한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각 과장, 행사를 진행하는 각 부서, 각 동장들은 명심하기 바라며, 다시는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인사조차 시키지 않는 소개조차 안하는 그러한 작태들은 두 번 다시 종로구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행정지원국장은 의원의 예우에 관한 또는 의전에 대한 내용을 내부규칙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동장이 의원이 두 분이나 참석한 자리에서 말이지 소개조차 안 합니까? 그 동장 좌천시키세요, 그런 사람들. 어디 주민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 주민대표인 의원들을 소개시키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그게 타당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국장, 답변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집행부의 구정질문 답변준비를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