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6일(금)  09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6.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8.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0.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재호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강성택·라도균·김금옥·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출)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출)
6.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출)
7.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04분 개의)

○의장 유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정재호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처리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정재호 의원)
○의장 유양순  그러면 먼저 정재호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십시오.
정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저의 5분발언 첫째 내용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을 통한 정책 제안입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에 보면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너비 25m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과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 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해당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은 건폐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종로구 홍지동 세검정파출소 지역, 신영동 알파화학 아래 빌라 등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같은 조례 제39조 제3항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면적 330㎡ 미만인 토지로서 바닥면적 132㎡ 미만인 경우와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 8m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m 이하 바닥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100평 이하의 토지는 40%의 건폐율이 적용되지만 100평이 넘는 토지의 소유자는 30%의 건폐율이 적용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9평을 가지고 있는 분은 40%이기 때문에 39.6평이나 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만약에 12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30%가 적용돼서 36평밖에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한편, 100평이 넘지만 세대수가 적은 빌라들은 대지의 크기는 100평이 넘어 30%의 건폐율이 적용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창동 택지조성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지역이 해당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은 지금 현재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용역이 진행 중이니 재정비구역 중 자연경관지구에 해당되는 토지에 적용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4항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m로 하도록 하고 인접 지역과 높이 차이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 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과 너비 2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 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서 16m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지동, 신영동 지역은 이 규정에 부합하는 곳이 있으니 구청장님은 용역을 통해 해당 지역을 4층 16m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전체의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약 279만㎡로 약 84만평입니다.  그중 평창지구인 홍지·신영·구기·평창·부암 지역이 약 204만㎡로서 종로 전체의 73.5%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 동일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세월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용역을 통해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 요청한 사항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한 TF팀 구성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엊그제 서부선 경전철을 2028년 개통해서 새절역에서 서울대역까지 20분대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분당선 예타가 점점 늦춰져서 9월에 창릉지구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9월경에 예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에서도 평창·부암 지역은 아침저녁이면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은평, 우리 종로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TF팀을 구성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양순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강성택·라도균·김금옥·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출)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출)
6.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출)
(09시12분)

○의장 유양순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운영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주요 방향은 의회사무국의 기능제고와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개선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질의 답변을 통하여 미흡했던 행정처리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 등 의원 보좌기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건의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원만히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장마철과 무더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입니다.  제가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과 또 도움, 여러 분의 많은 혜택을 받고 무사히 행정문화위원장을 마치고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의 고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하여 집행부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3명의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옴부즈만이 민원 접수상황과 결과 등의 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이번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으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집행부의 원만한 고충민원 처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방행정의 경험과 관련 지식이 풍부한 많은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희동 미술자료관'이 '고희동 미술관'으로 변경등록되어 현행 조례의 고희동 미술관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미술관 위탁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단체에서 종로문화재단까지 확대하고, 구립 미술관의 명칭과 소재지, 관람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미술관으로 등록된 ‘고희동 미술관’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고, 위탁 규정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공로연수에 가시는 선경규·김은종·김남규·박찬용·남준현 국장님들,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과 똑같이 열심히 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앞날이 창창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제295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회원의 차량 운휴일 미준수 등 위반사례 빈발과 가입 혜택 축소로 인한 제도 실효성 미비로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하므로 우리 구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부터 6일 23일까지 7일간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지속가능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7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24분)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라도균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라도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오랜 시간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623억 9,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718억 9,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552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1,166억 8,5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161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 214억 7,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7억 7,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3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총 14건으로 23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12종으로 2019년도까지 1,575억 9,3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189억 4,6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2조 9,817억원이며 일반재산은 371억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이번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현액 결산에 있어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이 일반회계로 착오 입금된 사례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고 끝까지 차분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시정을 하셨던 서홍석 재무과장님 그 결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도 일부 부서가 착오로 기재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발생된 사건을 우리 본 위원장과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이 수습방안 조치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하고 장시간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에서는 결산 오류를 시정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 세입 결산에서 오류가 발견된 회계 부분을 경정하여 결산 고시 이전 의회에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결과 보고를 하는 오늘 이번 결산에서의 오류, 착오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결산부서와 세입‧세출 부서 간에 교차점검 하고 상호 협조하는 꼼꼼한 결산, 우리 청장님께서 늘 주장하는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세금 감면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구비분담금 확보,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54억원으로 일반회계 100억원, 특별회계 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5,509억원과 합산하면 올해 총 예산규모는 5,663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추경 재원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지원 확대정책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분담금 확보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 취소되고 축소된 사업 및 연내 집행불가 사업의 감액과 전 부서의 일반운영비 절감 등 예산편성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시급하지 않은 경비,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감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감액하고, 주민숙원 사업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긴급 현안사업를 증액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과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비비 지출과 예비비를 예상한 예산안을 추경예산을 짰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기금의 조성, 수입, 지출사항을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올해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라도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을 대신하여 강필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필영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라도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강필영 부구청장께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사상 첫 여성의장이라는 큰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장 당선인사를 드린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반기 의회 의장으로서 외유내강의 섬세하고 겸허한 리더십, 신뢰와 배려, 그리고 원칙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종로구의회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어 다소 아쉬움도 남지만 큰 대과 없이 의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마칠 수 있는 것은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 또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7월에 새로 출범하는 후반기 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의회가 구민과 함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저 역시 새로운 의지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힘껏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선경규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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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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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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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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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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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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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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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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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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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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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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