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11일(화) 09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경자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훈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의회 회의 진행을 위해 애쓰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경자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사무국장 이경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위원장 이시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경자 사무국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이응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에 항상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시작하면 일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부분이어서 일단 여쭤봅니다만 보도자료 등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와 소통을 하는데 지역신문 그리고 광역신문이 있고 중앙지가 있는데 중앙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라는 게 아마 지난해뿐만 아니라 매해 위원님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행사항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광역지까지 저희들 활동 내역이 다른 광역의원님들과 같이 홍보가 되거나 소식지로 전해질 수는 있겠으나 중앙지까지 진출하려면 정말 상당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건 사고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미담이 있지 않고서는 중앙지 진출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잘 알고는 있으나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면 이라든가 꼭 중앙지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더 치중을 하거나 포커스를 맞춰서 의정활동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관심갖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거나 의원 생활을 하는 건 아니겠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출직 의원의 입장에서 저희 스스로를 얼마만큼 홍보하느냐가 저희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과 저희가 같이 잘 연계가 돼서 의정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저도 집행부 근무하다 의회 근무는 처음인데 아마 그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같은 맥락이라서 그냥 일반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광역지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지방자치 행정들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매력이나 관심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이나 이런 데서는 방향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과 속도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언론이나 일반 주민들한테도 약간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만의 특성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발 빠르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쉽게 저희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팀에서도 코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업무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2020, 2022년도 의회 공무원에 대한 근무 평가 산출기준을 올려 주셨어요.  이런 산출기준이 있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 받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이 평정기준에서 13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 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평정 인원별 운영기준에서 5, 4, 3, 2, 1명의 명수, 제가 이 표를 이해를 못 하겠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경자  이거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칙과 규정하고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5명일 경우, 저희가 그 직급별 5명일 경우 ‘수’가 2%이기 때문에 1명이 되는 거고 ‘우’가 2명 이렇게 분포도가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1명일 때는 ‘수’는 안 주고 다 ‘우’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우’ 1명이 되는 거죠.
○김하영 위원  아무리 못 해도?
○사무국장 이경자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다음 14페이지 보면 직무수행 태도 감점 기준이란 표가 있어요.  이건 누가 체크하고 누가 기록합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그건 복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복무하고 있는 사무국에서 징계가 있거나 그러면 인사기록 카드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인사 평정기준 할 때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감점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김하영 위원  복무상태 무기결근, 무단이석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크하고 계세요?
○사무국장 이경자  상황이 있으면 체크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복무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결근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기결근이란 걸 기록하고 카운팅을 하게 되어 있죠.
○김하영 위원  그럼 2020년부터 2022년도 우리 의회 공무원에 대한 근무 평가 내역서 주실 수 있으세요?
○사무국장 이경자  그 내용은 의회 상황을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근무 평가 부분들은 감사기관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청장님 근무평정은 청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공유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걸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성실히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이 보고 싶은 거라서
○사무국장 이경자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결과집계 정도, 총괄표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김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9대 의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묵묵하게 또 차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안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해외연수는 아니더라도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혹시 올해 남은 기간 세미나라든지 워크샵 이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사실 의원님들의 단합과 결속 그다음 새로운 역량들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샵, 세미나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계획도 되어 있고 예산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들은 일정 정도 감액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지가 모아지면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해외는 아니더라도 국내에 우리 전 의원이 참석하는 그런 워크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정책지원관 3명이 채용됐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구성이 됐는데 아직 의사팀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관리하는 팀이 다른 의회 같은 경우 정책지원팀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다른 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 2명, 올해 3명으로 5명의 정책지원관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의원님별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방자치법 생기면서 조직과도 같이 연동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5개 자치구 중에 19개 구가 정책지원팀으로 신설이 되어 있고요 3개 구인가가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좀 확장해서 한 경우가 있고 아직 저희랑 금천이 신설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팀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 분장은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지만 팀 신설은 집행부의 조직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중지가 모아지면, 제가 알기로는 조직진단팀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중간보고가 나오면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도 그때 연계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의회에서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주시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다양한 총의를 모으고 또 다른 구의 사례도 점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를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짓고 있는데 신청사 계획도 나온 거 국장님 보신 적 있나요?
○사무국장 이경자  신청사는 기본설계는 이미 그전에 끝났고요 실시 설계까지 가지는 않았고 지금 민선8기 되면서 당초 수성초등학교 보존 계획이 변경이 되는 안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거든요.  철거하는 걸로 하다 보면 그럼 기존에는 설계 부분들이 보존안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 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그거에 따른 변경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좀 딜레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신청사 관련해서 기존 사업비하고 규모 범위들이 30% 이상 증액이 되는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적인 절차를 또 한 번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청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딜레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셨던 통합청사 내에 의회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논의하는 사항에 접근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일정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 의회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처음 계획 나올 적에 의회 공간을 확보한 그런 계획이 안 나왔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그 당시 그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간 배치 부분들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논의됐던 게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 의회 청사 그다음에 식당 부분들 정도만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는 조금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어차피 시간이 걸리신다 하니까 어쨌든 9대, 10대에 가서 완성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은 의회에 있는 모든 서류를 한 번 볼 때마다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는 게 여기 의회 규칙상 그렇게 돼 있나요?
○사무국장 이경자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시훈  예를 들면 뭐 하나 서류를 부탁하면 의장님 사인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여기 의회의 모든 서류는 의장님한테 사인을 받고 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돼 있는가 해 가지고.
○사무국장 이경자  아마 문서 관리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위원장님 별도로 뵙고 어떤 자료인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료 같으면 의장님이 그렇게 해서 맞다고 보지만 뭔가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때는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 의회나 의회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같이 일하는 공간에서 뭔가가 안 되고 이런 거 자체는 좀 생각을 잘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그건 주의깊게 생각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강평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사무국 운영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심껏 직무에 임해주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더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과 연계하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이 함께하는 국내 세미나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여 정책지원관팀 신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 시 종로구의회 공간을 적극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이 시정 요구되었거나 건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에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감사하고 지적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종로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