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5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5.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
6.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5.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
6.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35분 개의)
선경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5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3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5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5.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
6.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39분)
강필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 총 세입액은 5,718억 9,800만원 총 세출액은 4,552억 1,3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66억 8,500만원으로 모두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61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가 214억 7,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67억 7,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좀 더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99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5,094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인 97억 3,7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192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650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1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15억 9,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554억 4,4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870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97억 2,700만원 중 4,405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2%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142억 3,200만원, 사고이월비 182억 4,8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은 26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19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2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624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인 2억 3,5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4억 9,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4억 4,1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465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26억 6,800만원 중 146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18억 9,700만원, 사고이월비 32억 2,4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429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5,099억 6,200만원, 총부채는 239억 7,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859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480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상태는 1.4%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는 총 10개의 전략목표 아래 146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4개의 지표를 포함하여 133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4,552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4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으로 5억 5,000만원 등 총 50건에 13억 4,6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총 136건에 161억 7,3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 등 23억 5,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19년도 말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까지의 기금 총액은 1,336억 4,000만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280억 3,800만원을 조성하고, 40억 8,3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9%가 증가한 1,575억 9,3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91억 8,200만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24억 9,2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22억 1,5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19년도 말 채권액은 94억 6,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189억 4,6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2조 9,817억 8,600만원, 일반재산은 371억 5,900만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79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247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5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100만원이 증가한 100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서울시 결산 추가분인 조정교부금,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을 추경 재원으로 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세입 및 세출예산을 감편성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구비 분담액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도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54억원으로 본예산 4,683억원과 총 25회에 걸친 간주예산 792억원 그리고 지난 1차 추경예산 34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5,509억원과 합산하면 올해 총 예산규모는 5,66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84억원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5,08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5억원 대비 54억원이 증액된 57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억원,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71억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4억원을 증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한 도로점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 20억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을 임시 휴관함에 따라 미발생된 공단 사용료 24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전 직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부서 운영비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 불가 사업 등 총 63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37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1억원, 폐기물 처리비 8억원과 코로나19 비상근무 등으로 부족한 행정운영경비 5억원 등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종로구만의 특색 있고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놀이터 설계비와 생활SOC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아이들센터 운영비와 노후 어린이집 현대화 사업 등 저출산 대책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축조, 흥인지문 광장 내 전통문화시설 조성, 전통한지 활성화 및 전통문화 교육 교재 개발 등 한(韓) 문화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틈새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동묘공원 인근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 개선, 행촌동 지역 경로당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주차장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6,0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6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신교공영주차장 CCTV 교체에 9,600만원, 7월 준공 예정인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인근 주택가 경관개선을 위한 추가 공사비에 5억원, 운영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지난 1차 추경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 541억원을 13회에 걸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노후화되고 포화상태로 향후 폐기물 반입이 제약받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립성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청소관련 과태료 및 수수료 등이며 금년 말까지 약 8억 3,700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향후 기금 조성 추이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건축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및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출해드린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노고가 크셨던 전영준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및 금년 내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필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성택 의원님, 여봉무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마음이 울적한 것은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기분이 영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돌이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게 됩니다.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 재정운영 전반의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추경사업들의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시급성, 그리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봉무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종로구의 재정운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윤종복 전영준 라도균
김금옥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선경규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