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5일(수)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재광 의원)
1. 제2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10분 개의)
박헌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이재광 부의장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광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재광 의원)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복동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지난 1년을 고통 속에서 지낸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정부에서는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한바 있듯이 각 지자체별로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 주변의 위험 시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선 지금 보시는 것이 창신3동 지봉로 13가길 현장입니다.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과 녹슨 철자재들이 뒤엉켜 있어 언제 도로로 무너져 내릴지 모를 지경입니다. 견고한 벽돌로 보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옆에 텃밭을 보면 서재학 과장님께서 벽돌로 아름답게 쌓아놨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텃밭에만 그렇게 해놔서 참 보기가 안 좋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집에서 출근하러 나올 때 이걸 보면 인상이 찌푸려진다고 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신11길, 창신8길, 낙산5길 일대의 사진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번주소로는 창신3동 23-785 절개사면입니다. 이곳은 보강작업과 표면보호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절개지라고는 하지만 절개지 상ㆍ하단에 인접한 건물이 여전히 불안전해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낙석이라도 떨어진다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공포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창신3동 지봉로 13가길입니다. 한때는 이 트램펄린이라는 놀이시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지만 지금은 녹슨 쇠틀만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을 뿐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여 아이들이 접근해서 다칠까 걱정스럽습니다. 차라리 철거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창신3동 낙산성곽 동길 39-1번지입니다. 재작년 폭우 때 인명사고가 날 뻔한 곳으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지금은 공가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청소년 흡연장소나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여름의 태풍과 장마를 생각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매입 후 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곳들 외에도 우리 종로 구석구석에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을 것입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해빙기간에 발생한 총 68건의 안전사고로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절개지ㆍ낙석사고가 대다수인 37건, 축대ㆍ옹벽사고 14건, 건설공사장 사고 13건, 기타 순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속담 정도로 여겼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요즘은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재난을 막는 길은 오직 예방과 점검을 동반한 안전의식 향상뿐일 것입니다. 종로구청이 앞장서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15분)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추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준영 의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황성철 공인회계사와 조혜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준영 의원님, 황성철 공인회계사와 조혜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이미자 선상선 김준영
배효이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