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10시1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4.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4.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본 위원회에 조례안, 결산승인안,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요 안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 현황과 훌륭하신 식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2020년 6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4.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지속가능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44억8,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30억 9,300만원의 99.5%인 229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32억 7,900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62억 2,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세와 시·도비 보조금 등 6,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200만원의 100%인 6,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3,800만원이며 이 중 28억 7,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6,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5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비 5억 7,000만원, 영상정보 관제용역 사업비 5억 300만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 3억 700만원, 안전센터 유지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 11억 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 2억 5,000만원, 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비 1억 7,000만원, 영상정보 관제용역 사업비 8,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기타사용료와 국·시비 보조금 등 77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9억 6,700만원의 100%인 59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4,600만원이며 이 중 114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억 1,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6,500만원으로 집행률은 79.3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65억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에 30억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단체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0억원,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 등으로 5억원,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비 18억 8,000만원,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으로 6억 1,0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1억 1,0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1,000만원, 생활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 등으로 8,600만원,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세와 시·도비보조금 등 14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4억 2,000만원의 100%인 14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7,000만원이며 이 중 12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4억 5,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400만원으로 집행률은 44.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마을경관개선 사업비 3억 9,700만원,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비 1억 9,900만원, 자문밖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7,800만원, 운니․익선동일대 골목길 재생사업비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억 4,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마을경관개선 사업비 2,500만원, 자문 밖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10억, 운니익선동일대 골목길 재생사업비 4억 3,600만원, 도시비우기 등 3개 사업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과 과태료 등 148억 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52억 2,400만원의 99.24%인 151억 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6억 4,900만원이며 이 중 39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5억 4,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7,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3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17억 6,0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비 79억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비,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비 94억 4,900만원, 기타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등에 105억 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3억 8,8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2,0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장려 사업비 9,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징수교부금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3억 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1,900만원의 99.78%인 4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7,400만원이며 이 중 9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2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3억 1,300만원, 지속가능발전 추진 1억 1,80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 관리 및 기본경비 등에 4억 7,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3,1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70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로 인한 폐기물 수거 처리비 부족분 확보 등으로 총 2건 7,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등 총 3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 2,400만원에서 5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건강도시과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 등 4개 사업 도시디자인과 자문밖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청소행정과 폐기물 수거 처리비 등 4개 사업, 총 11건에 총 21억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재난관리 기금,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총 4건에 91억 5,0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속가능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쪽 세입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임시 휴관함에 따라 줄어든 수입금을 반영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를 16억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0억 5,000만원 대비 1.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지속가능국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의 5%인 2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9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억 3,000만원 대비 15.19%인 6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스마트 서울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상반기 국토교통부 매칭사업 미선정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칭사업 유보로 구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4쪽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3억 4,100만원 대비 2.6%인 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필수경비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시급성 낮은 이모티콘 공모전과 홍보영상 제작예산을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상반기에 미운영된 생활체육대회 및 태권도 육성 프로그램 예산 7,3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운영예산 5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세부 내역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매칭사업비 추가 부담금과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종로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내 경사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를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과 종로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억 4,300만원 대비 2.85%인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입니다.  디자인 개발범위 및 적용대상지 조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집 주소, 조명 등 디자인개발 사업비를 9,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적용사업으로 변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7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1억 8,000만원 대비 2.6%인 10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감량목표 달성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의 시비보조금 지원 및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면 등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라 폐합성폐기물 처리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사업은 재개발 사업시행사의 휴게실 설치지원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세부내역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되었던 폐기물 수거 처리 민간위탁금 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구매 예정차량의 수요 및 규격 변경에 따른 노후 청소차량 교체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EM 활성액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제공을 위하여 EM 활성액 재료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단류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비 단가 인상으로 처리비 부족분 3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묘공원 및 시장 내 화장실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보도되는 등 공중화장실 공급이 시급해짐에 따라 동묘 앞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2억 1,700만원과 감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부터 143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 5,300만원 대비 9.3%인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현원 2명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경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노후되고 및 포화상태로 향후 폐기물 반입이 제약 받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립성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밖에 청소관련 과태료 및 수수료 등이며 금년 말까지 약 8억 3,700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기준 적립액은 약 3억 5,000만원이며 올해는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향후 기금 조성 추이에 따라 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건축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및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출해드린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국 소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결산승인안과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결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소가능국의 문제점이 결산과정에서 대두된 것들이 있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지난번에 결산 일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실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예산의 집행은 더욱 중요하고 그러나 항상 지난 의회 운영과정에서 보면 모두 중요한데 결산과정이 결산심의가 항상 보면 이것이 가장 결과를 내리는 일인데 가끔 보면 이게 많이 좀 미흡하다는 걸 느껴요.  
  여기서 뭐 더 미미하지만 중대사안은 아니더라도 제가 알아본 결과 결산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전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고 해서 섭섭하지만 정말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정년퇴직을 하시는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섭섭한 마음입니다.  모든 지속가능국에서 다 열심히 하셨는데 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보여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새뜰마을사업에서 지금 사고이월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건 무슨 이유로 사고이월이 나왔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원래 새뜰마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전체 예산이 52억 4,2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연차별로 쭉 지출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돈의동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그동안 수행해온 그런 기록이라든지 그동안 진행해왔던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체 백서를 제작해서 추후에 그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백서 제작비용입니다.
노진경위원  백서 제작비용은 5,500으로 제작비용을 할 예정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예산이 사고이월로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이건 원래 2019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되도록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2019년도 작년에 국토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겠으니 좀 승인 좀 해달라 해서 국토부에서 검토 후에 작년 1월 18일 날 사업 연장에 대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52억 4,200만원이라는 새뜰마을의 사업에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45억 3,200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 2019년까지 우리 예산이 끝이 나는데 백서를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5,500만원을 지금 편성해서 백서까지 준비하겠다고 따로 예산을 뽑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52억 4,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금액인 최종 잔액이 여기 보면 아까 반납액이 6억이었죠?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왜 사고이월이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잔액이 여기 지금 며칠 전에 가져온 우리 문서로는 7억 9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1억의 차이가 반납액이 6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결산현황을 가지고 7억이 나왔는데 그것 좀 차이가 어떤 게 맞는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사고이월이 왜 났는지 무슨 사업을 못 해서 났는지 그걸 한번 묻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우선 전체 위원님 말씀대로 52억 4,200만원이죠?  이 예산 중에 집행한 것은 45억 3,000입니다. 그중에서 최종 잔액은 지금 7억 9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남은 상태인데 이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로 집행하다 보니 잔액들이 쭉 남은 상태가 7억 900만원인데요 이중에서 특히 2019년도에 보시면 6억 1,300만원이 잔액이 남았잖습니까?  
  이건 저희가 2019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당초에 내부 어떤 뭐랄까요 돈의동 쪽방 전체 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업예산들이 쭉 하다 보니 전체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매칭으로 하는 집수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집수리사업이 건물주 50%, 그 다음에 국가에서 50% 정도를 매칭해서 그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자기 돈 들어가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전체 저희가 한 7개 정도를 했었는데 2개 정도가 집수리를 못 하겠다, 5개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GS, 포스코 이러 데서 직접 와서 쪽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판교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해오셨는데 그 사업예산하고 그리고 우리 구 부서 내에 우리 구청 내에서 하고 있는 새필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보보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남은 예산을 최종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쪽방에 보면 불난 곳이 있습니다.  불난 집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걸 좀 매수를 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노진경위원  알겠어요.  제가 그걸 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찌됐든 여기다 최종 잔액을 7억 966만 4,000원으로 반납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돈의동 새뜰마을사업에 6억 1,000만원을 해놔서 좀 이게 혼동이 되고 있다 제가 그걸 말씀드려서 이걸 확실하게 정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6억 1,300이 남았죠?  그래서 거기에서 5,500이라는 백서발간을 하고자 사실 그 돈은 그 예산을 쓸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좋은 생각으로 보여줬어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 최종잔액하고 여기에서 밝혀진 6억 1,000만원에 대한 걸 잘 정립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왜 사고이월이 났냐면 본인 집하고 나라에서 개선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자기 돈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만 해주기를 바라고 해서 원하지 않아서 매칭사업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났다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2년 전부터 새뜰마을에 대해서는 거기 불난 집에 대해서 매번 언급을 두어 번 했어요.  
  그런데 그 불난 집이 너무 보기 싫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더더욱 새뜰마을을 잘 개선하고자 충분히 노력을 했건만 불난 집을 그대로 방치한 그 건 때문에 거기가 개선이 전혀 되어 보이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사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좀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 사업비가 충분히 남아있는데 어찌됐든 그걸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물론 노력을 했겠죠. 이걸 사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노력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이걸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새뜰마을에 충분히 사용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을경관을 개선해주는데 노력을 해서 반납하지 않았으면 거기만큼은 충분히 국가 돈을 써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 문제하고 지금 반납액 문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유지다 보니 저희가 그걸 매수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텃밭 가꾸기하고 좀 하려고 했더니 환경개선 차원에사 하려고 했더니 매도자 입장에서는 사유지라서 노터치 쉽게 말해서 팔 수 없다 그러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잘 이해는 하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했어요.  물론 지속가능국에서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잘 정립을 해서 처음에는 여기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못한 부분을 제가 지속가능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처리를 해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다 이렇게 52억이라는 돈 즉 45억이라는 예산을 사용을 했건만 그 집 하나로 너무 결과적으로 좋아보이지 않고 굉장히 환경이 저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또 한 번 그런 부분을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반납에 대해서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반납액 6억 전체에 대한 반납액 그건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돈을 돈의동 쪽방에 들어가는 입구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국토부에다 별도로 사업 마스트플랜 관련해 가지고 요청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쪽방촌 안에 있는 그런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지 외적인 부분까지는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그건
노진경위원  쪽방촌 안에 있는
○건강도시과장 서랑  입구에 보도블록들 거기 지저분한 부분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쪽방촌을 우리가 개선하는데 사업이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런 사업들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해당부서라든지 사회공허사업이라고 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선이라든지 새필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로 불량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건 저는 동의는 못 하고요 어찌됐든 그 부분은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이게 잔액이 6억이라는 돈이 또 여기서 말한 7억과 6억은 그건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 잔액 부분 정리가 되어야 되고 어찌됐든 이 예산이 6억 1,000만원을 보고서대로 하면 6억 1,000만원을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잔액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새뜰마을에 온전히 사용해서 그들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 예산이 이미 나왔는데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생은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개선을 더 잘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제출한 19회계연도 결산서하고 결산서의 첨부 서류를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 검사결과 우리 환경과 마호식 과장님, 도시디자인 임종률 과장님, 재난 강호상 과장님, 우리 서랑 과장님, 임종률 과장님 모든 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김남규 국장님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나마 약간의 흠이 있었던 건 뭐 과도한 설계변경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건강도시과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도시디자인 쪽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수납률 문제라든가 경미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 예산전용부분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들, 제가 지금 말씀하는 부분?  그건 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시겠죠?  그 내용은 언급을 안 해도 알고 계시니까 바로 두 번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주소가 돈의동 103-13입니다.  3-13 소유가 분리가 됐어요,  건물하고 토지가.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최 ○○씨가 소유를 하고 있고 화재가 난 곳은 말씀하신 대로 2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거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요청을 했었어요,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유주가 무상으로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세금으로 처리를 해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뜰마을 경관사업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2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든가 정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한 번 접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락처를 제가 드릴 테니까 만약에 권고를 해가지고 듣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방법을 좀 찾아보셔 가지고 대집행을 해야지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범칙금을 내게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건물소유주에게 청결 명령을 내려서
전영준위원  제도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청결명령을 내려서 그런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일단은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노진경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세월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새뜰마을은 말 그대로 쪽방촌입니다.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능하면 주변의 환경정리를 어떤 식으로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결명령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건물주 파악해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한 번 안될 경우 두세 차례 보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일단 조치를 취하시고 두 번째로 지적한 내용 중에 할 수 있다면 현 소유주한테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해서, 같이 들으세요 건강도시과장님.  노진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뜰마을,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금 평당 해봐야 얼마 안 해요.  우리가 다른 예산도 투입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투입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사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비비는 예측 가능한 경비이나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은 그런 경비는 집행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예산현황이 38억 6,900이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35억 4,800만원입니다.  이게 결산서 135쪽에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 2,000이 남아있어요, 현재.  이런 거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게 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 차이는요 우리가 맨 처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가령 민간업체나 마포자원처리센터에서 처리를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다가 가령 우리가 그걸 민간업체로 이관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마포처리나 수도권매립지로 안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민간처리업체 될 수 있으면 반입총량제를 우리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업체에 들어가던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차액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딱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 정도면 차이가 너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원단폐기물 그것도 우리가 계약할 당시하고 지금 거의 100%이상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약당시하고 그걸 잘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한 번 계약하면 이제는 바꿔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그 업체하고도 얘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과 결산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에 항상 우리가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을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좀 편성해서 결산이나 집행 시에 잔액이 남지 않고 전부 예산을 편성부터 집행까지 일목요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충분하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아시다시피 음식물 파동이 나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원단업체들이 전부 도산해서 독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계약이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좀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계약당시 금액하고 나중에 지급금액하고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원단류 수집처리 장소에 다녀오셨죠?  그날 저는 가다가 차가 그만 서버려서 그거 처리하느라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서 차후로 과장님한테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종로구가 언제까지나 가져가야 할 원단류 재활용 처리 이게 지금 법으로 우리가 지원하게끔 만들어지는 바람에, 상위법에, 국법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돈 벌라고 재단하고 남은 거 갖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처리해주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알고 가야 해요.  이 사람들이 국회에 로비를 했어요, 분명히.  국회에 로비를 해가지고 의원입법으로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국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균등하게 적용이 되는 여건을 갖춰야 법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거지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지역 여기하고 아마 대구 어디 한 곳하고 내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두세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 폐기물 처리해주는 곳이.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굳이 우리 지자체가, 가난한 우리 종로가 이걸 감당하게끔 지금 법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안 맞다,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되겠냐 이겁니다.  
  과장님!  적어도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법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법으로 특정하게 국회에서 그걸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왜 형평에 어긋나게 우리 종로만 여기에다 세금을 갖다 퍼부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국법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온당한 책임을 국가가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과만 애를 먹고 말이지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전체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출발해서 이 문제를 전폭적으로 국가건의문이라든가 도는 국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우리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의회에서만 이걸 할 게 아니라 집행부도 아무리 상위단체에서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지방정치의 분권차원이란 말로만 자꾸 분권, 분권 하지 말고 엄연히 우리가 전국 4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내고 있어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걸 의회에만 맡기지 말고 집행부도 함께 같이 모든 것을 논의해서 협의해 갖고 그걸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이번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광장시장 일대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봉제공장에서.  금번 서울시에서 봉제공장에서 마스크를 제작한 구가 8개 구입니다.  그래서 8개 구 봉제공장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만 8개 구가 이런 봉제공장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또한 구청장협의회장 구고 그러니까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포함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법이 조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부터 초안을 작성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감액을 했어야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진행 중인데요 이제 그 사업비가 원래 저희들이 관내 골목길에 밝혔던 조명등 디자인을 개발하고 우리 종로구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 비용하고 제작설치비용을 함께 포함해서 약 한 9,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창신·숭인지역에 지금 주거재생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 과에 약 한 9억 정도가 배정됐어요.  
  창신·숭인 안전한 골목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1억 3,000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낙찰차액을 저희들이 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구비를 줄이고 시비를 좀 쓰는 방법으로 해서 그 1억 3,000 중에서 9,000만원에 해당하는 정도를 그 명분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저희 구비는 절약하고 시비인데 보통 낙찰차액은 집행을 못 하도록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싱하고 협의가 끝나서요.
윤종복위원  종로구에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활발하게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에 묻혀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일을 해야 하는데 감액을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일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구비를 아끼고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 걸 쓰겠다는 얘기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렇죠.  서울시 낙찰차액 1억 3,000만원을 원래 반환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이 돈 우리가 쓰게 해달라 이렇게
윤종복위원  잘한 일이에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예산 아끼고
윤종복위원  우리 걸 거기다 더 얻고 보태서라도 감액을 하지 말고 그걸 지금 도시비전에 써야 된다는 얘기를 나는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윤종복위원  서울시 것도 가져오고 이건 당연히 가져오고 우리 건 우리대로 중요한 포인트에 들어가야 될 돈이라고 나는 판단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목 안에 일반 가로등부터 골목 안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너무 빛 조명이 강해서 이런 데를 보완하는 이런 골목길에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한 해 동시에 끝낼 수는 없고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사업이다 보니까 설령 사업비가 올해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다 집행하기는 역부족에 걸릴 수 있고 단계별로 해가면서 주민들의 체감도나 만족도도 알아보고
윤종복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적절하다고 판단하느냐 묻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차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없으면 됐어요.  알아들었습니까?  제 얘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윤종복위원  시간이 좀 된 거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대란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반출량이 많이 늘었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쓰레기 반출량이 그렇게 음식물은 거의 한 30%였다가 15%로 줄었고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한 30% 줄었습니다만 지금은 15% 준 상태고요 일반폐기물도 다른 때 비해서는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영준위원  원단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원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전영준위원  경기가 불황이고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로사랑마스크까지 일감이 없어 가지고 종로사랑마스크까지 일감을 줘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말씀에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코로나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계속 나오는 폐기물량은 지금 꾸준히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게 총량제로 바뀌었죠?  쓰레기를 이건 아마 다행스럽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줄어졌어요.  그렇죠?  15% 이상이 줄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감량을 하는 것이죠?  총량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제원단 재활용 관련해서 3억 8,400 올라왔고요 일전에 저희하고 공장을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용설명서 174쪽을 보시면 사업개요 20년 5월부터 12월까지 4,000톤 15만 8,000원이에요.  처리비 15만원하고 운반비가 8,000원입니다.  우리가 그쪽 요구사항을 100% 다 수용했을 경우, 이 계산을 다 해보셨어요?  15만 8,000원하고 4,000톤이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나요?  6억 3,000 이상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전영준위원  왜 이렇게 계산이 틀립니까?  전부 주먹구구식이에요.  좋아요, 앞에 보시면 모든 게 참 많이 줄었어요.  폐합성 수집폐기물도 줄어 가지고 우리가 감추경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도 그렇고 음식물이야 다른 데로 가겠지만 폐기물도 총량제에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봉제원단이 단가가 올랐다손 치더라도 총량제에서 그쪽으로 매립지에다 집어넣는다면 이 예산이 적정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 계산 한번 다시 뽑아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현재 예산 2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3억 8,000을 추가요청을 한 겁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그래도 계산이 5,000, 6,000 차이가 나는데 계산을 한번 더 해보시고 15만 8,000원을 우리가 다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까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위원님들 모시고 예단이라는 회사를 가서 설명을 듣고 그 사장으로부터 도저히 15만원 이하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고 왔는데 나중에 우리 작업팀장 실무팀장께서 접촉을 서너 번 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 구청까지 와서 다시 13만원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도저히 15만 8,000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전영준위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 팀장님 문맹훈 팀장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문맹훈 팀장입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총량제에서 감량하느라고 많이 애쓰신 걸 알아요.  공병을 별도로 처리해 가지고 공병 중량도 줄었어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매립지에 들어가는 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를 제 얘기는 원단 일부를 매립장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총량제 반입 근거는 다시 한 번 계산을 해가지고 절대 총량이 오버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서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이대로 승인을 한다면 나중에 불용처리가 될 수 있어요 쓰지 않은 건.  그런 다른 과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추경 추경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해서 조금 더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사담당, 어떻게 전문위원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일단 삭감을 하고 다른 데서 문제가 되면 전용을 하면 되잖아요.  자체에서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단류 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해서 아마 과장하고 담당팀장이 최대치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추후에 접촉을 해본 결과 이것보다 톤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적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3차 추경도 아마 준비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삭감을 하셔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영준위원  3차 추경에서?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그렇게 하시죠.
전영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수치고 제대로 뭐가 안 맞으니까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갈등을 갖자 그런 건 아닌데 3차 추경이 있으니까 근거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제출해주시면 원안대로 저희들이 가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1억 8,000정도 삭감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3차 추경 때 그렇게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정확한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해드리면 3차 추경 때 그렇게 삭감하는 걸로 해주시죠.  
전영준위원  3차 추경 때 하자고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데 더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한두 달 사이에 살아날 경기가 아닙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위원님들 처음에 방문하실 때는 15만 8,000원이었고
전영준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자원순환센터를 빨리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극구 하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것 보세요.  지금 문제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신청사가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데 올해 보니까 겨우 8억 3,000이에요.  
  이것도 전부 무단투기단속 해 가지고 일반회계출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까지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그럼 우리 청소행정과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 정확히 산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요.  도저히 계산이 안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산출해 가지고 3차 추경 때 해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금도 일반회계 출연금도 검토를 하시고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20억이 아니고 200억을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가 이걸 지금 미연에 방지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8만 5,000원 주던 걸 15만원씩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림 못 하잖아요?  가정집에서는.  고생들 많으셨는데 검토 좀 제대로 해주시고 운영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구매하는 거 지금 작년 2019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41억 1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지출액이 41억 해서 2019년에도 4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또 우리 소요예산이 총 사업비가 4억 5,300 있습니다.  추경에 나왔어요. 추경요구액이 400만원이 추경요구액으로 들어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2.5톤짜리 진개덤프트럭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폐기물만 그냥 싣는 차를 구입하려고 5,600만원에서 사려고 하다 보니까
노진경위원  제가 그거 지금 설명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운반차량과 수집차량 청소차량을 41억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올해 4억 5,300이라는 사업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편성이 됐죠?  이미 그런데 추경으로 400 이만큼 청소차량을 구입을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림으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당초 구매예정차량이 2.5톤이고 변경하는 게 2.4톤 압착진개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부족분 400만원에 대해서 압축차량을 사려다 보니까 400만원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똑같이 거의 톤은 2.5톤이나 2.4톤이나 비슷한데 이게 400만원 차이로 더 좋은 차를 더 성능이 좋은 차를 지금 사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주 지금이라도 바꿔서 살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로구 청소차량 여러 가지 수집차량, 운반차량 많이 있어서 되게 여러 종류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새로 들어온 거 이걸 총 한번 리스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 보유 리스트를 다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차량이 있고 어떤 차들을 우리가 사야 되고 사용하는지 그 차는 어떤 데다 사용하는지 그런 걸 좀 다 개요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차량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사용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차량의 사용용도 그리고 아까도 그거 하나 해주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결산에서 지적을 한 게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2019년에 38억 6,900이 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35억 4,800을 썼어요.  지출액을 그런데 이걸 반납을 시비보조금은 8,200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3억 2,000이라는 돈을 잔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도 35억을 썼는데 올해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을 올해 어떻게 예산을 잡았냐면 2020년도에 총 사업비가 47억 3,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2019년보다 올해는 약 10억 정도를 더 올려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이 수수료가 시비보조금도 8,000이란 돈도 반납을 합니다, 2019년도에.  반납을 하는데 올해는 총사업비는 47억 본예산 잡았지만 지금 총사업비를 2억을 추경에 요구해서 46억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과연 올해는 더 줄고 있는 현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물론 작년에 생활폐기물 반입이 10억 정도 더 오를 것이다, 업 될 것이다라고 아마 코로나 전이니까 했을 걸로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 예산 10억 가량을 더 업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미 우리가 지내보니 작년에도 38억에서 또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억을 너무 많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왜냐하면 작년에 3억 2,000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4억 돈을 시비 다 합쳐서 반납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또 10억 정도를 더 올려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또 보니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드니까 이거 감액이 2억인데 2억이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계속 폐기물 처리단가가 인상되고 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음식물폐기물 대란 사건이 나는 바람에 송파에 있는 회사가 받아주지 못 하고 일반 사설폐기물로 해서 3개소로 운반을 하다 보니까 가격인상이 되고 또 폐기물 운반비 인상을 해달라는 사설업체들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상이 됐던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인상이 돼서 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우리가 일반사설업체에 갖다 주다 보니까 실제 우리는 약자로서 달라는 금액대로 주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고 어려우니까 자꾸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한 금액을 주다 보니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 초에 이게 인상이 됐는데 얼마 정도의 비율로 인상이 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작년에 38억이었는데 34억으로 4억이나 예산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예산을 잘 편성했어야 되는데 물론 팀장님, 과장님 무척 애를 쓰시고 팀장님도 많은 성과를 내서 구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애쓰시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신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예산편성과 그 다음 계약 당시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 대문에 우리가 원단폐기물 계약도 분명하게 8만원인데 15만원으로 오른다?  이건 물론 많은 변수가 있어서 일어났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한 번 계약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업체하고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고해줘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다 또 업을 시켜서 하면 얼마나 많이 인상이 됐길래 이러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한단 얘기에요.  2억을 감 추경 했지만 이걸 좀더 정확하게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자꾸 불용액이 나와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없게 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적당하게 하지 말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얼마가 오르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더 감 추경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와 있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 일반폐기물쓰레기 수수료가 최정점에 올라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고치로 편성을 했었고 저희 청소과에서 작년도 쓰레기감량평가가 나왔습니다.  금년 1월에 평가가 나왔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감량 1등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 예산을 잡을 때 부득이하게 그 당시 수수료가 최정점에 올라있던 시기라서 잡았던 겁니다.
  지금 여기도 감 추경을 한 2억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주먹구구식 아니냐?  그리고 전년도 3억 5,000 남긴 건 저희가 그중에 한 60%이상 감량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봉제랑 같이 이게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수수료가 저희 종로구 자체 자원순환센터가 없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금년도 감 추경 이 부분도 저희가 3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중에 정리를 한 번 해서 그때 상세한 세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노진경위원  3차 추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3차 추경 때 그렇게 다시 예산을 감 추경이든지 하실 것으로 믿어지나 그러나 그때 하더라도 아까 전영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따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산서 136쪽에도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결국은 797만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3억 4,200 남아있습니다.  이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이 부분이 쉽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문맹훈 팀장께서 공병 그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사례를 냈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폐기물뿐만 아니라 원단폐기물 그것도 지금 봉제업체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거의 100%이상 인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용역으로 내시면 좋겠어요.  폐기물 감량 자원화 이걸 우리 청소과에서도 좀 용역을 줘라.  그럼 연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단폐기물 사업체에 갔다 왔을 때 너무 아쉬운 것이 자원화 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이 자원화에 대해서 꼭 필요해요.  우리 생각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전문가들이 좀 생각해서 그 용역비, 연구비, 활동비 주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근본적으로 널리 내다봤을 때 자원순환센터처럼 정말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정말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운반업체를 하나 선정했는데요 그 업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 관련 용역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그 업체의 설명을 한 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업을 우리는 이젠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특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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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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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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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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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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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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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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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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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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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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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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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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