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0일(목) 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1시20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6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7월 14일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6년 7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6년 7월 11일 박종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채택, 2006년 7월 18일 안재홍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 7월 19일 본회의 및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2분)
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인훈의원과 나승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최종협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종로구의회의 출범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영예롭게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쌓아 오신 덕망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남다른 의지를 바탕으로 종로구와 의회가 합심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펼쳐 나간다면 우리 종로구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자치단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제5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 개최한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방향과 중점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및 도로, 하수도 등 기본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여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36억 5,200만원보다 13.2% 증가한 2,19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21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7억 2,700만원보다 11.9%인 19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0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9억 2,500만원보다 20%인 6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9억 9,000만원,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20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 3,6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경상비는 월정수당 5,700만원, 호봉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16억 2,500만원, 초과근무수당 인상 부족분 3억 7,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억 7,1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 부족분 13억 5,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8,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억 3,600만원, 직원혁신역량 강화교육 5,000만원, 소송배상금 부족분 2억 2,0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7억 2,2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1억 1,700만원, 2004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2억 3,400만원 등 총 65건에 10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006 e-종로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 개발용역비 6,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600만원, 종로구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10억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부족분 34억 8,600만원, 무악동청사 건립공사 부족분 9억 3,6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경정처리금액 감 6억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 6억원, 경로당 5개소 시설보수 8,000만원, 청운 소규모 요양시설 물품구입 1억 5,000만원, 폐기물 적환장 설치비 8,000만원, 폐기물 적환장 압축기 및 물품구입 7,500만원, 청진동 202번지 도로용지 미불보상금 2억 7,500만원, 제설재(염화칼슘) 4,9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 1억 300만원, 이화동 28-8 ~ 27-32간 도로개설공사 4억 5,000만원, 삼청동 28-42 주변 도로개설공사 5,800만원, 중앙지하보차도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1억 500만원, 삼청동 35번지 일대 난간정비공사 1억 3,000만원,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연간단가) 2억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유지보수 2억원, 대학로문화지구 보안등 개량공사 2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등 총 53건에 87억 6,000만원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7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억 7,1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100만원을 재원으로 금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운영하던 거주자우선 주차관리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편성내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및 대행사업비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연금부담금 부족분 7,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100만원,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 57억 8,400만원 등 총 6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내시되어 총 9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은 일반회계 84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 3,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직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건전하면서도 내실있는 예산으로 편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32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정인훈의원, 김성은의원, 김성배의원, 안재홍의원, 박종식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본 위원장은 의원님들의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적극 수렴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아울러 투명한 회계질서를 바로세워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회계분야에 밝으시고 의원간 신망이 두터우신 정인훈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특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주민들의 세금과 각종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집행단계에서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등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고 심사결과는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정질문
(11시47분)
그러면 김복동의원! 먼저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지동 아시죠? 구청장님 공약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가오는 행사처럼 비만 오면 지역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뜬눈으로 날을 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무릎까지 비가 차고, 제가 갔을 때에는 발등까지 차더라고요. 그날 진정서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구청장님께 이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소속 김복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시켜주신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의 주민 여러분과 본 의원에게 표를 모아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박종식 5선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다선과 초선의 구분이 없어지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이 현재의 종로구의회가 아닌가 싶어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제4기에 재선으로 큰 표 차로 당선되신 김충용 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1등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한 행정의 달인이신 최종협 부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언론사 및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의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참석하시어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 복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주변에는 함께 나누고 베풀고 돌봐주어야 할 이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은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어야 하며 이들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대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또한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기회제공과 여건을 만들어 아름답고 멋진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바로 이 어르신들의 밑거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웃어른을 공경하자는 구청장님의 뜻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아직도 60년대나 볼 수 있는 쪽방들을 없애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새벽에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 등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은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사회문제로 남아 있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서야 어찌 선진 종로라고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종로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종로구에서만 고민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런 문제를 종로구가 앞장서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해야 되겠다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롯데케슬 앞 도로정비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두산아파트 숭인동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코너에 인도보도가 협소한데도 노점상 상인들이 생선판매대 등을 설치하여 이곳을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생선에서 나오는 악취와 오물로 인하여 행인들의 옷에 묻거나 혐오감을 주고 있으며 주변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지나가는 시민으로부터 욕설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겪은 행인의 말이 모든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길거리가 이렇게까지 방치되었는데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고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느냐면서 욕설을 할 때에는 정말로 얼굴이 확 붉어짐을 느꼈습니다.
하루속히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와 보도를 확보하여야 된다는 점을 아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망산 돌산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망산은 우리 구의 공원입니다. 옛날 50년대 서울의 모든 시설물에 들어가는 돌을 창신동과 동망산에서 돌을 채취하여 사용함으로써 서울시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을 채취하고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런지 그만 지금은 흉물스런 모습만 우리주민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돌을 채취해간 곳에 언젠가 우리 구에서 시멘트를 발라 조금은 낙석에 의한 사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곳이 너무나 흉물스럽게 되어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안 좋고 자연스럽지도 못하여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 조망권 상실은 물론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첫째 인조잔디 같은 망을 설치할 수도 있고, 둘째 담쟁이풀 같은 식물을 위아래로 심어 두는 방안과 셋째 김포공항 가는 등촌동에 설치한 인공폭포 같은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관광특구에 걸맞는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3동 쌍용아파트 1단지 입구의 지하철 환풍기로 인한 보행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 1단지 입구에 지하철 환풍장치가 도로 중앙에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이곳에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요?
환풍장치가 위쪽에 설치되어 있기에 쌍용아파트 1단지에서 차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간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관찰하여 환풍장치를 뒤쪽으로 옮겨놓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서울시와 협의를 조속히 하여 환풍장치를 옮김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의 미세먼지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환경은 서울시에서도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보도를 본 의원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른 아침에 물차를 이용해서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도로청소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와 눈오는 날을 제외하고 맑고 더위가 심한 날 즉 봄, 여름, 가을에는 살수차를 이용하여 오전, 오후뿐만 아니라 수시로 도로에 물을 뿌려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은 어떠할는지요?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모두 이렇게 하여야만 서울시민들이 미세먼지,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먼지 등을 마시지 않고 건강을 지켜 나가리라 믿습니다. 물은 수돗물보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한다면 우리 서울시가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하시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5·6가동 외 5개 동 재개발 및 뉴타운지구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5·6가동, 숭인동, 창신지역 뉴타운지구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요?
구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지 뉴타운지구로 개발이 된다면 주민들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종로구의 재개발은 몇 개 지구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사안에 대하여 정부의 해제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종로는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비과세 지역이 65%, 과세지역이 35%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 규제를 묶어놨는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토지 부동산 투기지역이라는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힘을 쓰신다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청장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6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지역이라지만 우리 종로구는 낙후될 대로 낙후된 지역인데도 우리 종로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곳으로 묶어놨는지조차 이해가 안 간다는 점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힘을 보태어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함께 노력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인2동 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성 질문입니다. 숭인동 중앙에 소방파출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지역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소방파출소의 장소로는 적임지역이 아닌 것 같아 현재의 소방파출소를 다른 지역을 옮기는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인동 고가 철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숭인동의 고가도로는 종로구 입구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관문을 가로막고 있어 지역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주민들께서는 흉물스러운 고가의 철거를 원하고 있는 사안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 조속히 협의하여 철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큰 도로에 설치된 보도육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큰 도로에 육교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과연 보도육교가 존치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걷기도 힘들기에 보도육교를 이용할 생각을 못 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주민들도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숭인2동, 충신동, 사직동, 평창동에 설치된 육교들이 모두 오래되어 철골이 녹슬어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보는데 육교를 모두 철거하고 이곳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신1동 130-1호에 있는 안양암(`99년 11월 15일에 지정된 서울시형문화재 122호 안양암석감마애관음보살상 외) 또 다른 문화재지정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는 서울시 전체 문화재의 40%가 있고 86개의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으로 충분한 예산이 입증된 경우라면 이해관계인 등이 충분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또한 관계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양암은 의문점이 너무 많고 민원 또한 3년의 해를 넘겨가며 시끄러운 지역임을 감안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양암 주변 주민들은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수많은 주변 주민들은 너무나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막대함으로써 문화재 보호구역이 축소되어야 됨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이 이미 언급했던 대로 뉴타운 지역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 지정 시 안양암 일대에 대한 예외 법규 제정 후 문화재 지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써 주위의 50m 전방에는 암각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 종로구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이 암각으로 27도를 적용받는다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의 행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문화·복지·환경 1등 구 건설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최종협 부구청장님 및 1300여 종로구청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복지정책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우리 종로구 실정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만드는데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일조를 하고자 하면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앞에서 종로구 의회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으로서 평소 제 소신을 바탕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989년 지방자치법이 마련되어 1991년 초대 의회가 발족한 이후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정파나 단체 그리고 지역 등으로부터 초월하여 구정을 감시하라는 뜻이라 사료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를 살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인사원칙을 듣고 싶습니다. 시중에는 "구청장이 뭘 알아서 하겠느냐? 밑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그동안 허술한 인사정책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할 것입니다.
최근 구청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도 "그 밥에 그 나물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소문의 진상을 밝혀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구청장님은 재선도 되셨고 하니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병폐인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 종로구청에 인재를 중용할 소신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의 소신이 아래 사람들에 의해 전횡되지 않고 잘 지켜지는지 점검해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화, 저출산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점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진행되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보육문제일 것입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당국의 문제라 하더라도 육아문제만은 자치구 차원에서 논의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구립어린이집과 같은 모델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없고 안전한 시설을 확대 또는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종로구민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복지문제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구개편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 보건소는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최신시설을 확충하고 장비도 보충하여 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흡족하였습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고 협소한 면적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평소 소신이 구청사를 재건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사를 재건축 또는 신축을 할 때 반드시 보건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미력하나마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신 김충용 구청장님! 지난 4년 동안 구민을 위하고 종로구 발전을 위한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주민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께서 저를 또 선택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다시 또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시행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간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행촌지구 등에서는 계속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초기와 현재 환경과는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왔으며 제가 지난 4대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도로문제, 도시미관, 주차장 문제 등을 생각할 때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는 사업에 주민들이 낸 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서민들만 어렵게 만드는 사업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옳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행촌동 210번지 일대의 경우 지난 12일 집중호우 시 납득이 안 가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문화재인 서울 성곽 주변을 마구 파헤쳐 쌓아놓은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려 사고를 유발시킨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들이 확인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무허가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는 시설녹지를 조성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도로를 낸다는 것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계획성 없이 일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철거할 주택과 존치할 주택에 장기간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불안 이러한 피해를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설의 개선 등에 대하여 느낀 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이 쉼터로 운영중인 경로당이 구립 53개소, 사립 13개소 등 66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립된 지 오래되고 환경이 좁고 시설이 좁고 장소가 경로당으로서는 걸맞지 않게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로당들을 전면 보수하거나 다시 재검토해서 아주 유명무실한 노인정은 통폐합해서 작은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와 경비 등은 현재 노인정 관리하시는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통폐합해야 될 노인정은 통폐합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에서 규모가 꽤 되는 경로당은 90평 정도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90평에 등록된 노인의 수가 30명밖에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3평에 한 분꼴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38평에 160명이 이용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종로구에서 2005년도 통계에 기록된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8평에 160분이 이용한다고 하면 0.23평에 한 분꼴이 이용하시는 걸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3평에 한 분꼴이 있는가 하면 0.23평에 한 분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또한 10평 정도 되는 경로당이 아마 대여섯 군데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30평 이하 되는 경로당이 15군에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66개소의 경로당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운영비를 주고 겨울에 월동비를 계속 지출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동네 특성에 따라 평수가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사랑방 개념이 아니고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로 거듭 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뒤에 또 나오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있는 각 동네에는 주차장 문제를 다 해소했다 이렇게 하는 동네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이제는 생각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수는 6만 6,245대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 11월 기준입니다. 또한 우리 공영주차장 대수가 38.68대 분의 공영주차장 시설밖에는 없습니다. 자동차 대수 대비 너무나 열악한 주차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 주차공간 50%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주차장 확보비율이 이 수치대로 본다면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 예로 효자동의 통인시장 일대 청운동의 53번지 일대 교남동의 행촌동 171, 210번지 일대, 송월동 일대, 무악동의 현대아파트 후문 일대, 사직동의 배화여고 주변 이 주변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의원이 그 동네만 가면 낮에 가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담당자들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연구 검토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 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활동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요구하는 것이 배드민턴, 축구 등의 전용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동호인들의 하나같은 불만은 청장님을 비롯하여 담당자들은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을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야외 배드민턴클럽에 식수로 이용할 음수대와 상수도 조명시설, 경관을 해치지 않을 바람막이, 공중화장실 등이 우리 구에서 시급하게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 모두가 잘 살고 정이 넘치는 종로를 만드시겠다고 연초에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정신과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제는 시급한 대책을 세워 나갈 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는 교남지구 뉴타운 사업과 창숭지역의 뉴타운 사업 추진 그리고 13개의 재개발사업과 4개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계획 단계인 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와 시행단계로 이어지며 많은 문제들을 이 부분에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는 조합설립 추진과 조합설립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적법하게 조합이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위해서 법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합 등의 운영을 주민을 위하여 제대로 하는가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 제75조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행절차 등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적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여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막중한 임무를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사업장의 감독을 철저히 할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것 또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개의 사업지구의 영업을 하기 위해 건설회사들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던 중 이들 건설회사들이 동업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동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응찰했거나 단독으로 응찰을 했더라도 1개의 사업체가 응찰을 했으면 그 입찰은 당연히 유찰되는 것입니다. 주민 주도 사업이면서 지극히 공적인 사업에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특정인 및 몇 몇이 잠식해버리는 불법적인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성동구 성수 1,2가동 재개발 지역이 2년 간 유보되었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를 늘리다가 적발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집행했던 임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일부 임원은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재건축 사업에 포장하여 덮어버린 일은 지금도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에 우리 구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참조)
이종환의원 서면질문서
우리 구에는 도소매업 등록을 한 업체가 1만 7,817개가 있으며 그중 소규모인 개인업체가 1,600여 개의 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환경개선비로 6억 9,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체계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폭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상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고객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선 예산을 투입하기 전 주차장, 화장실 등을 확보하게 하든지 우리 구에서 대폭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로구청의 구정목표를 보면 지난 4년 간 민선 3기 동안 3가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복지·환경 1등 구 해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추가해서 학교의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 25가지의 중점세부시책을 가지고 지난 4년 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정목표가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목표가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왕에 실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오래된 도시로서의 기능 때문에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냐는 그러한 문제들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있어서 토목과 창구가 적어도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관해서 예산편성 확대와 인터넷 방송국, 재동초등학교의 BTL방식으로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청장께서는 구정목표로 문화·환경·복지 이렇게 해서 18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시책을 발표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쪽입니다. 인사동과 안국동, 사간동, 삼청동, 북촌마을이 있는 가회동이 최근에 새로운 문화지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청동 입구부터 삼청공원에 이르는 지역은 인도와 도로가 비교적 좁습니다. 도로는 보통 왕복 2차선이고 인도는 도로를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도로폭도 좁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요즘에 이쪽 거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해서 삼청동, 북촌 전통문화마을까지 걷기 좋은 거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재동이나 원서동 쪽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인사동을 거쳐서 삼청동, 안국동, 사간동, 가회동에 이르는 지역을 정말 도보를 통해서 걷는 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나 보도 이런 것을 정비해서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좀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나 평일, 평일 오후, 토요일, 공휴일에는 삼청동 지역이 상당히 많은 주차난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들마다 2차선인 도로 중의 1차선을 부득이하게 점유해서 주차하고 있는데 이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저는 금융연수원의 부지가 공휴일에는 비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지도과에서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금융연수원의 공지를 공휴일에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왕에 종로가 안고 있는 옛날 도시로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회동 보면 창덕궁이 있는데 창덕궁의 원서동은 창덕궁과 담장 하나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계동이나 재동, 가회동은 소위 전선이 다 지중화 되어 있어서 하늘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창덕궁과 담장 하나 사이인 원서동을 보시면 이쪽이 원서동 부분인데 이것이 창덕궁 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회동 거리 계동거리 원서동 일부 중에서 이 원서동만 지중화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중화 계획을 추진해서 궁궐을 중심으로 한 가회, 삼청 지구의 문화 북촌마을 지역을 관광의 중심으로 잡았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중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분에서 정과 사랑을 나누는 이웃사랑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리고 이웃결연사이트, 지체부자유자 빨래 세탁해주기 사업, 1일 부모와 자녀 되어주기 운동, 어버이날 의치 해주기 운동 이렇게 4가지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질병 없는 100건강지원 해 가지고 100세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동네의 건강지킴이를 지정운영하고 난치병 환자를 등록시켜서 무료치료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 전 구민에게 한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과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서민생활의 3대 고충을 해소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취업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동사무소마다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정보자료를 비치하겠다, 그리고 자녀교육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자녀교육의 문제가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참 구정목표를 잘 세웠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추진하셨겠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노인가족 고통 줄이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2004년부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치매예방과 치료강좌를 운영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 더군다나 치매와 관련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놓으셨더라고요.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치매라는 것은 각 가정으로 봐서는 거의 치명에 가까운 치명적인 질병인데 치매가 있는 가정들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통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결과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에서도 구정목표로 환경에 대해서도 무려 5가지의 세부중점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구기동에 가면 139번지가 있습니다. 139번지는 이북5도청입니다. 이북5도청 앞에 9번지, 10번지, 11번지가 토목과 창고로 지난 10년 간 계속해서 앞으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2007년까지 재경부하고 무상임대계약을 맺어서 내년 5월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종로구청에서 얘기하는 환경을 우선하는 환경 1등 구로 본다면 여기가 국립공원 입구지역이고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토목과 창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대안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상당히 유사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확대가 요구되는데 지방세의 3%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원에 대한 조례로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확대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침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에는 1억 9,900만원, 2003년에는 6억 8,000만원, 2004년에는 9억원, 2005년에는 5억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개국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시면,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인터넷 방송국 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여기가 재동초등학교입니다. 이 거리가 삼청동이고 이건 가회동인데 삼청동과 가회동에는 약 만 여명이 조금 넘는 인구가 사는데 이 재동초등학교나 가회동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본 의원이 볼 때 굉장히 시골적인 그야말로 옛날의 정취가 남아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계동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목욕탕이 있는데 1970년대 시골 목욕탕에 간 그런 느낌을 주는 목욕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멈춘 그런 동네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동초등학교를 그냥 놔두지 말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BTL방식으로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BTL방식은 기획예산처에서 금년에 6조 이상을 들여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사회가 필요한 복지시설과 지역사회가 필요한 노인시설, 기타 시설을 한꺼번에 넣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 제가 추진했다가 추진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 자체 재원이 아닌 BTL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지나 예산이나를 국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 적어도 가회·삼청지구에서 필요한 모든 복지시설을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최종협 부구청장님은 정년도 한 3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하고 심사숙고해서 관련 국·과장들과 TFT를 만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종로구가 약 26% 이상의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있고,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도시계획 용도구역이나 용도지역이 꽤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지구는 1936년도에 지정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를 거치고 구로 오면서 한번도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법,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 제23조나 도시계획조례 제4조에서 법은 5년마다 도시계획 용도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대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조례 제4조는 시장은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또는 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과 관련해서 계획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사업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을 종로구 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시 지침도 안 왔는데 무슨 우리 구 지침이 있냐고.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이 무엇인지 그 안을 좀 구청장님을 통해서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자치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지금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이 되었고, 자치구 공무원들도 적어도 지금 15년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회 의원이나 구청장은 표를 먹는 정치인입니다. 집행부에서 청장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시면 구청장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간곡하게 우리 집행부의 고급 공무원들께, 고위직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표를 먹는 정치인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지껏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세 가지 환경, 복지, 문화 1등 구가 되겠다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여러분들의 공직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 긍지를 가지시고 구청장이 추구하려는 사업이나 구의원들이나 각 의원님들이 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또는 법적인 체제가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모든 것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거듭 우리 고위 공무원들이 정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시고 구청장이 추구하시는 모든 사업이나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장마철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하신 주민 여러분과 또 전국적인 주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간략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6월 현재 공영주차장 및 노외 거주자우선 주차장 38개가 있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로 주차장 건설은 구청에서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창신동을 비롯한 동부지역에 약 24개, 청운동을 포함한 서부지역에 약 14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지역구 중 사직동 지역은 특히 최근 들어 '경희궁의 아침', 또 '광화문시대' 등 대형 아파트들이 연이어 완공되어 주민과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주차장시설은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우리 구 차량 보유대수를 살펴보더라도 사직동은 1만 8천여 대로서 각 동별 평균 2,600대에 비하여 월등히 많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청운동, 효자동, 교남동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나, 사직동은 필운동 66-1번지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제외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는 내수동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당주동 광화문빌딩 주차장 등만 있을 뿐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시설은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직터널 인근 사직동 304-1번지 일대 시유지에 주차장을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시아나무 등 수목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오솔길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막혀서 통행이 불가능하며, 인근 주민들이 현재 맞은편에 건립중인 종로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려면 먼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오솔길도 정비하여서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주차공간의 확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히 내자동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가신 선배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에서도 구정질문으로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2000년에 17개였던 육교를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2006년 현재는 7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2개가 4대문 안에 있는데 하나는 충신동 이대 동대문병원 옆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내자동 26번지 사직로에 있습니다.
내자동에 있는 육교는 경복궁과는 불과 150m 정도의 거리밖에 안되고 경복궁역과는 50m 정도로 가깝습니다. 내자동 육교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청운·효자·사직동의 주민과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서울선희학교와 서울맹학교 학생 등입니다. 이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 중 노인 인구수는 3천여 명에 달하며,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매번 높은 육교를 오르내리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내자동·내수동 주민 자녀들이 필운동에 소재한 매동초등학교로의 통학이 안전사고와 같은 불편함을 이유로 인근 중구에 소재한 덕수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매동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자동 육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우리 구 매동초등학교 학생수의 증가로 조금이나마 균형있는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 언론사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이 숙 연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