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22일(금) 11시1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11시10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택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 정도 기념의 날 지정 및 현창사업 추진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지금 서울에서 자치구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계된 사업을 일방 독주로 시행하고 있어 시급히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허락해주신 의장단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흥인지문에서 청량리역에 이르는 약 3.4㎞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내년 초부터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연말에 공사를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간선 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에서는 버스전용 중앙차로를 계속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우리 종로를 통과하여 경기도 구리까지 이어지는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왕산로뿐만 아니라 종로 2.8㎞, 새문안길 1.1㎞, 충정로 1.2㎞ 구간으로 모두 8.5㎞에 이르는 종로구간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될 예정인 것입니다.
이제 당장 내년 내내 우리 구에는 큰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이 사업이 계속 되는 2012년, 2013년까지 교통대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켜만 봐야 됩니까?
종로와 왕산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장기간 공사와 교통정체로 인한 우리 구민의 보행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등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수수방관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를 보는 주민들께서는 구청과 의회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지탄할 것입니다.
우리는 흥인지문 광장, 광화문 광장, 일방통행 교통체계, 은평새길, 평창터널 건설사업 등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거나 입어야 할 피해를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고만 있는 안타깝고 어두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서울시의 일방적인 독주 행정에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 철저한 통제와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스비다. 지금까지 정보를 통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계 등 공사 준비를 모두 끝내놓고 나서 공사를 코앞에 두고 이제 와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25일날 창신, 숭인지역에 대대적인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의례적인 사업추진절차를 밟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설계가 끝나버리면 서울시는 그 계획을 좀처럼 철회하거나 수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한 타당한 구체책이나 예방책을 서울시에서 제시하기 전에는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중차대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당과 지역구를 떠나 집행부와 의회 전체가 공조할 것은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그 다음 간략하게 이륜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6가 종합시장 뒤에는 이륜차 때문에 차량 2개 차선이 막히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강력하게 생각하셔서 조만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5분발언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의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 제2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7분)
제2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11시19분)
어느새 자연은 푸르름을 뒤로한 채 노랗고 붉은 옷들로 치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년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분발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신초등학교 하굣길 보행권 화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5대 의원들께서도 여러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숭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보고 직접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이 등하굣길을 어른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차도로 다니거나 비좁은 보도를 빠져 나가야 한다는 게 정말 서울의 한복판 종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시간대가 노점상과 물건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구경꾼들로 가장 붐빕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얼마전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력사건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분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말이죠. 학기초 취학통지를 받고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엄마와 함께 온 아이들이 입학식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시죠 그 이유를?
5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숭신초등학교. 그런데 올해 현재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1개 반으로 운영되고 학생수가 230명 정도인데 내년도 1학년 반을 구성하 수 있을지를 걱정할 정도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숭신초등학교는 번듯한 새 교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새것이면 학생들이 모여들까요? 아닙니다. 학교 주변 환경이 중요하지요. 중부교육청이 ‘안전강화 범죄 취약학교’로 지정한 숭신초등학교. 해결책은 없을까요? 학교측에서는 구청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줄 수 있는지 묻더군요. 청원경찰을 배치해줄 수 없는지, 배움터 지킴이를 늘려줄 수 있는지 묻더군요.
희한하게 구청장, 혜화경찰서장이 떴다 하면 노점상은 정리가 된다는데 그러면 매일 구청장, 경찰서장이 학생들 하교시간에 나가면 될까요?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공무원이 아닌 내 아이가 숭신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인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징수완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자 건축과에서 주민에게 보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2차 공매예고 통지(고액체납자)’란 제목의 공문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아래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여러 차례 납부 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하였으나 상다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어 재차 압입을 독촉하오니 2010년 10월 8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공매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더 이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매처분을 두려워하여 공문을 받고 3일만에 이분은 65세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문을 작성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전화를 통하여 수시로 납부 독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방식을 주문합니다.
또 한가지 무허가건물을 지은후 강제철거 명령을 받고 건물주가 무허가 부분을 자진하여 헐어버려 무허가 부분을 해소하지만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않아 건물의 위쪽이 볼썽사납게 남은 건물이 있습니다.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이러한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운ㆍ효자ㆍ사직ㆍ교남ㆍ무악동 출신 최경애 의원입니다. 어느새 지방의회 6대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우리 구으 l행정을 감시하고 견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내온 시간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뜻을 받아 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렇게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교차가 큰 일기로 인하여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위가 염려되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첫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로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우리 구의 방과후 공부방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공부방 운영은 아동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올바른 자아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요즘처럼 공교육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증가되고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과 진학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방과후 교실이 적절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갖고 방과후 공부방의 증설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는 자치회관에 EBS 방과후 교실을 열고 학생들이 그룹학습 형식으로 영어와 수학을 대형 PDP TV를 통하여 유명강사의 EBS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게 한다고 합니다.
수강료도 무료이다 보니 청소년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자원봉사자들의 실력 또한 현직 강사에 버금갈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또 어느 자치구 자치회관에서는 진로나 교우관계 등과 관련된 개인별 상담을 하고 역사유적지 탐방, 영화감상, 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도 하면서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간식 및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벽지 청소년들이 IPTV를 통해 수준높은 과외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개설한 곳도 있습니다. IPTV는 컴퓨터 없이도 인터넷 정보를 TV로 시청할 수 있는 개념으로 TV화면을 통해 인터넷 검색은 물론 유명강사의 이넡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 대형 LCD TV를 설치하고 IPTV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한편 IPTV 교육용 콘텐츠 등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IPTV 공부방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에 대형 LCD TV를 통해 제공되는 영어, 수학, 과학 등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활용해 부족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서울의 어느 자치구에서도 복지관에 IPTV 공부방을 설치하고 원어민 화상영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업과 협약하여 무료로 교육콘텐츠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 교남동에서도 저소득층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숭인동에서도 방과후 영어교실이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물론 각 동 자치회관 자치적으로 운영하겠지만 더욱 많은 동지역에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꽤 많이 적립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금을 활용하고 구청장님께서 방과후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방과후 교육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방과후 학교를 공교육화 하는 좋은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적부담으로 사교육 대체 수단을 만드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과도한 교육이 아닌 보충교육을 제공하는 수준의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윰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 높은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대학은 물론이고 관계단체와 기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방과후 교실을 확충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설 설치가 필요없는 각 동 자치회관을 활용하여‘ 1 자치회관 - 1방과후 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도입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 교육과 관련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또는 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구 미래의 꿈나무들이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실천방안은 쉽지 않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 청소년들, 특히 소외받는 청소년들의 교육복지 향상, 교육기회 균등 제공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운동 89-3 외 1필지 경기상고 운동장 부지에 지하2층 연면적 8,995㎡의 관광버스 46대, 일반차량 65대 등 11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건설을 2008년 초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말 공사 착공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일대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밀집지역이면서 어린이, 청소년 및 장애아와 그 학부모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청와대관람을 위한 청와대사랑채 방문차량, 삼청동 및 인사동 관광객 차량까지 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구청측 수요예측 결과 하루 100~120대의 대형버스가 진출입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상습 정체화된 자하문길, 창의문길 및 효자로 등 일대의 교통혼잡이 가중될 뿐 아니라 서울시 계획에 의해 은평새길까지 개설될 경우 자하문 일대는 극심한 교통혼잡과 더불어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오염, 소음공해, 교통사고 위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동학 안전저해 등 많은 문제점들의 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인사동, 삼청동 관광객의 주차수요를 청운동측에 전가하므로서 발생되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 또한 예상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특별회계 예산 62억 5,0000만원을 비롯하여 국비 30억원 ,시비 92억 5,0000만원 등 총 1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코자 하는 이 공사로 인해 청운, 효자동, 심지어 평창동까지 교통지옥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줘야 합니까?
또 항간에 구예산을 서울시 교육청에 예치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청운효자동 주민을 비롯한 벽산빌라, 인텔빌라, 현대아파트 주민 등 981명이 연서하여 탄원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경기상고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주민 30여 명 정도만 참석하였고, 주민설문조사도 마치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조사였지 설립을 묻는 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청운동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주차장 건립에 대한 구청 측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들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주민의 입장이 되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구정질문이라 서툴렀을지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참조)
제2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숙연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