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28일(목) 10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지역구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8일자 새로 부임하신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9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사안으로 서울시는 2009년까지 인사동의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부지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콤플렉스를 건립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난 4대의회에서 세간의 이슈가 되었고 황제주차장이라는 닉네임까지 붙었던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국의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가 2006년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10시03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 현안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서인사마당이 말도 많고 일도 많은 지역이죠. 정말 엄청나게 떠들고 그런 사항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서인사마당 땅을 매입할 때부터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교통지도과장 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우리 종로구 구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게 돼있죠? 구비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우리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땅세가 조금 전 국장님 보고한 대로 엄청나게 더 비싸게 산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차 1면 하는데 2억 몇 천만원이 먹혔어요. 계산해봤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네.
○김복동위원 그렇게 비싼 땅에다가, 말썽이 많은 이 땅에다 서울시에서 또 여기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종로구 예산을 들여서 하고 물론 서울시 예산도 썼습니다만 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를 사 가지고 관리공단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대로 지금까지 한 1억 800만원 정도를 이익을 봤다 그랬는데 142억인가 들여서 한 시설물에 1년 넘게 해서 1억 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1년이 아니고 한 7개월 운영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계산적으로 약 1년간인데 문제는 이렇게 애써서 종로구청에서 모든 시설을 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시설물만 만들어놓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거주자도 그렇지 주차장도 그렇지 모든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종로구청에서 직영으로 해보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이유가 있어요? 얘기 한번 해봐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글쎄 제가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구에서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수를 늘려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줘 가지고 하고있는 걸로 아는데 깊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의 견해와 제 생각은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할 때 어젠가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주차장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지침만 내려주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우리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을 열명인가 열두명을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열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열명 가지고 하면 주차장은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종로구청에서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셔서 26명인가를 썼습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열명 쓰는 임금하고 60만원씩 계산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스물 몇 명인가 썼어요. 그 금액이랑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거주자주차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서 보세요. 벤츠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벤츠가 한두대가 아닙니다. 고급차를 타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도 충분히 주차장 있습니다. 자기 주차장은 막아놓고 한달에 4만원씩 내는 이런 주차장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에다가 큰 화물트럭을 갖다 놓고 있어요. 화물차 같은 건 갖다 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고 또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일순위가 되고 그 다음 사업자가 이순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더기로 추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넘버를 단 차를 세워놓지를 않나 우리 종로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놔 가지고 동대문시장이나 광장시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주차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처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엊그제도 김복동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간 저희들이 다른 차가 무단주차를 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고 또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닌 경기도나 이런 곳에 사는 주민들한테 배정이 안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구청에서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민이면 다 댈 수 있는 건 좋습니다만 특히 종로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종로5·6가동 지역은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주자는 거주자대로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잘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서로서로가 공평하게 다 이용할 수 있게 할텐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인사마당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문에 보도는 됐습니다만 이게 서울시에서는 문화국의 경쟁력강화기구라는 임시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하는데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건 현재 없습니다. 없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으로 일정이 내년도에 좀 저기되는 거고 현재는 언론플레이 그런 수준입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보고대로 이것이 서울시의 계획대로 따라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서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이 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한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 2월 20일날 운영개시해 가지고 8월말 현재 1억 1,800만원의 주차수입이 있었는데 이걸 년으로 계산하면 한 2억 2,000내지 3,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가치가 땅이 비싸니까 비싸게 산 것만은 사실이지만 투자가치가 과연 146억 1,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년 주차료 수입이 2억 2,000 내지 2억 3,000 된다고 하면 그냥 이자만 놔도 그 정도는 들어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니까 어차피 거기가 문화지구고 인사동 하면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서인사쪽에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해 가지고 시비에서 14억 8,500 그냥 보조해줬겠습니까?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지금 삼청동, 가회동만 하더라도 평당 파시고자 하는 가격은 3,000∼4,000 나옵니다. 대로변이면. 그런데 여기는 좀 들어가있는 곳인데 그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시면 진짜 멋있는 우리 인사동에 홍보관도 만들 수 있고 주차장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앞의 건물이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3층 건물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 옆에 지금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옆에 건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두 개 합치면 한 200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방금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청동 지역도 3,000만원인데 거기는 아무래도 한 4,000만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예산이 한 80∼90억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땅까지 매입해서 정사각형 비슷하게 부지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고 지금 시에서 계획하는 그런 전통문화 콤플렉스를 만든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까지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신문에 보도된 대로 시에서 100억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저희들은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관광홍보관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우리 것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도 41평인가 있잖아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먼저 이 서울시가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하고 상의도 없이 신문발표를 해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북촌가꾸기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원서동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전부 서울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걸 한옥촌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 양반들이 재산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서울시에서 그냥 발표해버리면 되겠어요? 그것도 2025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그런 식입니다. 지금.
저도 이 발표를 보면서 우리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의 이런 연계가 정말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있으면 종로구청장님이 거꾸로 서울시에 대놓고 아니 종로구하고 한번 상의도 없이 이렇게 문화콤플렉스 조성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는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공문이 오고간 것은 없고요,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국의 경쟁력 강화본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통문화콤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신문에 보도된 대로 지상5층 지하2층 해서 지하2층은 주차장을 하고 지상5층은 전통문화콤플렉스를 한다는 얘긴데 거기에 들어갈 업종이라고 할까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같은 경우는 관광안내, 예약센터 무슨 관광기념품 판매장, 쉼터, 홍보센터 이런 걸 하고 2층은 민속생활, 민화, 서민생활 도구, 전통혼례, 3층은 공연장 위주로 해서 전통인형극, 사물놀이, 연이놀이패, 가면극, 4층은 체험공간, 그래 가지고 공예, 민속놀이, 전통악기, 도자기 만들기 이런 걸 하고 5층에 전통민악대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문서상 오고간 것은 없어도 대화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것 자체를 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시에서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구에 협조나 승인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도시계획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과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100억 가지고 지상5층, 지하2층, 지하1,2층은 주차장을 갖다가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100억을 들여서 하는데 홍보관이 서인사마당에 들어가서 있기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3층건물을 80억이 들었건, 100억이 들었건 멋있게 홍보관을 지어서 조계사 바로 앞에서 보면 아, 우리 인사동에 전통적인 문화를 볼 수가 있겠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관 있는 것을 관공홍보관 있는 것을 다시 주차시설을 하든지 다시 그리고 지하1,2층 하는 것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해주면 우리 걸로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 재산으로. 시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렇죠? 그건 가능한 거 아니에요? 200억 정도 받으면.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금도 저희들이 반반 했기 때문에 지분상으로는 2분의 1씩입니다. 만약에 시비를 전체를 한다고 하면 전체를 우리 걸로 하기는 그렇죠. 지분상 투자한 지분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김성배위원 등기부상에 서울특별시하고 종로구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2분의 1씩.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당초의 방침서라든지 투자한 것만큼으로 지분등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가 종로구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나도 종로구 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시에서 자기 몫을 지금 안 찾아간 상태예요.
○김성배위원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아니, 물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서인사마당이 들어가는 입구가 저는 앞에 조계사 있는 데서 우리 부친께서 영업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넓혀주기만 하면 홍보관도 멋있게 짓고 거기가 필방들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3층건물인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진짜 전통문화 콤플렉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외국인들이 종교계통에 있는 분들이 조계사도 많이 오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번 코스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조계사는 한번 가서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번 건의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보통 의원이 아니라면 이상도 과장님한테 이런 것 인사동콤플렉스가 신문에 나든, 안 나든 관심 없이 보지도 않는데 의원이라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인사동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을 관광하든 방문을 하든 들러가는 그런 관광코스로 되어 있고그래도 우리 문화가 이렇게 살아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시에서 이게 문화국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계획을 냈다 하더라도 소유주는 다행히 종로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으실 때는 시에서 받으신 건지 전통문화콤플렉스 조성계획에 자료를 주셨는데 서울시 전통문화콤플렉스 조성계획은 시 계획을 우리가 알아낸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췌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시에서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발표시점에 이미 이러한 계획을 착안하고 있을 때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이렇게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8월말쯤 얼마 안되고
○안재홍위원 8월말에 검토하고 9월에 발표하면 굉장히 급속하게 만들어진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짜여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플레이 그런 수준 홍보부터 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늦어도 2년이상 걸려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솔직하게 저는 서인사마당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제가 이따 모시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가봤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다른 위원님들은 현장을 다 아실 텐데요.
○안재홍위원 5대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김성배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짜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서울시하고 싸울 때 서울시에서 내놔라, 그래도 아, 무슨 소리냐, 우리도 계획이 있다. 그냥 못 준다. 이래도 가서 너네 사업을 하려면 그 이상 상응하는 대가를 내놔라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온지 며칠도 안되고 해서 과장, 계장, 담당하고 며칠 전에 아침에 프리토킹을 해봤는데요, 저도 지금 찾아가라면 못 하는데 그 사이 한번은 가봤습니다. 그 사이에 한번 가봤는데 428평 이게 니은 자로 봐야 되는지 디귿자 해서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하2층, 지상5층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면 거기가 문화지구 상업지역 주차장이거든요. 그걸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경우 순서는 어떻게 됐든 주차장 도시계획부터 변경결정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건 대충 주기가 맞아들어가요. 2002년도에 했으니까 2007년도 말이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그건 해야 되고 두 번째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모양이 그러해 가지고 앞에 한 199평, 약 20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서 붙여버리면 한 680여 평이 되니까 아주 모양새가 있다고 보고 현재 상황에 통상 지하주차장을 넣을 때 최소면적이 한 300평은 되는데 그것도 반듯한 거였을 때에 출입로 빼고 하면 사실상 몇 대 댈 게 없어요.
현재로서 지하를 판다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땅을 사서 붙여야 되겠다. 세 번째는 토지 효율을 높이고 그 평당가가 얼만데 팔 수 있으면 파는 데까지 파서 주차장을 해보겠다. 확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서 발표를 보면 지상5층이라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는 지상3층까지밖에는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기존에 투입된 돈이 특별회계인데 재감정을 해서 산정을 해서 일반회계와의 전출입금 문제 그러니까 대강 지하2층에 지상5층을 하면서 한 100억 정도다 하는데 그 옆에 땅값을 저는 여기 문서상으로밖에는 모릅니다마는 평당 2004년도에 감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충 평당 4천만원만 잡아도 80억입니다. 땅만 사는데.
건물, 지하 파는 거 별도라도. 100억 갖고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려면 한 이삼백억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늠 정도 해봤을 때 이런 것이 제가 우선 실무과장하고 검토해봤을 때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또 의원님들께 참말로 고견을 들어야겠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종로구가 바람직하고 인사동이 문화, 전통의 문화지구가 나갈 방향이 뭔지 그런 차원에서 프렌드와 컨셉을 같이 해서 서울시한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선 한번 해봤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사동 전통문화 콤플렉스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서울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동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역이 우리 구에 있으니까 구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최종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각 부서마다 워낙 일이 많고 바쁘니까 그런 일을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거기서 연결지어서 가회동이나 삼청동 지역으로 연결되는 문화적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될 것 같은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정책이라기 보다는 일을 쫓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시는 시대로 추진하는데 시는 어차피 바운더리가 크니까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관련부서와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자주 미팅을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가 종로를 문화1번지, 전통1번지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쪽의 도면을 내가 봤는데 그걸 하나 복사해주시면 현장에 가서 알기가 쉽겠죠. 이것만 봐서는 저는 없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사동 전통문화 콤플렉스 문제는 건설교통국과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 사업을 하려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왕이면 우리 구에 유리한 쪽으로 검토되고 사업비가 투자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투자비를 회수하면서 또 다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실무적으로 시에서 추진일정을 보면 일단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도 종로구를 안할 수가 없고 단계단계 마다 중요 포인트가 있을 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혹시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지 확인해보셨어요?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서 국장님 말씀대로 또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기왕에 종로구가 적절하게 모든 권리를 주장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의 건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 숙 연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