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7월 26일(금)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이 자리를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 앞으로 2년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설치 목적인 능률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인제5주택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숭인5지역은 신설동로터리변에 위치한 숭인동 766번지 일대로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숭인동 2-7블록 특별계획 구역으로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2년 4월 8일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숭인제5구역의 면적은 총 154필지 14,542.39㎡이고 이중 공유지는 5필지 890.99㎡이며 사유지는 149필지 13,651.40㎡로서 구역지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계획안을 보면 건폐율 26.42% 용적률 261.40%의 지하2층, 지상23층 305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공공기반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구역 내 불량주택지 및 미비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지역의 균형적이고 친화적인 발전을 통해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할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람결과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율 3분의 2는 변동이 없으나 동측 12m 도로에 접한 상가주민 및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으며 관련부서인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18세대를 건립토록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 등 재개발구역지정의 지역실정과 주민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관련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기동 139번지 16호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구기동 139번지 16호 1,681㎡는 일단의 주택지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부지로공원은 조성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서 현재 우리구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던 중 구기동 139번지 16호 5,708㎡ 통일부에서 남북회담사무국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시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지역으로서 서울시 도시공원 정리 기준에 따르면 공원을 해제할 경우에는 인근에 동일 면적의 대체공원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기동 139번지 10호 1,681㎡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 인근 부지인 구기동 139번지 16호 2,127㎡평의 대체공원을 확립한 후에 현 지형을 감안하여 그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부지로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현부지를 공공용지인 남북회담사무국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정비기준에 따라 현 공원부지를 해제하고 대체공원을 인근 지역에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구정업무를 보고 받고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구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석의원(17인)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이병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도시관리국장  황의진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