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05분 개의)
1. 구정질문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화동, 혜화동, 종로1·2·3·4가동 지역구 강성택 의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김영종 구청장님이 대통령상을 3회나 수상한 것은 우리 집행부도 노력했지만 우리 의회 역시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급식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를 한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18살 미만의 아동들에 대하여 1식당 5,000원 조·석식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 중 토·공휴일이나 방학 중에도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의 충분한 영양 섭취를 돕는다면서 한 끼 식사가 5,000원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여러 분들의 대중적인 여론입니다. 요즘 음식물가가 올라 자장면 한 그릇 가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들고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은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입니다.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들이 있지만 이마저도 한 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같은 것으로 한 끼를 때우곤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급식단가를 현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번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시비와 매칭을 해서 올해보다 1,000원을 더 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6,000원으로도 아이들이 마음껏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금액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더 편성하더라도 급식단가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식당에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요가 몰리는 국공립 요양시설 입소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어떤 국립 요양원은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 정부가 추가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수요를 따라가기엔 너무나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이윤 추구보다는 노인돌봄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호자나 입소자 모두 민간시설보다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2만 1천여 개로 전체 요양시설의 1.2%인 245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노인요양시설에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도 건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도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전국적으로도 대표적인 고령화 도시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무려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에는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침, 정부도 2022년까지 노인요양·돌봄 분야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우선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를 추가 설립하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면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꾸 부지 마련이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명륜동 와룡공원 인근 부지도 입지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한다면 임기 내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립 노인요양시설의 조속한 건립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 혜화, 명륜, 종로1·2·3·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인사혁신처가 주최하는 제4회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리 구가 도로명주소 표찰 및 큐알(QR) 코드 신고제를 도입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다른 분서들도 도로과를 본받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가 서울시 주관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에서 드디어 5년 만에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서 인센티브를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운현궁과 돈화문로 일대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종묘와 접하고 문화재인 운현궁, 탑골공원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길의 흔적부터 현재까지의 도시 역사자원이 쌓여 있는 곳으로 지난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운현궁 지구단위계획은 인사동에서 종묘 사이의 역사·문화적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대상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한옥 건축을 보전·유도하는 계획으로 2013년에 수립되었고,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은 돈화문로의 특성을 유도하고 전통적 도시조직을 보전하고자 2010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구단위계획들이 시대적 변화와 주민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담지 못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로계획입니다. 대상지 내부는 1~4m 이내의 좁은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골목길들은 오랜 시간 지역에 형성되어 온 역사적 흔적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골목길을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인정하여 골목길 재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수선이나 신축 등을 할 때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골목길을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율곡로길 주변 2m 이내의 골목길들을 묘동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을 8m까지 확폭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형필지는 대부분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율곡로 6길 주변 2m 이내의 골목길들은 6m 도로 확폭 계획으로 이 경우에도 노후된 건물을 대수선, 증축, 신축 등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대지의 대부분이 도로로 편입됩니다.
도로폭 4m 이상의 확보는 소방을 위한 차량 통과도로 용도이나 서울시 소방 규정은 소방차로부터 50m 반경은 살수반경으로 규정하여 모든 대지가 대지 앞까지 소방차가 진입하는 통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공지 개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권농동 일대 돈화문로에서 피맛길과 서순라길 중간 영역에 8m의 도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m씩 추가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주민들의 생각과는 다소 괴리된 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높이제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대상지는 문화재인 종묘 인근으로 종묘 서순라길 인접 대지는 2층 이하 및 8m 이내로 높이가 제한됩니다. 또한 서순라길 인접 대지와 함께 도시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일대도 2층 이하 8m 이내로 높이가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문화재 주변 지역은 문화재 높이로부터 앙각에 따라 높이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로써 주변 일대의 전체 높이까지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운현궁 지구단위계획과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 팀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중화사업 관련 팀을 전문화된 원팀(One Team)으로 통합·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 광화문광장 조성 토론회와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께서 우리 구 한우리홀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당시에 전봇대들이 골목골목에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중화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하신 지중화 관련 발언을 복기해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단기계획,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중장기 계획으로 서울 전 지역에 총 329km를 지중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업무를 광화문광장 추진단 또는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시행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중화 관련부서가 행정적인 부분은 건설관리과, 공사감독 준공 및 정산은 도로과, 그리고 도시비우기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 팀으로 분산된 지중화사업 관련 팀들을 전문화된 원 팀으로 통합·신설하여 서울시의 지중화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15만 구민 여러분과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과의 갈등, 경기침체, 어수선한 국내정세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과 소임을 해낼 때 위기가 성장의 기회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정례회 기간 의원으로서의 소임과 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로 보도의 보도침하 및 보도블럭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서대문역에서부터 독립문 방향 경희궁아파트 전까지 보도를 걸어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통일로 교남동 30번지 일대의 보도는 현재 부서지고 인도가 군데군데 주저앉고 있고 침하된 보도블럭과 그리고 지난번 가로수 벌목 후 방치된 그루터기, 또 그 위에 널부러진 가로수 보호덮개로 거리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남동의 육교 난간 시작 부분은 요철이 심한 상태로 오랫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 침하와 요철은 하루이틀 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이나 해당국과 부서에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이 정비를 요구해도 변화가 없는데 구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상가 앞의 보도가 땅 밑으로 꺼지고 가로수 지반이 침하되어 불안을 느낀 상인들이 보다 못해 손수 주변의 돌이나 흙으로 메꾸고 있으며, 튀어나오고 움푹 꺼진 보도블럭으로 거리를 걷는 주민들은 한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며 교남동 거리를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인 섬세한 손길이 닿아야 진정한 명품도시라며 지금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남동 30번지 일대 땅속은 얼마나 비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3년부터 거리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도블록을 고급자재로 설치하며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길은 걷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구민들이 편하고 안심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넘어질까 불안하지 않은 평탄한 길, 요철이 없는 길, 파손된 보도블록이 몇 달째 방치되지 않는 길이 걷기 좋은 도시의 기본이며 명품도시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의 보도공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안전불감증인지 이래서야 명품종로라고 하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수차례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무태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동은 두께 16cm에서 60cm 이상 대리석을 인도로 만들고 교남동은 땅이 계속해서 꺼지고 주저앉는데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나무 한 그루 잘라놓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의원과 대화할 때에는 공사를 바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이제 곧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이제 공사를 하려면 내년 봄이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민원은 왜 곳곳마다 도로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대답만 ‘네네’ 하시지 말고 확실히 해주세요.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오죽하면 보도블록 정비 일로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그 이유를 심각히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해당 보도에 대해 본 의원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건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주로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학업에 바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종로에는 접근이 쉬운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많지 않은 터라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는 많은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로구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150여 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매년 한 차례 이상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모래 중금속 등에 대한 시설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구의 놀이터에서 발생한 큰 사고가 없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164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주로 이용자 부주의와 기구결함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조합놀이대, 흔들놀이기구와 같이 높이가 있거나 움직임이 많은 기구에서 안전사고가 많았습니다.
신체활동이 활발한 성장기 어린이에게 아무리 조심하라고 일러도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어른들이 나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일어서서 그네를 탈 수 없는 유아를 위해 안전그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네 발판에 안전바를 설치하든지 넘어져도 부상이 적은 바닥재로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집, 학교 다음으로 안전한 장소여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놀이시설의 안전한 장치 같은 작은 관심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의문박물관마을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제288회 구정질문에서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기에 본 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원부지를 자치구와 상의를 하기는 했으나 주민들 생각과는 달리 문화부지로 바꾸고 서울시 땅이라고 하는 이치가 상식적인가라는 지적과 행정절차가 불법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사업추진 여건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점사업을 무리하여 진행하였다는 많은 질타가 있었으며, 향후 토지소유권이 종로구의 것으로 분명해지면 토지사용권이 종료되는 2024년 이후에는 서울시가 종로구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돈의문박물관마을이 의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시행착오를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서울시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왜 공원부지를 서울시가 하자고 해서 보존 가치가 희박한 박물관마을 조성을 집행부에서는 만들도록 방조하였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으로 급조하여 만들어진 박물관마을을 조성해야 한다면 우리 구는 말 그대로 구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도시개발을 저해할 수도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박물관마을을 만드는 서울시장의 혜안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서울시는 박물관마을 조성 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생략하고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의회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이로 인한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잘못이 드러난 지금 집행부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이 우리 종로구 토지인데 서울시가 무리하게 문화시설부지로 변경하여 토지소유권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의 종로구 기속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소유권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20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고시원 화재사건이 일어난 지도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취약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화재에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홍제천은 북한산의 문수봉, 보현봉, 형제봉에서 발원해서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지나 한강으로 흐르는 약 13km 지방하천으로 홍제천이란 이름은 이 지역 인근에 중국사신을 접대하던 홍제원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해서 홍제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로구 지역에 해당되는 홍제천은 유속이 빠르고 담수가 안 되는 상류에 해당되고 건천인 특성상 수질이 탁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종로구에서는 EM을 활용한 정화 활동을 하고 스프레이식 악취 저감 장치나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홍제천 유지를 위한 용수를 하루에 5천톤을 공급하는 등의 하천 관리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천톤을 한강에서 공급하는 물이 붉은 물이 올라오는 관계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는 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 일대 주택침수 예방과 홍제천 유역 전반에 걸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영동 저류조 시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홍제천은 종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수질과 악취의 해결이 쉽지 않고 홍수 피해로 인한 위험도 상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제천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홍제천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제천의 수질 개선과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1급수 물고기가 살고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을 만큼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고, 홍수 피해가 없는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홍제천을 생태 하천, 생태 습지, 어류 서식처 등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악취 발생을 줄여주는 물 순환형 수변 공간을 조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즐겨 찾을 수 있는 볼거리와 휴식 공간이 되는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 주민이 사랑하는 홍제천, 더 자주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홍제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기능을 상실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하천이었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견학지가 되고 있는 아산의 온천천 등 홍제천과 비슷한 규모의 지방 하천 복원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제천을 자연과 하천, 종로구의 역사 문화와 생태계가 공존하는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중점적으로 관리‧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가 잇따라 패소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송 패소 자체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심, 2심, 3심에서까지 패소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항소를 해야 할지 말지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상이 대다수가 종로구민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심, 3심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과감하게 승복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패소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2심, 3심으로 가다 보면 행정력과 그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심에서 패소하고도 3심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만 쉽게 항소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항소를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 자문변호사 등 한 두 명의 법조인의 자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또, 어떤 사건은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자문 의견으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유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던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항소를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최근에 종로구는 행정소송에서 매우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로구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을 때 항소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판단은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1심에서 패소했을 때 주민 민원과 원성, 행정력, 재정 등에 대한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시나리오별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오래도록 방치된 청진지하보도 광고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벌써 2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납득할 만한 결과물이 없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제기하려 합니다.
구청 앞에서 지하철 5호선으로 연결되는 지하보도를 청진지하보도라고 합니다. 이 지하보도에는 약 30개의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판이 지하보도 조성 이후 수년간을 빈 공간으로 있어서 이 광고판에 광고를 유치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남는 공간은 종로구 구정이나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게 본 의원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유료광고를 유치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광고면 수 약 ⅓을 작은도서관 등 구 정책 홍보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딱딱한 홍보로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에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구정 홍보에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또 엊그제 현장에 가보니 서울시 공보물이 2개의 광고판에 설치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광고비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진지하보도 작은 공간에도 업체광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청진지하보도에 주변에 입주한 기업체나 각종 사업체에서는 유료를 감내하더라도 광고판을 사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30개의 광고면 중 5개 정도만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25개는 인근 기업체나 KT, LG, SK 등 많은 통신업체들을 이용하여 광고면을 활용한다면 우리 세수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왜 방치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청진보도에 있는 광고판을 활용하여 구 세수를 확충하는 데 적극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청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사당은 그 지역을 대변하는 상징과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청 건물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 의회 청사에 포함되는 본회의장 등 각종 시설의 특성이 건축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회의장은 2개 층 정도 높이의 층고를 확보하여야 하고 방청석 등 방청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회 견학과 방청, 민원인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갖추지 못하였던 회의 운영 공간과 이에 따른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회가 단순히 종로구청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부속 시설이 아니라 한 건축물에 위치하더라도 독립적인 형태와 위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로구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위상과 위엄을 갖는 청사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구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도 후세에 길이길이 남는 의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사 건축 가설계, 기본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구청 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에 대한 다른 도시의 견학과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의회 위상과 관련된 의회 청사 건립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의회 청사의 위치와 형태, 배치, 공간 등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부터 꼭 24시간 전에 답변이 오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감대책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비산먼지 관리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규모 철거나 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은 도심에 주로 위치하는만큼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에 철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올해 한 달 평균 35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비산먼지 발생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6건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듯이 우리 구에서도 대규모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도 비산먼지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과 행정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비산먼지 관리를 위하여 가칭, 지역별로 연중 상시 활동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시단’을 조직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장의 불법행위를 수시로 감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과 관리 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시단으로 하여금 공사장 비산먼지는 물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불법소각 행위나 악취 배출업소 신고 등도 감시하게 하여, 우리 구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꼭 대형공사장뿐만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역, 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의 주변에서 시행되는 법정 미만의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조례가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면 감시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감시단은 관내 미세먼지 감축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주민 환경의식 개선과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로구청에는 총 172대의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무려 63%가 경유 차량입니다. 특히 10년이 넘은 차량이 경유 차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차량으로서 불가피하게 경유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차량들도 있지만 소형 화물차량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 관용차량을 단계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경유차와 내구년한이 경과된 노후된 차량을 과감히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하나의 대안인 수소차는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행 시 산소가 공급돼 경유차 2대 분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보다 우수한 친환경적인 차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소차의 장점은 충전시간이 5분 정도로 전기차 충전시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재정 부담으로 모든 차량을 한꺼번에 교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 내구년한과 주행거리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수소차량으로 바꾸고 수소차가 안 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LPG 차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도 친환경 전기화물차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듯이 화물차량도 전기차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이나 의장님 차량도 수소차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종로구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 의지를 모범적, 선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고정적으로 배정하여 교체가 어려운 행정차량을 제외하고 종로구 모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회와 행사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종로구입니다. 조사 결과, 올해 광화문광장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농성이나 집회를 제외하고도 이번 달까지 서울시가 허가한 광화문 행사만 140여 건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열리는 집회 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서른 건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광화문 집회와 행사가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께서 겪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구의 행정력과 예산의 소요도 큽니다.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주변 일대 집회와 시위로 연간 약 500톤의 폐기물이 발생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하의 집회일 경우 우리 구 환경미화원 3명, 수거 차량 1대가 배치되고, 3,000명 이상의 집회일 경우 환경미화원 7명 이상 11톤 수거차량 1대 이상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우리 구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행정력과 재정이 광화문 집회 뒤처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이러한 소요 비용과 그로 인한 피해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여 그대로 정부와 서울시에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면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세종대로, 자하문로, 사직로, 새문안로, 종로 등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화문 주변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서울시나 정부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반하여 광화문광장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당국과 서울시는 법과 조례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확장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광화문광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집회와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또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입장과 피해를 소상하게 또 절실하게 관계 당국과 서울시에 전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혹독한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관내 이면도로 등 수많은 도로가 파손되거나 차량사고 위험으로 주민들께서 보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폐해도 심각한 실정인데, 최근 3년간 우리 구가 사용한 제설제의 양을 살펴보면, 2018년·2019년 겨울에는 염화칼슘 256톤, 소금 500톤, 친환경제설제는 10톤을 사용하였고, 2017년, 2018년 겨울에는 염화칼슘 380톤, 소금 904톤, 친환경제설제 152톤을 사용하였으며, 2016년, 2017년 겨울에는 염화칼슘 110톤, 소금 892톤, 친환경제설제 58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제설제 사용량 중에서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 일반제설제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전문가들이 도로 파손원인 중 하나로 손꼽고 있는 것이 바로 제설용 염화칼슘 과다 살포라고 합니다.
염화칼슘과 소금의 과다 살포는 도로가 손상되고, 여기서 녹은 물이 가로수로 유입되면 가로수들이 고사되며, 차량의 밑바닥이 부식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는 유해성 화학물질입니다.
금속이 염화칼슘에 닿으면 5배에서 6배까지 달하는 속도로 부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눈도 산성화되어 있는데다 눈은 비와 다르게 차에 붙어 있고, 제설제에 있는 염화칼슘도 차에 녹이 스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눈을 맞았을 경우 차량 전체를 세차를 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이 눈이 올 때마다 차량 하부까지 세차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겨울과 초봄 사이 제설제의 염분 성분이 콘크리트 내 물과 함께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 파손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가 파손돼 포트홀이 생기면 도로 주행에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 구매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제설제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다시 투입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 역시 염분 성분이 있는 제설제가 토양의 산소결핍 상태를 만들고 식물의 수분 흡수와 양분 공급을 저해하는 등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낳는다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OECD도 오래 전부터 이 같은 이유에서 염분 성분의 제설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2007년부터 환경친화형 제설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전체 제설제 사용량 대비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의 비율은 20%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18년, 2019년 겨울에 사용한 친환경제설제 사용 비율은 고작 1.3%에 머무르고 있어 환경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화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제설제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그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할 일은 금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종로를 위해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는 앞서 의원님들의 좋은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부암·삼청·가회 윤종복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집행부에서 제출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생활임금의 적용 혜택을 받게 되는 기간제근로자 중 다수가 종로구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에 대해 해당 국과장님들께 종로 구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해당 국·과장님께 종로 구민 채용률이 구민 다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로구가 아닌 타 지역 분들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나 거주·이동의 자유가 있고 그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을 감안한다면 그분들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반면에 종로구의회와 종로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에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생활임금 예산의 대부분이 종로 구민보다는 타 지역 분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실 걸로 압니다. 지방자치 차원과 분권 차원에서도 충분한 이의 제기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여 우리 구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의 주소지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종로구 전체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총 315명 중 57%인 179명이 주소지를 우리 종로구에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중에도 위장전입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인 136명은 다른 자치구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는 그 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고 어떠한 자격이나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보통 연령이나 학력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해당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아직까지 많은 인원이 그렇게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거의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직무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주민 채용 비율이 저조한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총 112명 중 종로구 주민은 46%에 불과하고 54%가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채용직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의 주민인 것입니다. 문화재단 또한 총 45명 중 종로구 주민은 단지 24%에 불과하고 76%가 타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물론 특수한 직무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단순직무였습니다. 따라서 친인척, 지인 등 또 다른 연결고리에 의해서 청탁 채용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들도 앞으로 알아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타 지역 출신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대해 지출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49억 7,600만원, 문화재단이 24억 9,000만원으로 총 74억 6,600여 만원이었습니다. 매년 평균 14억 9,300여 만원이 지출된 셈입니다.
이러한 인건비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갔다면 어려운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면 적지 않은 우리 구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경제 활성화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역주민 채용에 인색한 것은 우리 구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종로 만들기 또 무슨 종로 등 각각의 거창한 구호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으로 현재 근무하는 분들을 갑자기 해고시킬 수는 없고 자연감소의 방법으로 해소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향후 10년간 자연감소 인원을 알아보았더니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평균 44명 선에서 퇴직하고 있으므로 그 자리를 구민으로 채용해 나간다면 내년 말까지는 본 의원이 강력히 요청한 구민채용 목표의 70%를 맞출 수 있다고 하며, 종로문화재단 또한 내년 말까지 70% 이상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말뿐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면 계획이 또 흐지부지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 직속이나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경우 기간제나 비정규직 또는 특정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 없는 직무에만큼은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종로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채용에 거주지 제한과 함께 거주기간 제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노인빈곤 수준이 OECD국가 중 제일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노인분들도 건강에만 문제가 없다면 인접 자치구들처럼 연령제한은 폐지해야 하며 가난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가 집 있고 돈 있는 부자들의 차지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재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실에 부합하는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설령 혹자들이 본 의원의 제안을 두고 종로구민 이기주의라고 욕하신다면 그 비난의 멍에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이 오롯이 짊어지고 감내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회기에서 그동안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지난 수년간 중점 추진되어 온 사업들에 대해 많은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본 의원도 연말정산 차원에서 그리고 상기해볼 필요성 등으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홍제천 종로구 간에 대해 2017년 경 서울시가 7억원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나와 줘야 우리 구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복투자가 되거나 중복계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게 확보한 한전과 서울시 예산을 사도라는 문제 때문에 실패로 끝난 삼청동 35번지 일대 지중화 및 도로정비, 구유지에 대한 지중화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35번지 주민들이 가슴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2010년 최소 사업비 5억원이 배정되었다가 무산된 북촌로 지중화 사업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봐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동 재개발 해제지역 공원해제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재생마을로 지정하는 것이 거론되어 왔던 이 지역에 대해서 향후에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평창 문화도시 추진과정을 관할 과에서나 국에서 맹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과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역 사업진행 상황과 향후 사업계획 그리고 북촌 재생사업의 전망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본 의원은 봤습니다. 직원들에게 구청장님의 칭찬도 부탁드립니다.
전영준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바 있었습니다만 자칫 쓰레기 대란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우려되는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그 이후에 또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종로, 전 세계 글로벌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종로구가 쓰레기가 길거리에 쌓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쓰레기 적환 및 작업지, 위탁업체들의 현재 상황, 거기에 대한 지원 등 단기·중기·장기, 언젠가 우리 전영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를 이용하든 어디를 이용하든 우리가 자체 소화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청사보다도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제283회 임시회 당시 우리 구에 흐르는 홍제천에 친환경적인 생태산책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면서 평창동 로이병원 부근에서 생활 오․폐수가 홍제천으로 유입되어 심한 악취가 나고 있다는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악취는 나고 있었지만 본 의원이 치수과 직원들과 함께 홍제천 악취의 원인이 될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였는데 결국 그 원인을 찾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로이병원에서 홍제천으로 연결되는 복개구간 내부를 들여다보았더니 차집관로가 덮개가 없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집관로는 합류식 우·오수관인데 우·오수관이 흘러넘치면서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덮개가 없어서 특히 비가 올 때에는 넘쳐서 오수와 함께 계속 흘러내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병원이나 상가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하루 두 번씩 펌핑을 할 때마다 0.5미터 높이에서 우·오수관으로 떨어지면서 악취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치수과에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에 덮개 설치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평창동 167번지 주변 차집관로 25m 구간에 덮개 설치작업 및 떨어지는 악취가 퍼지지 않도록 배수설비와 우·오수관 사이에 연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실 로이병원에서 나오는 그 인근 건물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차집관로에 그 연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덮개가 없는 차집관로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번 공사를 한 후에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악취관련 민원은 현재까지 없으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문제가 해결되어 정말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악취원인을 찾기 위해서 악취 나는 차집관로를 다니느라 고생하신 치수과장님을 비롯하여 박동현 하천관리팀장께, 또 원인을 몰라서 여기저기 다니던 평창동 직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취를 좀 더 줄이려면 오폐수 펌핑의 깊이를 얕게 조절하고 소량씩 자주 펌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우리 구 관내에 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큰 건물들과 오래된 주택들의 하수관로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물의 하수관로에 문제점이 있는 곳은 아무리 홍제천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도 이러한 악취와 더러움은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보완을 하면서 홍제천에 물고기가 떼 지어 살아 헤엄칠 수 있는 깨끗한 자연 생태천으로 재생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역시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창동과 부암동 지역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홍제천에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최근 들어 주민들 사이에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산책로나 공원, 운동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동과 부암도 지역은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올라가기도 어렵고 접근성도 좋지 않으며 또한 안전한 산책로가 없습니다. 인접한 서대문구의 안산 도시자연공원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서 좋고 군데군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카페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에서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후보지들을 조사해 보았으나 우리 구에서 홍제천만큼이나 접근성도 좋고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가끔씩 차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쉼터 같은 공간을 만들면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삶의 질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3월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홍제천 평창동 구간에 산책로는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중간에 맨홀 등의 지장물이 있거나 아니면 산책로와 교량 사이의 높이가 너무 낮아 통과하기가 매우 불편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평창동 270번지 알파색채부터 세검정까지 일부 구간은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평창동 주민설명회에 방문하신 박원순 시장님께 한강까지 연결되는 홍제천 산책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홍제천 산책로 문제는 우리 구에서의 예산을 가지고는 하기는 진심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검정 일대의 홍제천에는 사실 큰 바위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아름답게 깔려 있는데 그러한 암반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을 이용하면서 잘 연구 검토하여 연결만 시켜주면 친환경적인 생태 산책로로 조성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창동에서 서대문을 거쳐 한강까지도 이어져 구민들이 염원하는 청계천과 같은 산책로가 탄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홍제천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즐길 수 있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홍제천 산책로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행 가능한 사항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원님께서 원 팀을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원 팀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저는 동물 관련해서 원 팀 구성을 원합니다. 이미 16개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그와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산마루놀이터는 정말 좋은 놀이터입니다. 그곳에 어린이들과 반려동물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종로구에는 대한민국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이 있습니다. 흔히 동대문이라고 불리죠. 흥인지문은 서울성곽 8개의 문 가운데 동쪽에 있는 문으로서 1397년 태조6년 도성 축조와 함께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세워졌고 1452년 단종1년에 중수가 있었습니다. 이 단종은 특히 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단종1년에 중수가 있었고 조선 말기까지 계속 지속해서 유지해 오다가 1869년 고종6년에 이르러 전면적인 개축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거기는 도성 8개 중에 철옹산성의 준말인 옹성이 반달 모양의 옹성이 있는 아주 특이한 성입니다.
2008년도에 숭례문이 불타 가지고 소실되면서 도성 4대문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축조된 원형을 지키고 있는 아주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만큼 문화재적 가치나 관광상품적 가치가 매우 높은데 이를 테마로 하는 관광 콘텐츠는 또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흥인지문은 종로구의 관광정책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까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흥인지문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있었죠. 또한 제7대 의회에서도 2018년 3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선상선 전 부의장님께서 흥인지문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흥인지문은 숭례문과 달리 중앙통로인 홍예문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우리 흥인지문을 관광객에게 개발할 경우 훼손과 안전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숭례문 문루는 문화재 안전관리 및 단청 보호를 위해 관광객의 관람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흥인지문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전체를 개방하는 것은 문화재청과 협의하겠다.
셋째, 주변에 인접해 있는 의류시장, 쇼핑센터, 청계천 등 우리의 전통문화와 지역 상권의 특징을 잘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부터 검토해보겠다. 넷째, 흥인지문이라는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문화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겠다. 다섯째, 흥인지문 수문장 교대식 재현행사는 안전성 확보, 예산 문제, 문화재청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하고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도 제출하였는데 흥인지문 문화정책에 대한 어떠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인지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잠깐 안경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간 흥인지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종로구에서 추진한 실적이 무엇인지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어떠한 협의를 하셨는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인지문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더구나 인근 의류 쇼핑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충분합니다. 이만큼 훌륭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화문, 숭례문 거기에 비할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양도성 순례길을 탐방하는 탐방객 외에는 흥인지문을 보기 위해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드물고 흥인지문을 테마로 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도 거의 없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전주시에는 보물 제308호인 풍남문이 있습니다. 흥인지문처럼 도로로 둘러싸여 접근성이 불리한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남문을 배경으로 한 빛공연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제야축제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흥인지문 주변은 야간이 더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서 흥인지문 중앙통로인 홍예문을 개방하여 관광객을 출입하도록 하고, 2층 문루에 장수를 배치하고, 장수입니다. 대장입니다. 장수를 배치하고 호위군 사열 의식과 같은 역사와 전통을 가미한 행사를 하고 옹성에는 깃발을 설치하고 파수꾼을 배치하고 낙산성곽과 흥인지문 연결통로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해서 옹성에는 여장이 있습니다. 여장에는 파수꾼이 상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흥인지문 문화관광 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이에 따른 용역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좀 더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문화재청과의 협의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대문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동대문역 명칭을 흥인지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빨리 조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이라는 이름이 있는 한 흥인지문 문화정책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흥인지문이 있는 우리 동부지역의 문화행사는 정순왕후 추모제 외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초라하죠. 구청장님께서 흥인지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 관광정책을 정책으로 삼으셔서 흥인지문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과 문화관광 축제 개발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집행부의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내일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김금옥 여봉무
정재호 윤종복 강성택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최경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