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16일(금) 10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1.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입니다.
새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 중순입니다. 먼저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과 관련하여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2개 사업에 총 1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228억 2,200만원 대비 0.5%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명세서 80쪽 건설관리과 소관 관철동 젊음의 거리 노점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내 대표적인 상업지역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상권 위축으로 상인과 노점 간 양측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관철동 젊음의 거리 지역에 화합과 상생이 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81쪽 도로과 소관 제설용 도로열선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최근 잦은 폭설과 차량을 통한 제설작업의 한계로 인해 도로열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상습 결빙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자하문터널 출입로 시내방향 출구 쪽 도로 100m 구간에 열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은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설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책자 80~81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관철동 노점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은 참 용역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김에 제가 이번 1차 본회의 때 언급한 관철동 거리 내 영업장의 영업이 함께 활성화 돼서 50, 60세대들만 찾는 거리가 아니고 현재 20대들도 나이가 들어서 영원히 종로를 찾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추억을 담을 수 있게끔 영역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장 외 영업도 반영을 하는 걸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그 옛날에 문화과에서 주말에 공연 같은 걸 해서 원래 명칭이 젊음의 거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면 문화과에서도 주말에 공연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만 저기하면 거기 활성화 방안, 청계천하고 젊음의 거리를 이어서 특히 광화문광장까지 이게 되면 연결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관철동 젊음의 거리 조성한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11년 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체가 됐다는 건 우리 구의회도 반성을 할 여지가 있겠지만 종로구청 자체에서는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좀더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재설용 도로열선 설치하는 것도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진짜 여러 군데 하고는 있겠지요?
○도로과장 정현석 열선은 여기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국악로에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없습니다. 우리 종로는 이게 최초입니다.
○라도균 위원 아마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한 곳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추가하자는 얘긴 아니고 2차 추경 때 꼭 반영할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창신길 꼭대기, 그 낙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S자 커브길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도 시범지역으로 2차 추경에는 꼭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도로과장 정현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2차 추경 때는 시범적으로 서부를 하나 했으니까 동부에도 하나 하는 쪽으로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제설종합대책에 도로열선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에 구의원 입성하면서 평창동 도로제설로 인해서 도로에 열선을 해주면 어떠냐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신다니까 저도 역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그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큰 도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굴착복구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중화가 들어가면 전체가 다 버립니다, 사실상. 이게 통상적으로 100m에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항상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건물자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열선을 집어넣으면 굴착복구를 했을 때에는 그 돈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 큰 도로, 큰 도로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구청에서 뭘 검토하고 있냐 하면 실제 작년부터 실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동액상살포기 이 부분을 이화동이라든지 창신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암동에 설치한 결과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가 자체가 100m당 3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1, 2022년도 제설은 이 액상살포장치로 상당히 양을 많이 늘려서 올해는 이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을 갖고 지금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제가 혹시 문제점이 뭐가 있냐고 여쭸더니 굴착복구를 할 때 기반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는 데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또 굴착복구해서 기반시설 만들고 이럴 때에는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게 정말 고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면에서 얼마나 밑으로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충격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네요. 5㎝면 이 정도 되니까 취약하겠고 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 꼭 필요해서 굴착을 할 때에는 이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지요.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더라도 아스팔트를 다시 걷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폐기물로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미 어떤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되어 있더라도 가정 하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가정 하수가 보통 150㎜정도 PVC관이 2개에서 3개가 가정집에서 내려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걸리면 그거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파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 자체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도로를 파야 되는데 구청의 허가를 받고 그러다 보면 이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20년을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데 20년 안에 뒷골목 같은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 뒷골목 자체에는 그리고 대부분이 어느 지역은 설치하고 어느 지역은 설치 안 한다 그랬을 때 주민들 간에 분쟁이나 문제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간선도로는 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터널주변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그리고
○노진경 위원 큰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자하문터널에 작년에도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뒷골목은 조금 그렇지만 간선도로는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 자체하고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총 100m 하는데 1억이 아니라 2억인 거잖아요?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50%해주고 우리가 1억 하는 거고
○도로과장 정현석 2개 차로가 들어갑니다. 100m, 100m. 그 자하문터널 나오는 데가 2개 차로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로에 100m, 한 차로에 100m 해도 도합 200m입니다. 그래서 2억이 들어가고 400만원은 전기세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전기세 400만원이 한 계절에 그런가요?
○도로과장 정현석 한 시즌이죠. 제설시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성북이나 서대문구 전기료 사용료 자체를 추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100m당 1억이네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습니다. 100m당 1억이고 유지관리비 한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줄이기 때문에 2억에 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생각인데요 꼭 필요한 도로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됐고 한 곳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유지관리는 없잖아요? 일단은 깊이 5㎝ 그걸 훼손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거고 굴착이 아닌 그런 문제점은 없을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지관리는 제가 볼 때 괜찮을 거 같은데 굴착인 경우에 안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좀 해줘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 하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뿐만이 아니라 차량도 많이 노후가 되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필요한 데는 꼭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큰 도로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큰 도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차량들이 다닐 때 그게 열에 의해서 녹아요. 물론 이쪽은 아니에요. 자하문 거긴 아닌 거 저도 알아요. 아닌데 그 큰 일반도로들은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녹아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경사가 있는 도로 이런 데는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질의에 앞서 오늘이 인천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우리 학생들 총 탑승인원이 470명 정도 됐는데 304명의 학생들, 선생님이 돌아가신 오늘 세월호 7주년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일단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두 번 다시 이런 큰 대형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최초로 도로 열선을 까는 걸 자하문터널에서 시내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판단해 가지고 이쪽으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노진경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2차선 차량입니다. 우리 제설차들이 언제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제설차량들이 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 라도균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창신길이나 또 평창동 마을버스가 다니는 숭인동이라든가 그런 쪽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우리 도로과에서 이유가 있어서 이쪽을 선택하셨겠지만 우선적으로 일단 시범설치를 한다니까 결과는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쪽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 구청도 생활도로 위주로 전폭적으로 지금 장비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사전 제설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제설작업 위주로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21년, 22년 제설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쪽으로 하되 뒷골목 쪽으로는 저희들이 자동액상살포기 그것도 작년에 이화동이나 창신3동 그 다음에 부암동 쪽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TV 모니터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스마트 제설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들이 상태를 보고 다 뿌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적은 예산으로도 오히려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열선 자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랑 포함해 가지고 기타 과장님들이랑 해서 성북구를 직접 눈 오는 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사실은 열선 자체가 유지관리가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너무 돈이 한꺼번에, 과연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한철에 일시적으로, 고작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해에 한 네다섯 번 정도 이걸 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투자했느냐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걸 다 깔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제약적인 요소와 예산적인 요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설치해보고 좋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검증이 된 자동액상살포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까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와 갖고 용역업체들이 다 깔고 다시 회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우리 물처럼 똑같습니다. 자기네들이 갖다 주고 또 회수하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전영준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발언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상살포기는 참 효과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산대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 위로 설치를 할 때는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올해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위치를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셨다니까 존중하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젊음의 거리, 사실은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벌써 오세훈 시장이 초기에, 11년 전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점포가 95~100개 가까운 점포가 운영이 됐었는데 활성화가 됐고 지금은 45개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가 하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체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돌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 7080 세대와 전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쪽은 보면 제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거리노점 우리 배성호 위원장이라든가 우리 상가번영회 강영식 위원장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께서도 한 걸음씩 양보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도 우리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정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실정인데요 서로 노점이라든가 상인회랑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여러 번 모색을 했었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더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양쪽 노점상이라든가 상인 이런 사람들도 참여해야 될 거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보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1만 3,000여 분이 계시지만 그중에서 제가 10분 정도는 추진력이 강한 분들을 꼽고 계십니다. 그런데 10분 중에 3분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우리 정욱성 국장님이나 정현석 과장님 또 김남선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긍정적인 대답을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나름대로 한번 역할을 해 가지고 젊음의 거리를 다시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거리로 재창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남선 과장님, 우리 정욱성 국장님하고 잘 협조하시고 중간중간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시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그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조례 개정안 1건 및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판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3호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물품의 내용을 정비했고, 안 제6조 제2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했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7억 4,200만원 대비 1.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3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억 1,200만원 대비 14.37%인 4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다 효율적인 CCTV 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주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10억원의 사업비 중 구비 분담분 4억을 편성하여 금년 중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5억 900만원 대비 0.58%인 5,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사업인 행복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행복도 조사·분석을 위한 공동사업 분담금으로 5,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저소득층 장애인의 건강과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구비 추가 부담금 9만 6,000원, 동네체육시설 2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증가분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스마트도시과는 신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협의회 운영과 스마트도시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리빙랩 운영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지도 형태로 구현하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자료로 활용코자 스마트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1억 1,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0억 2,000만원 대비 0.1%인 3,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수송차량 이동시 과적으로 인한 차량 단속을 예방하고 청소작업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증축차량 구매를 위한 구비 분담금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021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동묘 앞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3억원을 감액하여 일자리경제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지원하고자 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억 2,500만원 대비 5.51%인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를 확대 설치하고자 구유부지 정리 등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우리 국의 업무와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 전문위원 김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박스 줍는 분들 얘기입니다. 나도 가끔 지나다가 가회동 같은 데에서 할머니가 박스를 싣고 있으면 내가 밀어줘요. 나도 모르게 가서. 발길이 자연히 가서 한참 밀고 가서 말이야 참 누구나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로구청에서 나서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줘야겠다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잘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방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역량의 문제, 사람들이 이렇게 선하고 좋은 뜻을 도와주려하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가면 좋은데 업자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때로는 말이야 이거 하다 보면 구에서 돈이 나오니까 니 돈이냐, 내 돈이냐 해가지고 말이야. 이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양심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 그분들이 순수하게 우리가 도와주는 걸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한 두어 가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아마 다른 구청 2~3개 정도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실행방법에 그런 문제들은 벤치마킹도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등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일단은 조례로 만들어서 실시를 해야 되니까 규칙으로 넣든지 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 좋은 뜻이 더 좋은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개정사항 중 ‘6조2항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 일부를 보존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보존이 적합한 용어인가요? 보존이란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태서 채워준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존해주겠다는 건지 이 용어가 좀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저희가 작년 12월에 최근 3년간 재활용품 이걸 갖다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3년 평균이 70원이었거든요. 수집인이 고물상에 갖다가 파는 가격이 평균 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경에 단가가 40원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 단가 하락된 부분,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준다, 보존해준다 하는 선에서 단어를 보존으로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기준일자를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작년 12월에 해가지고 기준단가를 우리가 70원으로 정해놨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좀 올라서 60원입니다. 70원보다 가격이 오르면 보존해주는 게 없고요. 그래서 해줄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한 거고 한다는 강요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단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시장 가격변동에 따라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그 차액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라도균 위원 판매금액의 차액을 보존해주는 겁니까? 여기는 일부를 보존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일부라는 게 최근 3년간 단가 평균을 보니까 70원이었어요. 그런데 조사시점인 작년 말에는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4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단가를 70으로 정해놓고 고물상에 갖다가 팔 때 그 70원이 안 되는 부분 그 차액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라도균 위원 최고 상한가가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지역마다 다르겠지요. 물론 지방은 좀더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그러니까
○라도균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잘 운용하셔 가지고 수집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지금 1㎏에 70원이란 거죠? 그런데 그 당시 파악을 하기엔 40원으로 내려서 나머지 차액 30원을 보존해준다는 뜻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60원으로 올랐단 얘기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10원을 보충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오늘 기준으로 한다 하면 맞습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고정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개정해놓고
○노진경 위원 그러면 재활용 그러니까 폐지를 줍고 하는 분들은 정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수입이 줄고 또 폐업신고를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은 가게라도 차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거기다 4차 지원금 같은 건 300만원씩도 받았고 이런 부분 있는 거에 비하면 이분들은 정말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이분들은요. 소상공인 같으면 그분들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해주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냥 폐지 줍는 거 가장 간단하게 주워서 파는 거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지원금을 해줄 만한 뭐가 없으니까 정말 이분들은 ㎏에 70원이면 여기에 월 평균이 13만 3,000원이고 최저는 2만원도 있고 그런 분들입니다.
지방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주워서 정말 근근이 용돈 쓰고 하는 그런 분을 봤어요. 그래서 70원으로 딱 하지 말고 조금 더 높여서 어차피 개정도 했는데 좀더 보존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걸로 조금씩 버는 분들인데 규칙을 잘 둬서 이분들 보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우리 구에 앞서 가지고 서울시 광진구하고 동대문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기준단가는 70원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원에서 가격이 더 내려서 했을 때에는 그 차액만큼 보존해주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원이란 것은 내부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보존해주는 방법은 우리 구에서 좀 올리거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최저생활이고 최저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월 평균 수입이 13만 3,000원 그렇게 하면서 주워서 리어카에다 밀고 다니고 그런 걸 볼 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고요, 오히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전 받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근거도 없으니 얼마 차이 아니니까 잘 좀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만들어서 해나갔으면 어떨까? 지금 60원이라고 해서 10원만 보전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다른 또 재난지원금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실 이런 사각지대에 보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검토 좀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개정을 하셨으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걱정해주시는 취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집행을 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보전될 수 있는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발언을 하신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 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늦었지만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죠. 그나마 재활용품 수집인들을 위해서 단가를 인상했다는 것은 참 좋은데요 지금 우리 재활용 수집인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인원수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관내 66명이고요 50대가 3명, 60대가 8명, 그리고 70대가 30명, 80대가 24명, 90대가 1명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꼼꼼하게 잘 챙기셨네요, 우리 안문규 과장님.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차상위 계층이죠. 지금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를 위해서 재난기금이 나가고 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조례도 많이 개정을 하고 또 발의도 하고 한 상태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66명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 배정된 게 얼맙니까? 이번에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건 없고요
○전영준 위원 보전해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우리가 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영준 위원 기금으로요? 그럼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 가서 근거도 없으니 재난기금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25개 구에서 가장 앞서 간다면 단가를 조금 더 인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형평성 문제나 다른 구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만 올릴 수 없는 입장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번에 거리점포나 그런 데는 얼마씩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66명이라니까 이미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얼마 예산이 안 돼요, 보니까. 이분들 50만원씩 한다고 해도 얼맙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좋으신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 실무자들 협의 한번 해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일시적이나마 그렇게 약간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단 파악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틈새계층을 챙기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청소행정과나 우리 모든 지속가능국 관련부서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차액을 보전해주면 현금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생활보호 기초수급대상자일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한테는 이 정도 법적으로 한계 지급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전해주면 그걸 기초수급에서 빼야 돼요. 그 점을 잘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를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3쪽에서 61쪽까지 지속가능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CCTV 어제 내가 부서팀장한테 설명은 들었어요. 우리 CCTV 관제시스템 어느 과였더라? CCTV 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했나요?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왔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CCTV 팀장님이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자리에 없나보죠? 어제 내가 CCTV 다른 예산 다 돌려 가지고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의원들이 다 놨어요, 거의. 평창동 이쪽 하여튼 골목 CCTV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어제 내가 물은 건 뭐냐면 언뜻 보기에는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같은 정보전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중복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른 스마트도시과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더니 이건 성격상 별도라서 일원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지금 전산과 스마트 이런 CCTV 부분은 어떤 면에서 같이 일원화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채널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예산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이 홍보전산과, 재난안전관리과, 스마트도시과 세 군데에 나눠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만 딱 놓고 봐서는 이게 CCTV 관제센터가 재난안전과하고 딱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 가지고는 스마트도시나 홍보전산과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또 긴 얘기 안 할게요. 일단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록 틀리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얘기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교환해야 할 정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쯤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필요한 건 골목골목 좋은 것도 필요할 텐데 그것이 이제 CCTV 관제하고도 연결이 안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쯤은 연구검토 해봄직한데 내가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고를 괜히 해서 쓸데없는 시간 보낸다면 권고한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좀 이런 부분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내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걸로 끝냅시다, 이 문제는. 국장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도 마찬가집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스마트도시과나 홍보전산과하고 연계돼 가지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6억을 서울시에서 받아놨죠?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6억은 행안부에서
○윤종복 위원 아, 행안부에서 받아놨죠? 이게 전에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는데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국토부하고 행안부는 별개다, 별개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났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 4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번 예산 4억 넣으면 10억 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11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이 급한데 쓸 돈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1억만 잘랐다가 9월 달 추경에서 채워드리면 안 될까? 사업진행상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진행상 6억은 이미 돈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10억을 맞춰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3억하고 6억하고 9억 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을. 착수금 주고 중도금도 더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러다가 잔금이 언제냐 하면 11월 달이에요. 그렇죠? 준공되면. 그 사이에 1억을 9월 달에 추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의회에서 일단은 삭감됐다가 9월 달에 추경에서 다시 1억을 채워주겠단 말입니다, 이번에 1억 삭감했다가. 그건 사업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발주를 행안부에서 6:4로 매칭을 할 적에 그 4억에 대한 부분은 기관간의 신뢰문제고 저희들 보조금도 딱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4억을 우리가 한 번에 같이 발주를 하겠다는 조건하에 행안부에서 저희 공모에 당선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상으로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재난안전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모를 해갖고 PT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6억을 주면 너네들이 4억을 부담하겠느냐? 하겠다 그래놓고 그걸 공문으로 예산부서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문으로 행안부장관한테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청하고 행정안전부의 신뢰관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양해해주십시오.
○윤종복 위원 그건 서울시에 행안부 답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의회에서 임시 삭감 1억했습니다. 9월 달 추경에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추경에서 1억, 구에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물론 그렇게 실무자들끼리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팀장이 가서 심사위원들 모아놓고
○윤종복 위원 어지간하면 우리 국장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랬는데 오늘 계속해서 얘기가 너무 상당히 곤란한 거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칼만 뺐다가 꽂고 말아야 되겠네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 건만은 좀 칼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노진경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선별관제시스템 이거하고 스마트시티 플랫폼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스마트시티 우리 플랫폼은 모든 분야에서 다 관할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정보를 우리 구가 구축을 해놓으면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말씀하신 건 스마트시티도 각 채널별로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일단 플랫폼이 딱 형성이 되면 각계각층에서 정보를 다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스마트도시과장님! 모든 정보가 그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축하는 건데 요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순서문제인 거 같아요. 일단 스마트도시과가 아직 구축이 안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구축이 안됐고 신청은 했지만 안 받아들여졌고,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지 못 하고 올해 그걸 할 수 있다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통합플랫폼 만큼은. 그런 상황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행안부에 해가지고 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6대 4로 된 거고. 아직 우리 통합플랫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으면 혹시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특색이 다른 게 있어서 이건 선별로 올라오는 거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게 예산문제다 보니까.
이게 좀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 선별관재시스템은 어떤 범죄 유형이 나타나면 바로 떠 가지고 인력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차원이고 훨씬 디테일하게 범죄나 방법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축해나가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요.
지금 제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찌됐든 이미 해가지고 결정이 돼서 하기로 다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도시는 도시대로 해나가야 되고 또 물론 다른 디테일한 점 이런 건 차이가 있겠지요.
그걸로 다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더 빨랐으면 이걸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말은 드리기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릴 거 같고 이대로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짚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시티가 통합플랫폼으로 구축이 먼저 됐으면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만약 이게 구축이 됐으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저희가 국토부에 플랫폼사업을 공모 신청해 가지고 됐으면 다행인데 인구수가 좀 부족해 가지고 안됐거든요. 또 저희가 모든 재원에 구비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 공모가 나와서 부득이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다행히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플랫폼사업은 계속 공모를 할 것이고 이게 먼저 되고 나중에 되고의 선후 관계는 좀 약합니다. 이건 컴퓨터 서버 자체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똑똑하게 만든 다음에 플랫폼을, 흩어진 정보들을 한데 모으는 플랫폼 작업을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랫폼 사업은 공모가 있는 대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야 될 거 같아요.
다음 환경과장님! 환경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일이 참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도시가스 문제도 정말 애쓰신 거 감사드리고 그 다음 대기질 개선으로 전기차 충전, 구축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애쓰셨어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이거 하는데 우리 이제는 전기차 충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어요. 다른 데는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전신주에다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각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전기차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정말 많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미리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토지랑 이렇게 정리하고 충전시설을 하는데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부지 정비사업만 하고 그 다음에 전기충전설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해주는 걸로 3월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정리만 하면 설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 저희들이 의회에는 물어보지 못 했는데요 공사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도 중요하니까
○노진경 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 바로 앞쪽 아파트 단지
○노진경 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은 인프라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그런 거까지 다 계산해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사업은 해야지요.
저는 오히려 미리 준비를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고요 일일이 그런 거까지 다 신경을 쓰면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젠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걸로 다 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마호식 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우여곡절 끝에 스마트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봅니다. 사업개요에 단계별 추진내역을 봤어요, 1~3단계까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을 하려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될 텐데요, 전문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이런 목적으로 책정된 겁니까?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1,200만원이.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이 사업비 안에는 스마트도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전문가 자문료 거기에 직원 및 주미대상 교육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1,200만원 전 예산이 교육비는 아닙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거고 처음 시작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 능력을 평가 절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새로 생긴 부서다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예산이 편성됐다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추경을 편성한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기꺼이 받아서
○전영준 위원 더 편성을 해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요청을 하셨어야지요? 이러다 업무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차량을 쓰리축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쓰리축으로 하는 이유가 저는 이걸 잘못 표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요. 과적을 피하고 수송차량 이동 시 과적으로 인한 차량단속 예방? 이게 그럼 우리가 적량을 오버해서 적재를 하고 다닌단 얘깁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남들이 보면 우리가 과적하고 다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두 축보다 쓰리축이 좀더 안정감도 있고 가다가 요즘에는 톨게이트 입구마다 과적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꼭 적당히 실렸다 해서 과적에 단속이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중을 어디에다 적재를 했느냐에 따라서 과적도 걸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증축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증축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수송차량이거든요. 폐기물 수송차량인데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이게 증축을 하면 25톤 정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몇 톤 차인데 25톤까지 실을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15톤 차인데 증축해 가지고 25톤도 되고 또 25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은 5톤부터 다 축을 하나씩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톤을 갖다가 증축을 설치해서 25톤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는 거네? 25톤을 구매하면 이거보다 더 들어가는데.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네, 맞습니다. 지금 25톤도 나와 있는 게 가격이
○전영준 위원 아주 일을 잘 하시네요. 예산도 절감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좀더 발로 뛰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환경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281대입니다.
○전영준 위원 지역별로도 파악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지역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시스템 안에 등록되어 있는 거 중에서 종로구만 발췌해서 한 게 281대입니다.
○전영준 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데가 어디죠?
○환경과장 마호식 평창동입니다. 북악주유소하고 현대주유소 사이 뒷길에 하나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전기차가 비싸 가지고 평창동 쪽에 많은가 보죠?
○환경과장 마호식 동별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요즘에 마을버스 때문에 혹시라도 설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승용용만 하고요
○전영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81대까지는 파악이 되셨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더 파고든다면 동서남북으로 몇 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할 때 동부, 서부, 중부 이런 식으로 한 곳씩 선정을 한다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모든 구민들이 여기다 당연히 설치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전기차가 그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설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환경과장 마호식 환경과에서 하는 건 승용용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국민용
○전영준 위원 그럼 부지 때문에 그쪽에 선정을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마호식 부지가 적합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는 공동주택 같은 데는 본인들이 그냥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저희 종로 관내에는 11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영준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정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의원님들께 추천을 해달라든가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적당한 장소를 추천을 해드리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환경과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예산을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하면 원래 원안가결이란 건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심의하는 건 구민들이 우리들한테 위임한 사안이 심의안이에요. 그래서 면밀히 봐서 삭감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삭감이 건설복지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른 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나도 안 잘랐어요, 지금까지 각 부서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예산결산 말고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내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이해하십시오.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3억을 줬어.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3억을 감액해서 청소행정과에 편성을 했다고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동묘 앞 적십자사 봉사단 화장실 리모델링인데요 우리가 본예산은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됐어요. 그 지역이 동묘시장
○윤종복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돈이 남아서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서울시에서 교부할 때 일자리경제과가 시장담당부서니까 그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지 매칭사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만 이동하는 겁니다, 부서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만 왜 이동하냐?
서울시비가 교부가 늦어질 시에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3억을 갖다 해놓고 시비하고 합쳐서 나중에 지급할 때에만 시비 내려오면 그거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의회의 승인절차는 필요 없었습니까? 이 전용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지금은 전용한 상태가 아니고 추경에서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로 넘기고 청소행정과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3억을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사업은 일자리경제과니까 거기로 서울시 화장실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그쪽으로 돌렸단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네, 단순히 공중화장실이니 개방화장실이니 이걸 떠나 가지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그중에서 공중화장실을 하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니까 일자리경제과로 교부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같은 부서에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돼서 이번에 청소행정과 예산을 갖다가 일자리경제과로 옮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윤종복 위원 전용 요건에 조금도 위배된 건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이건 전용이 아니죠. 이건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죠. 우리 걸 줄이고 그걸 일자리경제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을 일자리경제과에다 이제 협의 하에 주게 됐단 말이에요? 이미 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아니 예산편성을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증액으로 되어 있고 저희 청소행정과는 감액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추경에다 이번에 안을 올렸죠.
○윤종복 위원 그럼 여기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2억만 주시고 1억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아니죠. 그것이 이제 서울 시비를 받아 가지고
○윤종복 위원 2억만 주면 되지 1억은 우리 의회에서 쓰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매칭사업이니까 하고요 또
○윤종복 위원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내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쓰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사업으로 쓰거나 전용해서 쓰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같은 사업이.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화장실 공사 명목으로 큰 제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지만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내려왔으니까 그 명목으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윤종복 위원 아니 3억은 일자리 주는 건 구 돈이잖아요. 본예산에 나온 거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본예산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편성을 해줬다고요,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 확실한 건 주겠다는 의지는 있었고 또 행정평가를 해야 돼서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교부조건이 있어 가지고 혹시 서울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구비가 좀 절약된다 이렇게 판단되면 다음 추경 있을 때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삭감해 가지고 혹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차질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삭감하지 말라고요? 그럼 그 얘기 사정 얘기 다 듣다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의회가 말이야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단 1원도 삭감 안 했다고 하면 이거 역사에 기록 남아요. 책임지시겠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추경이 여러 건이 있고
○윤종복 위원 우리 연구를 해보자고요. 연구를 해서 1억을 일단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대로 추경에서 1억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추경에서 1억을 다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안 지킨 적이 없어요. 당연히 지켜야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청소행정과 사항에서는 지금 삭감을 하는 마이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이 성립이 안 되고요, 삭감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니까 이건 회의 끝나고 예결위 할 때 예산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삭감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줬으면 먼젓번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심의할 때 증액된 부분 심의했나요?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 답변 나왔네요. 그럼 어디서 삭감을 해야 되나요? 국장님. 어디서 얼마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끝냅시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현 상황에서는 저희 지속가능국 소관은 어찌 보면 기존에 편성됐던 거에 부족분을 보충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좀 아쉽겠지만 이거 저희가 딱 부러지게 어떤 걸 삭감해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아마 예결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지속가능국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내가 마지막 얘깁니다. 다 안 된다면 각 사안에서 다른 국에서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원체 예산 규모도 적고 저쪽 건설관리과는 8,100만원이에요. 거기서 뭘 잘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어떤 논리냐 하면 나는 좀 의회에서 조금 삭감될 걸 예상해서 조금씩 이렇게 기존 필요한 예산에서 한 10%씩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서마다 그런데 오늘 전부 5% 내지 10% 전부 다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어때요? 국장님, 5%씩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해놓고 발주하고 그런 예산액을 가지고 발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10억짜리 사업을 뭐 9억 5,000만원을 놔두고 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상비 같으면 가능한데 사업비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오늘 심의는 분명히 여기 편성 수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의회로서는 안 그러면 이 회의 못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가 돼도 좋으니까 9월 추경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내가 일률적으로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사실은 지금 우리 5%씩 쫙쫙 그으면 되지만 그래도 예의를 차려서 내가 국장한테 하는 얘기인 거 아시잖아요? 그냥 죽죽 그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금씩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여유분 넣은 것들은 뺐다가 나중에 9월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 이상 없이 넣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낙찰차액 발생한 거 없냐고, 거기 낙찰차액 발생한 거 없어요? 거기 지금 우리 지속가능국에.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낙찰차액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요 낙찰차액을 예산상에서 손을 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10억짜리를 가지고 9억에 발주를 했다면 1억 남는 건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삭감을 논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말이에요 이 3억도 내부적으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말씀드리면 이게 내부적인 전용이 아니라 없던 공모사업을 해서 3억을 받아왔으니까 청소과를 재료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에 편성한 걸 저희가 전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올린 사항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승인받기 위해 올려놓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얘기가 협의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낙찰가액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여기서 잘린 예산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상에서는 낙찰차액을 거론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일단은 입찰을 보고 계약을 체결해봐야지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상에서는 낙찰차액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하나도 삭감하지 마라고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삭감하라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위원님들이 전부 지속가능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 네 분 위원장님까지 다섯 분 모이셔 갖고 협의를
○윤종복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현 상황에서는 제 말뜻을 지금 이해가 자꾸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예산결산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합리적으로 해왔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의회의 본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분도 배려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내가 한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우리 계수조정이 있어요.
○윤종복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지속가능국 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장 출신이시고 재난안전과장님은 예산팀장 출신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냈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동묘시장 화장실 조성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을 조정을 하세요. 용어가 정말 잘못됐어요. 더 이상 거론 안 해도 알겠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조정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수정을 하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금일까지 심사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702억 1,423만 3,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종복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안)
(14시29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4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지속가능국 및 각 동 주민센터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사항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환경과장 마호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