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6일(목) 11시1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7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노섭 의원, 이숙연 의원)
1. 제237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18분 개의)
최광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박노섭 의원, 이숙연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노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노섭 의원, 이숙연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혜화동, 이화동, 종로1~4가 지역구 박노섭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도 차가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여러분도 모두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이 약사 1인이 경영하는 영세약국 형태가 아닌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약사 1인 체제의 약국은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라 주장하면서 영리법인 약국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약국이 설립이 될 수 있다면 영리적인 대자본에 의해서 약국의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주민 가까이 있던 동네약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 법인이 약업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영세약국은 줄줄이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전체 약사가 감소되고 약국의 종업원 일자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외국자본의 약업 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의 건강이 훼손되고 거대 자본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가 장악될 것입니다.
동네 약국은 사라지고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약화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영리 법인 약국 허용 후에 5대 도매 자본이 약국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노르웨이 경우 약국 설립 자유화 이후 3대 법인이 81%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을 허용하자 개별 약국이 도산하면서 약국의 접근성이 약화되자 다시 법을 개정하여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약사가 구성원이 되고 직접 출자하는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결국 기업형 거대자본이 출연한 계기가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 법인 약국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영리법인 약국 설립 움직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를 반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오년 청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한적십자 서울적십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무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주민 의견이 제기되어서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시 거주민으로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백내장 사전검사비와 수술비에 자기 부담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 적십자사 희망의 빛이라는 사업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적십자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각 구청장께 희망의 빛 사업의 지원 대상을 추천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해왔고 공문으로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각 구청의 협조가 부족하자 올해도 지난 1월 이런 협조 공문을 서울 시내 각 구청장께 다시 송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한정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를 가늠할 것입니다.
백내장 질환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도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발굴하여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할망정 우리 구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는데도 우리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우리 구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서울적십자사와 적극 협조하여 우리 구에 많은 주민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백내장 질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7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약사회 약사님을 비롯해서 언론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