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15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부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영준입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10월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영준·윤종복·라도균·노진경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오늘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지속가능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부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수정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2항 단장선출 방법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3항에 따라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를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2항 및 3항의 의무 부과행위 삭제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가 없는 단장과 단원에 대한 의무교육 규정을 삭제하여 단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재해 보상규정을 신설하여 재해복구 활동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1~2항에는 재해보상 청구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3~4항에는 유족의 순위와 위임에 관한 사항을, 5항에는 부정수령 시 환수 관련 내용을 정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기존 제16조를 제17조로 조문 이동하였으며 2조, 5조, 6조 등 9개 항목은 법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국 모든 직원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전영준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전영준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을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네.
○윤종복위원  종로 전체 30명이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234명입니다.
○윤종복위원  각 동마다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거네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15분이고 행정 동 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자율방재단은 평소 지역 내에서 안전에 관한 순찰 또는 예찰활동을 통해서 자연재해,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 홍보의 날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신 대로 자율방재단 단복도 맞추고 그래서 매월 안전점검 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같은 어떤 집합행사는 하지 못 하고 단원 별로 지역에서 순찰활동을 해서 주민 불편이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매월 3건 이상 신고하게 되면 단원 당 3만원의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교부금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방재단이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감염병 쪽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감염병 관련 방역활동을 하려면 관련 전문교육도 받고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방역활동에는 직접적인 참여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풍수재해라든가 이런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풍수나 재난 기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축대라든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순찰활동을 하시면서 아니면 왕래하시면서 위험사항에 대해 신고하시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바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 봉사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올라온 거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대책은 마련해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국장님!  내년도 지속가능국 예산이 앞으로 만들어질 텐데 지금쯤 올렸을 텐데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평소 그동안 교부금 수급이 어떻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건 저보다는 행정국 쪽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서울시가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고 국가도 마찬가지여 가지고 확실한 건 저희가 직원들끼리 얘기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11월 정도에 확정금액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대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의를 하는 바람에 못 했어요.
  지금 각 부처마다 예산수급을, 지금 세수가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지금 청년수당 같은 것도 주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 주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내년에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나 또 예산들이 교부금에 의존하던 것들이 많잖아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맞습니다.  아침에도 실무자끼리 얘기했지만 예산팀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되면 따로 위원님들 모셔놓고 설명드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회의 때마다 얘길 하는 게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예산을 자기들이 처음에는 한해는 100% 다 해주고 다음에는 우리한테 살살 떠넘기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게 있는가 하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낭비야.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혹시 지속가능국에는 있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우리가 정리해야 할 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 지속가능국이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예산수급이 제대로 돼야 소기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수급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예결위에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본전이 얼마가 되느냐?  교부금을 빼고 우리 돈이 얼마나 되느냐?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번에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절세하는 부분도, 지속가능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나중에 낭패를 안 당할 수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30명까지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자율방재단 동별 현황이 있겠지요?  그 자율방재단 동별 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월 몇 회를 안전의 날로 한다고 했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매월 4일날 한 번 합니다.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관련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하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정해놓고 우리 방재단들이 활동을 할 때에는 삼삼오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아닐 때에는, 이런 감염병 시기가 아닐 때에는 여럿이 다닐 수도 있고 개인이 혼자 다닐 수도 있고 그런 활동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런 게 아까 말했던 예전에 그 전 조례에는 의무교육에서 10시간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삭제하고 교육을 그 전에는 하면서 방재단과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 또는 교육시간을 통해서 어떤 순찰활동을 할 것인지 만약에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해빙기 철이 좀 위험사항이 높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단원들한테 금번 활동사항은 주로 해빙기 관련 안전사고 쪽에 관심을 갖고 순찰을 해주시고 2/4분기 때는 장마나 우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지역에 대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미리 순찰 또는 일반 활동시에 발견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때는 교육을 통해서 만나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보자 하고 했는데 일단 그건 안하고 못하게 됐고 이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아까 신문고에 행안부에 그쪽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3건하면 그런 형식으로 바뀐 건데 그런 형식이 계속 갈 건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방재단이라면 일단 다녀봐야 아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다녀봐야 아는데 삼삼오오 같이 다니면서 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지침 없이 자율적으로 혼자 다니고 혼자 발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닙니다.  바뀐 건 아니고요 아까 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집단으로 활동하고 조별로도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계속 되어 있었는데 금년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은 지양하게 됐고 개별적 또는 두 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사항으로 됐고요 이 코로나 사항이 진정되고 나면 처음에 의도한 바처럼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에는 전체가 모여서 안전점검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역에 대한 순찰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집합적인 행사는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단지 교육만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렇죠.
○노진경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만 하는 것뿐이고 앞으로 코로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이제는 전처럼 삼삼오오 다닐 수도 있고 개인도 다닐 수 있지만 그런 점검하는 날을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건 지역별 다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활성화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개정안에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서 구청장에게 임명권한을 줬기 때문에 위촉을 ‘임명한다’로 좀 바꾸는 게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사항대로 따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당히 존경하는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워낙 또 특출나게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라도균위원  입법예고해서 우리 공람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입법예고해서 참여하신 분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우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신 분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도균위원  누가 어떻게 열람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주민이 얼마큼 관심 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열람을 확인한 숫자까지는 제가 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워낙 일이 바쁘셔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관심도를 입법예고를 하고 변화가 있는 건데 어느 분이 어떻게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했는지 파악 혹시 여기에 대해 의견제출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있어요.  여러 군데 제출했는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과에서 의견제출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성별영향평가 과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그쪽에 관련된 심사
○라도균위원  그 자체도 의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만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과에서 의견 내는 건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냈는데 성비를 비율해서 하자고 했더라고요. 좋은 제안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30명 이내로 지금 구성이 됐다면 그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여성분이 많이 적습니다.
○라도균위원  적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745명이나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니, 234명입니다.  방재단
○라도균위원  여기 나온 건 안전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안전점검 건수가 745건이고요
○라도균위원  그러면 30명 구성해서 여성을 30% 한다든가 20%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강제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어떤 특정 성별이 40% 이상이 항상 유지되게끔 해야 되는데
○라도균위원  40% 이상?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니, 40% 정도가 유지되도록 모든 성별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 자율방재단 쪽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여성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원들 새로 위촉하거나 좀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홍보하고 또 위촉해서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전에 관한 사항들도 많이 도출해서 구 전체 안전사항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성별 비율을 잘 좀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원들이 신고했다거나 환경순찰을 통해서 적출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적출 및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758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저희들 구의원님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안전이 위험한 것을 수시로 아마 동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상당히 몇 건을 했는데 그 다음 그 조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괄하는 것인지 어느 어느 과라고 이관하고 말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동에서 순찰하는 건 우리 동순찰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이 등록되면 해당부서로 이관하고 해당부서에서 조치사항은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일부 건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유지 관련 사항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러한 건도 있기는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하여튼 잘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12조 교육을 지금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할만한 게 되는 것인지,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율방범대고 위험한 일을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일을 또 가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분들이 기본적인 안전의식도 없고 어떤 대처방법도 없는데 최소한도 교육은 필요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줄인다든가 없애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교육을 삭제하는 삭제사항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 의무사항을 삭제를 한 거고요, 그 후에 다른 방법으로 교육은 계속 지원
○라도균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방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은 노력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교육을 타 기관에서 봐서도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해야지 여기는 교육을 완전 없애버렸어요.  방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지원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예 없애버리는 걸로 해버리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이건 10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 그 사항만 삭제
○라도균위원  8시간인데?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8시간은 빼고 강제교육을 시킨다는 건 뭔가 문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대외적으로 얘기가 되지, 필요하죠?  교육을 없애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다른 항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몇 조죠?  별도 조가 없을 거 같은데.  저도 전문이 없어 가지고 그렇네요.
○위원장 전영준  6조에 있습니다.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6조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6조4항에 재난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삭제된 사항은 8시간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했던 그 부분만 삭제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근거는 또는 조항은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련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교육과 또는 훈련을 통해서
○라도균위원  이 사항은 다음에 개정을 한번 다시 할 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라도균위원  이번에 바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준 안대로 넘어가겠지만 다음에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방재단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은 다음 조례 시에 좀 더 구체화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도 좀 넣어서 세분화해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12조에 다시 해서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다음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어표준어문법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발생 시는 띄어 쓰고 필요시는 붙여 쓰고 이게 뭐가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용어는 법제처에서 정해진 법률용어입니다.  그래서 필요시가 옛날에는 띄어 썼는데 이게 붙여서 쓰는 건 ‘필요 시’에서 ‘필요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붙여 쓰는 걸 당연시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는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 있는 ‘-시’ 그 사항은
○라도균위원  발생 시, 필요시나 발생 시나 그 ‘-시’는 분명히 한문 ‘-시’인데 그건 어느 걸 띄우고 어느 걸 붙인다는 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국어라는 게 또 사용하는 말이라는 게 사람이 세상이 바뀌면서부터 쓰는 용어나 문법체계가 조금씩 많이
○라도균위원  발생 시라고 띄어 쓰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법제처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발생시라고?  필요시는 띄어 쓰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라도균위원  어디 있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법제처 관련 용어에서 정비 그 사항은 법제처에서 하는 용어대로 정한 겁니다.  법률 순화용어라는 지침에 따라서 이번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라도균위원  오히려 혼동스러워.  ‘-시’가 한문이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위원님들 세대에 썼던 그 맞춤법하고 지금 사용하는 맞춤법이 조금씩 변경되고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우선 너무 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구청에서 준 전문하고 우리 전문위원 의사담당에서 준 전문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 지금 일부 조례개정안이라고 우리한테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양쪽 다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 똑같아야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 운영 등에 관한 일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거기서 끊어졌죠?  그런데 여기는 ‘개’자까지 써놨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자구가 맞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맞는 거로 본다고요.  이걸 통과시키면 이게 통과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사담당님도 우리 구청도 최소한도 저희 자료 제출한 것은 구청 안하고 우리 의회 주는 안이 똑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늘릴 수가 없어.  어떻게 조례를 조항을 늘리고 줄이고 맘대로 못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담당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신 거 한번 보세요, 21쪽 보세요.   거기는 없을 거 같아요.  21쪽 거기 보시면 서울특 하고 한 칸 띄었어요.  아래요, 제2조2항.  무슨 얘기냐면 제일 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개정한다’가 다음 칸으로 가야 맞단 말이에요.  ‘개정한다’를 그 위로 올려버렸어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조금 신경 쓰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라도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지속가능국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라도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안제2조 제2항 중 ‘위촉’을 ‘임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진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노진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노진경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재단 운영은 모든 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계절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취약지점을 순찰, 또는 예찰을 통해 가지고 주민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자 하는 그런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대로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특히 교육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적극 반영해서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