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0일(화)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8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제168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1시11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8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3분)
제16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0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8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13분)
제16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종식의원과 김복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1시14분)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구의 종로 3가동 175번지 4호 일대와 중구에 걸쳐 있으며, 총 면적은 43만 8,560㎡로서 이중 종로구에 해당하는 9만 4,095.6㎡의 면적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계획지구는 도심 남·북 녹지축을 연결하는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 도심환경정비구역이 포함되어 노후 불량건축물이 다수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기반시설부족 및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체계적인 정비방안이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남·북 녹지축을 확보하고 미진한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도심상권 부활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총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마련을 시행할 것과 용적률 상향 조정 및 건물 높이를 30층 이상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건물주, 점포주들에 대한 기본대책인 이주대책과 보상대책 등을 조속히 수립해서 사업시행과정에 있어서 야기될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
이 종 환 나 승 혁 김 성 은 이 숙 연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