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31일(화)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5.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나승혁의원 외 4인 발의)
5. 구정질문
(11시12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5건으로서 2006년 10월 20일 김성배의원 외 9인으로부터 재산세 비과세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촉구 결의안, 2006년 10월 24일 주민 조기태 외 1,439인으로부터 종로구 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청원의 건, 2006년 10월 25일 강수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서을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6년 10월 26일 나승혁의원 외 4인으로부터 북한 핵실험 규탄결의안이 접수되어 2006년 10월 31일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5분)
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은의원과 정인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11월 3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나승혁의원 외 4인 발의)
(11시17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세계의 평화공존 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므로 이를 저지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한반도의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찍을 것이며, 결국 북한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시민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 모두가 생업에 안전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의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나승혁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시민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한반도의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찍을 것이며, 결국 북한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 천명한 약속이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동반한 남북간 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전 세계가 열망하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종로구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종로구청장은 핵실험이 종로구민의 안전과 종로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17만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앞장서서 수행할 것임을 역사와 종로구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2006. 10. 3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일동 착석)
5. 구정질문
(11시23분)
그러면 먼저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비리에 따른 집회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작년 9월 8일 성람재단 산하시설인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장애인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경기지방경찰청에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의정부지검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전 재단 이사장 조태영에게 9억 5,000만원을 횡령하여 재단 명의로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비리 협의가 있는 일부 이사진이 해임되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구청 앞에서 현 이사진 전원 해임을 요구하며 장기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7월초부터 성람재단 국고보조금 비리와 관련하여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구청 정문 앞에서 노숙을 하여가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문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여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많은 공무원들이 집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입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람재단 비리관련 집회 및 집행부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 9월 정례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재단과 산하시설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성람재단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며, 또 불합리한 법은 보건복지부에 개정 건의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끝나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그 동안 이사해임과 관련한 사항이 서울시의 책임이기 때문에 종로구청으로서는 '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법인 소재지 자치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서울시 2006년 8월 2일자 공문으로 발표하였고, 법인 임원의 해임 권한은 종로구청에 있음(보건복지부 2006년 8월 8일자 공문)이라고 종로구청의 책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비리에 직접 가담한 이사 이외는 해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행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법인의 최고 책임 단위인 이사회는 목적사업 즉, 사회복지사업을 달성케 하고, 예·결산 심의를 하는 등 이사회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람재단의 경우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유린과 국고 횡령 등이 수 년 동안 수 차례 발생하였으며, 이사회는 이런 수년의 과정동안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방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리에 연루된 이사들은 사법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방조한 이사들의 경우 행정처벌로 해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종로구청의 자문변호사들도 횡령에 공모, 교사, 방조 등으로 관여하였다면 해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5명 변호사의 일치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2006)에도 법인 및 시설의 임원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람재단의 정상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법의 심판은 직접적 비리관련자에 대한 응징일 뿐이며 재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에 입각한 엄중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 한 발짝 비껴서 있는 서울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6일에 성람재단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설이용 당사자로부터 증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먹는 걸로 장애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되겠는가? 또, 여성입소자들이 목욕을 할 때 남성직원과 시설장들이 들어와서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 항의를 하면 "나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딸 목욕하는 곳에 들어가면 안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참을 수 없었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하여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당사자인 우리 구청은 구청 앞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집회단체들로 인해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고, 집회 시 확성기를 사용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쳐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상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성람재단 비리와 관련하여 잘못이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 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언론사 및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의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참석하시어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긴급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종로5·6가동에 관계되는 이화병원 주위입니다. 이화병원 주위에 현재 서울시 예산 22억을 편성해서 율곡로 낙타등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 여기에 구청장께서 나가보신 일이 있으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낙타등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현재대로 해서는 하나마나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지역주민들의 권유에 따라서 그 공사장 주위에서 살펴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차가 넘어오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그 낙타등 가운데. 여기를 평준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일자로. 이렇게 지금 현재대로 공사를 해서는 절대 하나마나한 공사가 됩니다.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해서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따 가지고 하는 공사인데도 지금처럼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일자로 돼야지 모양새가 다시 구비가 돼 가지고 중간에 길을 놔두고 걸어가니까 이쪽저쪽에서 오는 차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봉우리를 더 깎든가 낮은 부분을 일자로 만들든가 이런 방법을 세워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꼭 구청장께서 다시 검토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주위에 육교가 있습니다. 이화육교라고 돼 있는데 충신육교입니다. 육교가 있는데 이 육교 자체가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조그만 망치로 건드려보니까 뻥뻥 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검사한 결과 C급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구멍을 메워 가지고 거기에다 페인트칠만 했기 때문에 구멍이 난다는 것이죠. 여기가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낙타등 공사와 함께 육교를 철거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특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 일부이긴 하지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계천을 비롯해서 고궁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9월 캐나다,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이 선진국을 방문하여 느낀 점은 선진국에서는 관광코스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관광명소를 보았습니다.
캐나다 공원이라든가 라스베가스, 전자, 화산. 라스베가스, 전자 하신 이 공사를 우리 LG에서 했다고 합니다. LG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캐나다 공원, 라스베가스, 전자, 화산폭발 등은 사람의 인력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보기 위하여 세계인들은 이러한 곳을 관광코자 매일같이 수 천명씩 몰려들며 이로 인하여 그 주위의 지역경제는 호황을 누리는 점과 관광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쓰며 이와 같은 관광수입으로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물론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계획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종로구의 문화유산을 적극 개발 활용하시어 우리 구민을 위해 문화, 경제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 한전 케이블선의 지중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을 종로구민들은 긍지를 갖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로에서 5m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리에는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수 백개의 선들이 늘어져 있어 종로구가 관광특구라는 이미지를 퇴색시킴은 물론 미관도 해치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감전사고까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의회 제4대 때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는 필히 지하 매설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신, 한전 케이블은 더 늘어가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한 선에 수백 가닥씩 걸려 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관광특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주위를 지중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 질문에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문화지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학로와 인사동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인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로는 대학로대로 외국 문화지구라고 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구청장님! 대학로와 인사동이 마치 동남아 어느 시장 같은 느낌이 드는 문화지구도 있는지요? 매년 우리 구에서는 대학로와 인사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은 모두가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마치 우리 손으로 만든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부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인들이 다시 가고 싶은 나라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나라들을 두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절대 가고 싶지 않는 나라 중 첫째가 우리나라로 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고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대학로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 상품이 찾으려고 눈을 뜨고 봐도 국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수입해다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나온 상품처럼 외국인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물건을 살 때 코리아가 아닌 것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마치 중국시장처럼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구의 중심인 대학로와 인사동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단행된 고위직 시·구간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본인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번 인사 때마다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2000년도 초에도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려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해서 서면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면 답변 내용은 앞으로는 절대로 인사는 공정성을 갖추겠다는 내용인 바 그때 사직동 근무를 하던 임 모 동장은 다른 곳으로 가기가 싫어 눈시울을 적시면서 하소연하였던 점도 본 의원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 모 동장은 우리 구를 떠나서 홧김에 술로 매일매일 지내다시피 생활을 하다가 건강을 잃고 최근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저하고 의형제하는 사이였는데 '형님, 내가 이거 억울해서 술만 계속 먹다가 이렇게 병이 생겼습니다.' 이런 원망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번 정도 해줘야 고인에게도 조금 위안이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본 의원은 특정지역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왜 매년 특정지역 출신들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몰아낸 듯한 인상을 받는데 큰 이유라도 있는지요? 얼마 전에 단행된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특정지역 간부들만 보낸 까닭은 무엇인지, 이분들이 종로구에서 크게 잘못된 일이라도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이 재선을 하는 데 큰 장애가 됐는지, 무슨 까닭에 특정지역 사람만 외부로 나가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 동망산공원 조기회 운동기구 설치 및 보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여러 곳에 아침 조기회를 만들어 우리 구 주민들께서 산책과 아침 조기운동을 많은 주민들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삼청, 종묘, 인왕산, 낙산, 동망산공원을 살펴본 바로는 우리 구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대문구에 있는 공원을 살펴보고 우리 구의 시설에 대하여 참으로 아쉬움 마음과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낙산, 동망산공원에 운동시설은 부족하게나마 설치되어 있으나 아쉬운 점은 눈과 비가 올 때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가리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부족한 운동시설을 조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했다면 주 5일째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는 좀더 신경을 써야 하며 많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본 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또한 다른 구에서 설치된 운동시설들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나가지 못하면 관계공무원들을 다른 구에 시설된 시설물을 둘러보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한 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와 운동기구 등을 보완하고, 산책로에는 마사토, 놀이터에는 모래 등을 교체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놀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갖다놓은 모래를 몇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은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잔병에 걸려서 견디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모래 정도는 자주 교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 체육공원에 비치된 의자들은 썩지 않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차제에 검수조사를 해서 시정될 부분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습침수 수해지역인 연지동, 인의동 수방대책과 도로개설 및 시장입구 아치형 간판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에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해당 지역 수 백명이 연서를 하여 서울시장, 시의원, 구의원을 비롯한 집행부에도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반드시 해결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5가 연지동과 인의동, 보령약국 뒷골목으로 일방통행인 기역자형의 좁은 도로에 주변의 관공서 및 회사를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이 매일 수 천대씩 좁은 골목을 이용하는 관계로 기역자로 굽은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 하루종일 주차장처럼 막혀 보행하기가 힘이 들어 정말 답답합니다. 또한 주변에 신축 중인 효성상가가 오는 12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상가 800개, 오피스텔 아파트 200가구가 입주하게 되어 기존에 관공서와 인근 회사, 상가, 아파트를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더욱더 병목현상이 두드러지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조속히 현상을 답사하여 도로 직선화는 물론 도로개설 시 하수관로까지 직선화가 된다면 상습침수 지역을 벗어나 화재 시에도 소방차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더불어 보행인들도 안전하게 통행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로가 직선화가 되면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동서남북 측 골목변이 모두 먹자골목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동대문 먹자골목 정문아치형 간판처럼 종로5가 보령약국 앞에도 아치형 간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로구 원서동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진정내용에 대한 종로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종로구 지역신문인 종로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특별한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종로의 문화향기 가득한 대형 이벤트의 개발인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료를 첨부해서 요구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10월 30일날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종로구 가회동, 원서동, 계동의 도면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용수산에서 박물관까지의 거리인데 이 거리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창덕궁의 담장 높이가 실제적으로 10∼80㎝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속하는 창덕궁 인근의 도로상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또 청장님께서는 문화 쪽에는 깊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도로가 정비돼서 우리가 아끼는 문화재가 제대로 활용되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황색 선은 원서동 16번지서부터 중앙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 정문을 지나서 가회동길로 연결되는 창덕궁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16번지 넘어서 이 부분, 중앙고등학교 내려가는 부분과 중앙고등학교 지나서 올라가는, 가회동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이 도로는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교통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한 결과 비교적 최근에 이쪽 도로, 16번지에서 중앙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도입해서 그 주차선을 그려놨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는 이 중앙고등학교를 지나서 가회동길로 이르는 그 언덕을 일정 높이 정도를 깎아 내린다면 전체적으로 도로의 구조나 또는 차량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현장을 답사한 결과 중앙고등학교에서 가회동길에 이르는 그 언덕길을 일정구간을 깎아 내리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 선은 북촌길에서 중앙고등학교에 이르는 계동길입니다. 계동길인데 이게 역사문화 탐방로로 조성을 했습니다. 역사문화 탐방로로 조성해서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가로등을 지중화 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된 가로등 중 상당부분이 저녁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이 부분 도로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도로의 중앙부분이 높고 양 좌측, 우측은 중앙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양쪽으로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도로의 기본적인 구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북촌길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나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측에 있는 주민들이 침수되는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안 들어오는 가로등은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구조가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표시된 계동2길에 보면 지중화사업이 잘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통신주가 도로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비판적인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공사나 또는 관계부서와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했고 지중화사업을 완성했다면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사업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서동 쪽에 일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계동이나 북촌길은 거의 지중화사업이 거의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빨간 부분에서 원서동 16번지에 이른 이 도로는 지중화사업이 아직 미진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먼저 실시가 됐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미진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구청장께서 언제나 문화 일번지를 강조하시는 그런 이미지에 걸맞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수립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이쪽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차수요가 모자랍니다. 주차장의 수요가 모자라니까 창덕궁 담장을 끼고 있는 일부분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를 하나 매수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창덕궁 담장 쪽에 택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한다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종로저널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참 감동이 깊었습니다. 이게 구청장께서 종로저널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한민국 일번지. 종로 랜드마크 사업 추진할 터", "종로문화 향기 가득한 대형이벤트 개발 구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랜드마크의 일반적인 의미는 영문표기 그대로 일정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또는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뉴욕 하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라든가 동경 하면 도쿄타워라든가 파리 하면 에펠탑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서울로 치면 남대문, 경복궁 또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을 저는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아주 새로운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랜드마크 사업은 종로나 서울을 상징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또는 사물이 아니고 종로의 문화향기 가득한 대형이벤트, 고궁 비엔날레, 박물관 전시회, 궁중음식, 궁중의상의 재현 이런 행사인지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장께서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향기가 넘치는 종로의 명예는 이를 잘 지키면서 보존 발전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이벤트로 랜드마크 하면서 종로의 브랜드를 더욱 높일 방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북촌과 관련지어서 또 가회동, 원서동, 계동과 관련지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관광객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랜드마크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도로의 문제라든가 우수처리의 문제라든가 교통, 주차난의 해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에서는 8월 24일날 제출을 요구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10월 30일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005년 1월 450만원, 2월 610만원, 3월 420만원, 4월 290만원, 5월 380만원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셨고 2005년도 12월에 1277만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를 거의 카드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카드 집행내역과 현금집행 내역은 몇 %씩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5년 12월에 집행한 1,277만 5,340원 내역 중에서 현금지출 부분은 얼마이고 카드지출 부분은 얼마인지 이렇게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내용들을 보시면 참 좋은 쪽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좋은 쪽에 쓰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시다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구청장님한테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제출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에 수반되는 모든 관련서류들은 집행기관에서 보관해서 관리하는 것뿐이지 그게 오직 집행부가 유일하게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은 당연한 의무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임자로 볼 때 지방의회가 대리인이며 지방의회를 위임자로 볼 때 집행기관은 대리인이라는 관계가 최근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학설입니다.
따라서 위임자인 지방의회가 대리인인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확하게 지정된 날짜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0일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의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모순이 있는 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도면에 9개의 칸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148-16호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건너편의 도로 이 두 가지 필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서울시는 이곳에다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종로구청은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용도구역을 변경해 갖고 148-1호는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148-16호 역시 사회복지시설, 18, 26, 10, 17호, 9호, 19호는 공영회 청사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 용도구역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종로구청의 그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로구는 이 지역에 대한 2002년도의 도시계획 입안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종로구청도 이 지역은 부적합지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종로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스충전소나 버스차고지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도시계획입안권을 가진 종로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자치구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서울시의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역이고 역사문화미관지구입니다. 주거전용지역이고 자연경관지구이며 군사시설 보호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 타 지역과 다르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 도시계획 용도계획 지정상 그 목적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6년 이후에 이 지역에 많은 미술관이나 문화시설 또는 전시시설이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지역의 탐방버스가 평창동을 거쳐서 경기도 양주의 문화지역까지 연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나열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대학 인근에 내부순환고속도로의 홍은 방향으로 다운램프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 이후에 개통되고 2년 6개월이나 3년 후에는 은평뉴타운 지역이 완공돼서 1만 4천가구가 입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기동 지역의 진입로와 평창동을 경유하는 도로에 상당히 많은 교통혼란이 이렇게 예고되고 있어서 종로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경전철의 건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의 건설을 요구한 것도 청장님께서 잘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가스충전소와 버스차고지까지 들어선다면 지하철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차고지와 가스충전소가 평창동 148번지에 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지들은 거의다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필지 이 하나의 필지와 이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들은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고 이것도 부분적으로 녹지고 이건 죄다 언덕 위에 설치된 그러한 토지들입니다. 이러한 토지에다 약 한 270억의 예산을 들여서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를 짓겠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돈이 남아 돌아가서 쓸데가 없어서 허튼 짓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창동 원형택지와 관련지어서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종로구는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관리국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국에서 보고한 업무내용을 보면이 문제를 2008년 6월까지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미 4년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지치고 지칠 정도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6일에 관련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는데 조금 더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수립 용역의 발주를 12월에 하더라도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250필지에 해당하는 소규모 2분산 필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전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계획에 2007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에서 그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모두 9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9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의 단계는 종로구청에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종로구청에서 의지를 가지면 5개의 단계를 단축한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해달라는 6개월 정도를 단축해달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방식을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세부기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불가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의 결정절차는 도시계획 기본절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유사한데 모든 계획을 2007년 12월까지 6개월 정도를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 각 과 직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은 언제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의원들이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김 성 은 안 재 홍
김 성 배 박 종 식 감 수 길 김 복 동
나 승 혁 정 인 훈 이 숙 연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구청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무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