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재홍 의원)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4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안재홍 의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의 평점이 90.03으로 전년도 80.53에 비해서 5.50포인트 상승해서 서울시 24개 공단 평균 86.60보다 3.43 높으면서 1위로 평가됐습니다. 상당히 고무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안전관리 부분은 서울시 평균보다 낮아서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13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종로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천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장에 이런 물이 새서 비닐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구민회관이 설립된 지가 근 20년 가까운 세월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단에서 지금 시설이 노후한 부분들,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2013년도 공단의 세입은 약 26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 부분을 공단에 다시 재투자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일부를 증축하고 주차장을 확장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참 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77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수영장, 화장실, 체육관 일부 수리입니다. 이 공사 기간 중에 어차피 국민생활관이 문을 닫게 된다고 하면 동시에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증축이 끝났을 때 주차장이 완공됐을 때 시설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 모습으로 재개관하게 한다면 오히려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그러한 사업들이 더 빛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문제는 다만 예산인데 예산을 아직 심의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수영장, 화장실 그리고 체육관 일부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요청액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우리 구 전체 또는 공단에서도 전반적인 예산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광체육과 그리고 예산과에서도 무슨 대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예산을 마련해서 공단이 운영 중인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또 고칠 것은 고쳐서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해주시기 바라고, 이참에 저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생긴 수익을 공단 시설에 재투자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민회관이나 국민생활관 기타 시설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노후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칠 때에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수익을 재투자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8분)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구 노인인구 중 34%가 청운효자동, 사직동, 부암동,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동부지역에 위치하여 서부지역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셔틀버스를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기대에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반영하였고 현재 복지관 건립 적정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인동 45-27번지는 1,367㎡의 넓은 대지로 접근성이 좋고 보건소 옆에 위치하여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매우 좋은 여건이나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효자 가압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운효자동 지역의 급수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지금 당장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압장 지하에는 각종 배관들과 대형 저수조가 매립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기계실과 자재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상부 공동 활용은 어려우며 또한 가압장 이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서울시에 이전을 요청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노인복지관 건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약 8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구 재정 여건과 대상 부지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기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계속 논의드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로니에공원의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 이용 활성화와 대학로 문화지구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3년 9월 마로니에공원을 재정비하였고 현재 많은 시민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교류의 장으로각광받고 있습니다.
재정비 방향은 3가지의 큰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을 최소화하여 공원의 풍경을 정돈하고, 두 번째는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호하고 조경을 최적화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주변 공간과 연계하여 마로니에공원이 좀더 열린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 중 야외무대 그늘 부족,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플래카드 걸이대 설치에 대하여는 전체 설계 개념, 디자인, 공원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의 경우 현 수준이 부족하지 않게 배치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추후 여건 변화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악취는 여름철 정화조 환기구 작동 시 일시적으로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야외무대를 이용하기에 무대 구조상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인근 장애인단체와 면담을 갖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 방향을 함께 모색한 결과 현재 야외무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6개소 중 현재 설치되어 있는 2개의 경사로 외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수도시설설치와 화장실 24시간 개방문제에 대하여 공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논의를 하였으나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화장실 24시간 개방은 심야시간대 개방 시 노숙인들의 출입 및 각종 사고 등 공원정서를 저해하고 안전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개방시간인 오전 일곱시부터 밤 열두시까지 개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로니에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63가길 2 앞 도로 중앙의 KT 통신주 이설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통신주는 신축으로 인하여 이전 건물이 철거되고 건축선 후퇴 결과에 따라 도로 중앙 쪽으로 위치하게 되어 주민 및 차량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여러 번의 이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통신주 이설은 KT의 고유 업무로서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해당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KT에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이설요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2월, 7월, 11월에 공문을 보내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함은 물론 여러 차례 유선 상으로 처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KT에서는 이설 장소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이설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미자 의원님께서 이설장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tu서 장소 문제는 해소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KT 처리규정에 따르면 통신주 이설은 통상 원인행위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설비용의 KT 자체부담 문제로 여전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의원님께서 오래된 지역 숙원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난 11월 14일에 KT광화문지사를접 방문하여 숭인1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신주 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과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평창동 아트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트밸리는 세검정로 일부의 도로명을 ‘평창문화로’로 바꾸고 가스충전소 예정 부지에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평창동지역만이 아니라 부암동, 구기동을 포함한 자하문 밖 일대를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많은 수의 박물관, 미술관 및 예술관련 학교 등의 물적 자원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인사가 모여 사는 이 지역의 인적자원이 합해진다면 세계적인 예술의 마을로 조성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올해 부암‧평창 지역의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직원 토론회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아트밸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주민과 예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평창문화로 홍제천변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하였고 국민대학교 평창동 학교부지에 반드시 예술대학을 건립하기 위해서 업무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종로문학관과 복합문화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아트밸리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담 지원부서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예술가 중심으로 사업이 구상되고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아트밸리 조성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마을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공동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공적인 사무 협력이나 예산지원 등은 전담지원 창구가 마련되어야 원할한 사업추진이 이뤄진다는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기에 앞서 각 분야별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실행추진팀을 구성하여 마을공동체와 함께 민관협의체의 일원으로 활동함으로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담 지원부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책사업 내용과 그에 대한 재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 보고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트밸리의 정식 명칭을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고, 자문 밖의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곳에 필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환경과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은 또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놓은 학술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에 제안된 도입기, 성장기, 완성기 등 9개년 동안의 108억원이라는 예산계획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모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지역문화예술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산 내용이며 이 부분은 문화예술인들이 재능나눔과 지역공동체의 노력 등 지역자원에 기반을 두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제 용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꼼꼼히 따져서 기본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내년 초에는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은 다음연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선택한 계획을 창의예술마을이라는 품격에 맞도록 꾸준히 실천하고 또한 주민 공감대를 통해서 차근차근 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재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본질적 목표와 뚜렷한 방향성을 유지해 달라고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성과 상업성에 치우cl지 말고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은 파주의 헤이리 예술마을처럼 관에서 주도해서 마을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에 예술인들과 관광객을 불러들여 예술인마을을 만드는 개발형 사업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그 지역에 살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연계하여 생활 속에서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소통과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적 예술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의 기본 방향이자 목표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잘 유지해 나간다면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술마을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공감대 조성을 잘해 가는 일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소통을 위한 토론과 대화의 장을 통해서 지역주민 그리고 의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의체 구성과 소통을 통한 예술거리 조성에 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트밸리 지역에는 이곳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상점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개선 명령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포주, 건물주들의 개선과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동참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안재홍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마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되 이들 상인이나 건물주가 포함되도록 해서 지역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건물 이미지와 영업활동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별화 된 예술거리를 창조하는 것과 보행자 중심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예술가들과 전문가 등 자문 밖만의 특별한 문화예술 인적자원들이 함께 할 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술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신영삼거리 육교 정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 밖에는 신영육교 등 총 3개의 보도 육교가 있습니다. 이 육교들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되어서 지난 5월부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중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육교 철거 또는 보수‧보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재설치를 할 경우에는 학부모와 주민, 예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보도환경, 하수‧치수 환경정비, 전신주 지중화 및 공중선 정리 등 문화예술이 흐르는 수변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은 평창문화로를 좌우로 교차하면서 흐르는 중요한 자연생태 자원이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이고 문화예술이 함께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환경정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수변이용이 되도록 향후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신주 지중화와 공중선 정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km의 지중화 사업에 약 2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사업비가 한전과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에서 50:25:25 비율로 세 개 기관 모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불량공중선은 작년부터 도시비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장조사 후 시행주체인 한전과 KT 등 통신업체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특구 지정 등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좋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용역보고서는 자문밖에 필요한 민간에서 추진할 프로그램과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하고 제시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제안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특구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주민생활에 규제와 제약을 수반할 수도 있으며, 관광화에 따른 정주권 보호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의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트밸리 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모범음식점 지정과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현재 2013년 12월에 선정된 201개 모범음식점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와 함께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물품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를 설명드리면 신청하는 업소에 직원이 방문하여 업소의 위생수준, 종사자의 위생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을 조사·평가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에 설치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85점 이상으로 적합하다는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며, 기존 모범음식점의 경우 재심사 결과 85점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201개소 중 2014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6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개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겠으며, 그 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및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금년 12월 심사 시 처분내용을 검토해서 재지정여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서비스 수준만이 아니라 음식의 질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지역 우수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해서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사후 평가 등을 엄격히 해서 종로 구민을 비롯한 종로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모범음식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무악재 생태통로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산과 안산을 생태적으로 연결해서 동․식물의 생태적 천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자연 속에서 어우러지는 녹지축을 구축하고자 서대문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무악재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대문구에서는 길이 75m, 폭 15m의 무악재 생태통로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서울시 투자심사, 토지분할, 도시계획사업 열람공고 및 인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는 공사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무악재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개방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 서대문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계획대로 생태통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구청 및 공단 직원 채용 시에 우리 구 주민 우선채용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각 사용부서에서 직무 특성에 맞는 직원을 개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과를 보면 657명 중 약 70%인 462명이 종로구 거주자입니다.
고용 관련법인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모든 국민은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주민만을 우선 대상으로 채용하는 것은 고용 관련법에 저촉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 및 공단 직원 채용 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고용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로구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구청 기간제근로자 뿐 아니라 다른 직장에도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강화, 취업박람회 개최, 다양한 취업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창업 강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여러 사업을 펼쳤었고 그 결과 2014년 10월 말 현재 2,395명의 구민이 일자리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나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자본 집약적 산업구조와 설비자동화 등으로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추세이고, 공공부문에서의 직접 일자리는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자치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민과 아이디어는 구청에만 한정될 수 없기에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지역에 대하여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서 4년간 총 200억 원의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 29일 창신동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약 2개월에 걸쳐 시·구 센터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재생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활성화계획은 주거환경개선, 봉제산업재생, 관광자원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기본내용으로 수립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와 사업별 세부단위업무 확정을 위해서 논의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 5월 국토부로부터 근린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다각도로 많은 주민들과 소통과 교감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연내 국비확보에 따른 시급성으로 더 많은 분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과 초기 한정된 마중물사업비로 인해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모두 반영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사업공동수행자인 서울시에 요구해서 개선안의 도출 및 긍정적인 방안 강구가 예정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한 도시가 재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민과 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비로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며 창신·숭인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의장님과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우리 구 행사, 축제성 예산의 증가와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행사성 경비예산의 편성 추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행사성 경비는 전체 예산에 0.5%인 13억 5,000만원으로 이중 구비는 1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4년도에는 전체예산의 역시 0.5%인 14억 8,000만원으로 구비는 1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인 2015년도에는 전체예산의 0.4%인 13억 8,000만원으로 구비는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사 및 축제 경비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매년 예산편성 시 행사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냉정하고 꼼꼼하게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2015년도 예산은 행사의 성격, 주민 호응도, 지속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4년 대비 구비는 1억 400만원이 적은 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현재 행사성 경비의 건전화를 위하여 1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축제 경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행사 후에도 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및 축제 경비에 대해서는 지속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민간행사 보조금은 예산편성 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하여 예산편성 여부 및 편성액의 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에 개정되어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매년 성과 평가를 하여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 호응도가 낮고 실효성이 낮은 행사나 축제 등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행사성 경비의 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유산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배효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딜쿠샤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딜쿠샤 건물의 보전을 위해 우리 구가 추진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딜쿠샤의 건축사적,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고자 문화재청 및 서울시에 문화재 지정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딜쿠샤 건물의 소유주가 국가이고, 점유자가 이주대책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울시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월 25일 서울시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3년 4월 19일 문화재청으로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3년 9월 23일 서울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11월 11일 서울시 문화재 지정 검토를 다시 요청하였고, 11월 20일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딜쿠샤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및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 요청에 대해 서울시는 시지정문화재 지정 시 우리 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데 대한 우리 구의 의견과 문화재 지정 시 설정되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반경 50m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 지정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적법성과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하고 건물의 안전대책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인지문 및 동묘역 주변 문화공연 공간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흥인지문 뒤편 잔디광장에 야외공연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흥인지문은 보물 제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로 흥인지문을 중심으로 주변 50m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공연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년 10월 6일 신청한 공연 등 행사개최 계획을 문화재청 관련부서에 송부하고 행사 취지를 설명하였지만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종로347번지 롯데캐슬 앞 동묘 지하철역 1번 출구와 10번 출구 사이 공간에 작은 무대를 설치하여 작은 음악회나 다양한 퍼포먼스 등 거리공연 장소로 활용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앞 지하철 1호선 동묘역 1번 출구와 10번 출구 사이는 현재 인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부상 확인결과 숭인동 83 외 2필지 총 143.5㎡로 지목은 대지이고 사유지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보행자 사용실태, 소유자의 동의,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외에 창신ㆍ숭인지역의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 등과도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의 통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관광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경점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중고등학교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전통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관광지를 순회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종로관광통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68% 약 820만명이 종로를 찾았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입니다. 보다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경복궁과 덕수궁에서는 수문교대식을 통해 우리의 전통복장을 선보여 좋은 관관자원이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한복의 멋과 우수성을 알리고 한복입기 생활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4년 인사동 한복축제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통문화거리에 전통복장을 착용하고 순회하는 것은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자원봉사가 4시간 정도의 1회성 봉사에 그치고 봉사자가 자주 바뀌면 바뀔 때마다 체형이 달라 새 옷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이 예상되어 시행하는 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사동길, 삼청동길, 감고당길 등에서 축제나 주요 행사 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순황후 추모문화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재광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정순황후 추모문화제의 개최와 함께 벽화거리 조성, 상징물 설치,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황후 추모문화제는 2008년부터 매년 4월 숭인동 동망봉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추진해 오다가 2011년 이후 서울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구예산만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안타깝게도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사비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신ㆍ숭인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순황후 일화가 서려있는 정업원 일대를 포함하여 골목길 관광코스를 2008년부터 개발하여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고 12명의 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모문화제와 연계한 정순황후 유적지 탐방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창신ㆍ숭인지역 관광 활성화에 좋은 자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구골목에서 동망봉까지 정순황후와 관련된 벽화거리의 조성과 상징물의 설치 등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관계로 연구용역을 먼저 실시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신동 문구ㆍ완구 도매상가 골목부터 한양도성을 거쳐 낙산공원에 이르는 관광코스 개발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신동 골목길 활성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안양암 석감마애관음보살상부터 돌계단이 있는 붉은 벽돌집, 당고개 공원, 절개지, 창신시장, 문구ㆍ완구 도매상가, 수족관 상가,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골목길 코스를 개발하여 골목길 관광코스 지도를 제작 배부하고 골목길 해설사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양도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 골목길 코스를 낙산공원에서 문구ㆍ완구 도매상가로 이어지는 코스로 일부 조정하여 관광객들이 창신동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창신동 완구골목 입구에 캐릭터 조형물 설치, LED 전광판을 통한 퍼포먼스 상영, 상가 간판 정비, 골목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기관 및 부서, 그리고 상인들과 협의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성곽공원에서 출발하여 한양도성, 이화동 벽화마을을 거쳐 낙산공원까지 이르는 전기차 운행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한양도성은 문화재청이 2016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6년 하반기 전문가의 현지 실사 후 201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서울시의 한양도성 보존ㆍ관리, 활용방안의 기본방향은 한양도성을 도보로 탐방하여 가까이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전기차 운행은 서울시 주관부서와 조심스럽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동대문성곽에서 낙산공원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서울 한양도성 낙산구간으로 금년에만도 한양도성 해설프로그램 이용자가 2,327명에 이르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창신동 문구ㆍ완구 골목부터 한양도성, 낙산공원까지 이어지는 관광코스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구 검토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부의장님께 제안하신 정순황후 관광자원화와 연계하여 창신ㆍ숭인동 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창신ㆍ숭인동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대한 시책이나 사업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하여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재 보존 및 관광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과 제안을 해주신 이재광 부의장님과 네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신교동까지 도로 화단 철거 및 보행로 확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하문로는 주변에 경복궁 및 청와대, 세종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도로로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무궁화를 화단 위에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하문로는 복개도로로 토심이 확보되지 않아 무궁화를 불가피하게 화단에 설치 식재하였으며, 2010년도에 G20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적벽돌 화단을 통돌 화단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자하문로에 설치된 무궁화 화단은 가로등주, 한전박스 등 가로 시설물과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통행 불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 식재된 무궁화 화단을 좋아하는 주민이 적지 않아 화단을 철거하는 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보도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보도폭이 협소한 지역의 화단은 규모 축소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화동 굴다리길 경관조명, 수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한 질문과 낙산길을 보행 친화적 거리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동 굴다리길의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관사업은 사실상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미적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공간의 기능적 개선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마을 만들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사업이 단순히 벽화나 시설물의 설치가 아닌 마을의 공적 공간을 주민과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장소의 선정과 사업의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안하신 이화동 일대의 도시경관사업 또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화동 굴다리길 하부의 경관 조명, 수경시설 등 경관 특화사업은 현재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주민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공폭포와 같은 수경시설은 급ㆍ배수시설의 설치 및 동파 관리 등 비용과 관리의 문제가 수반이 되어,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나 경관조명은 범죄예방의 효과도 더불어 있어 사업의 시행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길 보행친화적 거리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행했던 낙산길 마을경관 개선사업 시 주민과 행정부 사이에서 민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김준영 의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산길은 2013년「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길이 265m, 27개 업소의 간판을 한글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간판으로 이미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마을경관 개선 시 화단 정비는 차량과 보행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은 이미 마무리 되었지만 조정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과 협의하여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사업대상을 한전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고 1km당 약 2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한전, 서울시 종로구의 공사비 분담이 50:25:25의 비율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중화 사업은 한전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중선은 시행주체인 한전 및 KT 통신 업체와 협조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북촌지구단위 재정비와 관련한 우리 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은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공간인 북촌의 한옥과 경관특성, 정주환경 보전을 위해 2008년 3월부터 약 2년여 동안 여러 검토과정을 거쳐 2010년 1월 서울시에서 입안·결정한 계획으로서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지 5년이 도래하는 2015년부터 재정비하고자 현재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며 구에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을 할 수는 있으나 북촌을 포함한 한옥밀집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있으며 또한 최종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재정비를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아 시에서 직접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서울시에서 재정비 진행시 주민과 행정부 간 원활한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부서와 구 담당부서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고 향후 주민의견 수렴 중 필요시에는 인원을 충원하여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영 상 불합리한 점에 대한 재검토, 공공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을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감세, 쓰레기 문제, 한옥 개보수 지원금 현실화, 소음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의 경우에는 재정비 진행과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성동 계곡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동계곡 복원은 인왕산 조망권 확보와 옛 자연경관 복원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우리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입니다. 복원 당시, 수성동계곡 내 화장실 건립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건축물 건립 등 인공적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추후 이용객 수요를 파악하여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2014년 대한민국 국토ㆍ도시디자인전」대통령상 수상으로 인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옥인제일교회를 매입하여 복지관과 함께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은 사유재산 매입 협의, 예산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수성동계곡 주변에 간이화장실 설치는 적정한 장소 선정을 위해 옥인동 주민, 세종마을 어린이집, 수성동계곡 방문객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문화재 보호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숭인동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질문을 주신 이미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숭인1동 63가 길 이면도로 양방향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63길은 왕산로 북측 숭인동 지역으로 진출입하는 주요 이면도로입니다. 종로63길을 중심으로 동측 종로63가길, 서측 종로63다길이 접속하는 형태로 지역일대 이면도로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종로63길은 6m 도로폭원으로 차량의 교행에 큰 지장이 없으나 동측과 서측에 접속되는 종로63가길과 다길의 폭원은 4.5m 내외로, 차량통행에 다소의 불편이 따르고 있어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은 한쪽 방향만 통행이 가능하고 그 반대방향 통행은 금지하는 교통운영체계로 수반되는 우회거리 발생으로 인한 우회거리 발생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므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방식입니다.
종로63가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면 종로63다길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연관되는 도로의 총연장은 약 800m 내외로 일방통행 지정방향에 대한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방통행 운영 시 신설동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63다길에서 진입하는 차량, 또한 조업용 오토바이의 진입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숭인동 지역의 교통소통문제 해소와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방통행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망산을 올라가는 방향 중 오른쪽 지역을 숭인2동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숭인1동 지역에 속해 있는 동망산 우측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숭인2동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 위치상 숭인2동 주민센터에 더 가까운 점은 있으나 거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효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청동 맑은 물길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학천 상류 지역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 위험성이 상존하고, 분리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오수 및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로부터 주민를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5억을 지원받아 총연장 150m구간 중 일차로 102m에 대해 하천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구비 2억원으로 잔여 구간 48m에 대하여 2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5% 공정으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의 지리적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하는 등 수해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자연과 어울리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제천의 유지용수 방류 후 황토색의 침전물 오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제천에 방류되는 유지용수는 한강 상암선착장부근의 복류수를 취수하여 서대문을 거쳐 세검정삼거리 부근 하천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 등 7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수질은 양호한 상태로 생태계의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유지용수에 포함된 황토색의 흙성분이 하천에 침전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한강 복류수에서 유입되는 미세 토립자로 원수 취수방법의 문제로 추정되며 향후 1~2개월 시험방류 상태를 보아 취수관련 기관인 서대문구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도시미관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박노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택가 골목길 도로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실태와 문제점, 그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골목길, 도로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전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도로상 점용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류수거함은 도로상 불법적치물로 간주하여 상시 강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말 기준 종로 관내 의류수거함 설치 수량은 402개가 됩니다.
그리고 수거된 의류수거함을 살펴보면 단체명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장애인 단체·국가유공자단체 등 이름이 소유주가 기재되는 것이 일부 나오는데 연락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순찰 및 주민 신고 등을 통하여 계속 강제 수거할 것이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강제 수거한 의류수거함은 191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의류수거함을 강제 수거를 하더라도 수거 후 또 다른 의류수거함이 재설치가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강제 수거한 의류수거함을 보관할 장소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의류수거함 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없애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꾸준한 정비와 개선방안 모색을 통하여 주민 불편 요인,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 어린이 및 주민을 위한 비만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운동과 식생활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대상 비만관리 사업을 중단하거나 비만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지는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관 어린이를 위한 운동․영양사업 1개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의 외발자전거교실 1개소, 과일바구니사업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 비만관리 프로그램으로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사업, 토요어린이건강클럽 4개소를 운영하였고 1,150명의 시민에게 체력측정 및 체성분검사와 운동, 비만 등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을 하였고 사업예산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위한 신체활동리더사업 2개소, 건강과일바구니사업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주민을 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으로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사업, 가족건강프로젝트사업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1,167명의 시민에게 체력측정 및 체성분검사와 운동, 비만 등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총 2,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율이 높은 단체에 문화상품권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 수료자들에게는 꾸준히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구공이나 배드민턴채 등 운동기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도 저소득층 대상 신체활동리더사업 및 건강과일바구니사업,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영양사업 등 비만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에서는 금년 5월에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2014년 8월 1일 이후 등록자에 한하여 1년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 현금 10만원, 1년 6개월 이상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문화관람권, 2년 이상자에게는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금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 내에 금연상담사들을 두고 평일과 둘째·넷째 토요일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하여 사업장을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4년 10월 말 기준 1,418명이며 6개월 금연성공률은 40.1%이며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장에서 자체 펀드를 운영하여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동금연 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금연성공 시민에게는 5만원 상당의 성공 격려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안재홍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미 8월 21일, 8월 22일, 11월 14일 의회가 주관이 된 다양한 회합에서 강력히 요구했어요. 지구단위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단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동단위로 주민의견 수렴 기구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주민의견 접수처를 주민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서를 배치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지구단위를 할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에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TF팀은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하겠다 그렇게 답변했고 동단위 주민의견 수렴 기구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 하는 데가 평창동은 지구단위가 끝났고 그 다음 부암동 세군데, 평창동의 유통지역이 취락지구에서 지구단위로 가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율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단위를 수집하면서 취락지구에서 변경이 되든 그린벨트에서 풀리면서 취락지구로 가든 거기에서 주민이 내는 의견수렴률은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지금은 도시계획을 주민의견의 수렴 과정 없이 또는 여과장치 없이 소수에 그친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동시에 윤종복 의원하고 제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고 동단위 의견수렴 창구를 만들어 달라 요구한 겁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지구단위 패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취락지구가 있는 부암동에서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된 지역도 주민의 의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림각 하단이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북촌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에서 제외가 되든 또는 반영이 되든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 적어도 주민의견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은 수렴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게요. 가회동 동미약국 앞에서 감사원으로 가는 곳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지만 거기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 상.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느끼는 생각과 집행부가 느끼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래선 안 됩니다.
지구단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연경관지구 30~40년 전에 금 잘못 그은 게 아직도 자연경관지구로 남아있는 게 도시계획의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할 수 있는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되면 최소한 지구단위 같은 경우엔 5년 동안 불변이에요.
그럼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예산 관계와 동별 주민의견 수렴 기구와 그 다음에 주민의견서의 비치 그 다음 TF팀의 구성원 전적으로 북촌에 대해서 기왕에 건축과 지구단위팀이 있지만 인원이 소수이니까 최소한 인원을 한두 명 더 보완해서 주민들이 북촌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을 낼 때에는 그 전담 팀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