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6일(수)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9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10시06분 개의)

○의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경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선경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재호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1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9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라도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선경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장 유양순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재호 의원님과 윤종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일곱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질문하고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시간은 의원 한 분당 14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5월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지역경제과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 겨울입니다.  국내 감염이 줄어들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다수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내 확진자의 감소는 철저한 대응과 방역으로 최선을 다하고 일선 직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언제라도 확산할 수 있기에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별 위생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외부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당분간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방역직원 여러분과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내부 확산 억제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좀더 힘내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립문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및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무악동에 위치한 독립문초등학교는 `57년에 설립된 종로의 대표 초등학교로 현재 26학급에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개교 이후 2000년 3월 도심형학교로 크게 개축되었으며 그간 크고 작은 정비를 했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제대로 된 운동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어렵게 학교건물에 풋살 운동장을 마련하였지만 좁기도 하거니와 활동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교남동이나 무악동 인근으로 이사를 오고자 하는 많은 젊은 부모들이 독립문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입을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이 계속된다면 신규로 유입되는 학생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우리 구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말합니다.  1명의 학생이라도 더 유치하려면 관내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교육서비스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재원을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독립문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진다면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구 인구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교입니다.  돌봄 교실,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하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처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들을 담을 수 있는 시설, 공간 등의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문화, 예술,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정서함양 사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학교시설 개선이나 운동장 확충 같은 현재 학교를 이용한 학생들이 제약없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 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도바닥에 비어있는 공간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경희궁 자이아파트에 있는 통일로의 보도를 걷다 보면 길 가장자리에 비어있는 공간이 여럿 있습니다.  보도를 다 포장하지 않고 차도와 인접한 인도의 가장자리를 잔디나 화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잔디나 화초를 식재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 자리에 있던 흙은 점점 없어지고 보도 턱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비어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있는 바닥을 보면 가로수 보호판이 있는 곳도 있지만 보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있는 곳도 있으며 보호판 역할을 하는 바닥도 지나치게 튀어나와 앞서 보도블록이 비어있는 사례와 같이 보행자들이 걷다가 걸리거나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도 가장자리의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 점검하고 빈 공간을 채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로수 아래 요철 부분에 대한 정비와 함께 편안하고 아름다운 종로를 위해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일제정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일린 의회, 으뜸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난 10년 간 사람 중심, 명품 종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해서 종로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로사랑상품권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할인율을 15% 확대해 운영하였고 결제 포인트를 5%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인율이 다시 10%로 낮춰져 있고 추가적립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종로사랑 상품권을 200억원 발행하였지만 현재 61억 정도가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태반이 구청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매입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에게는 아직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제 7월부터는 할인율이 다시 7%로 낮춰진다고 하는데 그 실적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기존 할인율 15%에 5% 페이백 적립하는 것을 올 연말까지 한 번 시행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평창동, 부암동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이 한강으로 이어지는 홍제천 산책로 조성사업이 아마 5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7대 때 이미 서울시에 7억이란 용역비를 들여서 꼭 산책로뿐만이 아니고 이 홍제천 전반에 관한 사업구상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분이 지금 이 산책로를 5월부터 설계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 구간의 하천보행로를 다시 정비를 하고 주변 산책로와 보행축을 조성하는 이 홍제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서울시가 37억 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산책로 조성 시 지금 현재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또한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부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현재는 신영삼거리에 뿜어 올리게 저수탱크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현재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한강에서 올라오는 물이 빨갛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더 반감을 가져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물이 청계천 같이 좀 깨끗이 나오려면 귀빈빌딩까지 올라가서 물이 방류가 돼야 하는데 물론 이 37억 5,000으로는 사업이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 용역 안에 들어간 사업에는 이 물하고 나중에 교량이나 이런 문제도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맑은 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홍제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홍제천에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협소하고 노후된 교량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건설도 좀 추진해서 홍제천 북단으로 현재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원래 교량 밑으로 도시가스가 못 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을 가본 바로는 몇 군데가 교량 밑으로 도시가스가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도시가스나 이런 문제도 홍제천 주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량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그 위쪽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더 이런 사업들이, 큰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에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시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종로사랑 상품권 대폭 할인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마스크 지원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당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었습니다만 국가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전통시장, 여행사, 음식점, 숙박업, 귀금속 등 각종 중소상공업체가 밀집해있는 우리 종로구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4% 기록하며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집행을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가동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상시 대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지역사회 내수 진작에 힘을 쓰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을 비축하는 등 당분간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재정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더 비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자연재해 발생이나 이러한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 시에 긴급한 복구 활동이나 제한적 재해 예방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특히 자난 달 초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감염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기준에 맞도록 최근에는 약 10억 정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은 약 60억 정도 되고 서울 각 구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저 적립액이 아닌 최고 적립액을 목표로 기금 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재 발병에 대비하고 내수 진작, 안정적 기금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 규모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급작스런 재난 발생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최근 몇 년간 이 재난관리기금을 하수관거와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집행하여 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 각 12억을 집행했고 올 해도 약 8억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상 하수관거와 빗물받이 준성공사를 위하여 기금이 아닌 본예산에도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이지만 본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재난예방 차원에서 시급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억 원이 기금을 지출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수관거와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서 기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두 번째 재정 대책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종로구 신청사건립 추진일정을 잠정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구청 신청사 건립비는 약 2,500억원 규모이며 여기에 우리 구비가 1,7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적립액은 약 1,400억원 정도여서 앞으로도 300억원 정도를 더 적립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현 청사 이전비와 임대료로 약 30억원을 지출하고 설계용역, 문화재 시굴용역 등으로 약 50억원을 지출해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하여 올해만 80억을 지출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살기 힘들어지고 지역상권,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다면 우리 종로 구민들께서 좀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축청사 건립추진 일정을 잠정 보류하고 여기에 투입할 재정여력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기금으로 적립한 예산을 활용할 수 없다면 향후 신청사기금으로 적립 계획한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더 확보하거나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또 주민지원자금 등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300억을 더 적립해야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라면 우리 15만 구민들에게 전체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 확충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오래도록 방치된 청진지하보도 광고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였고 그리고 11월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약 30개의 광고판이 지하보도 조성 이후 지금 한 10개 정도는 차 있습니다.  수년간을 빈 공간으로 있으며 이 공간에 광고를 유치하여 세수를 확충하자는 요지였습니다만 아직도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상업광고를 추진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부 공익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 재정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단 1원이라도 세수 확충에 도움이 된다면 1분 1초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견했던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제 우리 구 재정은 단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원포인트 임시회에 약 33억원의 추경은 긴급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타 지자체는 100억 이상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너무 초라한 예산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약 그동안 30개 광고판에 매달 50만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돈도 1억이 됩니다.
  우리는 세수를 확충할 소중한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곳에 상업광고를 유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유양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의 견해입니다.  다가오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정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재정을 비축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의원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와 종로구의 방역시책에 협조해주신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 혜화, 명륜, 종로1∙2∙3∙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저 출산 고령화의 심화와 핵가족의 일반화로 인해 복지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양적, 질적으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복지정책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예방,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의 개발,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 및 활용을 통한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종로복지재단을 설립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2월 서울시 사회서비스 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가족들이 부담해왔던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분야, 돌봄 업무들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고 공영이 책임지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직접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표준안을 만들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직접 채용하여 고용의 안정성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실정을 알아본 결과 관내에는 3개의 복지관, 63개소의 경로당, 5개 주야간 보호시설 등 노인관련 시설 95개소와 33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제각각 다른 위탁체에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의 통일성도 결여되고 서비스 표준안도 제각각이며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약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일찍이 종로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다른 구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종로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 운영한다면 우리 구의 복지정책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작구는 동작복지재단에 관내 모든 구립어린이집을 일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사는 동작복지재단에서 통합 채용하여 구 실정에 맞게 전문성 교육을 한 후에 각 어린이집으로 발령시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연차에 따라 승진도 하며 일정 년수가 경과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순환보직을 하여 교사나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과 근무의욕 고취 그리고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우수한 예비교사들의 지원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보육철학,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엄선하여 구청장이 직접 임명하는 등 매우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관련 시설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해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제 시대적 흐름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복지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시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칭 종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제각각 민간 위탁되고 있는 관내 노인관련 시설들과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센터 등을 일괄 위탁하여 복지재단이 직영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를 위해서 먼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균관로에서 아이들극장이 있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까지의 거리는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다양한 즐거움과 매력을 가진 우리 구의 명소로서 혜화보행특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길이는 총 860m이고 1차 구간 400m에 대해서는 2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지중화 공사는 오래 전 완료된 상태입니다.
  34억원이 소요되는 2차 공사구간 460m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며 화면에서 보시듯 마치 보행을 방해하듯 2차 구간에 설치된 19본의 전신주 대다수가 보도 한가운데 설치되어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걷고 싶은 혜화보행특구 완성과 2차 구간 지중화 병행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명품으로 만드신 아이들극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신주와 전선은 지중화 공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는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과 15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양순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혜화, 이화, 종로1∙2∙3∙4가동 지역구 의원 강성택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겠다고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환점이 되었습니다.  항상 의원님,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응시스템 체계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종 제1급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1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국민이 감염되었고 세계적으로도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는 예상보다 더 독하고 끈질겨서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종로구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번 사태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 주도의 감염병과 관련 정부의 관리에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대응활동에도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신속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미흡하였던 문제점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종로구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어떻게 반응하고 관리하며 주민의 요구에 어떻게 신속하게 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금번 사태를 보면서 감염병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된 이후에야 지역에서의 방역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너무 늦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지방정부가 적극 대처하고 방역활동과 주민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된 이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를 받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때늦은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례 등 자체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 등 예방과 발생 후 방역, 주민 지원, 정보 공유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면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대응만이 아닌 예방과 대비, 복구에 관련해서도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하여 종로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종로구만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등 600년 조선왕조 역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우리 주민은 이곳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고궁은 문화재청 소속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종로 주민에게 오는 장점이나 보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궁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하여 주차, 또 교통,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소비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우리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궁이 소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이들 고궁이 천덕꾸러기가 아닌 주민이 우리 구에 거주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고궁들을 활용한 주민이 참여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궁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구가 주관∙주최하는 각종 공연행사를 운영하고 각 궁의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또는 각 고궁관리소와 협약을 추진하는 등의 협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존경하는 종로구청장님이 나서주신다면 그러한 협의가 결코 비관적이거나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도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고궁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지역 자긍심 고취와 역사, 문화 향유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종로 구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감염병에 우리 종로구가 잘 대처하여 주신 결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또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로 구민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주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활력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과 11월  두 차례의 구정 질문을 통해서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홍제천 생태산책로를 조성하자고 제안하였고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물고기와 조류 등 동식물이 사람과 공존해서 살아가는 홍제천 생태산책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산책로가 없는 세검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특히 생태산책로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산책로가 한강변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바람을 더욱 경청하며 집행부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뛰어다닌 노력의 결과로 2019년 12월 13일 서울시의 홍제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홍제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홍제천 생태산책로 조성사업이 순풍을 달 수 있도록 그 동안 적극 노력하고 힘써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이하 치수과장님, 담당 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가 작성한 한강으로 이어지는 홍제천 산책로 조성사업 계획서를 잠시 살펴보면 사업비는 37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대상구간이 홍제천 귀빈빌딩부터 홍지문까지 약 3㎞ 구간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천보행로를 정비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 산책로와 연계한 보행축 7개소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것이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공사를 시행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홍제천 생태산책로와 환경보전의 지속가능성 유지 측면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홍제천은 일명 모래내, 사천으로 불리던 건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홍제천 생태산책로 개통 이전에 대량의 물을 끌어와서 새물맞이 행사를 한번 정도는 꼭 해서 홍제천 바닥의 오염물질들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는 점과 새물맞이 이후에도 일정 수위의 유량을 유지시켜야만 현재 살고 있는 천둥오리나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생태환경 보전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 종로구에 흐르는 홍제천도 청계천 못지않은 좋은, 훌륭한 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책로 조성 이후에 홍제천변의 하천 청소나 수목관리,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제천은 세검정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홍제천에 대한 애착이 큰 만큼 주민 분들은 홍제천 수질이나 청소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살펴보고 또 일부 주민들의 말씀을 들으면 청소가 기대만큼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일지에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주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형 현황판을 설치해서 언제 어떤 종류의 하천 청소를 했는지 청소현황을 기재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스케줄에 맞춰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언제든지 청소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홍제천 생태산책로 조성과 산책로 조성이후 주변 수목,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외에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신 복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창동에 감사원 관저를 거쳐 평창4길 청련사까지 가는 도로와 평창17길 도로 상에 주차장이나 회차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창4길 감사원 관저를 거쳐 청련사로 가는 도로는 도로 폭이 4m 이내로 좁고 상당히 경사진 도로입니다.  경사진 도로 위에 누군가 주차를 하게 되면 교행이 힘들어서 비켜서지 못하고 경사진 도로 위를 그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위험한 비탈 아래로 차량을 불안하게 후진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평창4길 도로변은 항상 불법 주·정차와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특히 겨울철 눈이 올 때는 경사진 도로를 올라가던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킬 위험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로는 일방통행에 가까워 차량 진입이 힘들고 주차장도 없어서 청련사 일대를 다녀가는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차를 회차하는 것 마저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평창17길의 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폭이 좁고 교행이 불편하여 되돌아가려면 유턴을 하는 대신에 먼 거리를 후진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창4길과 평창17길 일대에서 화재가 나거나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분초를 다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긴급 출동차량의 진입도 늦어지고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분들께서는 도로 중간에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회차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평창동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이자 공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김금옥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상권에 대한 유동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서울 주요 상권의 평균 생활인구수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발생 후를 비교해보니 종로1~4가의 경우 약 10%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종로구의 경제적 타격은 매우 심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코로나19의 종식과 지역 경제 회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중교통 이용보다 승차 공유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 전동킥보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우리 종로 지역사회 곳곳에 킥보드가 방치되고 있고,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3년 사이 18배로 증가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지방에서 무면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행, 보도 주행, 불법 주차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도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 도심 도로환경은 킥보드 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 지역에는 3개의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약 550대를 90여 곳의 장소에서 대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감독이나 강제적인 규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주민들이 불편과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도나 구도를 일정부분 점유하고 운영하는 형태이지만 이동이 가능하여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불법 적치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이나 규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내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사상 최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년 연속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은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라고 답했고, 아이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라는 답변 등이 뒤따랐습니다.
  기혼이 생각하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경제적 불안정 37.4%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개발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아이가 없는 비중이 30년 전에 태어난 여성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 특히 무자녀 비중은 전국에서 서울이 5.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52.4%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13%에 불과하였습니다. 무자녀 비중이 상승하는 이유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원인, 전통적 성 역할과 가족주의 가치관 붕괴 등으로 출산을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련한 서울시의회가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관련 지원방안으로는 남녀 모두 출산장려금 등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하였고, 육아 관련 지원책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확대,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순입니다.
  교육 관련 지원책으로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66.5%, 높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0.1%, 방과 후 교육지원 기능 확대 순이었다고 합니다.  주거 관련 지원책으로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확대가 가장 높았으며, 일, 생활 균형 관련 지원책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아이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이 39.0%, 육아휴직 중 임금보전 확대가 38.0%,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2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은 고용과 주거 문제 가치관 등 다양한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 문제 해결,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의 해결, 일, 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조성과 정착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쉬운 사회로 체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자녀 기혼여성의 향후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나 경제적 요인보다 자녀의 필요성과 부모 역할 등 가족 가치관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지역의 무자녀 가구, 연령별, 가임여성별 인구 동태, 거주 형태 등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저 출산의 원인을 분석하여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절체절명의 현실에서 저출산을 국가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종로구청에 무자녀 가구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저출산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에 부구청장 직속, 사무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가칭 '저출생 대책 추진단'을 조직하여 땜질식 처방, 단기적 사업 추진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실정과 연령별, 성별, 가구별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전담 수립, 시행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능의 특별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 개의 부서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와도 관련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서로 간에 협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조직은 갖추어야 우리 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김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사직동‧교남동‧무악동 지역구 출신 여봉무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구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매월 발표하는 연령별 세대별 인구현황 3월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 전체 인구 15만 1,000여 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만 7,855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18.4%입니다.  노인인구 비율로 볼 때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 직전에 있음에도 우리 구는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수에서 25개 자치구 중 19번째로 경로당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각 동별 노인인구와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청운효자동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수는 2,217명으로 평창동 3,320명, 혜화동 2,656명에 이어 노인인구 세 번째로 많고 동일 생활권인 사직동 인구까지 합하면 4,02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서울 농아학교, 맹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청운효자동과 인접한 사직동 지역에는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다른 동에 비해 그 숫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2개 동의 장애어르신들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지체장애인이 159명, 시각장애인 62명, 청각장애인 71명, 뇌병변 41명 등 총 374명으로 특히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은 생활반경이 제한되고 혼자 원거리를 외출하는 것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일반인들의 여가시설 이용이나 동병상련의 어르신들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매우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운효자동과 사직동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어르신 전용 경로당을 개설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경로당을 설치한 예로는 충주시가 2011년에 개설한 바 있고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을 개설하였는데 점자블록을 통한 맞춤형 안내라든지 다양한 보조기구 안전시설물 설치 등 장애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여 어르신들의 호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어르신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로당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어르신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자 편한 여가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애인 전용 경로당 신설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기존 경로당 시설을 대폭 보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면밀하게 보살펴드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선경규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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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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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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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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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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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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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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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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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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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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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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