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2일(수) 09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09시30분 개회)
오늘 우리 부위원장께서 개인 일정으로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래도 먼저 회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본인께서도 회의는 차질 없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고요,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하루에 1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종로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그래도 더 이상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 완치자도 벌써 네 분이나 늘어나서 퇴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챙기듯 마스크는 꼭 생활화하는 그런 습관으로 만들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들도 우리 직원분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한 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09시32분)
큰 희망을 갖고 출발한 경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방역과 재난안전 마련에 앞장서 주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류경숙 관계관석에서 - 구독료는 나가고 있는데 광고료가 안 나갔습니다.)
○강성택위원 광고료만 안 나가고
○사무국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광고료만 저희들이 게재를
○강성택위원 그럼 3개사는 구독료하고 광고료 다 나가고?
○사무국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위원 종로저널은
(○홍보팀장 류경숙 관계관석에서 - 구독료는 나가고 광고료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현재?
○사무국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강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독료하고 광고료를 얼마씩인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선경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그거 연관해서 다시 구독료라는 건 우리 의회 구독료만 얘기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하는 건 빼고 얘기하는 거죠?
○사무국장 선경규 예, 별도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리고 다른 건 뭐 그렇다치고 업무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 자료 책자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각자 한 부씩 주잖아요?
○사무국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낭비성이 많은 게 이걸 또 갖다줘요. 회의장에. 이건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걸 혹시 만약에 의원님들이 안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걸 비상용으로 한 2개 정도 더 했다가만 해야지 전체적으로 계속 돌리니까 2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산낭비도 심한 거고 집행부에도 건의하셔 가지고 한부씩만 주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선경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김금옥 위원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책이 찢어져요, 종이라.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번 만들 때 비용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똑같은 걸 한부를 더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안 가져오는 분을, 회의장에 안 가져오는 분을 생각해서 지금 회의장에 까는 것 같아요. 하나씩
○김금옥위원 비상용으로만 만들어놓자는 거죠. 2개만
○사무국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회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질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컴퓨터 교체비 청사환경 정비 해 가지고 컴퓨터 교체가 3,380만원이 들어가요?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비쌉니까? 컴퓨터를 의회사무국도 다 바꿨나요? 이번에
○사무국장 선경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몇 대나?
○사무국장 선경규 이번에도 의원님들도 다 바꿔드리고요 우리 의회 직원들도 현재
○위원장 정재호 총 몇 대나 바꿨어요?
○사무국장 선경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대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20대가 3,300만원 더 바꿀 계획 있나요?
○사무국장 선경규 올해는 지금 현재 20대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류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1대가 169만원 요즘 컴퓨터가 그렇게 비싸요? 1대가 약 169만원, 150만원 이상이 되는데 요즘 컴퓨터는 100만원이면 사거든요.
○사무국장 선경규 본체도 사고 모니터 그런 게 해서 있다 보니까
○위원장 정재호 다 붙여서 삼보든 뭐든 제가 아는 게 물론 우리가 사양이 좀 더 있으면 좀 비싸겠지만 그래도 삼보나 이런 데 보면 100만원, 120만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급 사양을 사나요?
○사무국장 선경규 여기서 보니까 3,300만원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의원님들과 직원들 22대를 사고 있고 모니터 포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별도로 한 1,200만원 거기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이건 조달 통해서 입찰로?
○사무국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아니, 컴퓨터를 우리 의원들만 바꿔줬나 싶어서 3층에 갔더니 유연숙 주임 있는 데 거긴 안 바꾼 것 같던데 그럼 바꿨어요?
○사무국장 선경규 지금 의원님들 먼저
○위원장 정재호 작업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작업하고
○사무국장 선경규 의원님들 걸 먼저 구입을 했고요.
○위원장 정재호 저는 의원들만 바꾸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싶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쪽에 보시면 디지털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10페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 2층하고 3층에 송출이 되잖아요? 방송이. 오늘도 제가 9시 5분, 10분에 들어왔는데 안 켜져 있더라고요. 이것만큼은 9시에서 6시에 끄고 켜지고 하는 거 홍보팀 특별히 얘기해서 그건 적어도 9시에 켜지고 6시에는 무조건 꺼지게 어떤 때는 저녁 9시까지 켜질 때도 있어요. 이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해요. 너무 안 돼. 아침에도 늦게 켜고 저녁에 너무 늦게 켜지 말고 6시에 딱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좀 관리 좀 해주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선경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상입니다. 우리 윤종복 부위원장님 오셨는데 뭐 질의하실 먼저 한말씀 하시고, 한말씀 하시고 싶은 거 우리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한말씀
○윤종복위원 우리 의회에 내가 그동안 7대를 거쳐서 8대에 오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 위원장님 대화도 있었지만 내가 항시 얘기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품격과 품위의 위치입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천만명 인구 중에 480 몇 명 중에 1명이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천만명 중에서.
그럼 그 천만명 인구 중에 우리가 서울시 전체 의원님이 400 몇 명이에요, 대표성이.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위치가 엄중한 위치인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 안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품격과 품위나 또는 윤리적 문제나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 전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의회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한번 건의했었어요. 우리 윤리위원회를 의회 주민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우리 윤리위원회를 상시 윤리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느냐고 내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각하게 의논하셔 가지고 준비해놓고 있으면 부분에 대한 어떤 원칙을 세우기도 좋고 우리 의회 내에서의 품격과 품위를 위한 원칙을 세워놓고 우리 스스로가 남들한테 떳떳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모범적으로 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에도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떳떳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내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의논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부의장님이나 의장님 등 의장단에 한 번 의논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부분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7대에서 북촌 때문에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의원 11분이 다 나오셔 가지고 띠를 매고 전부 주민들 앞에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보이면서 전체 의회가 움직여서 그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함께 하는 모습이 정말 사람들에게 새롭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도 받았는데 최초에 시작한 북촌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공을 해서 지금 열람공고가 끝났어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를 전부 서울시로 우리 의회에서 올리고 이런 활동한 것이 아주 주효해 가지고 그것이 이번에 대폭 받아들여져서 어제도 제가 서울시 갔다 왔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 의회와 주민과의 대화를 의원님들께서 아주 긴요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윤종복 위원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8대 의회에서 전반기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상시 윤리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각 동마다 하는 주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종로구에 무슨 현안이 있을 때 광화문광장이랄지 이런 현안은 의회 전체와 주민과의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시면 의장단에서 다시 한 번 해서 전체 의원들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윤리위원회하고 주민과의 대화도 좋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큰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봉무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리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그게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품위를 좀 더 정숙하게 하고 품위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태 위원님이나 김금옥 위원님도 이거는 의견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윤리위원회는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 마음의 자세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연 이 위원회 위원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윤리위원의 자격은 과연 있는 것인지도 의심해봐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우리 의원총회에서 한 번 거론해서 한 다음에, 윤리위원 선정을 할 때 어느 분을 선정할 거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건 11분 의원이 한 다섯 분씩 추천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장 중복된 분들로, 많이 나온 분들로 하면 됩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나부터도 똑바로 못 사는데 예를 들어 나보고 위원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호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김금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어떤 상반된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개개인들을 심판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불려가서 얘기를 할 때 과연 그분들이 나를 심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래요. 정말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민과의 대화 그건 저는 대찬성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의회가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100% 찬성이고 윤리위원회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문제인 거 같아요.
○위원장 정재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장단을 거쳐서 전체 의원총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11분 의원님들한테 다섯 분을 써내라고 해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무슨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든 윤리위원회는 구성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7대 때 타구에서 일어난 예를 들어보면 정말 전체 의원님들에게 어떤 언론에 비리 문제가 나왔는데 윤리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 또 평소에 우리 품위 기준을 또는 현재 나와 있는 윤리강령 부분들을 보완할 건 보완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신문에 타구의 비리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그래서 갑자기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성을 못 해가지고 그것도 의회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시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의회에서 뭘 하고 있냐고 항의를 받으니까 의회에서는 떠밀리듯이 위원회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열어서 다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과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같은 의견끼리다 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자연그럽게 상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심의할 수는 있었단 얘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만약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비리문제가 터졌다 하면 인간적으로 저보고 심의위원회 맡으라고 그러면 저도 못 맡아요. 그러나 평소에 만들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그걸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강성택위원 우리 위에서 말해도 먹히지가 않은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심판하면 심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질타를 받을 거예요, 상대한테. 그래서 좀 어려울 거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뜻을 반영해서 그래도 한 번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의논을 해보고 전체 의원들한테 함께, 만약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윤리위원회는 무조건 소집을 해야 돼요. 안할 수는 없어요, 발생하면.
그런데 윤종복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가서 하려면 누구도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 한다는 말씀인데 상시로 해놓으면 그분들이 그때 안이 생기면 한 6개월씩 말이야. 돌아가면서도 하나요? 윤리위원회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때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지 않냐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는 우리가 안건이 생기면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안건이 생겼을 때에는 전체 의원이 참석해서 할 수 있다. 창신동에도 우리 전체 의원들이 가서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힘을 실어야 할 때라면 다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한 가지 사무국장한테 더 물어보는 건데 우리 의원들 자체 역량교육이라고 자체 예산이 잡혀있지요?
○사무국장 선경규 네.
○위원장 정재호 올해 얼마 잡혀있지요?
○사무국장 선경규 5,500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거 말고 1,000만원인가 잡혀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교육비는 전체 포괄비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있지요? 그런데 다른 구의 예산을 보니까 8,000, 5,000, 4,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많은 부분이 의원들 교육하는데, 8대는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스피치 같은 경우도 1대1로 좀 받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는 조기집행하면 추경에다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 아예 예산을 짤 때에는 그 부분의 예산을 다른 구를 파악을 좀 해서 비슷하게 잡아서,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다른 교육비나 예산으로 들어가면 포괄비에 묶이기 때문에 다른 게 줄어야 되지만 이 예산은 더 잡는다 해도 다른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작게 잡아놨어.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추경에 분명히 기억했다가 올려주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의원들한테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추경에 잡고 내년 예산부터는 아예 미리 잡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선경규 확인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또 질의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위원 제가 7대를 거쳐서 8대 의원이 된지 2년이 벌써 가까워집니다. 7대 분들도 훌륭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8대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절대 초선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통념상 의회 내의 통념상으로 오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무슨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의회규칙, 회의규칙에 정해진 건 아닌데 통례적으로 오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 변한 것들이 바로 우리 운영위원장님부터 인지해주시면 고마운 게 왜냐하면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는 질의를 안 합니다. 안 해왔어요. 그리고 자기 의사를 밝힐 때에는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할 때에는 같은 위원님들 자리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한테 대신 진행을 맡겨야 되니까 부위원장하고 바꾸고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할 때.
그래서 되도록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총괄해 가지고 결론내리는 것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심의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걸로 되어 왔어요. 그 점을 한 번 의논해서 알아보시고 그런 건 회의 룰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건 정확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늘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정재호 윤종복 여봉무 김금옥 강성택
○출석전문위원
장경옥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선경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