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4일(목)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시작한 2006년 한해도 이제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었습니다. 흰 눈이 대지 위에 소복이 쌓이듯이 그동안 추진한 일들이 알찬 결실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소관 국별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고 모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므로 오늘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 절약 등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209억 700만원으로 2006년도 1,852억 4,300만원보다 35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710억 7,000만원으로 2006년도 485억 4,200만원에 비해 22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1,017억 3,100만원으로 2006년도 824억 6,700만원에 비해 19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로 747억 200만원, 투자사업비로 170억 1,9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10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에서 237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공보관리 부문 등 5개 분야에 총 60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부문 8억 1,600만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나날이 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에게 구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지역의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 5,600만원은 통·반장 및 부서 신문구독료, 반상회보 발간 등 책자발간비, 인터넷 방송국 및 사진영상실 운영비 등으로 4억 9,500만원,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1,000만원과 급량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2,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원과 구청사 정문 전광판 교체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기획관리 부문 8,200만원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예산,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합리적인 구정목표 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발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6,100만원, 각종 운영수당 및 업무추진비 1,300만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예산운영 부문에 57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 459억 8,600만원은 급여, 상여금이 263억 7,700만원, 초과근무수당 외 16가지 수당 187억 9,500만원, 청원경찰 및 계약직 보수가 8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600만원은 예산서 등 각종 인쇄비 1억 300만원,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 1억원,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특별근무 급량비 1억 300만원입니다.
또한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억 7,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3억 8,3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무위탁 및 대행사업비로 88억 4,500만원과 행정비품 구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경영 부문에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의 권익을 확장시키는 법제, 통계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각종 법령집 추록 외 13종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3억 5,500만원, 법제관련 위원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 및 주민아이디어 시상금 900만원, 소송유공자와 자치행정발전과제 시상금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은 시민의 이익을 확대 해석하고 있어 패소판결이 증가되는 추세로 소송배상금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전산운영 부문에 1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전산화하여 행정정보 제공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증대시키고, 전 직원의 컴퓨터 활용능력과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는 전산운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억 3,400만원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구입비 등 전산관련 일반수용비 9,800만원,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1억 8,000만원, 위원회 및 강사 수당 1,7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비 9,0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억 4,8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홈페이지 운영평가 포상금등 8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시·군·구 고도화 자료구축과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700만원, 정보통신망 증설 및 재배치와 자치정보화조합 위탁사업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매비로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부문에 총 269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부문은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시설유지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사 건립기금, 자매도시와의 경제·문화 등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부문 편성예산은 총 117억 1,000만원으로 경상비 27억 3,700만원, 사업비 19억 7,300만원, 예비비 70억원입니다. 먼저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 15억 9,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유지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억 6,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억 9,600만원, 각종 위원회 및 일·숙직 수당 1억 5,1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억 800만원, 외국자매도시 직원 숙소 임차료 2,400만원, 주차타워 유지보수 용역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 8,600만원, 차량유지비로 1억 4,400만원, 구정보고회 개최비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억 5,400만원, 경찰 등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자매결연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800만원, 구정보고회, 대외협력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00만원입니다. 254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운영비로 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9억 7,3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 보조금으로 15억원, 지역예비군 부대 지원비로 9,000만원, 사무실 소규모 수리 및 청사유지관리 보수비 등으로 2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5,100만원,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7,500만원과 예비비로 신청사 건립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인사관리 부문은 직원의 후생복지와 지속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 15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43억 7,3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4억 2,000만원, 일용인부 기본급 및 수당 38억 1,100만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물품제작 및 교재구입 3,00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2억 4,400만원, 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4,500만원, 콘도 이용과 하계휴양소 임차비로 6,000만원, 교육훈련 및 관외 출장 국내여비 1억 3,800만원, 국외여행, 자매결연 추진 및 선진문화 체험훈련 경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 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원, 국내외 외빈초청 여비 2,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3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으로 50억 9,4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억 3,000만원, 사망조위금 등 재해보상금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부터 290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및 동행정 운영부분에 총 10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부문은 39억 1,200만원으로 부직알선 대학생 운영경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3,60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9,7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200만원 등입니다. 국내여비 7,800만원,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3,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일반보상금 1억 6,7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400만원, 국민운동단체 합숙교육비와 새마을문고회원 독서관련 견학교육비 1,200만원,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8,000만원, 기타 보상금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평가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 8억 700만원은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2억 5,5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4억 8,000만원, 기타 민간행사보조비로 7,200만원, 동문고 도서구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보조사업예산 6,100만원은 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 등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대청소 물품구매비 4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족분과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7억 3,900만원, 인조잔디구장 건립비 6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억 2,800만원은 방범용 CCTV 구매비 3억원, 수영장 간이수질검사기 및 전자복사기 구매비 8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물품구매비 7억 2,000만원입니다.
277쪽, 동행정 부문에 6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주민등록원장 DB 구축 인부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억 4,200만원은 주민등록 관련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억 1,800만원, 비상대비 숙직수당 등 운영수당 4,700만원, 동 민원근무 직원 피복비 3,000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특근매식 급량비 3억 2,200만원, 연료비 1억 1,100만원, 동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5,200만원, 동 차량유지비 5,000만원, 무악동청사 개청 등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억 8,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40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개최 경비 등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 1억 6,900만원, 동사무소 부서운영비 5,700만원, 동장 직무수행경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 학자금 1,2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8,1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0억 7,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1억 8,600만원, 동행정 실적심사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악동청사 건립비 등으로 22억 5,500만원, 통합민원시스템 구축 등 물품구입비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민원봉사과는 민원실운영 부문에 총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행정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1,400만원은 각종 물품구입 및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억 1,500만원, 공공요금 1억 7,70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수당 100만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3,2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800만원, 연료비 및 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억 1,5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900만원, 기록물 자료관 빗물가리개 설치비 900만원, 스캐너, 공기청정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물품취득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여권운영부문 예산은 총 3억 2,400만원입니다. 여권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복사용지, 주민등록등·초본용지 및 행정장비 수리비 등으로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7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000만원,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 여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모사전송기, 에어컨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13쪽과 414쪽에 정부지방채 상환이자 및 일반 예비비로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7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2007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조정교부금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22억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 조정교부금 재원이 2006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조정교부금이 22억 정도 증액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비 323억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면 조정교부금을 비롯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230억이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을 집계해보면 일반회계에서만 260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006년 대비 20%의 세출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60억이라는 증액된 예산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사업에 써야 되는데 경비로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상비 부분 특히 인건비 부분 이런 데를 줄여나가고 사업예산 특히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나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직원들도 다 알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직원 수, 정원 줄이는 문제 등등 해서 모든 게 복합적으로 물려있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사업비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자체 사업비가 55.5%로 금년도보다 약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액수로 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상적인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나와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주 틀린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토목에서부터 모든 기본시설들이 다 고쳐야 되고 새롭게 교체되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뒷골목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고 2,300억원의 예산이 거의 사업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보신 바와 같이 몇 푼 안되고 다른 경비로 전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무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종로구를 건설하는 데는 정말로 기본 주축을 제대로 박아야 된다, 좋은 건물,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축을 정말 튼튼하게 시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비는 5,0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804만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정뉴스, 행사단신, 명사특강, 명소탐방, 고사성어 등 6개 컨텐츠를 구성한다고 설명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터넷방송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청자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정영상자료를 빠르게 송출한다고 해서 구정홍보를 많이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금년 강남 같은 경우는 4억이나 되고요. 마포 같은 데는 2억 4천만원, 최소 강북이나 강서, 금천 같은 경우 최하 5,000만원 이상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하면서 시정을 하고 편리하게 주민들이 인터넷방송을 보시는데 최대한 부담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신문을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44개 부서에 세 종류의 신문을 이렇게 할애해줘서 1,9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돈을 가지고 종전같이 두 가지 정도로 해 주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특별히 신문을 보관하고 신문을 스크랩하고 자료로 우리가 쓸 것 정도만 놔두시고 나머지 것은 지역신문에다가 할애해주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지금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물론 부의장님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도 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신문부수를 줄이고 기왕이면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또 초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신문에는 각종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보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의 정보, 서울시정, 다른 구청에서 하는 그런 정보 등등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자기 부서 업무 기능별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예산 형편이 가능하면 좀 많이 보고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측면에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로신문, 종로타임즈, 종로저널 하나같이 전부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일간지를 늘려가면서, 지역신문을 좀더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종로구가 발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이 끝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장님들까지도 다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재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역신문 재정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더 해주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반장한테 신문 주는 것은 금년부터는 폐지하고 차라리 일간신문은 하나 가지고 지역신문으로 셋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의 구독도 활성화되고 그 지역신문을 보내되 각급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청소년선도회 이런 단체 회원들이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인원동원도 하는데 차라리 이런 사람들한테 신문 주간지라도 하나씩 보내주면 사기진작도 되고 이 사람들이 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들한테 주는 효과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이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간신문 지금 제대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이나 경향신문을 지금 들여보내고 있거든요.
일간지가, 그런데 그 신문을 구청에서는 제대로 신문지국사에다 다 주겠지만 덤으로 공짜로 주면서도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된다는 명목으로 일부 보급소에서 스포츠서울을 하나 더 구독하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하나 더 봐달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스포츠신문 1만 2,000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하나 지원해주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만 주면 자기네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를 걸어 가지고 스포츠지를 하나 더 구독해주시오 하고 그 요금을 별도로 받으면서 두 부씩을 넣어 주는데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반장들은 지양하고, 아까 서울신문이나 경향신문을 주간지로 돌린다고 하면 한 부 가지고 세 부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반장까지도 돌아간다고 해도 아마 세 부씩으로 나눴을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간지라도 지역신문이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병원에를 갈 시간이 되어서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265쪽, 우리 위원님들도 봐주시고 참고를 해주세요. 상단에 보면 공로연수대상자 격려 해 가지고 210만원씩 42명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또 퇴직모범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440만원씩 42명 해 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2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열심히 30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 예산 살림에 비해 가지고 퇴직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일인당 합치면 650만원씩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될 만큼 종로구 재정이 충분한가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구청에서 선심성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재정 여건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의회 의원들 해외연수비 1년에 책정된 게 130만원입니다. 여기 기준을 맞춰 가지고 공로연수나 퇴직자들도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들! 제가 이것 다 못하고 가니까 이것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보면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로 1년에 8,000만원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역도선수들이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 어떤 보탬이 되는 건지 저는 전혀 우리 종로구에 도움이 되는 여자역도선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육성경기 구청장기 지원, 그 뒤쪽으로 또 넘어가서 보면 제1회 종로구민 생활체육대회,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 시민체육대회 운영비 거의가 유사한 행사 전부 체육행사인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이리저리 해 가지고 이걸 하나나 둘로 묶어 가지고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 경비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거 때 청장님이 민선청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지원이 필요하고 또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청장님 보면 구의원들은 거기에 다 참석은 구의원들도 나가서 인사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체육단체가 과연 전부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가지고 유사한 단체를 3개, 4개 중복해 가지고 이 행사를 다 해야 되는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지 이것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1년에 500만원, 1,000만원씩 가지고 소규모사업 뒷골목사업 하는 것도 구청에서 그것 하나씩 하려고 하면 5년이 안되었다 3년이 안되었다 토목과에서 그걸 가지고 걸고 안된다고 해 가지고 돈이 없다 예산이 모자란다고 빠꾸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운동하고 체육대회 하는 것에만 전부 치중을 해 가지고 행사지원을 하는지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도있게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종목만 틀리지 제1회 종로구민 생활체육대회,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운영비 이게 전부 이름만 조금조금씩 변경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데다 치중을 둬야지 이렇게 그냥 자기 건강관리나 하고 밥 먹고 여유있는 사람들 운동하는 데만 전부 체육대회에만 행사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모순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내가 답변만 듣고 가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매달 20만원씩, 급량비가 10만원, 대민활동비가 5만원인데 미리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미리 들어간 사람들한테 근무를 하면 되는데 근무를 않고 미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줍니다.
그래서 일인당 35만원씩 6개월을 곱하면 21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구청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들어가도록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는데 항상 가면 동남아나 호주 이런 곳을 가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떠나시는 분들이 서운한 게 참 많습니다. 조금 일찍 가고 그러시니까 이런 것은 다른 구청하고 비슷하게 해줘야 서운하지 않고 떠나시는 분들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곳보다 많이도 안 했습니다. 비슷하게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는데 올해 재정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만날 동남아만 가는데 유럽도 좀 보내고 그래서 이번에 약간 인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앗살하게 해도 되는데 조금은 배려하는 것이 선배에 대한 대접이 아닌가 생각해서 조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종로구 재정이기 때문에 강위원께서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감액을 하든 통과를 시키든 간에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저희 종로구에 정확히 숫자가 몇 개 정도 되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혹시 저희가 할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렇고,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2003년부터 4년 동안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 거론하신 일부 위원회는 사무실에서만 단순하게 회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금 단가를 더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56쪽 학교보조금 지원사업에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 확보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주시고, 257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7,000만원이 예산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한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3쪽에 여자역도 선수단 운영비 이것은 생소한 항목인데 이게 한 3년 전에 창단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8,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276쪽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필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편성사유로 보면 구청사를 안전적으로 방호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예산을 1억 3,718만원을 편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인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금년에 들어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집기도 많이 부셔졌고 또 공무원노조가 우리 자체보다도 외부세력이 규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당일에도 우리 현관 유리창 등 해서 기물이 파손되고 사무실이 점거되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성람재단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전체가 다 점거되어서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또 최근에 의회의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도 의회까지 와서 의원님들이 곤혹을 치르는 이런 청사방호가 사실상 문제가 많다고 봐서 저희가 다른 구청의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지금 송파 같은 경우도 외부 용역을 해서 청사방호에 이상이 없고 또 많은 구청에서도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가 출입구가 네 군데나 되어 있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만 방호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해서 내년에는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의장님께 의회에 와서 저희가 신고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한달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의회 쪽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의회 2층에 와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저희 경비하는 친구들이 제압을 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청원경찰보다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어려우시지만 물론 재정 이런 게 어렵지만 그래도 청사를 방호하고 직원을 보호해야 되고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탁 운영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 1억 3,7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을 맡고 있는 청원경찰이 있고 또 총무과 직원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다섯 명이 상주한다고 하면 불시에 일어나는 집단민원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 의회에 취객이 와서 하는 걸 방호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원경찰이나 총무과나 의회의 사무국 직원들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 사회는 공권력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공권력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와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청에서 고민하다 못해 이것을 경비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불법민원이나 집단민원이나 과격시위를 방어하려는 우리 구청을 방호하고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준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 위원이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현장에 소위 경비업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주먹께나 쓰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우리 주민들 앞에 머리를 들고 어깨를 펴고 주먹을 쥐고 나타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공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우리 구청 청사나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도대체 구청에 있는 청원경찰이나 우리 구청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고, 이 사람들에게 용역업체에 우리가 설사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우리 구청 경비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꼭 용역업체를 둬야 되느냐, 우리 구청 실정으로 봐서, 그 다음에 둔다면 무슨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가깝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비를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지만 그건 이미 다 제압이 된 이후에 수습과정에서 투입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20여 명 이상 다 부상을 당해서 사실은 병원치료를 받고 이삼 주씩 가료를 받은 직원들도 많고, 또 그 부분에 그 와중에 구청의 공공기물이 파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사로 4,500만원 돈을 민사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에 의원님께서 아웃소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또 청소뿐만 아니고 경비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에서 노점상 정비라든지 가능하면 앞으로 구정업무도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서 경비를 절약하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청원경찰도 퇴직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정년해서 숫자를 줄이면 효과적이다, 또 하나는 아까 재개발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같이 폭력을 휘두르고 맞싸우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이런 경비직원은 절대 아주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민원인하고 다투고 맞닥뜨리고 이런 게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여기를 찾아오는 구민 모두에게 공무원보다 더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이렇게 대하도록 교육도 해왔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험기간을 하고 있으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예의 주시를 해주시고,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 길을 택했습니다. 고충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모두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과 또 1,300여 직원을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도 하여간 의회 보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의장님 청내 경호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불법이나 과격시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것이 불법시위라는 것을 또 과격시위라는 것을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이 지금 전부 훼손되고 있고 공권력이 전부 자기들 맡은 바 책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청사방호를 용역을 준다 이것은 참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방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경찰서에 아홉 번 고발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사실은 그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정도도 가능한데 1차 저희가 민사소송한 게 4,500만원입니다. 사실은 백일 동안에 끝낸 원인도 물론 우리가 성람재단의 종합감사도 했습니다마는 종로구청 같이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자기들을 방어하고 한 예가 없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들이 우리 구청이 청사방호를 위해서 엄격하게 나름대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불법집회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신문, 지역 케이블방송 관계자 간담회도 필요하고 지금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러한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간담회비로 쓰는 것인데요. 사실 이 정도는 타구에 비해서는 참고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강남 같은 경우는 금년에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초가 3,700 성북이 4,000만원 이래서 이러한 홍보시책 간담회비는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역점사업이나 주요 행사나 각종 지역행정 등의 홍보를 하고 구의 이미지를 높이려면 언론사하고의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을 보면 1,900만원과 2007년도 직원 능력개발비로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2006년 예산편성 금액에 50% 수준밖에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산 편성해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사료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와 저희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교육 기회가 대폭 줄었습니다. 또 서울시하고 교류도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자꾸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교육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그래서 그 동안에는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낭비다 비용이다 그랬는데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 비용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개념으로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 입장도 그 동안 보면 교육가면 귀찮다 그러는데 지금은 생각을 바꿔서 자기 개발을 위한 능력향상 기회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간부들도 옛날에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부직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만이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올해는 다소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강사료는 우리가 강사를 모셔다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능력개발비는 자기들이 옛날에는 능력개발비도 학원에서 주로 어학 중심으로 했을 때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학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 그래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구청에서 자격증 강의는 지금 사실은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격증을 따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희망자를 모집하면 사실 직원들이 시간 때우고 가도 되는데 뭘 별도로 공부하느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만약 더 한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원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훌륭하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노사관계에 대해서 전부 좋은 얘기만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모르는 공무원이 있겠느냐, 그래서 노사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담당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느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반기와 하반기, 지금 뭐 혁신 그러면 하나의 전체 중앙에서부터 행자부에서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전부 혁신하자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 번 시켰었는데 내년도에는 두 번을 했기 때문에 한번만 혁신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광역까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도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직원교육 위주로 하자고 해서 별도로 대천에서 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직원교육은 아까도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의 행정능력 향상이라든지 또 전문지식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별도로 인사팀에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소양교육도 시키고 또 어디 위탁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과거에는 서울시 하면 시본청부터 해서 동사무소까지 다 한집안 식구가 되어서 시에서 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자치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을 가더라도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고, 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수원에 있는 교육원을 가더라도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종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우리 기초에서 다 부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주 힘들게 만드는 법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이 돈은 그런 제약만 없으면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에도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당은 제가 묻지 않겠고 고문변호사 연말 상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성격입니까? 그리고 226쪽에 보면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소한 사례로 지금까지 우리 구가 최근 승소사례금으로 나갔던 내역 최근 3년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이런 사례금은 어떤 규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연말연시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만 최고가 300만원으로 너무 적고 우리가 복잡한 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수시로 많이 질문하고 해서 미안해서 연말이 되면 딱 한번 상여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5쪽부터 검토하면서 나가겠습니다. 205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6쪽, 2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 경쟁이 가능한지는 그 동안에 생각해본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하고 있는 수준이나 금액으로 봐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질텐데 다른 데는 자체 스튜디오를 가지고 하는 구청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는 수준이 너무 열악해서 일반경쟁까지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회사에서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들어와 볼까 하는 제안이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것을 공정하게 좋은 제안을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인터넷방송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보다 제안서를 내놔라, 그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서,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시간에 쫓기다보면 옛날에 하던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도 계속 C&M에 맡겨서 420만원씩 12달 해서 5,040만원 가지고 그냥 시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한번 해볼 것이냐 짧은 시간이라도 공모할 시간은 안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8쪽, 209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장마철이 되면 글자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기왕이면 대형 동영상으로 교체해서 가로 80cm 세로 7m 정도 되는 4단 컬러로 할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좋은 위치이고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 예산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지 않고도 우리가 우리 것을 제대로 찾아먹을 수 있다 생각해보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내년에는 초과근무시간이 예를 들면 25개 구청 중에서 평균 59시간 나오는데 저희가 현재 예산에 55시간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시간 모자라고, 급량비도 10만 3,000원인데 저희가 10만원을 요구해놨고, 여비도 25만 8,000원인데 24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균에 다 못 미치고 단 선택적 복지 포인트 적용하는 것은 평균이 약 1,000포인트 되는데 저희는 100포인트 조금 더해서 1,100포인트로 해놓고 나머지 국외여행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현재 평균에도 미달 상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도 드리고 각 과에서도 의논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서 이걸 확정해주시면 추가경정예산서를 다시 발행합니다. 각 과나 동에서 보고서 써야 되니까요. 이런 것이 추가경정예산서고 예산안이고, 이런 것이 아까도 길게 되어 있는 것, 길쭉하고 얇은 것 그런 것도 있고 명시이월서도 있고 기금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본예산서에 종류별로 다시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여기에 누가 봐도 종로구 예산이 10억 정도가 증액되니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영양가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전체 운영수지 면에서는 세입에 비해 세출예산이 초과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내용을 보면 224쪽, 225쪽, 257쪽, 276쪽, 406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종로문화체육센터가 160억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백육십 몇 억입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사업비를 받아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수익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빠른 기간 내에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은 지출만 나간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은 3억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적자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상이기 때문에 얼마의 적자가 날지는 3개월치 경비 들어가는 것은 적자로 봐 주십사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내후년부터는 물론 다른 체육관이나 마찬가지로 흑자를 낼 겁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주임님들,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다 계셔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각 과별로 최소인원만 계시고 업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각 과별로 한 분씩만 계시면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신데 그거 못하시겠어요? 가서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면 업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신데요. 욕심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기관들이 구민회관, 올림픽기념생활관, 종로문화센터, 삼청테니스장, 동부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또 그 외에 공원도 있고 광화문 지하차도 시설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실 때 가능하시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야 민원이 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위원님 말고도 여러 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채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종환위원 각 의원님들한테 추천 받으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추천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공채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공채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외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추천 받아서 채용할 인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지역 분들이 여기에 규모가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오는데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 단순 직종이라도 쓰게끔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살짝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서 공론화시켜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염두에 두시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공단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정관리국에서는 지금 3개 과가 있습니다. 파트별로, 대행사업비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거든요.
○위원장 김성은 다음 226쪽, 22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226쪽에 보시면 지금 자치발전 구독료, 자치월간지 3종 구독료, 공공정책21,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대한민국 법령집 가제, 대한민국 법률 연혁집 추록, 대한민국법률 연혁집 가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작, 표창장(주민, 공무원, 혁신) 구매, 혁신 관련 포스터 인쇄, 행정혁신 사례집 발간, 통계 관련 인쇄, 통계연보 발간, 소송비용, 행정소송 착수금, 변호사 승소 사례금 이것은 아까 했고요.
그 윗 부분을 보면 거의 비슷한 이름들인데 지금 예산이 각각 편성을 따로따로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죽 열거하시면서 이해를 돕는 말씀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몰아 가지고 한 3,000만원 하라는 것이 정부가 가는 방향인데
○나승혁위원 정부의 방향이라고요? 지침서로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나승혁위원 앞으로의 방향이 성문화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나승혁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지금까지는 자세히 보고드리느라고 제목 하나만 틀려도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총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00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세히 명칭마다, 한꺼번에 하면 많다고 하실까봐 자세한 내용을 다 밝혀 드린 겁니다.
○나승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네요. 흰머리 좀 나셨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나승혁위원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확실히 하십시오. 이 부분을 예산과장님이 의무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의무사항인지 다시 한 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맞습니다. 법령집 추록 같은 거 안 하면 안되고 저기 책자 있는 거 가제하는 거거든요.
○나승혁위원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더 이상 물을 거 없고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성은 228, 229쪽, 230, 231쪽, 232, 23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된다고 자진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다가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성은 234, 23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금 234쪽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망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합하면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분배를 해놓으니까 액수가 별로 많지 않은 거같이 보이는데 7,1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유지보수비로는 얼마가 잡혀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유지보수로 7,17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나승혁위원 예, 금년도 예산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합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눠드리려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썼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2,1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나승혁위원 2,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234페이지 밑에 취약점 분석시스템 유지보수하고 IP관리시스템이 신설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두 가지가 신설요? 그래도 300만원도 안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리고 회선이 800회선에서 1,1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나승혁위원 유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로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선로
○나승혁위원 300회선이나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직원들이 보건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회선을 더 깔아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뉴타운추진단이 세운상가로 가면 별도로 거기 깔아주고 또 한 가지는 신설팀이 금년에 2개가 늘어났고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원은 17분이 11분으로 6선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의원들 사무실 선이 17선에서 11선으로 6개가 줄어들었어요. 300개의 선로라면 이것이 보통 선로가 아닙니다. 숫자상으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수치가 늘었다는 것은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10분 이내로 자료를 더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새로 신설되었다는 부분 취약점 분석시스템 유지보수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IP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만 별도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저는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다 준비했는데 그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인터넷 퀴즈대회가 있는데 여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3년째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적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인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야만 이 홈페이지가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으니까 인터넷방송국을 크게 운영해서 수능을 공짜로 해주고 하니까 회원수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터넷 퀴즈대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5명한테 상금을 주고, 또 홈페이지 중에서 우리가 오타가 난다든지 무슨 자료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관광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옥의 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곳을 찾아주는 이런 대회라든지 사진콘테스트 같은 것, 또 게시판을 활용하는 데 우수한 직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상을 하고 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나승혁위원 예산을 배로 시켜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훨씬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37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30쪽이 되겠네요. 236쪽입니다. 구 전체 중장기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우선 금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걸 4개년 동안 하게 되면 5,000만원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보화시스템을 우리 구청에서 구축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발전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최우수구로 아마 이렇게 인터넷 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걸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3개월 동안 조사용역을 준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초급기술자 2명 이상, 기사자격증 소유자 또는 석사과정 소유자가 2명 이렇게 나와서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4년 동안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총 예산을 대충 얼마 정도나 잡으십니까? 올해는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ISP 수립이라는 것은 4년 동안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98년도에 홈페이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화 분야에도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4년 동안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4년 동안을 나가야 될, 어떻게 정보화 발전을 이룩해야겠는가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용역을 준다는 뜻인데 이런 걸 다 하도록 정보화 부문에서도 다 평가에 들어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지금까지 종로하고 마포구청만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4개년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겠다는 것인데 사실 용역이나 이런 발전계획은 1억원 가지고 세우면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5,000만원을 잡았고, 한번만 세우면 일단 4개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한번에, 1년 동안에?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런데 거기에 중급기술자가 한 명 들어가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은 거의가 대학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석사학위 소유자가 3년 이상 경력자가 꼭 있는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 이런 것까지 기술해놓으신 의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은 다른 구에서 다 ISP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구하고 마포구만 안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부문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담당자가 상당히 유능한 것 아니냐,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까지 들여 가지고 또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구 직원들을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표창이라도 한번 상신해서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한 사람은 줬고, 한 사람은 행자부에서 1등을 가서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더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렇게 챙겨주셨으니까 고맙고, 그런데 이런 꼭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에 꼭 줘야 되느냐,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꼭 따라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요 종합적인 계획을 전문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이거야말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236쪽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먼저 제일 위에 있는 통합백업시스템은 지금 전자문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여러 가지 행정정보 증가가 되어서 디스크 저장공간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비디오테이프만한 그런 디스켓인데 이 확장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웹보안시스템은 해킹방지하고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방어 이것이 보안시스템이 1단계부터 한도 없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그 사람들로 보면 더 자꾸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정보화 전략 ISP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윈도우 보안패치 관리시스템은 개인 PC 여기에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 설치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철수 바이러스 하면 그냥 켜면 돈만 내면 계속적으로 보안점검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치입니다. 이것도 직원들한테 전부다 필요하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예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유지보수와 비슷하게
○정인훈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6,400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중에서 5,000만원은 ISP 처음 생긴 것이고, 나머지는 직원 이메일 시스템은 지금 현재 10메가밖에 못 주고 있어서 이것을 확장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죠. 확장사업으로 추가예산이 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 성격으로 매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메일 시스템 같은 것은 한번 구축하면 상당기간 오래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237쪽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여기서 237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과 소관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용 전산장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혹시 저희들이 지금 1,48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컴퓨터가 4년인데 2002년도하고 2004년도에 구매한 것이 560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하도 힘들어서 한 대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250대만 우선 한 것인데 정말 560대를 다 사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산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할까봐 3억원만 겨우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전산장비는 지금 윈도우98을 쓰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XP를 지금 깔려고 그것도 그 중에 반만 깔려고 XP 구매비용도 넣어놨거든요. 이런 실정이니까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많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아니, 만일에 그렇다면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교체가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건 250대에 2억 2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대를 하려면 곱이 들어갑니다. 4억 5천 들어갑니다. 참작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소신껏 집어넣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컴퓨터 전산장비가 1,480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대수보다도 더 많네요? 공무원 수가 1,11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가령 숙직실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직원도 우리 직원인데 숙직실에도 한 일고여덟 대 있어야죠. 비상상황실에도 있어야 되고, 을지연습 하면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많습니다. 또 예비용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승혁위원 예비용이 270대 정도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용은 10대, 15대밖에 안되고
○나승혁위원 1인당 한 대꼴로 하면, 외의 장소에 있는 건 예비용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교육장에도 있고
○나승혁위원 전산장비는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몇 대씩 있고 그래서 인원수보다는 항상 많게 됩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서를 줘보세요. 소신껏 할 건 해야 되고. 다음은 2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4쪽과 24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전산장비 소모품 했는데 여기 1,491만원인데 지난 연도에 소모품 예산이 얼마나 잡혔었죠? 전년 대비가 안 나와있으니까 그 수치를 파악해야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똑같아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나승혁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성은 244와 245쪽, 넘어가고 246쪽과 24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247쪽에 이동전화요금 5만원씩 12대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수행하는 비서하고 운전수가 긴급 연락할 때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비용을 대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강남이나 이런 데는 1인당 3만원씩 전 직원을 대주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럴 재력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수준하고
○정인훈위원 아니, 과장님이 강남하고 비교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타구에는 구의원님들도 사실은 5만원씩 돼요. 그런데 저희는 안되고 있고 본 위원 생각에도 5만원 대충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맞습니다. 저희도 이걸 편성하면서 다른 구청도 대개 과장급하고 의원님들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건 나중에 좀 증감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248쪽과 249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247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가가치세 대부료라고 247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대부해주는 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지점 그게 2,471만원을 1년에 대부료로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편성했습니다. 수입금 2,471만원에 대한 10% 부가세입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는 부가세가 없었습니까? 올해부터 그런 국세로 내야 되는군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550만원이 2회로 해서 1,100만원인가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것도 똑같이 산업환경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이종환위원 일정 건물의 평수 이상이 되면 부과하고
○총무과장 김주회 예,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청사라든가 고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방세를 못 받지 않습니까? 국세는 우리가 또박또박 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도 우리가 고궁이라든가 종합청사라든가 외국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제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저녁에 피해자 가족 후원의 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옆에 서울중앙지검의 사무국장도 계시고 또 타부서에서 오신 분들이 종로의 재정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왜 돈이 없어서 엄살을 부리느냐고 하길래 저도 시에서 12년 이상 근무할 때는 종로가 굉장히 부자동네인지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허울좋은 뭐다 해서, 과세면적이 상당히 적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설명을 한참 해주고 개인적으로는 중앙청사나 청와대나 각 대사관 이런 데도 다 과세를 해서 우리도 재산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법에는 위반되지만 재산세를 부과했으면 하는,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의장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여러 면으로 종로구민의 관심사인 부과 못하는 67%에 대해 우리가 재산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이종환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과세 지역이 67%입니까? 우리 종로구의 비과세 지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약 67%
○나승혁위원 67%인데 중앙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교부금이랄지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상응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30억 정도
○나승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 지역을 과세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죠? 67%에 대한 것을 고지했을 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고 한 3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1/10도 안 되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10%도 안됩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것을 비교하는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갖고 청와대도 우리가 들어가고 중앙정부에도 들어가고 서울시에도 들어가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서울시는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고 행자부에도 저희가 자료도 제출해드리고 실정을 설명도 했고
○나승혁위원 지금 청와대 청소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연간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30억 지원받고 그런 데 2억 들어가고 300억 받을 것도 못 받는데 30억 주면서 우리 종로구 예산 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이하 최소한 국장님까지는 계속 건의하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한번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안되는 것은 우리 의회의 힘도 빌리고 의회가 안되면 우리 주민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 지방자치가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종로구가 살림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이 말씀 해보세요. 비과세가 67%고 300억 정도의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공공건물이라고 못 받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낙후되어도 사업비로는 몇 십억에 불과한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이 현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직원과 의회 의원님과 합심해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경제 살리기 등등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해서 음식점에 영업이 잘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물건이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또 고궁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갔다 나와서 솔직히 종로구청에는 단 돈 1원 한푼의 도움이 없습니다.
다 국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처리나 이런 것을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처리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건의해서 부가가치세의 다만 얼마라도 기초자치단체에 할애해야 된다
○나승혁위원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 때 결의한 것도 아시잖아요? 비과세 지역을 되찾자 하고 아시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강하게 어필하고 내년 2007년도에는 확실하게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선두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248쪽에 보시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 200만원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00만원 항목이 틀리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당 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여기 위원님들은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다음에 학교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해 가지고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누구십니까? 그분도 명단을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중부교육청에서 오시는 분을 외부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공무원인데도 수당을 줍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관이 아닌 기관의 공무원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나승혁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면?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서울시 공무원이 가면 수당 줍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회비는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정책 같은 것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지금 구청장협의회장이 은평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각 구청에서 200만원씩 납부해서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전국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인데 거기에 1년 동안 내는 회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금액이고 인상은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합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장이 단체장이니까 참석하시는데 회의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성과를 올렸다 거기 참석해서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종로구에 반영하고 어떤 것이 종로구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거기서는 공통적인 사항을 하는데 현재 기초자치단체 교부금 10% 주는 것을 20%로 올려달라 행자부에서 주는 거 또 재원 같은 거 확보해달라고 건의하고 정치적인 것 정당 공천제 같은 것을 폐지하고 구의원이나 시의원 폐지해달라 이런 정치적인 안건, 정책적인 사항을 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그 자리는 각 단체장들이 가십니다. 성북의 구청장, 중구의 구청장, 우리 구하고 인접해 있는 서대문구청장도 참여하실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의제를 하나 엊그제 상임위 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1등 구 복지 구를 지향하고 있는 종로구가 인접해 있는 구하고 경계가 톱니바퀴입니다.
이런 것 하나도 정비 못하고 그냥 얼굴만 가서 단체장 회의를 하는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안건으로 내놓고 이웃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부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 인접한 성북구청장님이나 중구 몇 분의 구청장님들께서 별도로 모임을 가져 가지고 예를 들면 구 경계가 성북하고 종로하고 톱니바퀴처럼 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당사 구청장님과 간부들이 어떤 모임을 가져 가지고 거기서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에 건의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협의회보다는 인접 구청과 우리 구가 행정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서 회장이랄지 간사직을 맡고 있는 분이 이런 것을 의제로 올려 가지고 혹시 인접 구하고 이런 일이 없는가 해서 이런 문제를 정말 현안문제로 해결해보자 하고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해줘야지 괜히 만나서 식사나 하고 큰 덩어리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나승혁위원 하셔서 부구청장께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종로구가 1등 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하고 현장답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보셨죠? 이런 것을 남겨놓고 우리가 문화 1등 구, 복지 1등 구를 지향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액수는 적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고요.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248쪽, 249쪽 없으십니까? 250쪽, 25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구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에 주철제 보일러가 사용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가동하는 보일러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이 주철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보일러 세관비라는 것은 보일러관 청소하는 거죠? 그것이 1회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1년에 한번씩 그것을 해야만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사를 받고 그래야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IP방송장비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12달 42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지금 방송을 할 때 문자방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연락할 때 방송을 옛날에는 직원이 가서 마이크를 켜고 했는데 지금은 타자를 치면 동시에 각 동까지 다 방송되는 시스템을 몇 년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유지비인데 한달에 35만원씩 우리가 용역을 준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그 회사한테
○이종환위원 관리회사에? 고장나면 수리비는 별도로 주고?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줍니다.
○이종환위원 음향장비 수리비도 그렇고요?
○총무과장 김주회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1년에 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너무 비싼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도 1년에 400만원인데 한 달로 따지면 3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강당, 기획상황실에 통신시설되어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구청이 청사를 신축하려고 기금도 마련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2~3년 내에 우리가 착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노후장비들을 잘 관리해야 새로 우리가 청사를 지어서 이사할 동안에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유리관리 용역비는 매달 30만원씩 줘야 됩니까? 이것도 용역주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이 뭐냐하면 전기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협회인가 그것을 점검해주는데 그것을 점검해 갖고 그쪽에 점검결과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소방종합정밀점검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으로 해서 소방시설 유지 점검비 말입니까?
○이종환위원 예.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도 용역비입니다.
○이종환위원 용역으로 관리를 준다?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우리 기술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용역 주면 그냥 와서 뭐합니까? 고장난 거 우리가 수리비를 들여서 공사하고 작동이 안 되는 것만 보는 것을 기술자들이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 용역은 우리가 상당히 큰 범위도 아닌데 1년에 용역비가 300만원이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은 공공기관 방화관리법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단체에 용역을 줘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구청에 보면 관련 기술자들은 다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기술수당을 좀 많이 주고 용역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절감도 되고
○총무과장 김주회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특별히 용역을 외부 업체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화관리법에 보면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총무과장이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청장님이나 저나 이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것을 해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하면 공무원 9급을 채용해도 최소한 2,000만원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종환위원 기존 기술자들이 자격증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검토는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쪽의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직소민원 현장조사 및 사업설명회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실에 가면 옆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과를 가서 안되니까 구청장한테 직접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청장님하고 면담하기 전에 그 사항을 두 분이서 현장도 가보고 민원인하고 같이 행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직소민원실이란 오시는 분들 그냥 각 과로 보내주시든지 해야지 굳이 구청장실에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는데 사업설명회를 한다 해서 한달에 30만원씩 여기에 예산을 넣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그 민원인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거의 각 과나 국장이나
○정인훈위원 각 과인데 교통과가 최고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과, 토목과 그런 순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직소민원실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거의 교통과가 ⅓ 그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그때 하고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교통과 같은 경우 사업설명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토목과나 주택과 그렇다면 그걸 한달에 30만원씩 예산을 여기다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총무과장 김주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건 주로 집단민원이라든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가서 하다하다 안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거의 하다하다 안되는 게 아니고 그냥 청장님 백 믿고 쉽게 해결하겠다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통과 과태료 나온 건 벌금내면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찾아오는 게 직소민원실인데 그걸 운영하는 자체도 그런데 여기도 한달에 30만원씩 운영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총무과장 김주회 교통민원이나 이런 건 청장님실에 안 오고
○정인훈위원 아니요, 거기 자료에 보면 제일 많았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오기는 와도 그런 데는 큰 민원의 성질상 질이 간단합니다. 주택이나 건축, 집단민원, 도시계획 이런 데에 사람들이 20명 30명씩 몰려와서 소리소리지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기획상황실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음료수도 하나씩 다 주고 또 고질적으로 악을 쓰는 사람들 있으면 현장도 모시고 따라갑니다. 그런 걸 할 때 보니까 좀 이게 한달에 한 30만원 정도는
○정인훈위원 액수야 많지는 않은데 이 자체가 없어도 되는 거다 해서 본 위원이 짚고 싶고, 이건 이렇게 마치고 하나 더,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4분기로 나눠서 400만원씩 해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은 말 그대로 유관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말이면 저희가 군부대를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군부대 위문이 있고 또 평소에도 부대방문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관내 기관장 간담회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유관기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600만원 가지고
○정인훈위원 여기 관내 기관장 간담회는 별도 또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건 기관장끼리 식사를 하고 기관장 회의를 하는 거고,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군부대 연말 위문이라든지, 저희는 현재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년2회 정도 부대방문을 합니다. 그때 예산집행하는 거고, 경찰서도 2개 경찰서로 종로와 혜화, 집단민원 방호, 또 우리 구청사의 청사방호 인원이 많이 장시간 동원되고 할 때는 가끔가다가 경찰서 쪽에서 컵라면 같은 것 이런 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빵이나 우유를,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해주고 또 연말에 2개 경찰서에 저희가 전경을 중심으로 위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또 청사방호라든지 집단민원 방호를 하다 보니까 정보과, 경비과하고 또 가끔 미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에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 지난번에 북한산 산불났을 때 그때 갑자기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출동하는 외부기관에서는 전부 종로 관할이라고 하고 종로구청장한테 요청이 옵니다.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간식 같은 게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격려위문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지원에 여기 또 나와있는 액수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문격려 간담회가 별도 있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용도가 조금씩 틀린데 이것은 자매결연한 데 갈 때가 있습니다. 대보름맞이 행사라든가 또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준공식 때 필요한 예산집행, 또 수해지역의 자원봉사활동 할 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 피해를 안 끼치고 집행하는 예산 이런 행사들에 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로 나누면 한 분기에 2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4분기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4분기로 400만원씩이 잡혀있고, 위문격려는 125만원씩 8달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정인훈위원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성격은 조금 다 다릅니다.
○정인훈위원 성격은 다른데 언뜻 보면 국장님이 설명하신 걸로는 거의 같은,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닐까 싶어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하면 몇 천만원 해놓으면 그 액수 전체로 봐서는 큰 예산이고 그래서
○정인훈위원 그렇게 보면 큰 예산인데 이렇게 다 늘어놓으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에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붙여서 해놓으면 보기가 힘들고 서로 의원님들도 힘들고 하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산출기초를 글로 표현한 게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용어를 어떨 때는 찾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아까 나승혁 부위원장님이 하셨던 내용과 흡사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구청장협의회 운영추진 300만원은 또 어떻게 나가는 돈이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25명인데요 지난번에 구의장협의회를 명륜3가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또 구청장협의회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편성한 겁니다. 300만원을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54쪽과 255쪽, 넘어가겠습니다. 256쪽과 25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256쪽 학교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는 5억으로 집행이 되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정인훈위원 지금 대폭 예산을 늘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게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25개 구청 중에서 23번째인가 됩니다. 다른 구청의 학부모들이나에 비해서 우리 구 학부모들이 청장님 면담을 하고 또 학교장들이 오시면 종로가 너무 적다 그리고 또 이것이 편성되면 직접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갑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장을 만나면 어떤 사업보다도 주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학교지원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되는데 그쪽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희 생각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서 이걸 예산을 올해는 조금 증액했습니다.
올해 같으면 중구 같으면 47억이었는데 우리는 5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중부교육청에서 오시면 중구를 비교하시면서 더 해달라고 하시고 용산도 작년에 1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말하기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인상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시설이든 뭐든 다 해줘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시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시에서 주는 건 올해 처음 서울시청이 내년 정식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 요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3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남재경 시의원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남재경의원님이 쾌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은 받아오셔도 그대로 예산은 잡아야 되는 거군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총액만 어젠가 그저께 예결위원회에서 확정된 것 같고 어느 학교, 어느 구청에 얼마를 줄지는 아직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만 확정되었지 가봐야 압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257쪽 구민의 날 행사 무대설치비가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 무대설치비가 다를 테고 뭘 어떻게 하는데 1,500이 잡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오전에도 체육행사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야외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게 되면 중앙고등학교든 관내 학교를 빌려서 하게 되면 거기에다 무대설치를 하게 됩니다. 단상을,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인훈위원 무대설치비만 1,500인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전체 다 일식입니다. 거기에 음향까지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학교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가 보조금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조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이나 시설의 장을 마련해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세 곱을 인상시켜서 나왔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5억으로 어느 학교는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어느 학교는 1,000만원도 가져가고 또 어느 학교는 종로구가 배정해서 주는지도 잘 몰라 가지고 그 적은 액수도 고맙다고 하면서 가져가는 학교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혹시나 우리 구에서 큰 돈 받아가는 줄 알고 고맙게, 필요하지만 적게 예산을 올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 그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최근 5년에 걸쳐서 각 학교에 배정했던 예산을 자료로 주시고, 어디까지나 이런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종로구에 있는 학교가 앞서가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꼭 지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지원하는 내용들을 몰라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미안해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젠 정말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신청을 받은 걸 드리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총 지원액을 지금 39억원을 지원 요청을 했다면 그게 학교별로 배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교육은 항상 해도 모자라니까요 교육경비 문제있죠.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다음은 258쪽과 25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257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9,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2006년도의 편성액을 보니까 1억 2천이었는데요 지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요구는 1억 2천이 왔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의장님도 다녀오시고 했지만 거기가 예비군 훈련시설을 작년에 새로 저희 종로구가 1억, 중구가 1억 2천을 내서 시가지 전투장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연대장께서 다시 오셔 가지고 내년에 이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가보셔야 되겠지만 종로에 거주하는 우리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가서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데를 가보면 한 60년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내년에 더 하겠다고 해서 1억 2천이 왔는데 사실은 9,000만원만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계수조정할 때 이것도 좀 많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동대에 보면 예산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누누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지원해야 될 1억원이 여기 보니까 7,000만원으로 작년에 1억원으로, 이게 19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종환위원 19개 동에 7,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원은 지난번에 군부대 가셨을 때 시가지 전투장 그 시설비가 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이 작년에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대에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우리가 동은 직접 지원은 안됩니다. 법에 일단은 56사단으로 가서 사단에서 연대로 가고 연대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동대장들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연대장한테도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단본부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시가지 전투장을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1억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각 예비군 동대를 활성화시키고 또 열악한 환경을 조금은 개선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비군 동대가 앞으로 유사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소관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이종환 부의장님!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8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258쪽 청사 방호용 CCTV설치 내용을 보면 3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3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하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군데는 민원봉사과, 여권과, 세무3과 체납관리팀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권과도 한달 전에 도난사건이 났었습니다. 민원인 핸드백을 도난 당해 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효과를 보니까 외부인의 무단침입으로 인한 시설물 파괴, 도난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주목적이 그겁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 시설물 파손 등 손해배상 청구 시 채증자료 확보용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도 되고요.
○이종환위원 우리가 이것을 민원인이 많이 내왕하는 장소에 민원실하고 여권과, 세무2과, 세무1과는 안 하고 세무2과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16군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된 곳 중에서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녹화가 된 것은 몇 일간 보관하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보통 1개월 정도
○이종환위원 혹시라도 사생활 침해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직은 거기까지
○이종환위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258쪽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비 70억 잡아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서울시에서 도와줍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금년에 15억 며칠 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15억을 예상한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금년 계획에서 원래 10억을 계획했는데 엊그제 시장님이 다녀가시고 해서 5억 정도를 더 해준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한 50억을 줄 일이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도 5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빔프로젝트에다가 하듯이 그래서 내년에는 70억은 우리도 70억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청사를 빨리 짓기는 지어야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가 뒷골목 사업도 많이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여튼 금년에는 15억 받아왔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259쪽에 보면 기본급이 있고 근속수당, 상여금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은 어떤 분한테 5만 3,360원을 지급하게 됩니까? 65명에 한해서 주는데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건비는 상용직이 65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 관리하고 토목과에서 하수도라든지 도로파손되었을 때 보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상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단가가 5만 3,360원인데 이것은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런 바로 그 위에 보면 기본급이 있는데 130만원 이것이 그분들 주는 월급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것이 기본급입니다.
○나승혁위원 거기에 나머지 부수적으로 더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근속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나승혁위원 그럼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을 전부 나눠서 하는데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나승혁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배우자랄지 가족수당 이런 부분이 이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260쪽, 261쪽, 262쪽, 26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오전에 강수길위원님이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263쪽 국외여비에서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300만원 20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가시는 것이고 200만원의 10분, 150만원의 70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이것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공원녹지분야, 청소분야 이런 분야에 중앙부처에서 해외시찰을 가도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국외여비입니다. 중앙부처 같이 전문적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갈 때 그러니까 해외출장입니다. 그렇게 갈 때 쓰는 비용을 20명 정도 잡았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2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주회 사실 이것은 20명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보냅니다. 우리가 실제 간다면 중앙부처에서 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통제했고 올해도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반기에 와서는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대부분이 못 갑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인훈위원 국제교류추진은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의회협력팀에서 외국과 자매결연한 시가 4개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고 갈 때 그쪽에서 오기도 하시고 우리가 방문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정인훈위원 보면 의원들의 경우 의장님이 180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130만원인데 여기 직원들은 200만원으로 정해진 거네요?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곳을 갈 때는 저희가 랭카스터시가 있는데 거기를 갈 때는 200만원이 아니라 3~400만원 가져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저희 의원들은 130만원 이상 들 때는 본인 부담으로 가거든요.
○총무과장 김주회 오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갈 때 자기 부담하라고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의원님들도 사실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해제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불합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가는 데 지역 같은 것을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액수 정도면 동남아 정도밖에 못 가는데 이것도 너무 통제를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필요하면 영국도 가시고 유럽도 가시고 벤치마킹하러 가시고 선진지역에 견학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행자부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의원들은 130만원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오늘내일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오랫동안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없어졌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와서 보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말씀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거 4대 때 이것을 눈여겨보니까 제목은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국제교류 추진 이름은 그럴싸하게 붙였습니다마는 특정 인물들만 골라 가지고 외국을 가는 모습을 4대 때 봤어요. 그 명단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 4대 때 갔다온 명단을
○총무과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것을 보시면 특정인물들이 갔는가 안 갔는가를 확인시킬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263쪽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비 관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관외출장여비 소요예산이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이 4,425만원이었습니다. 10월말까지 5,331만 8,000원인데 2007년도 예산은 무려 1억 3,780만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증액이 9,355만원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교육훈련여비가 7,280만원이고 관외출장여비가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혁신팀 벤치마킹 비용이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훈련 또 관외출장 또 교육을 목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종로구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서 또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경비를 많이 써서 외지에 나가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호텔을 임대한다든지 환경이 좋은 장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놓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훈련여비 7,200만원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이나 행자부의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데 5급 승진하면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거기 가서 받을 때 내는 납부금액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단가가 작년보다 100% 올라서 그전에는 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가 인상되었고 우리가 하는 여비는 아닙니다.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교육을 갈 때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관외출장여비는 용도가 어딥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관외출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관계 세미나를 행자부에서 주최하면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 재정세미나 이런 것을 하면 관련 직원들이 지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행자부, 서울시, 환경부 이런 데서 합니다. 그럼 그때 참가하는 직원에 대해서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3쪽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로 사업설명서 86, 87쪽에 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찰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해놓고 또 선진문화 체험훈련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시찰을 하는 거나 선진문화 체험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가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정인훈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건데요 선진문화체험 1억 500만원은 우리가 평상 말하는 배낭여행을 말합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은 아까 말한 대로 전문분야를 중앙부처하고 같이 갈 때 출장을 가는 그런 공무상의 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로 묶어서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하나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성격이 다르니까 나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보면 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으시는 게 심의하시기도 쉽고 저희들도 편성하기도 용이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효율성으로 봤을 때 또 담당공무원이 일을 다루는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유사사업인 경우에는 그냥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해야 옳다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산출기초가 예산을 만들 때 예산의 양식에도 산출기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는가를 이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할 때는 좀더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하나는 국외여행이고 실 공무원은 해외연수란 말이에요. 결국은 해외여행이다 그러면 그건 여행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실 공무원 해외 가는 것도 연수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입장이 어려우니까 나눠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총무과장 김주회 성격도 다르고 산출기초도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잠깐만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263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구청 공무원노조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십니까? 대화로 해서 지금까지 풀어서 잘 해결된 사안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아까 아침에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노조는 합법노조가 아니고 불법노조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화를 못하고 충돌하고 지금 저기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표가 노조는 적법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화도 좀 하고
○나승혁위원 아니, 불법노조면 지금 청내에 텐트도 쳐놓고 있던데 그게 불법노조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구청이나 노조가 여태까지 농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당장 치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치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불법 노동조합운동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개인 신상에 변화가 온 분들이 몇 분 있죠?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는
○총무과장 김주회 아홉 분입니다. 지금 파면된 분들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분들은 전혀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나승혁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264쪽 조직진단 용역 의뢰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보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형태로 개선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편성사유에 보면 지금 정인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조직진단을 용역 의뢰해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매년 조직진단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의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부서장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과의 어떤 정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팀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부서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매년 형식적이고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정원 1,259명에서 한 사람도 줄일 수가 없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도 저희가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1년을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외부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조직진단을 해서 과연 종로구청 전체의 정원이라든지 현 기구나 조직이라든지 인원, 부서의 기구표 등 모든 부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맞는 조직진단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서, 또 그렇게 하다보면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어 운영되다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정원이 줄어야 됩니다. 정원이 줄어야 되고 또 전체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정과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다 저희 자체 구청에서도, 그래서 이걸 2007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공무원뿐 아니라 어느 직장에서든 최대 목적은 승진을 바라보고 그렇게 근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승진에서 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일을 할 때 글쎄, 직원들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는 기관이 확정되면 수시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조직이나 정원이라든지 조직에 변화가 오면서 직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이렇게 용역진단을 한 구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동작 같은 데는 하고 어제도 제가 성북의 행정관리국장하고 서울중앙지검의 회의를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했는데 지금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기구를 획기적으로 개편을 했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국을 1번 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복지부문이라든지 건설부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우선 승진도 시키고 이래서 각 구마다 어떤 그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하고 또 다른 구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동작하고, 또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일부 동 통폐합 같은 것도 하는 데가 서초도 한다고 했고 마포도 한다고 했고 지금
○정인훈위원 내년에 들어갈 구가 그렇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래서 나머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청 나름대로 다 어떤 그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만일에 내년에 시행을 못하면 그 다음해에 시행해도 될 수 있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내년에는 어쨌든 1년 기간을 조직진단하는 기간으로 해서 하고, 하반기에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방향을 설정해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할거냐, 2008년도 1월달부터 할거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하고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7만원씩 170명 그것도 170명이라는 인원수는 어떻게 산출된 인원수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은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2007년도에 아기가 있는 직원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70명 정도로 통계를 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조사한 인원이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1,300명 직원 중에 170명
○정인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265쪽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66쪽과 267쪽 질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68쪽과 26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2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중간부분에 보면 초중고 독서왕 선발대회 물품구매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상장 제작이 있고 메달 제작이 있습니다. 보셨죠? 그런데 메달 제작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는지, 선거법에 위반은 안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메달까지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나승혁위원 메달은 된답니까? 그러면 우리도 메달을 줄 수가 있네요. 누구를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의원님들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는 안 해봤지만 구청장님이 이런 경진대회나 이런 대회를 해서 메달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확실히 유권해석을 받고 지금 기안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좀 지나간 건데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를 종로구 전역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총 3억 2,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기존에 33대입니다. 내년에 20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33대를 설치해놓고 우리가 범죄발생 건수를 혹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구정질문 답변에 이미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구체적으로 경찰서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한 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강남구에서 처음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도 받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구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많이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금년에 했습니다. 2억 5천을 받아 가지고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난 금년 2월 4일날 SBS TV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은 CCTV를 활용해 지금까지 범죄용의자 50여 명을 잡았고 범죄율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한 지 1년 동안 강남구의 범죄감소율은 6.9%라고 했습니다. 서울 전체의 감소율은 12.6%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감소한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감소한 거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범죄발생 감소율이 12.6%인데 강남구는 6.9%에 그쳤다 이렇게 보도를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설치한 시설비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구도 다른 구에 편승해서 그냥 다른 구가 하니까 이렇게 정확한 통계도 없이 그냥 계속 설치해서 예산 낭비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우리 종로는 강남하고 재정이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전역을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에 3대에 금년에 30대를 해서 33대를 이미 설치해서 우리 현재 관할 경찰서가 종로와 혜화경찰서인데 2005년도에 범죄발생이 1,500여 건 발생을 했는데 금년도에 한 230여 건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와서는, 그래서 동 기간 동안 약 범죄발생률이 17% 정도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아마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 개 경찰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준 걸로 저희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전체 53대인데 53대를 가지고 우리 종로 관내 전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또 이것은 인권침해 부분도 있습니다. 설치할 때, 그래서 금년에 30대 설치하면서도 그 부분을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높낮이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인근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그 부분은 아직 민원이 없습니다.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어쨌든 내년 1년을 더 운영해보고 내년에도 20대 정도를 더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더 확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이 20대 설치하시면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건 실험용으로 설치해서는 안되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하면 운영비가 1대에 50만원씩 들어갑니다. 1년에 50만원씩,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용도로 사용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라든지 불법주차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대환영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불법주차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는 효과가 미미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쓰레기를 상습투기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에서 감사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좀더 밝게 사람이 지나가면 전기가 들어와서 조도가 밝아지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운영비가 전부 53대가 되어야 되는데 43대가 되는 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30대가 기 설치되어 있고 20대를 더하면 50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43대인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3대만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겠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2,150만원 범위 내에서 53대를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운영하는 게 문제입니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니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아까운 우리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환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내용을 봐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뒀는지 방범을 제대로 하기는 했는지 직접 사람이 CCTV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필름에 촬영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운영은 각 경찰서 지구대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경찰관들이 직접 보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24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필름도 녹화가 되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녹화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거기서 방범활동이 얼마만큼 CCTV로 효과를 거뒀는지 알아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범죄건수를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나승혁위원 몇 건이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종로경찰서에 제공한 방범용 CCTV가 설치 전후 1년간 범죄증감 분석을 한 결과 5대 범죄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이것이 1,541건에서 1,304건으로 약 237건으로 약 15% 정도 감소효과를 봤다고 제가 경찰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 경찰관들이 CCTV를 보고 감시하고 있는데 감시하면서 범인을 잡거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승혁위원 이렇게 거액을 들여 설치하는 방범용 CCTV가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어떤 통계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을 얼마만큼 했는지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8쪽 할 차례입니다.
○이종환위원 269쪽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독서왕으로 42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여 청소년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겠다 해서 59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4기 공약 교육 조성분야 초·중·고 학생 책읽기 대회 구청장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8월 23일 그런데 지금 420명을 독서왕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420명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발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38개교가 있습니다. 38개교 중에 각 학교별로 학년별로 금상, 은상, 동상 해 가지고 학년별로 금, 은, 동상을 선발한 인원이 420명입니다. 학교별, 학년별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420명 중에 초등학생이 252명, 중학생 81명, 고등학생 87명 그래 가지고 420명입니다.
○이종환위원 독서권장 강좌 강사료가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각 학교마다 보내서 학년마다 보내서 강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첫 번째 할 때 시상하면서 독서에 대해서 강좌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하면서 두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표창하면서 독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청소년 독서력 향상을 위해 종로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취지는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에서 420명이라는 학생에게 독서왕 메달 및 상장을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희소가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학년별로 다 해서 420명이나 준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이상한 데가 없지 않아 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을 한 학생에게 표창을 줄 때는 선거법 때문에 아주 인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0명에 대해서 표창장과 메달을 준다 그러면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260만원하고 210만원, 19만 2,000원, 100만원 이 정도니까 전부 해봐야 593만 8,000원인데 너무 표창이나 메달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썩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장선생님이나 학년 지도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줄 겁니까? 독서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서 독서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독서를 많이 하고 독서한 것에 대해서 독서일기장을 각 학교별로 제출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학년별로 선출해서 저희한테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1만 3,000여 명입니다. 그 중에 420명이면 420명 자체로는 많은 것 같지만 각 학교별로, 학년별로 3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희소가치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상을 해보니까 상당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교육청장도 와 가지고 상당히 타구에서 하지 않는 이런 행사를 했다고 상당히 흐뭇해하고 앞으로 구청에 이런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데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독서운동은 계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내년도에도 그런 뜻에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쉽게 말하면 상장을 주는 것은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상장을 주고 포상하는 겁니다.
저희들 선거법 위반 때문에 부상은 사실 못 줬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서 부상은 현장에서 못 주고 학교별로 나눠줬습니다. 도서상품권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상은 10만원, 은상은 5만원상당, 초등학교는 좀더 적게 해서 줬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독서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학교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특히 교육청에서 아주 환영한다고 하니까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렇게 교육청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에서 다 선발하고 추진하고 저희들은 홍보하고 시상만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5,938만원 중에서 상장 제작이 있고 메달 제작이 있고 플래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권장 강좌 강사료가 50만원 2명 해서 1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도서상품권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것은 구청에서 지급해준 도서상품권은 쉽게 말해 후원을 받아 가지고 후원사에서 학교로 직접 전달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이나 표창장이 남발되지 않고 희소가치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독서권장 강좌 강사료 50만원이면 학교가 38개교라고 하셨죠? 그러면 어디서 강좌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시상할 때
○정인훈위원 시상할 때 강좌하기보다 그 대회를 하기 전에 사실 학교별로 38개교를 다 가서라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독서하는 법을 강좌하는 것이 원칙이지 시상할 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효율적이기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히
○정인훈위원 아이들한테 15억도 편성해서 갈 건데 이런 것 정도는 독서권장 강좌는 학교별로 1년에 한번씩 38개교를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270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27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시면 자치행정발전추진 간담회 했는데 여기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매월, 12회를 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각 동별로 자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각 동별로 순회해서 지도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동별로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나승혁위원 아!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거기에 참석할 때 사용한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그리고 대시민행사 지원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대시민행사는 각종 여러 가지 행사에 동별로 20만원씩 편성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행사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나승혁위원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산으로 배정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성은 27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274쪽 여기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270쪽, 274쪽 두 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0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 예산은 3,4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편성 사유가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으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지회 및 각 동 새마을협의회 하절기 방역봉사활동을 위탁 전개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 하절기에 방역활동하는 것인데 지금 2006년도에 예산에 3,45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 9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방역활동을 더욱 더 해달라고 요청이 자꾸 들어오는 추세이고 또 여름철에는 아파트에도 모기가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3,450만원에서 1,000을 줄여 가지고 감액시키고 2,700만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4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예산산정 과정에서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기예산은 250까지 2,700만원 잡고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더 추경에서 보충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2006년도 추경에서 각 동에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 50만원 정도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억 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이종환위원 3,450만원 외에 50만원씩 19개 동에 지원해준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19개 동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것이 950만원입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다시 해주기로 해서 그래서 9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 적절한 데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을 늘려야 할 때는 소홀한 것 같은, 우리 새마을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하여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창단한 여자역도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명예를 고취시키고 있다고 볼 때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00%가 시 예산으로 운영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비가 2억 1,523만 4,000원을 받고 구비가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시비 내시액이 2억 447만 2,000원이 되어 있고 현재 구 예산은 8,0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구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여자역도선수단의 봉급이나 이런 수준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해주고 하는 목적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서울시 같으면 각 구별로 한 운동경기부를 시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떠맡기다시피 해서 저희가 여자역도선수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종목이면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는 맡아서 운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수단이 지금 4명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평균 2,1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연봉이, 저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국제경기 할 때 이런 데에 가보면 국내 원주라든지 지방의 이런 데를 보면 연봉이 4천 5천 해서 훌륭한 선수들이 나옵니다. 금상을 타고 그러는데 우리 종로는 현재 2,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유치를 못하다 보니까 성적도 안 좋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는 시비가 아까 행정과장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2억 1,500만원 되던 것이 내년에는 2억 400으로 줄었습니다. 내시가,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도 1,000만원 줄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3,000만원을 금년 예산보다 증액시켰는데 시비가 준 게 1,000만원이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더 늘린 겁니다.
○이종환위원 시비 1,000만원 준 데에서도 구비에서 2천을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2,100만원보다는 조금 연봉에 단 한 5만원이고 얼마라도 인상을 시켜야 아이들이 사기가 올라가서 전국대회라든지 나갔을 때 좋은 성적을 내고, 저희가 운영실적을 보면 2004년도 85회 전국대회는 금메달 3개를 입상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에는 포항에서 했는데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입상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자기들끼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교류되기 때문에 연봉이라든지 교류가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을 합니다. 우리 종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같이 아이들의 급여문제도 같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려우시지만 이 수준은 해주셔야 그래도 이미 맡아서 운영하는 역도선수단을 더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쪽 넘어가겠습니다. 274쪽과 275쪽,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276쪽과 2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276쪽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3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아마 이것도 구정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24개소의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관내에 평창1운동장 등 24개소의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장 등
○나승혁위원 잠깐만요. 운동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운동시설을 해놓은 곳입니다.
○나승혁위원 동망산 위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운동장이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배드민턴장 등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57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안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3억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노후시설을 철거해서 교체하고 다시 새로 나온 최신식 운동기구로 교체해주고 또 정지작업도 새롭게 해주고 이런 등등 해서 저희가 다 파악했더니 각 지역별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도 같으면 8개소가 인왕산 자연공원, 인왕산 약수터, 인왕천 약수터, 해맞이 앞 약수터, 청운약수터, 통일동산, 평창1운동장 등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노후도라든지 접근성, 활용도를 정해 가지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최신시설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그 당시에 동망산을 본 위원하고 같이 답사한 일이 있죠? 그 동망산의 상층부에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426페이지에 숭인공원 보수는 따로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에 거기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277쪽에 헬스기구가 있고 런닝머신 외 45종 해서 2억 1,300이 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종로문화체육센터입니다.
○나승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278쪽과 279쪽 넘어가겠습니다. 280과 281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은 전부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넘어가고 285쪽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291쪽과 29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287쪽 중간쯤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있는데요 올해 2006년도에 보면 190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현재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게 자료제출하기 전에 자료제출이 먼저 되었는데 지난번에 전북 익산에 1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정인훈위원 11월달에 갔으면, 예산서를 엊그제 받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이 10월말 현재라고 해놔 가지고 기준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집행한 것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289쪽에 교남동 수영장 계량기 분리공사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은 통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을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수도계량기, 전기는 아직 분리하기 어려울 것 같고 수도계량기만이라도 분리해서 수영장에서 쓰는 용량을 따로 계산해서 하기 위한 그 설치비입니다.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0과 291쪽, 29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우선 지나갔습니다마는 궁금해서, 287쪽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김성은 방금 하셨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질의하실 때
○나승혁위원 나는 다른 것을 보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금년에도 11월초에 주민자치 위원장님들하고 동 주민자치 담당하고 전북 익산으로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나승혁위원 알았어요. 다른 것을 보느라고 이것을 못 들었네요. 미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뒤에는 민원봉사과에서 각종 서식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여기 자진신고 하실 게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저희들이 친절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 증명 발급을 최대한 빨리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별도로 우리 과장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아마 그 부분을 적용하시리라고 보시는데 머릿속에 담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상당히 지루하시죠?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괜찮습니다.
○나승혁위원 질의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첫 손님 같습니다. 지금 정말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전체 주민들을 상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일선에서 과장님으로서는 제일 많이 주민을 상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하루에 1,600 내지 1,700명 정도 됩니다.
○나승혁위원 때로는 짜증도 나죠?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도 건설관리과장 하실 때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하실 때는 심하게 욕도 먹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이따금씩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민원실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만족하게 하고 돌아갈 수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민원실의 처우개선이 무엇이 필요하다 이것은 꼭 우리 구나 의원들이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말씀 피력을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8월달에 통합민원창구를 여러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으로 반영시켜 주셔서 통합민원창구인 원스톱 민원창구를 네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달에도 종로1~4가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거기도 민원이 많은 곳인데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절을 모태로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부탁드릴 사항은 없고 예산편성된 것은 잘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그 자리가 만족하신 걸로 하시니까 저도 기쁩니다. 여하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 여권과장님은 계속 기다리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질의가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질의 때문에 앉아 계시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마는 여권과장님은 꼭 별정직 같아요. 그렇죠?
○여권과장 주요택 별정직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나승혁위원 별정직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권과장 주요택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상 주로 우리 업무가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별정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여권과에서도 우리 구가 또는 우리 의회가 꼭 이런 것은 개선해주고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특별하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여권과가 정말 개선되어서 대민들에게 특별하게 잘 하게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개선책을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겠다 하는 평소의 생각이 있으시죠?
○여권과장 주요택 발언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권과는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별정직 같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11월달부터 8개 구청이 늘어났습니다. 그간 10개 구청에서 하던 것을 18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 구청에서 하면 여권이 우리 구청도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물론 성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1,300건을 넘고 있습니다. 하루 접수량이, 이것을 꼭 접수량이 많다 적다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국가에서 주는 국비보조금을 얼마만큼 많이 받아오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여권과에 1년 정도의 소요 예산이 약 17억 정도면 인건비하고 시설비 정도가 감당된다고 생각합니다. 17억 이상을 더 받아오면 사실 우리 구청으로서도 상당히 흑자가 나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구에 사시는 주민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오시는 분들이니까 되도록 빨리 해주고 친절하게 해줘서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것도 우리 여권과를 이끌어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해놨습니다. 꼭 처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여권 민원인이 많이 오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리 종로구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동안에 계속 종로구를 이용했던 주민들께서 종로구를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종로구를 그만큼 사랑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교통이 좋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현재 종로구에 여권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은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우리 만족해합시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29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민원실 일반등기우편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진정민원회신, 협조공문, 과태료 고지서 등의 발송에 따른 우편료를 납부하기 위한 필수경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보면 1억 6,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대비해서 562만 8,000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증가사유가 일반등기우편료 인상이 건당 3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562만 8,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우편료 집행내역을 보면 10월말 현재 1억 35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1억 1,415만 9,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과 12월 예산 잔액인 지출할 예상액이 2,070만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죠?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 설명자료에도 2006년 우편료 지출액은 1억 2,42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우편료 지출액 역시 1억 4,286만원이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편성된 1억 6,187만원의 경우 약 4,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 우편료 지출이 2005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지금 발송하는 25개 과에서 생산하는 공문이 다소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2005년, 2006년에 우편료 지출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은 우편요금 인상분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1억 6,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로구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터넷 사용자 수와 인프라 구축률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정민원 회신과 협조공문의 경우 인터넷 이메일을 적극 활용해 우편료를 절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서 지금도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주관 과에서 회신하고 저희는 발송만 합니다. 주관 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발송하게 되고 증가한 요인은 일반우편료 인상이 30원 정도 인상되었고 등기우편도 1,750원, 반송료도 20% 정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대충 예산 편성한 것 같은 것이 자료에 숫자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또 예산편성하고서 4,000여 만원씩이나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시켜서 편성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도 이 자료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편성 초기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목조목 분석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 자료제시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산출기초 등등 할 때 세밀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업설명서 150쪽 지금 우리 무악동에 기록물 문서고가 있습니다.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저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건물을 보면 참 한심하다, 도대체 도로보다 1층 높이가 너무 낮아 가지고 집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 버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예, 봤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사직문화체육센터를 보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문서고를 신축하면서 상당한 문서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되는 아주 중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판잣집 수준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을 오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1층 외부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자료실로 들어가는 입구를 티크나무로 치장을 해놨습니다. 그 위에 몰타르를 발라 가지고 덕지덕지 붙여놓고 나무재가 몰타르 바른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무를 떼어버리고 대리석으로 하든지 몰타르를 발라서 마감을 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같이 가서 보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추진하셨던 주택과장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가서 보시고 본 위원이 잘못 지적했다고 하면 본인한테 지적을 하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1층 도로상에서 봤을 때 건물이 보기에 이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라든지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미숙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부 시설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있는 조합에서 일을 하는데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지적한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인 우리 구청에서 기술자들을 내보내서 보시든지 책임자들이 가서 보시든지 해서 그 건물이 정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관하는데 손색이 없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맘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제가 몇 번 나가봤고요.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 영선팀에서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준공이 끝났나요?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아직 지금 마무리 공사가 안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준공이 안됐으면 잘 됐네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티크목으로 지하실 입구를 쭉 발랐는데 몰타르가 위에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그것은 비가 오면 틀림없이 부식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을 우리 동네 조합이 아니라 시장이 와서 했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내일 나가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273쪽 윗단에 새마을문고회원 독서관련 견학교육에 100만원×2회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 견학지가 어디이며 견학대상은 누구였으며 작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금년도 새마을문고회원들에 대한 견학은 중앙국립도서관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마을문고가 잘되는 다른 지역을 견학시켜 가지고 우리 구도 새마을문고를 더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신규로 했나요? 그럼 작년 예산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위원장 김성은 그럼 국립도서관 갈 때 비용은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비용은 크게 안 들이고 구청 차량으로 가고 간단하게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해서 갔다왔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각 동의 문고회원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위원장 김성은 대상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때 버스 한 대가 갔으니까 40여 명 갔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래요? 이것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다른 문고도 견학해서 각 동에서 문고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은 조례 만들려고 했을 때도 이 문구가 있었던 거 같아서, 그리고 맨 아래에 여성축구단 지원 운영비 500만원이 있는데 여성축구단이 올해에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한 4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그 동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계속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어느 정도 지원해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매년 똑같이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실적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실적은 금년도 서울시 연합회장기 여성축구대회에서 준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경동보일러사장기 여성축구대회에서 8강에 입상하고
○위원장 김성은 그 다음 페이지 274쪽에 어머니배구단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어머니배구단도 계속해서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머니배구단도 금년도 국회의장기 국민체육대회에서 우승하고 계속 종로구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위대하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를 빼먹어 가지고, 12월 7일자 주요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사진전사방식 여권을 발급하면서 발급수수료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20억원이 넘는 수수료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발급이 시작된 사진전사식 복수여권은 지난 9월까지 모두 201만장이 발급돼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121억 7,055만원의 과도한 차익을 얻어온 셈이다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4월부터 6월까지 벌인 재외공관 운영 및 외교부 본부 예산집행 실태 감사결과 사진전사방식 변경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산정 시 여권발급을 위해 구입하는 공백여권 구입대금 115억원을 중복 계상 총 원가 121억원을 과다 산정했다고 이렇게 6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내용으로 보면 공백여권을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권을 발급하면서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 여권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여권과장 주요택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급수수료는 외교부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단지 우리는 여권발급을 접수받으면서 그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는 바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증감할 수 있다거나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해서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에서 수수료를 징수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지를 붙이면 그 증지를 붙인 수수료를 징수해가는 부분에서 중복계산을 해 가지고 과다징수를 했다고 감사원에서 적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돌려줄 거냐 우리가 그냥 둘 거냐 우리 것이 아니니까
○여권과장 주요택 그 사항은 우리로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자체 내에서 수수료를 산정할 때는 외교부에서는 외교부 나름대로의 산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중복계산된 점이 있어서 약 120억 정도의 과다징수를 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외교통상부에서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사항이 부적합하다면 외교부 자체 내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한테 시달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읽어드린 내용대로 지금 수수료가 잘못 계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수수료를 옛날 방식대로 받고 있느냐, 받고 있나요?
○여권과장 주요택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이게 지금 적발된 내용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반환요청이 들어올 경우 우리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했으니까 우리 구청에다가 수수료를 반환해달라는 민원이 만약에 제기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권과장 주요택 그것은 원래 우리가 여권 발급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리를 받은 것은 피대리권자가 사실은 총책임을 지는 것이지 전부 책임을 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위임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장 이름으로 여권이 발급되었으면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권 발급 자체가 외교부장관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그냥 위탁을 받아서 일만 해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유감이 있으면 외교통상부에 가서 받아라
○여권과장 주요택 그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외교통상부에서도 감사원 적발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단지 감사원에서 감사했다고 해서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내용이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것을 주면서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여권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외교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참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정 인 훈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 권 과 장 주요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