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2월 6일(목) 09시1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09시13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중국 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구민들께서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종로구의회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0년 한 해 지속가능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한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영준 위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부터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09시16)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호성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 랑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호식 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지속가능국, 위원 전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 설로 따지면 아직 보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 세배 인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강 과장은 안 하던데, 한번도.
요즘 신종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공포라고 그럴까 하여튼 애를 먹고 있어요.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내가 5분 발언 했을 때 우리 인터넷에도 종로구에서 해 가지고 알리라고 했는데 이게 됐네요? 아직 내가 못 열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현재 위원님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에는 지금 3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확진자는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에 선별병동에 입원해있고요 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지금 악화되거나 하지는 않고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우리 보건소 의약과 통해서 환자 상태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번, 11번 확진자로 판명된 분들이 다녔던 교회에는 현재 8명의 교회신도들이 자가 격리 중에 있고요, 다른 11명은 자체 집에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모니터링만을 운영하여 매일 2회 이상씩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검체 검진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합동으로 자가 격리 중인 명륜교회는 월요일 날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일인당 1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 그분들이 밖에 물건 사러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주변에 전파 우려가 있어서 구에서 긴급구호로 생필품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관련 홍보사항은 환자나 확진자에 대한 동선은 어제 질병관리본부 통해서 서울시에서 온 사항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사항 외에는 지자체에서 취합한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본회의 때 5분 발언 하신 사항대로 그 관련사항은 그 기본 테두리 내에서 인터넷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 팝업창을 개설했고 세부내역은 뒤에 한번 다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홍보 예방수칙과 관련된 신종코로나 관련 정보사항은 홍보전산과에서 어제 종로사랑반상회보 특별판을 제작하여 전 가구에 배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질병관련 사항은 국가 체계가 국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서울시는 질병관리과, 그 다음에 기초는 보건소로 통합적으로 모든 라인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국민에게 알려주라고 했는데 정부 지침서에는 그걸 못 알려주게 되어 있다고 나와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개인정보법에 의한 사항도 좀 여부가 걸리는 사항도 있는데 질병본부나 그쪽에서는 옛날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전문가 쪽 관련 사항도 완전공개가 맞다, 아니면 완전 공개 시에 사회적 혼란이나 주변의 해당 동선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상가 아니면 그 주변 지역에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 불안감도 급증할 수 있고 해서 아직도 지금 정확한 완전공개냐, 지금처럼 부분공개냐 하는 사항은 아직 확실하게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최소한의 동선 정도만 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23명입니다.
○이재광위원 어제, 오늘 7명이 더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거기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재광위원 어제 오늘 해 가지고 7명이 더 는 거 아니에요? 먼저 16명이었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 건강도시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행사를 안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에서는 윷놀이대회도 잠정 이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이재광위원 그건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 체육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우리 건강도시과 내의 모든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공공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데가 전체 한 212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 직접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안내문도 게첨하고 직접 업주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다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다 완료 조치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많이 공유하셔야 되고 체육대회라든가 지금 현재 인사회 뭐 이취임식 이런 건 절대 보류 좀 해놨다가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건 이미 사전에 저희가 우리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전체 행사 같은 걸 하지 않도록
○이재광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시급한 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슨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애를 많이 쓰죠? 환경과는 여기에 관련 없나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도 협조요청 하면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지금 보건소하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모두 올스톱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이건 환경하고 다른 방역이기 때문에 방역은 약간의 교육도 필요하고 방역을 하기 위한 작업복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방역에 나서서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방역도 그래서 보건소에서 모든 사항은 총괄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 해가면서 보고받는 걸로 하고 지금 신종바이러스로 인해 장사 집이 문을 닫든 안 닫든 간에 이걸 공유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느 정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상부에서 못 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오늘 내일 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제 주민들 얘기로는 ‘신종바이러스 우리는 끝난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지나서 한 7명이나 더 나오는데 앞으로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2020년도 처음 회의 시작해서 또 이런 자리에서 우리 지속가능국 모든 직원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가능국하고 많이 관련 있는 그런 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속가능국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국에 불과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종로구 전체 국에 TFT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이 지속가능하고 연결되지 않은 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가 어차피 지속가능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국이 전체적으로 정말 잘 연계를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너무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재광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속가능국에 재난안전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1월 28일 날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기해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하고 그 다음에 혹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같이 함께 협조해서 어려우 사항을 극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 모토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지속가능국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맞습니다. 지속가능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을 아울러서 연계해서 어떤 TFT의 역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이 사태를 보더라도 어찌됐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시급한 일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TFT이 돼서 재난안전과도 무슨 많은 그런 재난 지금 감염도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TFT이 재난안전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물론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모든 국하고 우리 지속가능국은 연계가 되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일을 해야지 여기는 우리 국이고 저기 국이고, 과고 이런 거는 정말 지속가능국에서 만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관청에 우리 체감 체온측정기 우리 지금 여기 민원실에도 있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설치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설치했죠? 어디에 또 설치했죠? 보건소에도 설치했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보건소에도 어제 하나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었고요, 구청 민원실, 여권과, 식당에 구청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하나 그쪽에 배급을 했고요, 우리 구민회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에 그 다음에 혜화동 주민센터 1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몇 개 설치된 거예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7개입니다.
○노진경위원 혜화동은 그쪽 지역에서 발생해서 했나보네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원래 동은 대상은 아니었는데 혜화동 지역에 발생은 해서 주민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2주 동안 혜화동에서 운영하고 그쪽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없으면 회수해서 다른 사항이 발생할 때 돌려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게 기계 1대당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우리는 아주 고해상도 사양은 구매를 못 했고요, 210만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노진경위원 1대당 210만원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민원실에 재보면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체온이 36.5도가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되어야 36도 될까 말까하고 조금만 이만큼 떨어져있어도 34도 이렇게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 전혀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심하게 부는 야외나 그런 데서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정확도가 높은 실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정확도가 높게 나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휙 지나가는 사람까지 공항에서 보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 거고요 이건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정확하게는 감지는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지금 별로 보니까 많은 예산은 들였지만 의미 없이 거의 그냥 정확도가 없어요. 과연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전혀 어떤 증세가 없었는데 이걸 진료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을 찾아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찌됐든 우리 민원실 같은 데는 특별히 꼭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안 오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만큼은 좀 오는 사람이 다양하게 올 텐데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데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별 의미 없이 되어 있지만 정확도 없이 이렇게 되면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정확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안정 그런 것도 생각해서
○노진경위원 심리적인 안정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 기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애프터서비스를 하든지 어떻게 좀 기계를 산 데에서 좀 요청을 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시잖아요?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보면 맑은 실내공기 인증제 운영하고 계시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연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연4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진경위원 지금 특별히 민감한 지역하고 보통 소규모 시설하고 둘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죠? 일반 소규모 시설은 연2회밖에 안 하고? 좀 적지 않아요? 연2회는?
○환경과장 마호식 그런데 저희들이 봐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은 저희들이 가서 연2회 정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건강한 분들이다 해서 연2회 정도 하고 있고요,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좀 취약시설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4회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수시설 인증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거죠.
○환경과장 마호식 그것은 25개소에 나와 있고요, 인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간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 와서 데이터 안에 적정수치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인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1년간 해 가지고 공기가 실내공기질이 맑다 하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실내공기질이 맑다 하면 그럼 1년 동안 통계를 내서 합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통계를 했을 때 한번도 지적인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이 실내는 우수한 실내공기질이다라고 그냥 판단을 내리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마호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좀 다른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좀 우수인증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4번 나가면 어느 때 나간다고 생각이 그들이 알고 잠깐 동안에 문을 환기시키거나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실험하고 체크를 했을 때 보면 잠깐 문을 열어놓고 이런 것 차이에서 많은 수치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기관에서도 알고 그랬을 때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 문 잠깐 열어놓고 그때그때 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걸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소규모 같은 데는 연2회 갖고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우수인증 그렇게 해주면 어떤 인센티브는 좀 주는 그런 걸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각 실내 기관이나 그런 시설에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부에 미세먼지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떤 특정한 계획이나 사업 이외에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외부는 아시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국외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실내공기질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스템화 시켜서 검토를 더 하고 연구하셔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좀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하고 같이
○노진경위원 인력은 이런 데서 좀 늘릴 생각을 가지셔야지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정말 좋은 지적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지금 연 2회, 4회 이렇게 숫자로 했는데 좀더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랄지 또 횟수랄지 그 다음에 인증이 됐을 때 혹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공기질을 가진 실내인증제를 지금 어차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통계를 계속 내봤는데 너무나 공기질이 안 좋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당구장에서 담배피고 이런 데 정말 공기 안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계속 안 좋다, 더 검토해서 잘 해봐라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년에 2회 가지고는 그런 통계수치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외부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 중요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나쁜 공기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책을 검토를 해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조금 전에 나쁜 공기질 말씀하셨는데 특히 당구장, 탁구장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내 체육시설이 212개 정도 있습니다. 다 협회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 건강도시과 소관사항인데 그분들 관리는 건강도시과에서도 매년 협회회의를 하고 그럴 때 저희가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기질이 나쁜 그런 데에는 앞으로 우리도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건강도시과와 함께 주관을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패널티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좀더 쾌적하고 좋은 실내공기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노진경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오늘 확진자가 또 7명 늘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전국적으로 통계가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지 말고 마스크들 쓰시라고요. 대비를 철저히 해야지요. 누가 누굴 만나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우습게보지 말자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빨리 가서 일하게 오늘 업무보고는 불러다가 방에서 듣고 빨리 보내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긴급 상황인데 말이야. 그렇지만 간단하게 내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낼께요.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쓰레기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원가계산 관계는 이달 말까지 하고 3월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해서 보고해가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우선 기금도 중요하지만 특별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지금 서두를 때 밀어붙여야지요. 장소부터 물색을 해야 되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놨어요. 협조하셔 가지고 어디가 됐든 간에 하여튼 장소를 만들고 지하를 파서 신청사를 좀 늦추더라도 우선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도시개발과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윤종복위원 빨리 장소를 찾아서 한 1,000평 정도만 개발제한에서 해제를 해가지고 지하를 파고 그렇게 해서 영구시설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강력히 추진하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환경개선사업 4곳을 하시는데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자하문 문화의 거리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에서 문화도시 공모신청을 했는데 용역까지 해가지고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탈락이 됐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내가 그 계획서를 보니까 왜 도시전체를 종로로 다 집어넣었냐고.
나는 평창, 부암동만 문화예술특구를 하려고 그걸 내가 추진을 했던 건데 말이야. 왜냐하면 전봇대를 없애려 하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뭔가 특구가 돼야 점수가 나오더라고, 한전 점수가. 그래서 예전에 올렸다가 북촌은 점수가 나왔는데 거긴 안 나와 가지고 빠꾸 됐잖아요? 32점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특구가 돼야해.
그래서 특구로 하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문화도시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OK 했는데 탈락됐어요. 지금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게 유일한 그건데 특구 지정을 다시 하던지, 내가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걸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아. 그 내용 알고 계시다 협조하시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행복드림 이거 과장님한테 내가 보고를 자세히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숙제야.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아무 결과물도 없고 이게 추상적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 성현들로부터 시작해서 철학가들 그 다음에 유명한 전 세계적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이 내놓은 행복을 위한 말만 한 번 모아보세요. 행복해지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간단간단한 말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나오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도 행복이 있고 철학가들이나 맹자, 공자,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들이 하신 말들 이거 전부 인터넷 찾아보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거 말이야 하나씩 붙여놓고 1주일에 하나씩 화장실에 붙여놓으면 그게 실질적이지 않느냐? 행복 찾는 거. 한 번 그거 모아 봐요. 많이 있어요. 행복은 마음 안에 있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정말 벼라 별 말이 다 있어요. 이런 걸 사람들이 보고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게 이게 실질적이란 말이지. 그 모음집을 한 번 만들어 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명언들을 모아서 좋은 말씀들을 행복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체육 부분은 정신건강을 위한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고요.
그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작년에 허물어져 내리던 거기 있죠? 그 처리 어떻게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축과에서 했고요 녹지과에서 지금 산지정리로 해서 마무리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 여부는 관련부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철저히 하시라고요. 금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윤종복위원 그 다음 삼청공원 체육시설 말이야. 테니스장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배드민턴이 두 곳인데 하나는 테니스장 옆에 있고 말이야. 거기에 시설 부분이 나와 있길래 확인하는 겁니다. 통나무의자를 한두 개 해달래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하고 싶지만 가서 일해야 되니까 틈틈이 내가 전화할께요. 와서 같이 협의도 하고 대신 지금 얘기한 부분은 국장님 이하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환경과장님! 요즘에 친환경전기차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공기 때문에 이젠 정말 친환경 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친환경 전기차 하려면 전기 충전소를 설치를 해주죠?
○환경과장 마호식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니 이런 데는 당연히 해주겠지만 개인주택도 해주나요?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인센티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료 감면 50% 그 다음 각 주차장마다 몇 %씩 전기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를 해요. 전기차 주차면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는 바로바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충전시설을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이나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충전소 설치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라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한 30~40분 정도 걸리고요 이런 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차량이 많이 집합되는 이런 장소에는 급속충전기가 있고요 가정집에 설치하는 거라든지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들 보면 완속충전기라고 있습니다. 그런 건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구도?
○환경과장 마호식 완속충전기입니다.
○노진경위원 2~3시간씩 충전을 하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럼 직원들 대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급속이면 빨리 되니까 좋은데 왜 우린 완속을 해놨을까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게 설치하려면 장소하고 차량이 들어오는 대수하고 이런 걸 확인해서 급속충전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때에는 국가에서 한 4,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요 완속충전기를 할 때에는 한 15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국가에서 급속은 40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주네요?
○환경과장 마호식 아니지요. 완속충전기는 한 150만원 정도
○노진경위원 우리는 많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 150짜리를 한 거네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완속도 2대인가 있죠?
○환경과장 마호식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3대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급속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잠깐 충전하고 가야지 2, 3시간 충전하면 그 사람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현명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위치를 선정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 위치에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실사를 합니다. 차가 들어오는 곳이라든지 자기들이 현장 위치를 보고 급속충전기가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그것이 좀 부적합하다 판단하면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완속 3개가 있으니까 1대 정도는 급속 하면 좀 바쁜 분들 빨리 빨리 그 자리 비워주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 아닌가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당연히 이런 데는 굉장히 공공장소기 때문에 완속 갖고는 안될 거 같아요. 그리고 주택들은 가볍게 어떤 걸 해주나요? 완속을 해 주나요? 당연히 완속이겠죠?
○환경과장 마호식 개인주택은 본인이 완속으로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나 공공장소는 급속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급속충전기 부암동주민센터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적합하다 해 가지고요. 저희도 환경부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친환경 제가 알기로는 2030년도 10여 년 정도만 지나면 경유차나 휘발유차는 없어질 거라고 대책이 나왔어요. 전망이 아니라 대책, 우리나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량을 다시 구입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의 어떤 충전소 이런 것들이 좀 잘 안되어 있으면 불편하니까 또 다시 경유차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우선 편하니까 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구에서도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한 10여 년 이상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간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저는 행복실천프로젝트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은 뭐냐면 그 프로젝트는 그러면 어떻게 세웠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문제를, 굉장히 이상적인 거여서 되게 너무 좋은데 그 프로젝트는 과연 세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 한번 조금 간단하게 묻고 싶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행복드림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만들어져서 2017년도 9월에 행복조례가 제정되고 그리고 2018년도 7월쯤에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행복지표를 개발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작년까지 행복인식에 관한 확산을 위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하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행복지표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실시했었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행복증진사업도 육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의동에 있는 쪽방촌이 있습니다. 거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제사업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방역활동도 도와줬고 또한 사립경로당 56개소에 대해서 방제활동 사회공헌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제활동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진경위원 거의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방역방제나 쪽방촌 그 다음에 사립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거 행복해지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행복프로젝트 그런 거하고는 아니다, 복지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프로젝트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좀 생각해낸 게 있는가? 계획한 게 있는가? 아까 용역완료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 거기에서 좀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는지 그런 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어떤 정신적인 건강 자체가 우리 행복프로젝트에 속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나가줘야 되는데 어떤 제도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논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물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는 다른 측면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행복프로젝트, 프로젝트 하는데 과연 그 프로젝트가 뭐냐? 실체가 뭐냐 그런 걸 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하고 연구해서 내놨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를.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주민들의 어떤 소소한 미담사례 등을 갖다가 저희가 모아서 한 달에 한 3명 정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미담사례를 저희가 선정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5만원 상품권을 드린다든지 해서 그런 미담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행복전파자를 갖다가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캠페인도 벌이고 나중에 수료식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구민들한테 행복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프로젝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와 닿는 프로젝트를 좀 더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복지수 개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10대 실천과제를 별도로 저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이 약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부분이 약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복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많이 좀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건강도시과에서 올해 2020년도 제일 주된 메인프로젝트 사업은 뭘로 보고 계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아무래도 건강도시과 자체가 우리 건강도시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거라든지 사회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을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어떤 추상적인 거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거 말고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건강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신적인 건강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행복드림 소소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강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을 전국 공모를 통해 가지고 건강도시를 알릴 수 있는 이모티콘 공모사업을 펼치려고 해봅니다.
그래서 그걸 구민들한테 무료로 배포한다든지 또한 저희가 사실 건강도시 그러면 홍보가 미진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사라든지 시작할 적에 한 5분 정도 분량의 행복관련 건강도시 관련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제시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건강도시니까 건강이잖아요? 물론 건강에는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3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주로 사회적인 건강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일단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내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적인 건강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그런데 그래서 그 차원에서 더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시과에서. 국장님, 건강도시과에서 일단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 이거 계속 건강도시과에서 챙기잖아요? 그래서 체육회 엄청 많은 그런데다가 또 예산도 어찌됐든 체육회에다 주고 많은 예산과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까 말하는 우리 1인1운동 이것도 육체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1인 1운동은 자기가 알아서 1인1운동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나한테 맞는 운동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인1운동에 대해서 통계치는 어떻게 내셨는지 1인1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대부분 어떤 센터나 주민자치나 그런 데서 종로구 주민들은 그런 수치를 통계를 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활성화시킬 건지 1인1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첫째 그 다음에 무슨 운동을 하는데 산책 정말 산책하고 싶은데 산책로 없는 데 개발해서 돈이 들고 예산이 들더라도 좀 해야지 있는 거 그냥 산책로 있어서 그 산책로 여기 산책하기 좋습니다 하면 이게 산책로로 적합합니다 하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주고 정비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없잖아요. 너무 잘 알다시피 연구해서 어떻게 산책을 할 건지 좀 정비해주고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주고 정말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위험부담 없도록 너무 깜깜한데 산책하라고 하면 합니까? 밤에, 대부분 밤에도 한번 하고 싶고 그러는데 시간 없어서. 전혀 현실성이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 산책로도.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평창동 어디 산책로 있습니까? 개발된 데 있어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자기 개인이 일 때문에 1인1운동 못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 많잖아요? 시간 없어서 퇴근하고 산책하고 싶지만 산책할 데 없어서 진짜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말을 하는데 정말 좀 밀도있게 검토하고 좀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건강코스길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는 12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네코스 빼고 저희가 이제 건강코스가 12개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특히 위원님 지역에 계시는 평창동 지역 거기가 위험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등산로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노진경위원 산책로가 아니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산책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폐쇄를 시키고 대신에 저희가 사실 걷기 좋은 코스를 발굴하려면 우선 활용도가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걷기 좋은 길, 걷기 편안한 길이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 평창동 지역이 저도 현장을 많이 가봤지만 대개 산 사이가 험악하고 또 그렇다고 건강코스 기존에 있던 길을 봤을 적에 차량이 다니는 골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는 했지만 저는 지난번에 화정박물관에서 시작해서 서울예고 내려오는 그 길 있죠? 지금 현재는 그곳 한곳만 코스로 나눴는데요
○노진경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렇게 다 지정을 했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었잖아요? 위험했고 등산로이고 그 다음에 밤에 한번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밤에 어느 동네든 가보세요. 다 밤에 부인들이 가족하고 이렇게 여성들 또 젊은 미혼여성들도 이렇게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도 가장 근접한 코스를 개발을 해서 그게 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비도 하고 사업을 하셔야지 한군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책로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이 산책로를 만들었다 홍보를 하고 각 동에서 지금 건강걷기대회 하잖아요? 우리 종로구 전체 다 하고 여기 보신각 앞에서 하거나 아니면 청계천으로 해서 가잖아요? 그거 말고 각 동에서 어떤 동에서 건강걷기대회를 합니다. 건강 걷는 날 잡아 가지고 그런데 각 동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코스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을 추진을 오랫동안 해오셨으면 각 동에서 최하 산책로를 하나씩 개발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각 동에서 가볍게 산책하고 동에서 그 모임을 가져갖고 하는데 항상 종로구 전체 여기까지 차타고 나와서 건강 뭐 걷기대회 하는 건 1년에 한번이나 해야 되고 각 동에서 가볍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평창동은 전혀 그럴 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홍제천 그 문제도 계속 주장을 해왔고 해왔으니까 우리 산 그 길 있죠? 그래도 제일 마땅한 거 밤에 거기 못 올라가잖아요? 밤중에 어딜 산을 올라가요? 거기 굉장히 위험하고 깜깜하고, 불이나 켜졌습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민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사실 상하반기 2번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청계천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물론 이제 시 정책하고도 저희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 금년에는 저희가 구민걷기대회를 사실 두 번 했던 걸 혹서기하고 혹한기 빼놓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저희가 정비한
○노진경위원 저는 그걸 지금 포커스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또 그걸 말씀하세요? 1년에 한두 번 하면 됐고요 각 동에서 편하게 운동을 해야지 무슨 대회니 행사니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산책로 조성 계속 산책로 개발 산책로 발굴 계속 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금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동네 산책로를 발굴하는 그걸로 직접적으로 해서 현재 우리 구 종로구 전체 주민동아리가 14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군데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산책로를 발굴해서 올해 금년 10월 중에 발굴에 대한 그런 사례를 갖다가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너무 늦지 않아요? 올 10월이면 1년 다 지나고 올해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사업에 안 맞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평창동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건 빨리빨리 좀 다들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정말 산책로가 없다. 어디 걷고 싶어도 못 걷는다. 아니면 산에 가든지 찻길로 나와야 된다. 산에 올라가는데도 찻길이죠. 국장님, 아시죠? 그걸 좀 발굴해주세요. 거기 그때 한 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잘 연구해서 만들어보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부분은 현장 가서 위원님과 협조해서 같이 발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국장님.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고 그래야지 또 건강도시 저희 건강도시과를 만든 근간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녁에 식사하고 ‘야, 우리 거기 가자 좋다’ 이런 장소를 만들어달라시는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저도 평창동장을 한 3년 가까이 있어봤습니다마는 평창동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산책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행복프로젝트 그냥 맥락으로 해주시면 돼요. 행복하게 좀 하고 싶은데, 정말 필요한데 없으니까 계속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있는데요 하면 안될 거 같은 분위기로 가네요. 저는 사실 각 부서 시간 맞춰서 만나기도 어려워서요. 재난안전과장님이 제일 바쁘신가요? 저는 재난안전과에는 안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바쁘시면 일정 보셔도 되겠고요.
간단하게 끝내면서 한 마디만 말쓰드릴께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이번에 마을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평창동에 마을버스가 30분에 1대 다니다 보니 어르신들이 빨리 2대 안 되고 아직 한두 달 남아서 이 겨울은 지나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바람막이 또는 쉼터는 지어달라고 해서 지은 거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모르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지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우리 평창동에는 아시다시피 디자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이걸 만들어서, 굉장히 신경 써서 날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로고가 필요해요. 로고가 필요해서,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좀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일률적으로 수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로고를 똑같이 하니까 평창동에서는 조금 다르게 간단하고 심플하고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 달라 그러니까 디자인과에다 각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자인과에 버스행정과는 일일이 말을 하기도 좀 미안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과에다가는 연락을 안했어요. 왜냐하면 한곳에다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디자인과에는 말을 안 했는데 버스행정과에서 디자인과에다 얘기를 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다르게 해오니까 요청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는 딱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찌됐든 그런 모양을 할 때에는 디자인과에다 의뢰를 하나 봐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전체적으로 구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규로 할 때 디자인을 협의를 받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한 번 디자인과에서 저한테 왔어도 좋았는데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저는 그거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자문 밖 포럼 이사장님하고도 얘길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설치하면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길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디자인과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협의해야 된다, 각 과마다. 그걸 말씀을 일단 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런 진행과정을 여지껏 해왔었고요 주무 추진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 과정을 좀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여 다음에 재추진된다면 저희 과에서 협의해드린 걸 또 다른 제 삼자에게 다 안내해드리는 건 사실 어렵고 추진부서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텐데
○노진경위원 그럼 직접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런 걸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시디자인과니까 어차피 관여가 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주소 조명 이건 올해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시범으로 딱 한 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2018년도에 원남동 일대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몇 개를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노진경위원 저도 굉장히 좋다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만의 정체성이 좀 있고 차별화된 우리 고유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그러고 나머지 사업비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범적으로, 그때는 각 동별 작은 골목단위로 수요조사도 해서 설치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조금만 할 겁니다. 올해 디자인개발하고 일부 시범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대로 시범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반응이 있는데 다른 동네는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운니, 익선동에도 같은 사양으로 해서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거기도 일부 할 겁니다.
○노진경위원 저는 좋아서 좀 깐깐한 데 이런 데는 특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통신주, 한전주 이건 비워야 되잖아요? 어디가 제일 필요하냐 하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있어요, 지금. 윤동주문학관부터 부암동동청사 거기까지 지금 도로보도블록 개선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슨 사업이라고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시에서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창의문길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보행정책 차원에서 도시비우기 통합과 제거 그리고 일부 정비하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시비 3억을 배정받았어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당장 그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곳은 두 군데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윤동주문학관에서 부암동청사 있는 곳까지 보도블록이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올해 서울시에서 7억이란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7억 가지고 양쪽에 보도블록 개선하는 거고 도로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넓힐까? 심지어 도로를 좀 침범해서라도 넓히면 좋겠다. 지나가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도로를 침범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차선이 겨우 돼서 그게 한 차선 가지고는 안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넓히느냐 하는 건 어찌됐든 거기 있는 불필요한 시설물, 불필요한 나무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해요. 도시비우기를 해야 돼요. 거기가 가장 중요한 데가 전신주가 있어요. 그것도 막 가운데로 나와 가지고 그건 꼭, 그 자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 부서 업무하고 도로과 업무하고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요 혹시 그쪽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최종 확인해보고 저희들 소관사항,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을 일부 통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처리하고요 도로나 보행로를 확보한다는 건 사실상 저희 소관부서를 벗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거 정말 이번에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자료 29페이지에도 보시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 관심사업 중의 하나가 여기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보행불편 전신주 이설하고 또 시설물 철거통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과와 협의를 하면서 최우선으로 이런 부부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저는 가급적 지중화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도저히 답이 없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도로를 줄인다, 늘린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가로수를 함부로 벤다는 것도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전신주 이전하고 기타 일부 시설인데 이런 부분만 거긴 철거를 해도 통행량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이라도 도로과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정리를 하도록 꼭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거기하고요 삼청동에 꽃내음길이 있어요. 거기 굉장히 골목이 좁은데 딱 하나인가 두 개 있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바로 꽃내음길 거기를 좀 한두 개 있거든요. 거기도 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봐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현장을 한 번 나가봐서 시설물들을 사진을 찍어보고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과장님! 우리 체육시설 노후된 거 그때 제가 페인트칠 해서 계속 이 시설을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평창동에 또 당장 보이는 데가 끝 쪽에는 했어요. 깔끔하게 색칠도 하고 정비르 하셨더라고. 그런데 소나무집 있는 데 거긴 안 하셨더라고요. 거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내가 할 얘기 엄청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판을 북촌에 1차 사업을 했어요. 그때 빠진 곳이 많아요. 이번에 숭인동에 간판 하는 과정에서 내가 팀장님들하고 방에서 협의를 해서 북촌사업을 곁다리로 아니면 재생사업이 200억이 들어오는 과정에 거기서 하나의 간판 부분을 계획해 가지고 넣든가 아니면 사업비에서 좀 떼서 보충을 하던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신중히 의논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익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보니까 2014~2015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약 80개소 정도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창시, 숭인 지역을 할 때 서울시에서 그쪽 블록을 정해서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추가로 할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 번 여쭙고 그 지역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별도 예산을 일부 지정을 해서 블록을 잡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좀 두고 내년에 좀 하고 후년 정도에 진행하면 어떻겠나
○윤종복위원 북촌 간판사업을 본 위원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작한 거예요. 종로 전체가 간판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북촌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전에 빠진 데가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북촌은 생각보다 가게 업소가 좀 차별화되고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우리가 너무 상태를 끌어올리겠다고 나서기에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개성있는 간판들이 많습니다. 올해 사업 최종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국은 정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금년에도 우리 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윤종복 이재광○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