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9일(화)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제19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11시08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정인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평구역 제1,2,4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현재 종로 서부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을 보면 서울시가 용역시행 중인 삼청ㆍ가회동의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효자ㆍ사직동의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 수립계획, 우리 구가 용역 중인 평창동 지구단위계획과 부암동 306-10번지 등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등 지역별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 10년에서 30년 후에 우리 종로구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계획들은 철저하게 주민들과 의회와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되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와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관련된 정보를 보고해 주시고 종로구민들께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운영과정을 보면 구역지정 단계, 계획수립 단계, 계획 운영 단계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구역지정 단계는 지정안 작성단계, 지정입안 단계, 지정 결정단계로 나뉘죠. 구역지정안 작성 및 입안은 관련법은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의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관리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청장은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주민의 참여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관련법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방식이나 과정은 공람공고 때 나와 구역지정 후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뿐이고, 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운영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암동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4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그 안에 어떠한 내용도 보완할 수 없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을 한 것입니다. 즉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엔 어떠한 행위도 그 지침에 위배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해당부서의 건축과와 서울시의 해당부서 그리고 용역사들은 종로구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는 의회제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 할 것입니다. 자치구의회를 경시하는 서울시와 그것을 방조하는 우리 구의 담당부서는 정말로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한 모든 계획들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의 광역정책이나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들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광역시와 자치구 간에 정책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동감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5월 11일날 발표된 서북부지역의 새로운 도로, 즉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도로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보도나 방송의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부적인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도로건설을 제안한 건설사 컨소시엄의 철저한 로비에 의해서 우리 구의 미래가 완전히 묻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건설교통국이 해당지역 주민들인 세검정의 부암ㆍ평창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검정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라도 이 도로건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할 것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질책,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정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의회,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혜화고가가 철거되면서 38년 만에 다시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게 된 혜화로터리는 현재 창경궁 방향으로 버스 중앙차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 중앙차로 시행으로 혜화로터리를 비롯하여 성대 입구, 창경궁 앞의 세 곳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과 학생들, 그리고 대학로를 찾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세 곳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은 보도블록을 비롯하여 여러 시설들이 깔끔하게 갖추어져 있긴 하나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과 여름철 뙤약볕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환경오염 감소와 더불어 가로 경관 향상을 위하여 지난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소나무를 식재하였다는 강북구의 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찾아가 이용 시민을 만나보고, 우리구 혜화로터리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비교도 해 보았습니다. 동영상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으로서의 기본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황량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품격있는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사계절 푸른 소나무는 단순한 가로수가 아닌 곧고 푸른 우리 민족의 기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활엽수 가로수에 비해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산소 배출량이 3배수 이상 높고 관상효과도 뛰어나 최근 타 자치구에서는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대학로에 달의 거리를 조성하고 시계탑을 설치하는 제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8일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공연 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은 대학로는 매일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 젊음의 열기를 발산하곤 합니다.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하며 매일 새로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대학로, 그러나 아직도 본 의원은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져 오늘도 대학로를 찾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대학로를 찾는 시민들이 달의 거리를 통하여 우리 한민족의 정서가 문화 예술로 승화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낙산공원에서 마로니에공원까지 그리고 성균관에서 대명거리까지 여러가지 모양의 달을 형상화하여 창공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달의 거리를 통해 ‘대학로’ 하면 ‘아! 대학로의 달’이라고 사람들은 연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또하나의 서울의 명물로서 달의 거리인 대학로를 보기 위해 밤에도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쪽에 달의 거리와 어울리는 전통미를 살린 디자인에 한지 공예를 응용하여 주ㆍ야간 독특한 미를 보여주면서 전통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응용하여 만남과 시간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매시간마다 이벤트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계탑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대하여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 행정안전부의 전신이었던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1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체공무원 대비 27.2%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공무원 대비 6.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여성 인력개발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과는 달리 임용확대 대상을 5급이상 여성공무원에서 6급까지로 확대하는 지방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제를 실시하여 2011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5급 이상은 9.6%, 6급 이상은 18.8% 수준까지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연도별 목표율을 보면, 5급이상은 2007년 7.1%, 2008년 7.6%, 2009년 8.3%, 2010년 8.9%, 2011년 9.6%로 되어 있으며, 6급이상은 2007년 12.2%, 2008년 13.0%, 2009년 14.0%, 2010년 15.2%, 2011년 16.5%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용 목표율은 지자체의 직급별 여성 공무원 수, 평균승진 소요연수, 향후 여성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자체 실정에 맞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행자부에서 전 지자체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기에 5급 이상 행정직 여성공무원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개년 자체 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민선 4기 여성정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이라는 일명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 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구축하는 등 여성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직급이 부족한 여성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승진ㆍ전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6월과 12월 말에 공무원 근무실적을 심사함에 있어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평가 개선대책, 인사, 기획, 감사 등 주요 핵심부서에 대한 직원 배치시 여성공무원의 배척 등 기회의 불균형 해소방안, 구ㆍ동에서의 여성 공무원 처우 개선 등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도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종로 귀금속ㆍ보석산업 뉴타운 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제191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은 지난 십수년 간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종로 귀금속ㆍ보석 상가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우리 종로구에서도 종로 귀금속ㆍ보석 상가지역의 열악한 입지 환경을 개선하고, 귀금속과 보석의 제조ㆍ도매ㆍ소매가 한 장소에서 모두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얼리 타운을 건립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하였으며 만약 추진에 어려움이 계시다면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지원을 요청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6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1곳 이상씩 총 30곳을 산업뉴타운으로 지정ㆍ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에 도입된 뉴타운 개념을 산업정책에 적용한 산업뉴타운은 지구별로 유망산업을 키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서 우선 올해에는 종로구를 비롯하여 6개 자치구의 거점 지구를 1차 산업뉴타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종로 귀금속ㆍ보석 산업뉴타운 지구를 인사동, 청계천, 종묘공원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귀금속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종로 귀금속ㆍ보석 산업뉴타운 지구는 2010년까지 거점시설로서 12층에 1만 4,000㎡ 규모의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 파크를 건립하고 기반시설로서 주얼리 광장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얼리 비즈니스 파크 건립에 500억원, 주얼리 광장 조성에 520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480억원 등 총 1,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종로3가 지역에서 12층에 1만 4,000㎡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는 데 있어 500억원이라는 예산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단성사 건물도 매매가가 800~900억원 대였으며, 피카디리 건물도 추정 매매가가 1,500억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종로 귀금속ㆍ보석 산업뉴타운 지구 조성이 1,500억원 대의 사업이 아닌 최소한 1조원 대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나 지역구 시의원님께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로 귀금속ㆍ보석 산업뉴타운 지구의 거점시설인 주얼리 비즈니스 파크와 기반시설인 주얼리 광장, 공영주차장이 서로 분산ㆍ조성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귀금속 클러스터는 서로 연계성이 없으면 종로 귀금속ㆍ보석 산업뉴타운 지구의 실효성을 충분히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거점시설과 기반시설은 반드시 서로 인접하여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서울시나 시의원님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망봉 터널 내 보행자 통로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이곳은 종로구와 성북구를 잇는 동망봉 터널입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자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터널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숨을 건 위태로운 통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신동 쌍용아파트에 사는 A씨가 불과 500여 미터 지척에 있는 보문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체 최단거리인 터널을 이용하여 도보로 건너간다. ②번, 가장 멀고 시간도 많이 들어 힘들지만 교통비도 절약하고 건강도 생각하여 안전이 확보된 굽이굽이 고갯길을 도보로 넘어간다. ③번, 10여 미터를 내려가 지하도를 건너 버스를 타고 보문역 사거리 정거장에서 내려 300여 미터를 거슬러 올라간다. ④번, 10여 미터를 내려가 지하철 6호선을 타고 불과 한 정거장인 보문역에 내려 200여 미터를 거슬러 올라간다.
만일 구청장님께서 A씨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곳의 대다수 주민들은 물질적, 시간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과 이곳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터널을 건너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0회 임시회에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터널 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행로 확충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2006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시행한 『교량 및 터널 안전시설 보강 및 환경(편의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결과는 터널 내 보도설치에 필요한 최소 보도폭 1.5m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구청 토목과에서 작성한 터널 내 보행로 확보를 위한 검토내역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직터널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가 요구하는 1.5m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보행로를 설치하는 등 더 이상 이곳에서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세계의 자랑인 종로에서 후진적인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도로 포장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들의 도로 포장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로구의 경우 주택가에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아예 포장이 되지 않은 곳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유도로이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태가 불량한 사유도로는 소유자들이 도로 포장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로포장을 담당하는 토목과에 의하면 이들 상태가 불량한 사유도로의 소유자들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단지 “포장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 작성에 협조해 달라는 직원들의 설득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망하다가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청 측의 포장조치 이후에는 발 빠르게 소송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이들의 주장대로 배상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은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의 동의 없는 포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심심치 않게 사유도로의 포장에 따른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는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소송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있고 또 그 결과는 배상이 명백함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종로구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하여 종로소식을 불철주야 전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분과 종로구에 고견을 주시는 종로구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저희들이 종로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해서 종로구민들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갈 수 있게 퍼포먼스를 해주신 청소행정과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건축과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자료를 우리 구민들이 편리한 대로 뽑을 수 있게 해준,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주신 건축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 시행에 있어 기존에는 서울시 전역을 11개 학군으로 편성하여 인근 학교에 임의배정하던 방식에서 2010년 내년부터는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학교를 단계별 고교를 선택 가능케 하고 있어 시 전체 고교 중 60%를 1단계에서 2개 고교 선택 지원이 가능하고, 40%는 2단계로 거주지 학군 중 2개 고교 선택 지원이 가능하게끔 변경 시행되는 바, 종로구에는 100년 이상 전통이 있는 명문고가 16개 고교로 학생 수가 1만 5,092명이고 중학교는 9개교로 학생이 5,512명밖에 없어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가 타 구의 우수한 중학생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한 종로구의 명문고교 유지가 어려운 바 종로구청은 2009년 교육경비보조금 23억원 중 초등교에 55.2%인 12억 6,900만원, 중학교에 23.5%인 5억 4,000만원, 고등학교에 20.0%인 4억 6,000만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1.3%인 3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의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고작 학교별 1,000만원씩인 1억 6,400만원을 신입생유치홍보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인바 내년의 종로관내 고등학교 지원요구사항은 방과후 학습 2억 5,800만원, 시설 및 환경개선 13억 9,700만원, 기타사업 11억 2,100만원으로 31개 사업에 27억 7,600만원의 요구가 있고 2009년 이와 같은 사업의 지원은 4억 6,000만원인바 이에 대한 고교교육경비 보조금 증가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내 각 고등학교와 25개 자치구는 관할 교육청과 협동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중학교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교신입생 유치홍보활동이 예정되어 있는바 우리 구는 중부교육청과 더불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는 종로장학회 등 많은 장학회와 장학금 지급이 재단별,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새마을금고와 새마을협의회, 독지가 등의 개별지급 장학금 실태와 고교별 장학금 지급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장학금 지급을 학교별로 지정하여 해당학교에 연 얼마 지급 가능성은 검토하여 보셨는지 또한 장학금 증액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종로구청은 학교와 중부교육청 재단 및 대기업과 재력동원이 가능한 민간인 및 단체 그리고 동창회와 우수고교 육성 및 고교특성화 방안을 강구할 협의체 구성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선택제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17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에는 이미 4월달에 기사가 실려 가지고 과연 이 종로구 학교에 대해서 SKY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의 학교 학생수가 얼마나 합격하였는가를 비교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1,920명의 졸업생 중에서 112명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5.8%로 25개 구 중에서 6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종로구청이 학교재단과 더불어 학교장님의 유능한 지도와 편달을 비롯해서 유능한 교사를 유치하지 않는 한 우수한 고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둘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구 총 체납세금이 종로구 일반세입예산의 5.61%에 달하는 124억 5,500만원으로 구세가 35.90%인 44억 7,100만원, 시세가 64.10%인 79억 8,400만원임에 총 체납세금 징수실적은 29.29%인 36억 4,800만원으로 구세는 체납징수실적이 19.64%밖에 안 되는 8억 7,800만원, 시세는 34.69%인 27억 7,000만원으로 구세가 시세 징세비율의 56.62% 비율인바 시세 체납징수방법의 장점을 참조하여 구세의 징수율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재산세가 40건으로 16억 5,303만 7,950원인바 2008년 10월 이후 2009년 4월말까지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체납사유는 무엇인지, 세계경제 불경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어 세금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의 세금납부 부담이 있어 체납세금이 급증하는바 납세자에게 종로구청은 지방세 구제제도 홍보를 얼마나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와 행정소송 등이 있는바 우리 종로구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세금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와 서면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통지받은 날부터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납세자가 권리침해 전에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임에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종로구청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의 실적이 있으며 얼마만한 세금을 심사하셨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청은 지방세 구제제도 방법을 납세자에게 어떻게 알리셨으며 지방세에 대하여 2008년 연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받고 어떠한 결과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경기로 인한 체납감액과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로구청의 자활현황과 중ㆍ단기 및 장기적 자립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남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선천적인 원인으로 장애가 된 사례는 장애인의 4.9%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55.6%는 질병, 34.4%는 사고로 장애자가 된 것으로 나타난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213만 7,226명으로 이 가운데 192만 3,500여 명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정상인들이 장애인을 보는 편견과 동정은 장애인을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정상인이나 국가 또는 사회가 따뜻하고 정의있는 배려로 장애인에게 잡은 물고기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물고기가 있는 어장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장애인 스스로 자활하고 자립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종로구청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장애인 자활자립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종로구청은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실태파악은 언제 하셨고, 몇 명의 장애인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급여를 받고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8일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장애인 여성 디딤돌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노동부는 취업가능성이 낮은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이른바 디딤돌 일자리 1만개를 만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디딤돌 일자리란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며 취업경험을 쌓는 것으로 경과적 일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이나 여성가장,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35시간 이내에서 5개월간 일하게 되고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월 75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디딤돌 일자리 근무가 끝나고 나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알선도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는 총 44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두 1만 명에게 디딤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인바 종로구청은 장애인 및 여성에 대한 디딤돌 일자리 제공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장시간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과 종로구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와 종로구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건강과 안전을 손꼽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육시설과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로당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난 임시회시 현장점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난해 화재가 있었던 경로당 한 곳을 방문하였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우리 구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경로당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육시설과 경로당이 해당되는 노유자 시설에서 갖춰야 하는 법정 소방시설은 소화기 하나에 불과합니다. 경로당에 있어서 소화기가 유일무이한 소방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화기의 성능이나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시 방문했던 창일경로당에 있었던 소화기는 어르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소화기는 제조일이 1990년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990년대에 제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훨씬 넘은 소화기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유지ㆍ관리했을 때 보통 소화기의 수명은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5년경과 후에는 매 2년마다 소방설비전문업체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화기는 녹이 슬고 매우 낡아서 누가 보아도 소화기의 정상 작동이 의심됩니다.
더구나 소화기 충전일을 보면 놀랍습니다. 1994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소화기를 막론하고 충전, 충약을 제때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소화기는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소화기의 내구년한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태라면 소화기를 위급시 사용하려고 할 때 작동불량일 것이 확연합니다.
또한 소화기 위치 표시와 소화기 설치 장소가 틀리는 등 소화기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분 흡수에 의해 분말소화약제가 굳거나 충전압력이 누설되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조연도가 오래된 소화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불이 나도 초기대응에 실패,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로당의 경우 가스레인지를 비롯한 취사도구가 비좁은 통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화재가 난다면 별도의 비상탈출구가 없는 곳에서 2층, 3층에 기거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끔찍한 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해 이곳에 부득이하게 취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상 의무설치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곳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확산소화기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령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 비상시 피난기구나 설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노유자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해도 소방점검만 상ㆍ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고 정기점검 시설안전점검도 매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매년 수차례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산적한 현안업무로 인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세밀히 살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노유자 시설에 대하여 종로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종합적인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리모델링이나 시설보강 사업이 추진될 때 사전점검을 통하여 부족한 소방설비 확충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특히 리모델링이나 시설보강시 건축물 내장을 불연재로 마감하거나 커튼이나 카펫이 방염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로당 등 소규모 노유자시설은 소방법상 화재예방시설 설치의무화에서 제외되어 투척식 소화기나 분말소화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오로지 법정 설비만 갖춘다면 소화기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화재시 무방비상태로 놓여있게 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립경로당 모든 곳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최소 장비인 소화기의 충전충양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연에 화재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유아들,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방재의 날이 포함된 달이기도 합니다. 재해예방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 방재의 날입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노유자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에 대하여 어르신을 공경하자고 항상 주창하시는 구청장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집행부의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고 심사결과는 5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서면질문서]
왕산로 창신2동 진입도로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도로 차단으로 인한 그동안 입은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이 지역 주민 2만여 명에게 구청장과 시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 사과하고 흥인지문 녹지공사와 관련 의회 사전보고회나 설명회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지역 출신 강수길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지방의원 6명의 동의 없이 공사를 하였다는 것과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교통혼잡, 좌회전 유턴진입으로 시간낭비,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형식적인 금액으로나마 피해보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공개적으로 지역신문과 서울신문, 시민일보 등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40여 년 전인 67년 4월 월남에 맹호부대로 파병되어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월남 도착과 함께 당시 초대 주월 한국군 채명신 사령관님의 지휘 서신1호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월남파병의 의의와 지휘관에서부터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변자이니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잘못은 크든 작든 엄벌에 처할 것이며, 100명의 적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월남 민간인들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월남참전 10여 년 간 33만의 파월장병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웠으나 월남정부의 부정부패 무능으로 73년 패전국으로 전쟁은 종식되었으나 그때 주월 한국군 부대가 주둔했던 월남 국민들이 진정으로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우리 국군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을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맨 먼저 수교를 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월남에서 무역을 통한 이익창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91년 숭인1동장으로 본 의원이 근무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청장님께서는 연초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동장들의 업무보고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듣고 구정현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방의원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그 당시에는 신년 동정보고회를 연초에 지금처럼 동을 방문하실 때 현직 국회의원님께서 꼭 함께 참석하셨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 받아 답변하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때 일부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청장님이 나오면 망신을 주고 멱살잡이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서 그 원인을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전 주민들이 건의한 하수도 신설공사와 도로포장 공사가 구청간부들에 의해 이 핑계, 저 핑계 미루다가 1년이 지나갔으니 망신당할 게 뻔한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전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나서 1년 전에 여러분과 약속했던 하수도 설치, 도로포장을 못한 것은 어떠한 이유와 변명 없이 구청장이 약속을 못 지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면서 동장의 보고로 그동안 여러분의 불만사항을 알고 있으니 동장을 믿고 앞으로 건의사항을 꼭 시정하겠다고 어려운 동네에서 일하는 강수길 동장을 잘 도와달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때 참석하신 이종찬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장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시인하고 사과하였으니 빠른 시일 안에 꼭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모두 박수로 구청장의 사과를 받아줍시다 하여 그날 보고회는 구청장님의 진정한 사과로 조용히 끝이 났고 그 이후 저는 구청장님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지역 주민이 뽑은 선출직은 11명이나 됩니다.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행한 시정이나 구정이 잘못되어도 주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특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시장이나 구청장, 구간부 한 사람도 없음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에게만 주민들은 책임 추궁하고 욕설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을 구청장 이하 전 간부들은 깊이 새겨듣고 시장과 구청장의 임기 내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창신2동 진입도로를 원상복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 각 언론에 공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답변서가 불성실할 때는 2만여 주민들을 앞장세워 진입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