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9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청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179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청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5인 발의)
(11시15분 개의)
박종인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9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18분)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9회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환의원과 이숙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9분)
그러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김충용 종로구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용 종로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글로벌 시대를 맞아 경쟁은 국가를 넘어 도시간에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이나 생활환경이 인구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심화된 양극화와 구직난은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는 구 재원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창의와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구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살기 좋은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향한 노력이 점차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무엇보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이 활짝 문을 열어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해였습니다.
158억원이 투입된 종로문화체육센터가 지난 4월 문을 열어 1일 평균 2천여명이 이용하고, 101억원이 투입된 노인종합복지관도 지난 2월 개관하여 활기 넘치는 어르신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또 6월 개관한 청운실버센터도 벌써 5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봉제사업장 여성근로자 지원센터도 희망에 찬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고질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거나 해결된 속 시원한 해였습니다. 오랫동안 집단민원의 대명사였던 신영동 15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평창동 원형택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작되었고 혜화고가 철거도 내년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대부속병원 앞 낙타고개를 완만하게 낮추는 공사는 이미 끝을 맺었습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도심과 불량주택 지역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신기원을 이룬 해였습니다.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팽배하여 어려움이 많았던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용역이 시행되면서 주민들도 호의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회의적으로만 생각했던 세운상가재개발도 4구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고무되어 2구역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문화거리의 품격을 높인 해이기도 합니다. 종묘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종묘 앞 광장의 노점상, 국악정, 적치물 등을 일제히 정비하여 녹지공간을 아름답게 가꾸었고, 문화거리 대학로의 하늘을 가리던 전선을 지중화 하였으며, 북촌한옥마을에는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문과 인접해 있는 청운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삶의 피로를 식히고 희망을 싹틔우는 청운공원을 조성하였고 서울성곽과 나란히 한 북악산길 산책로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해였습니다. 9억원을 들여 중앙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 관내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도 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 개교할 국제고등학교 진입도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 각 국 대사관 등과 연계하여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IT기술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고자 KT와 협약을 맺고 지원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의혁신 행정에도 성과가 빛났던 해였습니다. 좁은 길 보도청소를 위해 개발한 물푸미가 서울시의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 추천되었고 특히, 전년도 23위였던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는 직원들의 뼈를 깎는 아픔과 피나는 노력으로 향상도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단위로 개최된 혁신평가대회에는 행정자치부 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많은 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17만 구민여러분! 저는 임기동안 우리 구를 살기 좋은 문화·복지·환경 1등 구로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매진해 왔고 그 목표를 향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균형예산, 경영예산, 건전 예산이라는 기조 아래 복지, 문화, 청소 분야 등에 적정사업비를 편성하여 구정목표 달성을 가시화하고, 서울시의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에 발 맞추어 도심 환경정비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구민복지 수준을 크게 높여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분야에 4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새해부터 시작되는 기초노령 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출산양육지원 제도, 어르신 돌보미 바우처 사업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종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에 82억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환경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동부진료소 환경과 기능을 보강하겠으며,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미생물자동검사기를 구입 하고 첨단 방역소독차량을 구입하여 소독효과를 높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과 연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당뇨병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 모자보건시스템과 의약업소 온라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층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간호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방문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기반 구축과 다채로운 전통문화 행사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 1등구로 가꾸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총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인사동을 관광객들이 다시 걸어 보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고, 남인사 마당과 북인사 마당을 리모델링하고 연결 도로인 우정국로의 보도를 아름답게 가꾸어 인사동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품격을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대학로에는 43억원을 투입하여 광고물과 가로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토탈 디자인 거리로 조성하고 마로니에 공원을 새롭게 가꾸기 위한 설계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로와 연결된 낙산공원에서는 얼음축제, 달빛축제를 개최하고 보행환경도 개선하여 문화와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북촌한옥마을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최근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삼청동에는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인사동에 이어 또 하나의 명품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직단에서 창경궁에 이르는 율곡로를 고궁의 품격이 배어나는 아름다운 고궁로로 조성하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역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회화나무 등으로 개량하여 누구나 다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망봉에서는 정순왕후 추모제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인사동 전통문화 축제 등 거리축제를 관광 상품화하겠으며 종묘대제, 사직대제, 석존대제 등 제례행사도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브랜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광 기념품과 반나절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1년 52주 내내 문화행사가 열리도록 하여 우리 종로를 세계 관광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수시설 개선에 1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낙원동173~묘동184간 등 4개소의 도로를 개설하고 가회동 11번지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이 편리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도로보수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여 도로 기능유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동 교차로 일대 노후 하수암거를 보수·보강하고 하수도 준설과 원남동, 창신동 배수펌프 교체를 통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460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10개년 계획으로 가회동 일대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분야에 2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폐기물처리의 큰 전환점이 될 마포 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을 추진하고 노후된 청소차량을 교체하여 신속하고 깨끗한 수거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청소업무 선진화를 위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단순 폐기물처리가 아닌 자원이 순환되는 청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녹화분야에 41억원을 편성하여 푸른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부지역 구민 쉼터인 숭인공원을 연차별로 리모델링하고, 어린이 공원 현대화와 옥상녹화 사업도 추진하고 가로변과 녹지대에는 계절에 맞는 꽃길 등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홍제천 생태복원사업은 검문소 이전과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현재 시행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한성 8경의 하나인 동령폭포를 복원하고, 저류조도 설치하여 물고기가 뛰어노는 홍제천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 영어캠프 운영 등 학교지원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여 교육 명문구를 향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담장이나 벽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린이 공원 현대화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4백명이 참여하는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5천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문화체육 시설과 영선사업에 193억원을 투입하여 구민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운동장 건립으로 생활에 생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평창동과 혜화동 청사를 건립하여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과 주민복지를 증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1922년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초등학교 건물로서 25개 자치구중 가장 노후되고 협소하며 사무실 배치도 세 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기금 확보로 신청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IT기술을 활용, 업무 선진화를 추진하고 건축 민원안내, 모자보건관리, 인터넷 자동차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U-365토탈증명민원 발급센터를 설치하여 지적 증명민원을 24시간 이용토록 하고, 아울러 가로등 무선원격제어 시스템과 방범용 CCTV 도입을 확대하여, 범죄 없는 종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에 19억원을 반영하여, 행정업무 전산화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지역정보화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서울의 중심지로서 도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새해 서울시의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우리 구의 도시환경정비계획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면 지난 3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도심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광화문 복원을 시작으로 광화문에서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은 세계인이 만나는 휴식과 만남의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로와 동대문, 장충단으로 연결되는 복합문화축 구상은 동대문운동장, 이대부속병원, 동대문교회의 공원화로 동대문 일대 패션중심가의 품격을 높여 줄 것입니다. 세운상가가 재개발되어 종묘와 남산간 녹지축이 조성되면 종로의 도심 재창조 르네상스는 서막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신문로, 세종로 일대 등 9개 권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 사업, 의주로 일대 뉴타운 사업 창신·숭인동 일대 재정비 촉진사업과 18개 구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또 구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 경쟁력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3.6% 증가한 2,50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15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5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157억원으로 지방세가 780억원, 세외수입 777억원, 조정교부금 286억원, 보조금 31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가 100억원 증가하였으며 복지예산 증가로 보조금이 84억원 증가하였고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조정교부금이 4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163억원, 재무활동비 126억원, 행정운영경비 8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340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1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1억원입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 110억원, 도로개설 및 관리 73억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33억원, 평창동청사 건립 18억원, 북악팔각정 보수 8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곤란한 10개 사업 37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재원배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법정필수 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늘렸으며, 특히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투자사업을 결정 하는 등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 모두는 창조적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종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꼭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품과 식견이 풍부하신 강수길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심사를 할 것이며 구민의 의사에 반하여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적법하게 예산편성이 됐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청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5인 발의)
(12시02분)
예전에는 청와대 앞을 지나가려 해도 엄격히 통제하여 쉽게 다니기조차 어려웠는데 참여정부 출법 이후로 각종 건축규제들이 완화되고 청와대 경내와 북악산 등산로가 개방되어 청와대 앞에 연일 관광객이 붐비는 것을 볼 때 세월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아직까지도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과 함께 숨쉬는 친근한 이웃이 되어야 할 때이며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고도제한 완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올바른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도제한이 18m이하인 효자동과 창성동, 삼청동 지역은 18m이상으로 하고 고도제한 20m 추사로 서쪽지역 청운, 신교, 옥인, 누상, 누하, 통인, 체부, 사직동의 고도는 30m이상으로 하며 고도제한 16m인 통의동과 고도제한 20m인 필운동 및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지형 여건에 따라 30m내지 50m 이내로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안
(김성은의원 외 5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 오전 10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