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시 2020년 6월 23일(화) 13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3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미덕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선서에 대한 취지를 잘 습득하고 왔으리라 생각하고요 정미덕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미덕
○위원장 강성택 바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 최경애 부위원장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연숙 감사팀장입니다.
박상근 조사팀장입니다.
김은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지훈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정미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라도균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경고 및 시정조치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또 자료 제출 요청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업무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동감사를 했죠? 동하고 과하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해서 나와 있는데 수범사례 또는 문제가 있는 지적사항들은 따로 없습니까? 내용이 따로 자료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자료들은 어디 가서 보면 되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여기 자료는 있는데 별도로 요청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정재호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하면 자료만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또 저희가 감사에 자주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사례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직원들이 보고 다음에 그런 동일한 걸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가장 수범사례 하나하고 가장 문제가 있던 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미덕 작년에 저희가 네 번의 종합감사와 두 번의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 본다면 저희가 목공소에서 목공예품 판매가 부적절하다는 공원녹지과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범사례로 16건 정도의 수범사례를 했습니다. 그중에
○정재호위원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감사담당관 정미덕 대표적인 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친환경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산마루놀이터를 건립해서 작년에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16개 수범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정재호위원 동에서는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동사무소는 지금 사직동에서 홀몸어르신과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복지생태계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나눔가게나 봉사대 참여 등을 연계해서 식사 및 물품 제공을 한 게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여서.
○정재호위원 좋습니다. 가능하면 수범사례가 지적사항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사담당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작년에도 2개의 수범사례를 저희가 도출해냈습니다.
○정재호위원 혹시 노조에서 직장갑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작년에 한 거 알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작년에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때 감사담당관은 함께 않나요? 그냥 노조에다만 일괄적으로 맡기나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하고 전혀 상의 없이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참조자료로 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가 참고자료로는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참고자료로?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노조에서 설문조사는 했지만 권고는 하지만 또 강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5급 이상 간부들을 위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면서 갑질도 약간 언급을 했었고요, 6급 계장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교육도 시키고 이거는 이제 약간 문화가 간부들 문화하고 지금 신규로 들어온 문화들이 조금 달라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간부들이 좀 조심을 해줘야 되고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여기 보면 갑질을 제일로 많이 한다는 분들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에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래서 청렴교육을 해서 같은 주무관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또 의견도 좀 받아서, 물론 틀린 의견일 수도 있어요. 의견을 좀 들어주고 같이 상의하면서 나중에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의견을 내도 무시해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가장 그것도 갑질 중의 가장 큰 갑질이라고 많은 직원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사항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이 좋아야 근무를 할 수 있지 이런 갑질을 당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작년에 연구용역 하나 한 거 있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인권보장
○정재호위원 예,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한번 시행했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2,100만원 주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2,100만원 주고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업체에서 적어도 2,100만원짜리면 감사를 하려는 대상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몇 명 가지고 했어요? 대상이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몇 명 가지고 했죠, 이거? 내용에 몇 명 가지고 한 줄 알아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니, 어떤 거를
○정재호위원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감사담당관 정미덕 설문대상 말씀이십니까?
○정재호위원 예, 설문대상자
○감사담당관 정미덕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문대상은 저희가 노약자는 노약자대로 이렇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계층별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설문대상이 한 66명인가 그래요. 2,100만원짜리 용역인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은가 싶어서, 누가 뒤에 팀장님들 어느 분이 했어요?
○조사팀장 박상근 예, 조사팀장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정확히 설명 좀 해봐요. 그 자료를 받았더니 최종보고서라고 책자 같은 거 있으면 받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2,100만원 주고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대로 나왔으면 의원들에게 책자 하나쯤은 올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보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했나요, 보고할 때?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닙니다. 책자로
○정재호위원 최종보고를 했을 때 이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가 책자로 했는데 많이 하지를 않고 30부만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못 보내 드리고
○정재호위원 이 책자 비용 얼마 안 들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인권위원분들이신 위원님들한테만
○정재호위원 인권위원님들한테만?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열다섯 부 만들어서
○정재호위원 이천 몇 백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의원들 11분이에요.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갖다주면
○감사담당관 정미덕 죄송합니다. 책자로 드렸어야 되는데
○정재호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지금 용역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감사담당관도 타 부서의 용역들 지나치게 많은 금액들은 좀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지켜보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정작 감사를 해야 할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식으로 용역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팀장 박상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의 방식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는 각 동별로 설문지를 배포해 가지고 배포된 설문조사 결과를 수합해서 결과를 분석한 사항이고, 표본집단 면접방식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유형은 계층별로 네 부류를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 아동, 다문화, 노인, 장애인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0명 정도의 표집대상을 분류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의 어떤 인권 실태 그런 설문조사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용역 성과물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 성과물을 배포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적어도 이런 기본용역을 하려면 어느 정도 주민표본대상은 66명이면 종로구민 대비 0.0004%예요.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라면 이해가 돼요. 좀 더 표준적으로 뭔가 인권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이 업체가 자주 합니까? 이런 용역을
○조사팀장 박상근 타 구도 보면 예산 자체가, 저희가 예산타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심도 있는 연구용역 자료를 도출한다고 하면 기본 3천 이상의 용역비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이 용역을 의뢰한 사항도 우리 구 인권업무 운영을 이루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부분이었고 사실 어느 용역사든 어떤 심층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해서 했던 부분인데
○정재호위원 팀장님, 좋은 얘긴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 이런 것을 할 때는 약 1,500명 정도를 가지고 하고 서울시에서도 인권실태 조사할 때 1,000명이에요. 나라에서 할 때는 1,500명 최하, 서울시는 1,000명, 예를 들어 도봉구에서 인권실태 조사할 때도 약 460명 가지고 했어요, 인원을. 예산이 없어서 66명 하면 안 해야지 그중에서 여성이 50명, 남성이 16명이에요.
○조사팀장 박상근 저희가 아마 최대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 대상자가 적었던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한이 제한적이었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용역보고서 내용을 어느 정도 보면 정말 이 용역을 한 이유는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앞으로 인권문제 이런 것에 참고하겠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돈 줘 가면서
○조사팀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 교육, 전체적인 분야별로 세부적인 분석 데이터도 없어요. 그런 데이터도 없고 결론만 그냥 몇 사람 의견 들어 가지고 결론만 내고 보면 문제가 많아요. 전문가가 누구하고 집단으로 좌담회 했다든가 이런 자료도 없어요.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만 주장하고 인권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조사된 게 없어요, 너무 부실해. 적어도 감사담당관에서 용역을 할 때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타 부서 용역 하는 것도 감찰도 할 것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데가 감사담당관이에요.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에서 무슨 과를 감사를 하고 또 무슨 동을 가서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를 정말 감사담당관은 직원도 20명 정도 정예멤버로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과장님 한 분에. 어떻게 보면 종로구청의 특검단이에요 특검단, 감사담당관은. 그런데 거기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정미덕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종로구 부적합 행정서비스 시정조치나 예방조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적합 행정서비스 발견이나 고객의 이의제기 건수와 보상내역이 있는지 또 부적합 행정서비스 및 부적합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적합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부적합보다는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장려하고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이나 소극행정을 단절시키고 적극행정 쪽으로, 또 저희가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민이 불만족스러웠을 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우리나라 국민감사관을 한 적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그런데 보면 81페이지를 보면 간부직원 청렴도 진단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청렴도 향상 사업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청렴도 이런 것을 할 때 서약서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 간부청렴도 조사 말씀이십니까?
○최경애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니요. 그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청렴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작년에는 저희가 하위직원도 있고 동료직원도 있고 위의 직원도 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하위직원 20%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서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최경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니요. 저희가 그것을 조사는 하지만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라, 본인들이 자기진단은 되게 후하기 때문에 나는 직원들한테 너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평가결과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당신은 지금 우리 조사결과 중에 몇 %입니다. 상위 몇 %에 들어가든지 하위 %에 들어가니까, 이러이러한 점수가 나왔으니까 이런 점을 조금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간부들이 이번 기회에 나를 돌아보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료로만 쓰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자료로만 쓰고 권고사항 정도로?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나왔다 하면 누구누구 어떻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주의하라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본인한테만 본인의 점수를 알려주고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점수가 잘 나왔고 어떤 부분은 약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통보를 보냅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혹 보면 정말 잘하시는 사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간혹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도 가끔 보이는 것 같던데 그런데도 권고조치로 이렇게 하시고 있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는 지금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민원조정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최경애위원 예,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따로
○감사담당관 정미덕 국민권익위원회는 저희 상위기관이고요.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고질민원이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미해결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직원들이 각종 행정처분을 할 때 관계법령에 의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원발생을 처리할 때도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주민이 신청할 수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실적이 없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상정안건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형평성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안건까지 올라오는 건이 없습니다.
올해도 제가 1월부터 와서 이런 안건이 있을 때 가산점을 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안건을 발굴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건 발굴이 없고, 부서에도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으면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온 건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안건이 안 올라오면 일을 잘했다는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미덕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민원이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하여튼 다행히 민원이 안 올라오는 게 좋기는 좋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올라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83페이지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종로구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2018년도에는 2등급으로 나왔는데 2019년도에는 4등급, 5등급으로 나왔는지 등급이 떨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가 안타깝게도 작년에 등급을 낮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저희 종로구에 와서 업무를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나 공사, 보조금, 제세정 부분에 대상민원이 저희가 작년에 3,141명이었습니다. 명단을 보냈더니 그중에 27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직 직원 1,289명 중에서 101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 외부는 4대 업무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에 외부청렴도가 5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최근 5년 동안 최고로 하위등급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외부청렴도 평가결과가 저희는 가장 친절하고 청렴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민원인이 인식하는 특혜나 부정청탁, 부패인식 영역의 청렴도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행에 의한 부탁이나 접대가 극소수 남아 있는 걸로 조사되어서 전체 외부청렴도가 하락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작년은 이미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1등급을 향해서 전 직원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종로구 1,200명 전 직원이 올해는 조금 더 청렴한 종로, 우리가 청렴하고 친절하게 한 만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설문조사는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누군가가 돈을 줬다더라 이러면 거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문이 하나가 나오면 바로 감점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작년에 그런 결과가 있어서 올해는 그런 설문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 측정하는 결과 자체가 설문조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저희가 대상자를 보내면 그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문을 받는데 그분들이 설문한 것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결과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돈을 준 건지 10년 전에 준 건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랬다더라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점수가 감점이 들어갑니다.
○최경애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자꾸 건의를 하는데도 인권위에서는 단 한 건이라도 그런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도 감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약간 걱정입니다, 저희도.
○최경애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저거하신데 사실은 설문조사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설문조사 그런 걸 할 때는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장 85페이지를 보면 동행정 종합감사 일반 10명 되어 있는데, 자체감사에서요. 여기 보면 부조리행정 및 주민불편 사항 분야 전반, 사직동 등 6개 동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지적사항 30건과 조치완료 16건, 진행중 6개, 행정참고 5개, 불가 3인데 불가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구민감사관과 일반구민감사관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구민감사관은 각 동에 2명씩 해서 34명을 하고 전문구민감사관은 16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중에 동행정 감사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애위원 예, 사직동 등 6개 동이고 그 옆에 보면 처리결과가 불가로 되어 있어요. 불가 3개인데 왜 처리가 불가인지 그게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부암동 쪽인데 부암3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악취 등으로 반대민원이 우려되어서 불가를 했었고요. 또 한 건은 세검정7라길에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그곳이 급경사로 인해서 도로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급경사로 공원조성이 어렵고 위급상황 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한 거고요. 또 한 건은, 전부 다 부암동이네요. 세검동7가길에 교통신호체계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하려고 했더니 반대민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3건이 불가로 처리가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것도 궁금한 게 많지만 우선 그걸로 하고 91페이지를 보면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적 여기를 보면 치수방재 여기가 전부 처리완료로 되어 있네요? 394개
○감사담당관 정미덕 이거는 응답소 현장민원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바로 담당자가 바로 즉시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답소 현장민원으로 처리한 게 2만 8,571건이었는데 전부 다 처리가 된 건으로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이거는 현장민원으로만 처리한 거고요 저희가 따로 진정민원이나 이런 건은 작년에 저희가 1만 9,718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에도 보면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가로수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쇠로 나무보호대를 밑에 깔아놓은 거요 그러면 그 밑의 땅이 계속 땅속으로 자꾸 빨려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1년 전에도 얘기했고 2년 전에도 얘기했고 그런 게 있는데 120으로, 지금 응답소가 120이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최경애위원 120으로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걸 아직도 처리도 안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미덕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해당부서에다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내가 도로를 깔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감사담당관 정미덕 그건 위원님, 회의 끝나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감사 다시 하셔야겠어요. 의원이 얘기하는데도 도대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내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감사담당관 정미덕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경애위원 내가 언론사들 쫙 불러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참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한테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전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육교 그 부근이에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끝나고 제가 정확한 위치를 받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96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별로 안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제가 다른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제가 따로 방으로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따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나중에라도 꼭 응답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91페이지 보시면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적 이게 민원인들이 의외로 감사담당관 쪽으로 민원접수를 많이 하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저희는 응답소 현장민원을 제외한 민원은 전 과로 나가고 저희 과에서 분배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리완료라는 게 이 민원이 처리가 된 게 아니고 과로 배정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지금 15번 사항 같이 현장민원은 저희 과로 오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담당자 전결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120 응답소 말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오는 민원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실로 오는 민원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모든 민원이 저희 과로 옵니다.
○정재호위원 왜냐하면 거기서는 각 부서로 배정을 해요. 배정을 하면 사후 피드백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재호위원 그걸로 끝나버리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정재호위원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어떻게 결론이 나와서 통보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이 가는가 보던데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가 답변하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정재호위원 ‘행정처리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요 해당부서에서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정재호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어떻게 연락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니, 그 부서에서 직접 민원인한테 처리통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은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저희 부서에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정재호위원 민원팀장님, 저번에 그게 한 2년 걸렸던 건가요?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민원관리팀장 김은영 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호위원 아니, 담 막은 거
○민원관리팀장 김은영 펜스요? 효동빌라 앞에요?
○정재호위원 거기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알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효동빌라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예 펜스를 쳤어요, 차가 못 다니게 ‘길 없음’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민원을 재작년인가에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조치한다, 행정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고소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아무 조치가 없다고. 저도 한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길 없음’ 하고 닫혀진 문을 내려서 열어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지나갈 때는 안 닫지요, 열어놓고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그게 잘못됐다고 문을 막는 건 잘못됐다고 해서 왔다는데 그게 작년엔가는 새 걸로 다시 공사를 했어요. 그 전년도에는 헌 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새 걸로 해 가지고 문도 잘 닫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를 그냥 과로만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과로 넘어갔으면 제대로 했는지 보고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아서 정확히 해야지 그냥 넘겨만 주니까 과에서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 같아요. 이제 제가 얘기해 가지고 측량하나요? 그거 측량하나요?
○민원관리팀장 김은영 도시개발과에서 일단 효동빌라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철거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는 합니다.
○정재호위원 철거 얘기 안 하면 또 몇 년 가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그걸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더 이제 생으로 자기네 비용 들여서 했으니까 쉽게 안 걷죠. 그런 부분들을 잘못됐다면 파악해서 잘못됐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지금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정확히 업무가 파악이 안 됐으면 과하고 상의를 한다고 해야 정상적인 답변인 것 같고, 사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답을 하셔야 저희들이 질의할 때는 어느 정도 알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어정쩡하면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가야지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감사담당관 정미덕 그렇죠.
○김금옥위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김금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전화친절도 검사결과 세부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분기별로 하시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대부분 보면 1분기 때는 다 잘해요, 1분기 때나 2분기 때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3∙4분기 때가 되면 대부분 떨어져요. 그리고 4분기 때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전화친절도 부분을 보면 동사무소도 그렇고 각 과도 대부분 보면 보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원인이 왜 그렇죠? 왜 가면 갈수록 3∙4분기에 떨어지는 이유가, 더 잘돼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정미덕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분기별로는 한번도 생각을 못해봤는데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김금옥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부분이
○감사담당관 정미덕 연말 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업무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물론 주요 부서들은 연말 때 보면 대민관계도 많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많아요. 동사무소도 같이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대부분 보면 분기별로 보면 3∙4분기에 오면 확 떨어져요, 확실히. 처음에 잘 나갑니다, 1∙2분기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별점검도 열심히 하시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올해도 특별점검을 한번 했었고요 중간중간
○김금옥위원 년2회 실시하는 것 같은데 미흡한 과들도 계속 있어요? 1차 때 5월달에 하고 2차 때는 11월달에 한다 해도 그것도 전반기, 하반기로 하는 것 같은데 미흡한 부서들은 계속 미흡해요, 문제가.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김금옥위원 시정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작년까지는 부진부서에 대해서 부서장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김금옥위원 부서장 교육보다도 어떤 직원들의 마음자세가 문제지 부서장이 아무리 한다 해도 부서장이 마음에 안 들거나 서로 간에 협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그래서 올해부터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다시 교육을 해서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외부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친절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개선되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안 하겠다는데 그것이 시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 부분은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전화점검을 하면 본인이 전화점검했던 거를 녹음으로 들을 수가 있고 그중에 가장 잘 응대한 직원의 것도 같이 올려놓습니다.
○김금옥위원 이거는 직원들의 소양교육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그래서 내 것도 들어보고 제일 잘된 직원의 전화하는 것도 들어봐서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전화했을 때 더욱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다른 부분은 어차피 아까도 다른 분들이 청렴도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민원대상 청렴분야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금품제공 여부에 대해서 2018년도에 2명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6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금품을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분이 여섯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본인이 안 받았다고 우겨버리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 분명히 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불만이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 이걸 제보했을 거예요, 이걸. 이걸 뜬금없이 아마 여기서 실명을 거론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 문제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2명에서 6명으로 4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유는 똑같이 어영부영하게 묻혀요, 이게. 왜 그렇죠? 왜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그 부분은 구체적인 건을 밝히지 않고 그냥 제보를 ‘있다’라고만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김금옥위원 이건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분명히 자기 본인이 했든지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것을 밝혀보려고 했는데 밝히지 못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설문지를 어떤 분이 전부 다 1번으로 죽 하면서 1번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설문지를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이 부분은 그게 아니라 표현의 적절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그런 물품제공 여부가 나왔으면 시범케이스로라도 한 분이나 두 분을 징계조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각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2명서 6명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도 그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밝혀지면 저희도 징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변명 같지만
○김금옥위원 더 따지고 싶은데 거기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살피셔 가지고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만 그래야만 다른 직원들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조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식구니까 그냥 감싸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특별히 한번 더 살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내가 엊그저께 김은영 팀장님을 모셔다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팀장님, 아시죠? 용어 분명히 바꾸라고 했습니다. 책자 용어. 이 책자. 안 보여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저는 제가 초선도 초선이지만 누구도 잘못된 부분이 민원처리 접수현황 결과를 보면 다 민원 종결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완전히 해결이 돼 가지고 종결을 시킨 건지 못해서 종결을 시킨 건지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죠?
○민원관리팀장 김은영 민원답변 완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답변 완료된 사항이라고요.
○김금옥위원 답변만 완료됐지 민원 자체가 해결된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게 다 종결이라고 해서 민원처리를 완전히 다 해줬나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용어를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답변을 하면 해결이라면 완전해결도 있고 부분해결도 있고 이러는데 구분이 안 되어서 자료가 나간 것 같아서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정말 민원해결은 끝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용어를 좀 바꿔주시고
○감사담당관 정미덕 다음에는 용어를 조금
○김금옥위원 우리 구의원들에게 너무 시늉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용어 정리를 해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방금 김금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저도 이번에 제대로 보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금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누리단 있죠? 누리단 실적을 한번 볼까요? 이 책자로 보면 90쪽이죠, 감사자료.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에 전통정자 축조사업 평가를 했어요. 평가결과서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결과를 좀 갖다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과연 여성평가단의 수준으로 축조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도시관리에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산마루 이런 건 하지 말고 전통정자 하나만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94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거기에 회의록을 비치하게 되어 있죠? 회의록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라도균위원 그것도 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작년 거 회의록, 예.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88쪽에 징계처분 관련해서요 지금 감봉처분 받은 것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반으로 변경됐고 다시 감봉처분 취소를 행정소송을 했는데 지금 상고에 따른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니, 그 부분은 감봉처리 2월을 소청을 해 가지고 감봉1월이 변경돼서
○라도균위원 소청을 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걸 행정소송을 해서 감봉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위하고 아래는 별개의 다른 직원 겁니다. 지금 감봉2월 아래 처분 그거는 지금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 통보가 왔는데 원고패소로 통보가 왔습니다.
○라도균위원 언제 왔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5월달 정도에 왔습니다.
○라도균위원 원고패소로? 그러면 그냥 감봉2월로 정해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니, 감봉1월로
○라도균위원 진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님, 일상감사는 잘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라도균위원 일상감사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사항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총무과 같은 데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 작년까지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그 분야별로 작년까지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소별로 해서 총무과도 올해는 감사대상에 들어갔는데 5월달에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미뤄뒀습니다.
○라도균위원 금년에는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금년에 실시를 할 겁니다.
○라도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라도균위원 마지막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들이 전화친절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다수 질책이 있거든요. 감안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하겠지만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명심하고 또 직원들
○라도균위원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25개 구잖아요? 서울시가. 감사담당관이 국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6개 국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도 국이 있는 데가 있느냐고
○감사담당관 정미덕 국이 있는 곳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인원이 적어서? 조직표를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감사담당관 정미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없는 걸로?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위원장 강성택 한번 물어본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정미덕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바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감사담당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동주민센터,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온 각종 시책사업과 업무처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 제출과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다양한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은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되는 비용인바 연도 중 계획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기 바라며, 다니고 싶은 직장,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권한 남용,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갑질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근절방안을 수립하여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연간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있으니 운영 실익이 없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동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지나친 자료의 생략으로 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의회의 요구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입니다. 인사동길 가로변에 전통문화와 거리가 먼 매장들이 진입하여 영업하고 있으니 인사동이 전통문화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당 업소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홈페이지의 자료가 이전의 오래된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현행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지난해 경영평가 등급이 저조하니 낮은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재단 소관사항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퇴거할 때 다시 종로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단의 사업별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은 오늘 감사를 실시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위원장의 총평과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 직접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들의 강평소감 및 당부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부터 강평과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퇴임하시는 국장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소장님도 안 계시고 여러모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조치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할 때 꼭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게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구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금옥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택 그냥 끝내요.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은종 국장, 남준현 국장님, 퇴직하시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번창하시기를 바라면서, 정미덕 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대행으로 오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미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