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10시34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경애 의원)
1. 구정질문

(10시34분 개의)

○의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경애 의원)
최경애의원  이해가 가지 않는 철저한 준비성 없는 국제자매결연 경로에 대해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 구청광장을 출발하여 멕시코의 지방도시인 산미겔데아옌데시에 30여 시간이 걸려 도착하게 되었고 직항이 없어 LA시를 경유하여 긴 시간으로 인해 지쳐서 도착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동네 산악회도 산행지를 정하고 사전답사를 다녀와서 통지를 하고 산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간 교류로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매년 연중행사가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사전답사 한번 가보지 않고 그 먼 길을 선택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멕시코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맺으면 3~4명 정도 소수의 인원으로 가는데 굳이 민간인 포함 20명이 간다는 것은 외유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직원 5명이면 종로구민의 혈세인 세비로 가는 사람이 6명이나 되며 나머지는 자비로 갔다고 해도 다음 해에 멕시코에서 방문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지요?
  그리고 종로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비로 3명이나 갔는데도 의전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시에는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통례인데 현지사정을 전혀 모르는 초행자들만 선정하고 그렇게 서둘러야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 11일 중 7박 8일이나 시골도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출장이 10일인데 굳이 10일이 지나도록 길게 잡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또한 구청장의 뜻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일정표는 정말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의 눈치를 본다고 해도 그럴 수가 있는지 다른 자매결연된 국가방문도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해외출장을 갔는지 정말 정치 1번지 종로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더 가관인 것은 경제인으로 초청된 멕시코 현지인들은 호텔업자, 부동산투자자, 골프장 사장, 해외전문 골동품 가구업자 등이었으며 도착 다음날 저녁 20명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골프장 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해서 본 의원은 골프장 간다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며 본래 일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따졌습니다.
  골프를 치고 싶은 사람들만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회의석상에서 골프치자고 총 3일에 걸쳐 말하는 것은 결국 문화도시 자매결연이 아니라 골프치기 위해 먼 멕시코까지 외유성으로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또 이틀 지나 저녁회의에 민간인들은 무료하니 골프장을 가야 하지 않느냐 하다가 찬성파 다수와 반대파 소수가 언쟁을 벌여 폭력까지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4일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업자와 호텔관계자 및 골프장 사장과 가구업자 등과 함께 회의 만찬을 마치고 또 골프장 간다는 말이 나와서 왜 또 거기를 가느냐고 했더니 구청장께서 최 의원 혼자 남으라고 화를 내길래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이곳에 골프를 치러 왔느냐고 했습니다.  어떤 스폰서가 있었는지 몰라도 구청장 입에서 그렇게 본 의원을 왕따시키는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5일에는 자매결연을 맺었고 저녁만찬 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통역은 어느 기준에 맞췄는지 문화관련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질문이 수없이 반복되었고 예정에 없던 3시간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소득도 없었으며 시간만 보냈다고 봅니다.
○의장 김복동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시간 아직 멀었습니다.  멕시코인 국민 97%가 스페인어를 쓰며 그 지역에 합당한 문화전통 통역인을 섭외해야 했습니다.  멕시코에는 약 1만여명의 한인이 있으며 멕시코시티에 와서야 현지가이드가 있어서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모 인터넷 뉴스에는 마치 구청장 혼자 자매결연을 맺고 돌아온 것처럼 혼자만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이 구청장 혼자서 가는 행사라면 혼자 가시지 의원 포함 20명과 함께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구청장의 해명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종로구가 중국 몽골 등 아시아를 벗어나 세계 유수의 문화를 보유한 유럽, 중남미 등지의 다양한 도시들과 시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멕시코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과 함께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구청장의 진솔한 해명과 이번 일정의 총 경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40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1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0일 일괄 질문과 11월 22일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정인훈 위원장 외에 10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ㆍ6가, 창신1ㆍ2ㆍ3동, 숭인1ㆍ2동 지역구의 정인훈 의원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뱀의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젊은 산모를 만났는데 집에서 산후조리 할 엄두가 나지 않아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우리 구 관내에도 산후조리원이 있는지 물어보시기에 바로 대답할 수 없어 이를 계기로 우리 구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인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고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핵가족화의 시대적 흐름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산후조리는 친정어머니 몫이라는 표현은 갈수록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에서의 산후조리보다는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산모가 확산되는 추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통상 2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가격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대략 평균비용은 2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때문에 비용문제로 저소득층 산모들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준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해당 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개업신고를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 일반서비스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관리가 소홀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적기준이 없어 그 피해는 출산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급이 많지 않아 출산가정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신생아 역시 질병과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산후조리로 건강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산후조리는 해당 산모, 해당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젊은 층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립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구립 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출산 육아정책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산후조리는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인 만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을 우리 구민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송파구에서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달 중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송파구의 건립현장을 방문해보니 방문한 송파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지하 2층의 지상 5층의 건물로 산모실 27개실을 비롯해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등 기존 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물론 초음파실과 채혈실, 프로그램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산전 및 산후 건강관리 등 토털 케어 서비스까지 가능한 시설이 구비되고 산모 전용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고려해 모든 자재 역시 친환경 인증자재로 시공하였습니다.
  송파구 담당 팀장께서는 향후 개관이 되면 지역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울 것이고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송파를 방문 후 우리 구 보건소 담당을 통해 알아본 결과 우리 구 관내에는 신고 등록된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산모에게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여건상 산후조리원 부지 선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송파구의 사례처럼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종로장애인복지관 건립처럼 민관 거버넌스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종로 청소년상담센터처럼 시설 제공자에게 민간위탁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 구현을 위하여 구립 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둥길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우리 구는 1억 7,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조선시대 임금과 왕세자가 문묘 행차 시 거닐던 창경궁 집춘문과 서울 문묘 간의 거둥길 복원을 위해 거둥길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거둥길 조성공사는 명륜3가 2-54~명륜3가 72-7 앞 도로를 대상으로 창경궁 내 집춘문을 막고 있던 점유담장을 철거하고 목재 계단 데크로 연결하여 주변을 전통담장으로 축조하는 한편 화강석 계열의 사고석으로 바닥을 포장하여 고풍스러움을 살렸습니다.
  그 당시 개관식을 할 때 5대에서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개방하게 되었다고 참 좋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경궁 집춘문 개방은 우리 구와 실질적인 궁궐 관리를 맡고 있는 창경궁 관리사무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식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개방되지 않은 채 굳게 잠겨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거둥길은 인근 주택가 차량들이 골목을 자치하고 있을 뿐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잊혀질 수 있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발굴하여 복원하고 이를 잘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집춘문을 통해 거둥길을 걷고 싶은 구민의 마음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묘, 창경궁, 문묘를 연결하는 관람 동선을 관광코스로 만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들이 공자를 모신 문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종묘와 창경궁을 연결하는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화재청과 창경궁 관리사무소와 다시 협의하여 하루 중 몇 시간만이라도 창경궁 집춘문을 개방하여 명륜동의 거둥길을 살아있는 길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사람 살기 좋은 종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또한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오신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같이 멕시코를 갔던 장본인으로서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를 여기서 질문에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골프장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공식석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식사가 끝나고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식사는 민간인 몇 분이 그 자리에서 혹시 우리 민간인들끼리라도 골프장을 견학하면 어떨까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지금 본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 공식석상에 없었던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되어서, 그렇다면 정말 공식석상에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빠진 자리에서 있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본 의원이 같이 참석, 청장님을 모시고 의원 3명이 같이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를 같이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사실 그렇게 불미스럽게 골프장 얘기가 나오고 의전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하며 좀 뉘우쳐야 된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그 당시에 공식석상이 아니었고 민간인 두세 명이 그냥 본인들끼리만 골프장 견학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여기서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간 장본인으로서 말씀드리고 동료의원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니다싶기는 하지만 같이 참석을 했던 의원으로서 정확히 밝히고 싶어서 여기서 곁들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복동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요지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의원  저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복동 의장님과 현택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의 최경애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정례회 자리에서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면서 구민이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가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이 원형으로 조성되는 교차로로 차량은 중앙의 교통섬을 끼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일방통행하는 교통체계로써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교통량 2천대 이하의 편도 2차선 이하 소규모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고 서울시내 13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보통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외곽지역에 설치하면 교통흐름이 나아지고 중앙 교통섬에 잔디나 화단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이고 신호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설 설치ㆍ유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회전교차로지만 신호등이 없이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교통체계이다 보니 다른 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이 없으면 진입하려는 차량과 회전하려는 차량이 서로 엉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회전교차로의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청 소방서 앞과 새문안로2길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열린마당 앞에서 회전교차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전교차로의 여러 가지 장점과 기존의 회전교차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설치를 결정하였겠지만 해당 지역은 업무용 빌딩이 밀집해있으며 새문안길 인근에는 초등학교까지 있어 평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만 되면 교통혼잡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문안로2길의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왜 이걸 여기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본 의원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까운 열린마당 앞의 회전교차로는 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아침 출근시간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차로에서부터 종로소방서와 경희궁의 아침까지 차량이 밀려있던 적도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의 통행이 적은 외곽도로나 혼잡하지 않은 도로에 적합한 교통체계입니다.  설치지역의 낮 시간에는 회전교차로가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이용되겠지만 평일 아침, 저녁으로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 타당성 조사 및 그 결과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네 골목길 탐방코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에서는 골목골목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종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동네 골목길 탐방코스를 청운효자동을 시작으로 삼청공원으로 이어지는 20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가운데 골목길 탐방 제7코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7코스는 돈의문터에서 시작하여 권율장군 집터와 딜쿠샤를 지나 성곽으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해당 구간의 탐방코스가 입소문을 타고 지역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말만 되면 마을을 가로지르는 탐방객들로 인해 각종 소음과 쓰레기 및 사생활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역사가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자긍심으로 불편함을 인내하고 집행부에 탐방객들의 통행이 많아지니 최소한 동네의 낡은 도로라도 포장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구에서는 도로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토지주의 인감증명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은 95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도 인감을 제출하려고 하면 망설여지고 의심부터 드는데 10명 넘는 토지주들에게 인감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도로포장을 하기 싫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촌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구의 골목길 탐방코스 운영에 따른 고통만을 감내하고 집행부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생활편의는 제공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개인 사유지 벽에다 골목길 탐방코스라는 안내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부착했는지 허락을 받지 않고 했는지 행정편의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네 골목길 탐방코스를 지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와 일상생활과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행촌동 주민을 위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행촌연립주택 인근 소규모 도로포장 계획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대 전반기 부의장을 하신 이숙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혜화, 이화, 종로1~4가 지역구 이숙연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십시오.  6대 들어 오늘이 2013년도에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깊은 감회를 느껴봅니다.  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세월을 뒤돌아보면 과연 종로구민들에게 받은 사랑만큼 충실히 봉사를 하였는지 뒤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현장중심으로 더욱 더 의정활동 하는 이숙연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연건동 126번지 서울대학병원 동남쪽 모서리에 한국 방송통신대학 맞은편에는 남이 장군 집터 표지석이 있습니다.  남이 장군은 세종 23년인 1441년에 태어나 17세에 무과에 합격하였고, 26세에 이시애의 난과 여진족을 격퇴하여 병조판서에 올랐으나 모함으로 역모에 몰려 27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조선시대 초기의 무신으로서 역사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남이 장군의 집터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과거 남이 탑골이라는 마을 명칭이 있었습니다.  남이 탑골이라는 마을은 우리 구 연건동에 있던 마을로서 남이 장군의 집터인 126번지 일대에 남이탑이라 불리우는 탑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남이 장군이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은 후 원한 때문에 집터가 세다하여 폐가가 되고 조선왕조 순조 때까지 채소나 지어 먹는 빈터로 남아 있었는데 하루는 이 집터 옆에 사는 사람의 꿈에 남이 장군이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 사람이 장군을 위하여 원혼을 모시고 사당을 짓고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남이 장군은 조선 북방의 야인들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서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서 없애리, 사나이 이십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이를 것인가’ 바로 이 시가 남이 장군이 야인을 토벌하고 백두산에 올라서 지었다는 시로 여러분 모두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이 장군의 집터와 전설, 남이 탑골 이라는 유래를 잘 살려 남이 장군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이 지역을 명소화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이 장군은 조선 전기 무신으로 여진족 토벌에 큰 공을 세웠지만 시기와 모함으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한 깊은 신을 모셔야 살아 있는 자에게 탈이 생기지 않는다’는 금기의식이 남이 장군을 신격화되어 민속 신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남이 장군은 잡귀를 쫓아 질병을 치료해주는 신으로서 모셔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인근에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만 남이 장군 집터 인근 마로니에 공원에 남이 장군 동상이나 관련 조형물을 만들어 이 지역이 남이 장군의 생가터임을 알리고 무병 장수와 건강 회복을 비는 상징물로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남이 장군의 사당이 있는 용산구에서는 서울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남이 장군 사당제’를 매년 지내고 있고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선전기 시대 무장이자 민간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로서 남이 장군이 태어난 우리 구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알리고 가꾸어야 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묘동에 보면 사거리에서 전통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행사 할 때 남이장군의 행사도 같이 함께 재연해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인의동 종로 4가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효성주얼리시티 아파트ㆍ오피스텔 거주 주민들께서 진정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효성주얼리시티 아파트ㆍ오피스텔 단지는 세대가 많아서 이 주변 일대에서 주민 주거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중 편의 시설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 편리하신 곳에 위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인데 이 단지 주민들께서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묘광장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도 가까워야 하는 이 지역 공항버스 정류장은 지하철역과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항버스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항버스 정류장을 종로 5가역 인근이나 아니면 전에 종묘공원에 공항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이전됐다고 합니다.  종묘공원에 공항버스 정류장을 다시 설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께서 서명 운동을 하는 등 약 280명 서명운동 해왔습니다.  숙원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이 사항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수년 전부터 수차례 건의 드린 종로 5가 전철역 부근 남북 방향 횡단보도 설치 추진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이 체감하는 이동 편의, 교통편의, 환승 편의가 이루어져서 서울시 대중교통을 우리 주민이 보다 빨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이숙연 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금남 전 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생생한 언론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언론사 대표님과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가 선거구 청운효자, 사직, 무악동, 교남동 출신으로 6대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금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세월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에서 현안사업을 가지고 함께 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 단풍이 땅 위에 떨어지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올 겨울은 특히 더 춥다는 보도가 있는데 정말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걱정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웃돕기사업을 비롯하여 동절기종합대책을 잘 수립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세 소규모 기업에 대한 꾸준한 보살핌과 함께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완화된 제도시행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예규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에 따라 지방지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만든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는 수의계약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공사, 용역, 물품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이 견적서를 제출 시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사와 용역, 물품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특히 각 동에서 1인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숙원사업을 한다거나 소규모 사업을 즉시 해결하는 경우에는 1인의 공사업자가 2,000만원 이하의 공사니까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500만원도 될 수 있고 적기에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시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소액의 공사도 관내 수의계약 대상 기업에게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소액공사를 하는 영세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의원이 많은 소규모 기업들과 관내에서 대화를 거치면서 건의도 받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우리 종로구는 관내 업체와는 계약을 안 해주고 타 지역 인접지역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성토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로구 관내에 소재하는 일반 소규모 기업들은 2,000만원 이하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전향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이들에게 계약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견적서 검토 시 제도개선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각동 주민센터에 토목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소규모 불편사업을 직접 설계해서 즉시 처리하였지만 지금은 각동 소규모 사업 예산편성은 자치행정과에 해놓고 설계자문은 치수방재과, 도로과, 건축과 등을 거치고 있는 실정인데 각동에 전문성 부족으로 인정은 하지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 인근 공사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쉽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개선이 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관내 영세 소기업에 대한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실적을 밝혀주시고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발적 기부금품 기탁자에 대한 예우와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입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취임이후 가장 부각되는 이슈가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동주문학관 개관 1주년, 마로니에공원 새단장, 구립박노수미술관 개관, 삼봉서랑도서관 등 문화마인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미술관의 경우에는 많은 소장품을 기증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술품을 비롯하여 복지 분야에서도 기부금이 기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대목에서 착안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가 기부는 받고 있으나 기부받은 사람들에게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예우와 지원은 왜 없었는지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자의 자긍심도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는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기부금품 기탁자에게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이루어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기부는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서울시가 2007년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기관, 기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은 총 1,000억원에 이르고 매년 약 200억원 이상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우나 지원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50% 내외에서 개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5개 자치구 중에서 문화지수가 가장 뛰어난 우리 구가 문화기부자를 최우선으로 예우하기 위한 조례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기부금에 대한 대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문화를 더욱 확산하자는 취지입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면 기부자의 자긍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부가 받는 사람에게도,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부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부증서의 발급, 각종 행사의 초청, 표창장이나 감사패증정,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 예술 및 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기부문화심의위원회 구성과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새로이 조례로 규정하면 문화1등 구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구의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기관, 기업체,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와 관련하여 미술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미술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품 전수조사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매뉴얼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현재 조사된 미술품은 정확하게 조사 입력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전수조사한 결과를 포함하여 시스템에 입력 완료한 현황을 부서별, 건수, 금액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서부지역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크게 나누어 이화동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무악동에 작은 복지관이 신축되어 내년 4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화동의 어르신들과 무악, 교남동의 어르신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복지관입니다.
  그러나 평창, 부암, 청운, 효자, 사직동에 거주하는 65세 노인들은 약 7,800명 정도가 되는데 복지관을 가기가 아주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평창, 부암동에서 복지관에 가는 버스가 청운, 효자, 사직동에 오기 전에 이미 승차하신 분이 많아서 승차할 수가 없고 때로는 임시 차량을 동원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마냥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노인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복지관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인동 45-27번지 서울시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옥인동 45-30번지와 45-28번지 땅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곳을 확인한 결과 대지가 414평으로 아주 적합한 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 건물은 종로구 건물로 대지가 394평입니다.  414평의 복지관을 신축해도 좋겠으나 두 필지 합해서 신축하게 되면 우선 그 지역 주차장이 해결될 것이며 복지관과 기존에 있는 건물용도를 그대로 사용해도 정말 좋은 복지관 건물이 들어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그 지역 주차장도 약 5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 주차장도 해결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땅을 찾기도 힘들며 위치도 적당하므로 노인복지관을 지을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봉사활동단체 회원에 대하여 독감예방주사를 무료 접종 등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갖고 우리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며 정을 나누는 따듯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만 3만 여명이 넘고 우리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단체회원만 200여 단체로 약 8,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음지에서 빛을 밝혀주는 그분들 덕분에 우리 종로사회가 더 따듯하고 밝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등 각 국민운동단체 회원 분들이나 자율방범대원들도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보고, 치안유지 등 각종 봉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은 자유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는 실천행위입니다만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공동체사회를 구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분들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날씨에 관계없이 추위 등 악조건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아 예산부담이 있다면 자원봉사자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박물관이나 동물원 등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자원봉사자가 상품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 시에 일정액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님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의 보람을 더 키울 수 있는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2014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주민 삶의 질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종로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종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는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연말을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이맘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혜화동에 있는 서울시장 공관이 이전된다면 그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서울성곽기념관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하였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었습니다.
  최근 들은 바로는 서울성곽기념관이 흥인지문 쪽에 있는 디자인센터에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주로 혜화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신 분의 약 82%가 혜화동 거주 주민이셨습니다.  그리고 이화동 거주 주민이 약 13%입니다.
  응답해주신 분의 약 65%가 남성, 약 35%가 여성분이셨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약 30%, 40대가 약 25%, 30대가 약 17%, 60대가 약 16%를 차지하였습니다.  설문에 기꺼이 응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설문에 응하여 주신 349분 중 약 75%가 서울시장 공관이 이전되면 이곳에 한양도성기념관으로 조성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은 11%, 한양도성 관련 정보센터로 조성하자는 의견은 약 8%, 여행자  카페를 조성하자는 의견 약 4%, 주차장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2%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대다수 의견이 이러할진대 기왕이면 우리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재차 요청드립니다.  한양 도성과 관련한 각종 사진이나 문서, 역사물품 등을 전시하고 기념품을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들에게는 휴게 편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한양도성기념관을 이전하는 서울시장 공관에 조성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2억여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관내 공동주택은 쉰 세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이 일부 공동주택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동주택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단지에만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이후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1개의 공동주택 단지는 4년 연속 지원받고 있었고 4개의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연속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4년 연속 지원받는 공동주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단지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지원받지 못하는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사항이 없을 만큼 안전한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내 공동주택 중에는 건물이 노후되어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시설 안전등급 D등급을 받는 단지도 있고 C등급을 받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D등급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단지는 3~4년 연속 지원을 하면서 건물이 노후가 돼서 안전관리 대상인 단지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합당합니까?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영세한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절차를 몰라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종로구청에서는 지원신청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수립한 지원계획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는지 답변해주시고 공고하였다면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공동주택에만 3~4년 연속 지원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안전등급 C, D등급의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안전 등급이 낮고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우선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해 우리 구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이 고작 27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 소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데 과연 이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한지, 이 예산으로 올 한해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는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은데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과 안전점검을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예산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우리 구가 자랑하는 전통문화의 거리이자 문화지구인 인사동 주 거리입니다.  하루 3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찾는 곳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인사동 거리의 간판들이 너무도 난잡해 보입니다.  어떤 간판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무색하게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나가기 위해 상점명을 한글로 아주 작게 표시한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입간판은 불법이다 보니 배너 광고대를 무질서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 위에 설치된 배너 광고대나 입간판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과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의 물건들을 무질서하게 진열하면서 이 역시 관광객들과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인사동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무질서하게 진열된 상품들 대부분이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저질품들입니다.
  어떠한 제품은 원산지 표시도 없고 중국산 제품을 우리나라 제품인 것처럼 팔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곳 인사동에서 화랑이나 전통공예점이란 간판을 걸어놓고 액세서리나 짝퉁 가방까지 파는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금지 업종의 신규 진입은 할 수 없는데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언론매체의 보도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사동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쇼핑지로 전락하였다’ 이러할 정도인데 외국 관광객들이 인사동을 찾아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올해 인사동에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로 언제 어떻게 단속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동 거리의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설치된 간판,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이나 배너 광고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판매대를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 진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정대로 제대로 규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사동 문화지구 금지 업종 모든 영업장의 허가나 등록시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동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원산지 단속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중국산 등 저가 저질 제품 판매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예술의 거리 인사동이 보다 인사동답도록 인사동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번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 종로구 발전을 위한 강한 열정으로 불철주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서기나 혹한기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여 일해주신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대 후반기 부의장이신 현택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모두가 행복한 종로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박영섭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청, 부암, 평창, 가회동 지역의 현택정 의원입니다.
  구정업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구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와 장애인 버스승차대 설치공사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행정편의적 법 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설이 노후하고 지붕이나 의자 등 편의시설이 없는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5,712개소가 대상이며 그 가운데 종로는 172개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액 시비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와는 별도로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승차대 4개소를 구비로 설치 계획 중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구정질문에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의 의자나 지붕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 승차대 설치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와 집행부의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시설이 노후하고 눈비가 와도 피할 곳이 없는 표지판만 있는 버스정류소를 시비나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들어 버스정류소와 승차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도폭이 최소 2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은 위치를 재선정하거나 지붕이나 의자가 있는 버스승차대가 아닌 지주대 형태의 버스노선도만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도폭이 2m 이상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로는 전형적인 구 도심지역으로 종로 대로변을 제외하면 폭이 2m가 넘는 보도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2m 미만의 보도가 있는 지역의 버스 이용객이나 교통 약자들은 눈비가 오면 그냥 맞고, 의자나 바람막이 하나 없는 버스정류소를 보도가 넓어질 때까지 계속 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법 집행으로 구민과 장애인 및 노약자들은 앞으로도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어제 김영종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종로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효행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책상에 앉아 법조문만을 단순 해석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어떻게 하면 구민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함께해야 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의 설치 목적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법이 이러하니 안 된다는 답변 외에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가능한 방안들을 연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현택정 6대 후반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행복한 종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경점순 의원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구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나 장애인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재정적 배려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눈에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본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무악동 노인복지센터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그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독감예방 접종을 위하여 보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악동 노인복지센터에 보건진료소 설치가 어렵다면 위와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의원은 이 시간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께서 거주하시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독감예방을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춥고 쌀쌀한 날 어르신들께서 독감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아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방접종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만약 자식된 입장이 된다면 돈을 주고라도 집 앞에 있는 동네 병원에서 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실상 보건소를 찾아가기 위해 소요되는 왕복 택시비를 생각한다면 보건소 예방접종은 완전한 무료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동네 병의원에 위탁하여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9개 자치구에 이릅니다.  각 자치구별로 적게는 1억 4,000만원, 많게는 약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훌륭한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 현황을 보면 올해 독감예방 접종 대상자는 약 3만명에 이르는데 이중에서 어르신들이 2만 3천여 분이 되십니다.  만약에 우리 구도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동네 병의원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면 접종률 50% 정도면 약 1억 5,000만원, 접종률 70% 정도면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르신 동네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 서울시내 9개 자치구 평균 예산은 약 5억 4,000만원입니다.  다른 자치구 평균에 비해 더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 보건의료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사람 중심 명품 종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성장이 아닌, 정말 주민 편의가 무엇이고 주민들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주민 피부에 와 닿는 행정, 겉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내실이 아름다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내 부모,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집 가까운 동네에서 편안하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주민에 대한 배려와 정이 넘치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경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대 전반기 부위원장님을 역임하신 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경 의원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하심과 늘 편안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였던 디자인도시 서울은 도시 경쟁력의 하나로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며, 디자인도시 서울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이었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 10월에 마무리되었는데 디자인 서울거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여 서울시는 예산 및 행정지원, 디자인 안을 총괄 검토 및 심의하고, 자치구는 사업시행, 주민참여 유도, 사후 관리체계를 분담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삼청동길이 선정되어 팔판동 삼거리에서 삼청공원 칠보사 앞까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했으며 사업비는 총 47억원으로 그중 9억원은 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블록 개선,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 전선 지중화사업 등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업초기에 본래 사용하기로 한 국내산 보도블록 대신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을 지적하여 이미 설치된 중국산 보도블록을 모두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교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의 근본적인 취지는 거리에 산재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공공시설물 및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건물과 거리가 조화를 이루고, 보행자 입장에서 쾌적하고 여유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조성 이후에는 거리미관과 보행, 휴식 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예방함으로써 조성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3년이 지난 현재 조성된 삼청동길은 어떠합니까?
  가로수 보호판으로 사용된 목재 데크는 뒤틀리고 조각조각 갈라져 미관상 흉하고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베어진 나무는 가로수 보호판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시행한 회사에 하자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화를 하였더니 시행사의 부도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일이면 삼청동 디자인거리를 보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보도 위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보행이 어려워 차도로 다니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생기게 되고 인도로 나와 있는 간판으로 인해 거리미관을 해쳐 거리조성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져버려 47억원의 공사비를 허공으로 날려버린 듯한 심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년 봄부터 열정적으로 도시 내 시설물 비우기, 건강계단 만들기, 친환경 보도블록 설치 등 도시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정리정돈과 건강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듣고 계시죠?
  우리 구에서는 그 첫 모범사례가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삼청동 디자인거리를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면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된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의 미비한 점으로 인해 본 의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보수 및 개선은 물론 삼청동 주변 건물과 거리가 조화를 이루고 보행자 입장에서 쾌적하고 여유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여성들은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진 세상입니다.  이에 최근 서울시에서는 밤늦은 시간 여성들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통이면 여성들을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준다고 합니다.
  시행 4개월 만에 이용건수가 1만 5,000건을 넘어섰을 만큼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여성들은 버스나 지하철 도착 30분 전까지 다산콜센터 120 또는 구청상황실로 신청하면 2인 1조의 안심귀가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데 평일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귀가 스카우트 즉 안심귀가를 돕는 도우미분들에 대한 안전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신데 이들의 안전에 대한 장비와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TV뉴스에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귀가안전을 외면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스카우트 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은 전기충격기나 자신을 보호할 장비 및 무전기도 없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휴대전화로 경찰지구대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경광봉과 호루라기가 전부였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한다 해도 요즘은 범죄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데다 범죄자들이 집단으로 행동할 경우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이분들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이 스카우트 일이 끝나면 대부분 혼자 귀가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새벽귀가도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귀가 안심서비스 스카우트 분들에게 개인호신 장비와 경찰서와 무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경찰지구대에서는 이분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분들이 귀가할 때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청장님!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이 우리 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우리 관내 경찰서에는 협조 요청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우리 구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게 귀가하고 흉악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안심귀가 스카우트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아낌없이 마음을 전달해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강민경 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6대 후반기 예결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ㆍ6가동, 창신1ㆍ2ㆍ3동, 숭인1ㆍ2동 지역구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10년 12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도움이 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사실 이 조례 제정은 효행본부라는 단체의 설립과 예산을 지원하려는 속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효행본부라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만 치중했지 우리 구가 추진하여야 할 다른 효행 관련 다른 정책적 사업의 추진은 미진하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9조를 보면 “구청장은 효도가정에 대하여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매년 2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들께서 이 조례를 보시거나 외부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종로구는 효행장려금도 지원하는 정말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앞서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구가 하는 효행관련 사업은 민간단체인 효행본부에 모두 주고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효행관련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아시는 구민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또,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조례 제정 이후 3년이 다되어 가지만 시행규칙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시행하겠다던 효행장려금 지급은 3년이 다되도록 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조례에서는 종로구민 중에서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효도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효도가정이 총 1,171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진정 효행을 장려하겠다고 기치를 내걸었다면 이분들을 격려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효행 본부를 앞세워 어르신들 식사대접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종로구가 앞장서 추진하고자했던 효행장려 정책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조례대로 이분들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면 연간 최대 2억 3,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예산 추계 없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소요될 예산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면 예산을 편성하여야지 지금까지 효행장려금 지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당장 내년에라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4세대 이상 한 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께는 반드시 효행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효행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이 조례 규정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과 이 조례를 보는 수많은 분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말입니다.
  구청장님! 기왕에 우리 구가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겠다고 나섰다면 민간단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효행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동묘역 앞 교차로에 이르는 가로변에 많은 노점상이 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지역에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신고된 노점이 105곳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노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보도가 매우 좁습니다.  노점수도 많고 무질서하게 운영되다보니 인도로 보행하기 매우 힘든 지역입니다.  어떤 곳은 사람이 교행하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곳은 동대문역 4번 출구 쪽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장애인ㆍ노약자 무료 서틀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표지판이 보입니다만 바로 주변이 노점상과 오토바이에 가로막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버스를 기다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최근 이곳에 노점상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인도의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보도블록 아래에 전선을 깔고 있습니다.  매우 무질서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잠깐이라도 침수가 된다면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까 걱정도 됩니다.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전기공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보도블록을 뒤집고 각 노점상들이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선을 깔아줘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가 노점상의 자연감소를 유도한다는 정책이 과연 맞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노점상의 자연감소를 유도한다기보다 노점을 장려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역에 허가된 105곳의 노점상 이외에 신규로 들어온 노점이 있는지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가 노점상의 자연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얼마 전 이루어진 노점 전기설치 공사는 누가 어떠한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육하원칙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선설치 후 전기로 인한 안전문제는 없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도의 보도블록 아래에 전선을 까는 행위는 보도 관리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관련 근거를 들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점을 당장 줄여야한다는 그런 취지의 질문은 아닙니다.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노점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점이 더 많은 시민의 불편과 보행안전이나 식품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면 그것을 계도하고 관리하여 보다 쾌적한 도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지역 가로환경에 대한 구청장님의 멋진 디자인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이상근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3선 의원, 전반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칭찬의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간 눈보라가 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날씨가 가장 추웠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 3,500포기의 김장을 담아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신 종로구 새마을부녀회 강외숙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남성 지도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열정적인 일을 해주신 특히 세입 부분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보여주신 세무1ㆍ2과 직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정운영을 제대로 해주신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특히 삼청동 숲속도서관을 준공하신 강호성, 이수정 직원 칭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 도로관리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직원들 칭찬합니다.  특히 건축과는 최근에 가회동, 계동의 이덕원 할머니 집을, 다 쓰러져가는 집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게 한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종로구청 건축과를 상당히 칭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밖에도 상당히 많은 부서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재홍 의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주신 종로구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한해를 마감하는 한편 내년도 2014년에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이번 정례회를 열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잘 마무리해서 구민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7만 구민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해주시는 김복동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17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그리고 박영섭 부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평창, 부암, 가회, 삼청의 안재홍 의원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4가지 구정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평창동 아트벨리 조성안 중의 하나인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대학이죠.  이 조형대학을 평창동 147-2번지 일대에 유치하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림에 보시면 일성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은행 평창동 지점 뒤에 숲속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평창동 148-16번지 일대 2만 4,700㎡에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의 이행을, 지금 조금 잘못됐네요.  
  평창동 147-2번지는 2만 4,7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대학에 대해서 예술대학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평창동은 잘 알려진 대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미술관과 옥션, 아트센터, 갤러리들이 밀집해있고 최근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거주지에 작은 문화갤러리와 카페를 설치해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가고 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서 지난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평창문화포럼의 창립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 문화포럼 창립식에는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서 평창문화포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대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평창동 문화마을 만들기에 민간주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장께서는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문화와 예술이 활짝 핀 평창아트벨리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트벨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국민대학교 예술대학의 평창동 유치입니다.  그런데 국민대학교는 사실상 이곳에 예술대학을 설치하는데 각종 도시계획 규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보유한 평창동 147-2호 일대 10필지의 토지 2만 4,700㎡는 도시지역으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학교용지 일부 최고고도지구, 일부 비오톱 ,1등급의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중에 임야는 없고 주로 지목이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학교용지 등의 도시계획 규제를 조정해주는 것이 국민대학교에 예술대학을 유치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주시에 2006년에 시장을 했던 유화선 시장이 계십니다.  이 분은 파주시 안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공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공여지에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 도시계획절차를 한꺼번에 뛰어넘어서 대학교 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과감하게 허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와 같이 우리 구에 아트벨리를 조성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국민대학교가 시도하고 있는 조형대학의 평창동 이전 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TF팀을 도시관리국에 설치해서 각종 규제와 도시계획을 정비, 변경하고 서울시와 관련한 업무를 이 TF팀에서 일을 추진해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이 평창동에 조형대학을, 국민대학이 조형대학을 설치하게 되면 정말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평창동 아트벨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아트벨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임시회의 때 평창동 148-16번지 일대에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배공순 문화관광국장께서 이 부지에 문화예술복합공간 건립 요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구체적인 구상안과 자동차 정류장의 대체부지를 제시해달라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답변에서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류장 부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러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설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내년에 평창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우선적으로 대체부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생각이 변함없다라는 부분이 소홀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문화시설복합공간을 설치해주는 도시계획변경이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복합공간 시설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시가 또는 구가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서울시장의 얘긴데 우리 구가 어느 곳에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구는 사실 도심에 있고 외곽이라야 평창동, 부암동 쪽인데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서울시가 그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스스로 마련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체시설 부지조성은 서울시가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그것과 관계 없이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이런 저런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시가 우리 구 소재 시유지 평창동의 문화예술복합공간을 건립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다양한 통로를 통한 활동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아트벨리의 조성을 위한 첩보를 제대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영동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임시회의에서 우리 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한 제 질문에 답변에서 서울시에 제시한 우리 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우리 구의 방안은 그 건립부지와 저류조 설치 부지를 토지를 분할해서 그 분할한 토지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저류조 설치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분할된 토지 중에 구가 소유한 것은 시가 다시 매수하고 종로구는 매수해서 입수한 토지 금액을 다시 서울시 재난안전기금에 여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는 이 제안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따라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구유지를 매입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한다는 것도 사례가 없다 그리고 현재는 예산 사정도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복합공간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구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은 시가 자치구에 필수적으로 건립하는 시설이니까 부지를 다른 곳에 찾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부지를 신영동 저류지가 아니라 다른 장소를 찾아서 시가 건립하도록 하고 저류조 건설을 차라리 포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류조 건설은 포기해서 현재 부지에 종로구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부지 활용 방안을 찾자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낫지 되지도 않을 일을 오랫동안 이미 저류조 문제는 벌써 한 7년 이상 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류조 건설은 포기하고 현재 부지에 종로구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암동 청사 건립에 대한 촉구 질문입니다.  부암동 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시설도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896㎡니까 약 한 2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617.4㎡니까 약 18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3층을 보게 되면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참 보기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86년에 건축됐고 3층은 2001년도에 이렇게 증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암동은 최근 서울에 새로운 문화명소로 각광받으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잦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부암동 청사에 평일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마다 걷기 좋은 마을 지도를 비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지도를 찾아가서 부암동에 있는 명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가 청장께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신 오진암 가칭 무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석동천, 그 다음에 강원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뒷골, 그 이웃해서 윤동주 시인의 언덕, 또 윤동주문학관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청운문학도서관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개관한 서울미술관, 자하문미술관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그리고 오밀조밀한 골목길이 상당한 방문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암동 주민이 약 1만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실 그 주민센터는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간이 너무 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교가 되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평창동은 약 18개 2부제로 하는 것까지 하면 약 2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에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계시지만 부암동도 상당한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주민들의 문화욕구와 결합시키면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청사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부암동 청사의 건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독립된 부지를 매수하거나 구유지를 활용해서 청장께서 추진하시는 주요 역점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 건립을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의원님들 중에 한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부암동 같이 열악한 동청사를 안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지하에 있는 터널의 어떠한 압력, 무게 압력을 검토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하자는 것입니다, 안되면.
  그리고 이미 우리 종로구 중기재정계획에는 부암동 청사건립을 위해서 약 122억 9,000만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5년, 2016년, 2017년 앞으로 2년 후, 3년에 걸쳐서 부암동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어떤 청사를 짓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는데 보통 100억에서 120억 들어갑니다.  재정에 막대한 압박을 주죠.  지금 종로1~4가 동청사도 67억에 부지를 매수해서 설계하고 동청사를 짓게 되면 약 한 앞으로도 칠팔십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래된 동청사를 새로 짓거나 그 부지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창조하자.  그리고 도서관도 유치하고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역 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동청사도 새로 마련하면서 프로그램도 확대해가는 방안을 찾아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암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약 122억 9,000만원의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수정해서 2015년, 2016년 안으로 부지 매입비 예산은 절감하고 청사건축비만 투입해서 부암동 청사가 건립되도록 재검토해달라고 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특히 우리 박 부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린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과 우리 본청 간에 소통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거나 의원님들이 동장님들에게 제기한 그러한 민원의 내용들이 본청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임시회의 구정질문 때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이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모세혈관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께서 순찰을 통해서 수집한 다양한 주민들의 소리들, 민원들 또 보수해야할 것 그런 부분들이 동을 통해서 본청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때 동장님들께서 본청에 그러한 제안을 자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동에 나가서 동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동에서 본청으로 올려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설 개선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적절한 대책을 요구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잘 처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최근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구청장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올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제기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답변하고 이행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직원 모두에게 정말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안재홍 전반기 운영위원장, 전반기 예결위원장, 3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 본인이 구정질문을 신청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11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11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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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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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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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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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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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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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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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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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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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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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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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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