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복지경제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경제국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경제국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경제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11월 25일에는 지속가능국, 29일에는 도시관리국, 30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4일 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경제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경제국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이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억 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342억 7,300만원, 총 1,345억 1,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02%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29.3%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7,7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금년 대비 27.6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73억 4,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7,700만원, 총 1,777억 2,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7%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36.2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6,5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48.1%인 2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10억 7,400만원, 우리동네돌봄단 1억 2,100만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12억원 등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2년부터 국비지원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2026년까지 5년간 전액 국비로 보전 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시행된 우리 동네 돌봄단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어르신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9,9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4.52%인 28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르신일자리 사업 8억 3,800만원, 기초연금 지급 8억 500만원,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5억 7,200만원 등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어르신일자리 참여인원을 2,487명에서 2,77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으로 2022년 대상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신2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와 명륜3가 경로당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행촌 제2경로당은 제로에너지 건물로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97억 3,400만원으로 금년대비 12.42%인 5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23억 8,000만원, 주거급여 17억 2,600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7억 4,200만원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 또한 임차 급여 상한액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 지원을 받아 농아인 쉼터를 조성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원활한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73억 9,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5%인 22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영아수당 지원 11억 1,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9억 8,0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10억 6,000만원 등이고 주요 감소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 9,400만원,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 지원 4억 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 1,100만원 등입니다.
2022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다양한 보육사업 실시로 건전한 보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등을 갖춘 옥인동 한옥 육아어울림센터를 운영하여 서부지역의 육아 거점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기존 어린이집 시설은 보강 및 안전검사 실시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 및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8.7%인 5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구 상향적·협력적 사업 1억 9,000만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1억 3,5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억원이며 감소내역은 안심일자리 사업 5억 4,000만원, 종로 귀금속 판로지원 사업 2,500만원 등입니다.
신 중년, 청년 등 다양한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노후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 3억 500만원 등 2개 사업에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형 책자 1,079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종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2,100만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16억 9,600만원, 지출액은 38억 7,3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억 8,300만원입니다.
2022년 말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2,100만원, 노인복지기금 9억 1,100만원, 자활기금 5억 8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경제국 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2년도 복지경제국의 예산 편성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 시설 건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지원은 늘리고 주민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확대하는 등 위드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반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질의할 수 있도록 순번을 빨리 순환시키기 위해서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정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7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역시 예산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이 됐었는데 2022년에 증가가 돼서 더 진정한 복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지만 좀더 진정한 복지를 구현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가족과에서 세입 부분은 효행본부 건물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으로 보면 갑자기 실적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3,431만 9,000원인데 왜 이렇게 올랐죠? 효행본부 건물사용료 말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모두 징수실적이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인상이 됐는데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오히려 준 거 아닌가요?
○노진경 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받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게 지상1층부터 지상3층까지가 있는데
○노진경 위원 그건 다 알고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상1층 부분이 임대를 줬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해가지고 거기가 현재는 공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효행본부 건물은 임대수입이 준 걸로
○노진경 위원 늘었다고요, 2022년도에. 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더구나 공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아직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안 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효행본부에서 받아서 또 임대료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1층은 지금 공실로 되어 있고 한데도 왜 이렇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2021년도는 1,795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는데요 2022년도에는 3,4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이렇게 증액해서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도 감면사항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증액해서 잡은 겁니다.
○노진경 위원 이거 어차피 지금 18년, 19년, 20년이 전부 조금씩 인상이 돼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도 또 다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올렸다가 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계속 인상이 된 거를 세입 부분으로 잡는 게 좀 맞지가 않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감면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꾸 감면이 되게 되면 아마 금년하고 똑같아지지 않을까,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인상한 금액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정상 부과하는 거고요 2020년, 2021년도는 50% 정도 감액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동안에는 감액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용료도 좀 말씀드릴게요. 동부여성문화센터 리모델링하느라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리모델링이 끝났나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11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 위원 할 거예요? 지금 창신아트홀도 그렇고 동부여성문화센터 그 부근에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다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부분에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리모델링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맞추어서 세입을 적정하게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이나 건축 비용은 계속 끊임없이 많이 들어갔는데 2022년도 목표액이 5,300이라고 하면 이건 또 너무 저조하게 잡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알겠습니다.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오늘 회의장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뵈니까 그동안에 지나간 8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걸 느꼈어요, 반갑기도 하고요. 요즘 뭐 공권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일하기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시느라고 전체적으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은 가회동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한 분 한 분 전부 다 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정서적으로 마음에 와 있던 분들이 지금은 열심히 일들 하셔가지고 이제 노란 옷도 입으시고 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곧 노란 옷 입어야죠. 그죠? 열심히 해서.
제가 구의원 되고 7대, 8대 지금 8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두 가지를 늘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재생사업 아니다 이거, 뻔히 보인다. 여러분 소속 일이 아니라서 자세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 건설교통이나 그 계통에 제가 매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회의를 하면서 내가 목소리 좀 잠깐 올렸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아무도 책임 안 져요. 10년 넘게 사람들은 이거 뭐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히려 더 피폐되고 돈은 1,100억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 구 돈까지 하면 약 한 1,500억이 들어갔어요. 매몰 비용 대고 말았다고.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지금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윤종복 위원 저는 지금 기조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저는 기조연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저기서 알아서 우리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부터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 이 복지 예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7년부터 복지 예산 이거 아니다, 저 그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결같이 저는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간다.
이번에 편성을 하시면서 물론 국장님 이하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각 과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증액하고 형편이 이러니까 다 증액하신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오늘은 내가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이게 그냥 좀 보태서 편성된 것이 있는가라고, 이따가 지적하시면 스스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만은 10분 가지고 모자란다, 한 분이. 내가 그거 건의하려다 오늘 깜빡했어요. 예산은 15분 줘야 돼요. 옛날에는 20분이었는데, 예산 부분은 말이에요 따지다 보면 10분 가지고 하다 말아요.
○위원장 이재광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체크해 놨다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윤종복 위원 이거는 지금 따지지 않고 저는 기조연설 한 걸로
○위원장 이재광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세입에 관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사시설 사용료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어르신가족과장입니다.
○라도균 위원 일단 자료 제출할 때 누차 얘기지만 오타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부과근거를 보시면 조례명이 좀 틀려요. 이거 일부러 지적을 안 할까 하다가 좀 세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오타 죄송합니다.
○라도균 위원 큰 실수는 아니지만 이런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장사 시설에서 세입이 이렇게 주는 게 이게 꼭 세입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1월에서 7월에는 80만원 받았어요. 8월에서 12월이면 50만원 예상했는데 지금 12월까지 추산입니까? 아니면 이미 10월까지입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거는 추계로 잡은 겁니다.
○라도균 위원 추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지금 이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지?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거는 사실 많이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 자료도 만들고 이래서 이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라도균 위원 세입추계를 잘못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그 말 자체에 세입추계를 적당히 하고 계신다는, 남이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가족과장님, 동부여성센터 우리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료로 인해서 수입이 는다는 겁니까? 준다는 겁니까? 특이사항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종료로 해놨단 말이에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내년 6월 이후의 수입을 추계한 겁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특이사항을 적었는데 청소년 운영지원센터를 종료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학교 밖 지원센터가 금년에 이전을 해서 수입이 줄었고 이게 이제 매년
○라도균 위원 이전은 언제 해갖고 줄었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전은 지금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에 해서 이거 종료했다는 건 금년에 수입이 줄었다는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어디로 이사 갔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명륜상가에 있는 구 청소년 문화센터 4층으로 이전했어요.
○라도균 위원 여기로요?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도는 계속 예산을 세입을 편성을 했는데 결산 보면 저조해요. 우리 연도별 수입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서 6월까지 공사도 안 하는데 수입이 늘 수가 있는가 참 궁금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보면
○라도균 위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공사만 하고 있고요. 세입추계를 조금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게 2019년도에 한 1억 정도 결산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걸 예측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5,300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2022년도 목표액을 5,300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지금 금년도 하고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게 중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주는 겁니다.
○라도균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좀 추계했는데요. 사실 과태료 징수 전망이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이유를 달았는데 증가로 해놨어요.
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면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22년도에는 갑자기 43%로 증가할 정도로 추정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과태료의 경우에요 지금 2018년도 하고 2019년도는 한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 2020년하고 21년도는 좀 저조한 게 코로나19에 따른 합동 점검을 미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도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실적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1월에서 7월 실시를 안 했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예.
○라도균 위원 그러면 8월에서 12월은 1,400을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140만 원을 지금
○라도균 위원 14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지금 140만원을 세입 전망에 넣었는데요 연말에 일단 합동 점검을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도균 위원 그래서 목표가 2건을 잡을 예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경찰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라도균 위원 전부 예측이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부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부문 일반회계 433쪽부터 572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669쪽부터 6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1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소외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느라고 복지경제국 올 한 해 또 고생하셨고요, 뒤에 앉으신 팀장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과장님들을 잘 보좌해서 업무가 무난히 치러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라 팀장님, 김지현 팀장님, 박광수 팀장님, 황영임 팀장님 또 서진규 팀장님! 일일이 다 호명은 못하지만 다들 고생하셨고 우리 복지경제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 잘하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행정을 한 사례가 있었죠. 혜화어린이집 사용료 체납금 관리해서 한 3억 6,000만원 정도 우리 구비를 아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화영임 팀장 이하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어르신가족과 그 설명서 보시면 110쪽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보셨나요? 사업위치가 홍지동 76-1 외 6필지인데요 이걸 한 번 보시죠. 이거 보니까 뭘 하겠다는 개요도 없고 대지면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뭘 보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덜렁 노인복지센터하고 데이케어센터하고 복합시설 건립하겠다 해놓고 말이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주소지에는 벌써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도 용역을 했었어요, 그렇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당초 이 부지가 4,811㎡로 1,500평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부암동청사하고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 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쳤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거기다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안을 추진해보자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전영준 위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로 예산을 반영해놓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면 취소할 거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무슨 시설물이 들어갈지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사전에 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가 됐든 뭐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지요. 사전에 타당성 조사와 주민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해서 진행이 돼야지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하다가 주민반대에 부딪히면 그동안 돈 들어간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면적이 1,500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 면적이 건축규모도 1,500㎡에요. 그럼 이것도 결국 1,500평인데 이걸 평수로 따지면 500평되죠? ⅓밖에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연 면적이기 때문에 150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바닥면적은. 그렇죠? 1종주거지 맞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1종 용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150% 이하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150%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큰 땅에다 시설을 하려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복합건물이 들어간다면.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 저희들이 이걸 계획하고 있는 건 당장에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당을 구입하려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그 이후로 얼마든지 더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증축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전영준 위원 이건 잠시 보류를 시키고 이따 오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지를 용역을 줬는지,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됐는지. 지금 이건 계획만 세운 겁니까, 노인복지관 건설하겠다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전영준 위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다든가 주민간담회를 했다든가 어떤 용도를 쓰셨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용역비입니다.
○전영준 위원 용역 결과 나왔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아직입니다.
○전영준 위원 언제 나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용역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활용용역, 건축기획용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용용역 한 것은 곧 받게 되고요
○전영준 위원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뒤에 앉으신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했는가? 그 5,000만원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엊그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15평도 안 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동숭동에 가면요. 15평도 안 되는데 그것도 다 사용을 못 하니까 길고양이 키우는 옥상에 가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해요. 이런 데도 제대로 정리를 못 하면서 어떻게 다음 사업을 합니까? 있는 시설부터 제대로 개소를 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히 활동할 수 있게 해놓고 다음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요. 안 그래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6,500 편성을 저희가 요구한 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또한 동주민센터부터 그전 서울시에서 청소년문화시설 등 여러 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그 부지에 적합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이렇게 여러 번 번복을 안 했을 텐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필요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 따지면 규모가 상당히 큰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될 텐데요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 하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문적 능력이 좀 부족해서 사실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했고 지금 12월초까지는 용역이 끝날 겁니다.
작년에 추경 5,000만원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어르신가족과에서 지금 어떤 용도로 몇 평을 짓겠다 하는 이런 게 확정이 안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당지역 의원님을 비롯해서 건설복지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에게 좀더 사전적인 설명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시설로 짓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억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150억 이상이라고요, 예정액이. 그러니까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만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서울시나 지방이나 예우수당에 대해 가지고 최고 10만원까지 주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는 지금 3만원이죠? 10만원과 3만원의 차이는 많이 나는데 작년도 예산에도 이 얘길 이재광 위원장님이 진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5만원이 안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작년에 올해 대비 16만원씩을 인상해서 올해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계획을 세워서 1만원씩 증액하는 걸로 내년부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6만원을 인상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인상하는 건 예산상으로 좀 어렵다 해서 내후년에 인상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 그야말로 얘기 안 해도,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도 갖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이러지 이 3만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저희가 풍족하게 드린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훈수당은 올리지 못 했지만 장례지원서비스를 신설해서 어르신 국가보훈 예우에 맞게 저희가 장래에 1인당 20만원
○윤종복 위원 다른 건 다 증액이 됐어요. 전부 7~8%씩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보훈예우수당이 지금 적당하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올리면 안돼요. 그런데 타구에서 10만원씩 주는 데가 있고 평균이 5만원이고 7만원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제일 꼴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중간 정도입니다. 2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8대 4년 동안 내가 계속 이걸 얘기했어요. 없던 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요, 그나마. 우리 이재광 위원장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처음에 2만원인가 그러다가 3만원으로 올랐어요. 4년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 게 금년에
○윤종복 위원 그게 금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그리고 보훈의 달이나 명절 때도 3만원씩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3만원씩 드리고 5만원씩 위문금을 드리고 있어서 작년대비 올해는 16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5만원 만들려면 추가예산이 얼마 들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지금 1,500명 기준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2만원씩 올라가면 3,000만원, 그럼 증액입니다. 체크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하는데 사실 사회복무원들이 우리 종로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더 많이 뽑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올해부터는 구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 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서 중식비가 있죠? 중식비는 왜 숫자가 이렇게 적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중식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일반사회복무요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만 중식비를 주는데 작년 대비 올해 1,000원이 올랐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만 86명이네요? 그들에게만 중식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네.
○노진경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복무요원이 총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동과 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115명입니다.
○노진경 위원 115명인데 왜 132명으로 해서, 이거 숫자가 맞지 않아요. 115명에 맞춰서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그게 정원도 있지만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를 받다 보니까 10억 7,400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국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조정을 한두 명 정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국비 총액으로 받을 때 이 금액이 확보가 되어야 국비를 내려준다 해서 저희가 조금 남긴 하지만 일단 그 숫자가 그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숫자를 꼭 10억 7,400만원이 되어야만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세입자료 8쪽에 세무1과에 26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과 또 기타 사항이 포함이 돼서 국비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10억 7,400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이 금액이 계상이 돼서 국비를 많이 받는 게 5년 동안 보존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예산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세무1과에서는 26억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26억인데 그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하고 다른 유기질비료인가 이런 항목으로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그러면 그런 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알 수 없는 거 같아서 그렇게 말로 10억 7,400이 되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저는 전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그 자료를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 증원해서 예산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출생 돌봄, 출생 출산 장려 홍보하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출산 장려 지금 올해부터는 무조건 출산을 하면 200만원씩 지금 나라에서 지급을 하는데 구하고 국비하고 나눠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몇 대 몇으로 하죠? 출산 장려 출산 양육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전국에 다 통일을 해서 지금 출산장려금 때문에 사실은 각 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200만원으로 해서 바우처로 사용하는데 모든 자녀에 대해서 200만원이 되고 우리가 매칭 비율은 27% 정도 됩니다. 국가에서 45% 정도 내고 시에서 20
○노진경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45%, 그 다음에 55%하고 우리하고 5:5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씩. 그런데 총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몇 명이 태어났죠?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작년에는 한 530명 정도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529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530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우리 출산 양육지원에서 산출 내역을 한 게 있어요. 출산양육지원금에서 첫째 아는 30만원 둘째 아는 100만원, 셋째 아는 150만원 이렇게 지원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100명이에요, 100명.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출산 장려 지원하고 첫 만남 이용권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첫 만남 이용권은 2021년 1월 1일생부터 지급되는 거고요. 지금 사실상 2021년에 태어나는 애들은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21년생은 출산장려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일부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 보험료 같은 경우는
○노진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530명이에요? 21년이죠? 21년 529명이 출생을 했어요. 양육 지원에서 보면 100명밖에 출산 내역이 없어. 그러니까 양육 지원금이 100명밖에 안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는 건지?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내년도 예산안인데 12월생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생에 대한 예산을 100만원정도 잡은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어찌 됐든 21년도에 529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로 나눠서 100명만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왜 어떤 수치로 이렇게 나왔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생부터는 출산장려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첫 만남 이용권으로 주기 위해서
○노진경 위원 맞아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2021년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청을 못하니까 내년에 1월 달에 신청하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12월생 같은 경우에
○노진경 위원 우리가 기준을 2021년생으로 일단 받잖아요. 여기 출산양육지원이든지 200만원을 받는 거든지 이걸 다 21년 지원을 했을 때 왜 우리가 529명을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출생을 했으니까 529명인데 왜 출산양육 지원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00명만 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이제 출산양육지원금은 2021년생까지만 지급되고 2022년생부터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 아니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위원장 이재광 보육지원과장님, 설명서를 좀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여기를 지금 뭐 예산을 출산 양육 지원에서는 삭감을 할 것인가 이거는 둘째 문제고 그건 둘째 문제이고 이 수치는 정확하지가 않다. 지원하기로 했으면 똑같은 숫자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았느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삭감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조금 이따 또 질의할 수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라도균 위원 예,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복지국은 우리 지역주민의 요람에서 부담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시는 아주 중요한 관리 부서입니다. 여기 복지국에서 내년에 해야 할 가장 큰 업무가 국장님, 뭡니까, 1번으로 따진다면?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라도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가 지금 예산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작년 대비 약 4~5% 정도 늘어나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전체 종로구 예산 대비 36%~7% 정도 차지할 만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뭘까 이렇게 딱 짚어서 말하기 뭐 하지만요 전반적인 국가의 복지정책 혜택이 국민 소수에서 보편적으로 계속 변하다 보니까 그 복지 소요 예산이 점차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 재원이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하는 사업에 거기에 매칭 비율을 맞춰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에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우선 추구하는 게 어르신 우대 정책이라든가
○라도균 위원 국장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해야 할 일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냐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내년에 짜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듯이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가 4기고요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시작하는 2023년도부터 5기에 해당이 됩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는 구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내년에 6월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종로구의 복지정책하고 새로 오실 청장님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지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하셨어요? 방금 말대로 전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좀 혼란한 시기인데 여러분 이건 정말 수립을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4기, 5기까지 수립은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저희가 해마다 1년의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책자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그래서 의원님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각 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을 제출한 것에 따라서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를 받아서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내년에 연차별 계획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용역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개인별로 주민한테 하는 것은 3월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미리 찾아뵙고 또 그런 얘기들을 보고하고 듣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나은 5기 계획은 조금 더 성실하게 또는 치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중간부에 계획을 보면 용역계획이 1/4분기에 지역조사 하고 2/4분기에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했어요. 중간보고회를 누구한테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중간보고는 저희 행정 안에서도 하지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3/4분기 한다면 지금 최종 보고를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최종보고는 10월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접수를 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물론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또 기대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고맙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나 맞습니다. 혹시 좀 미비한 점이 있을까 봐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용역 단체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아니요. 아직
○라도균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5기 지역사회에서 계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일단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43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복지관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창신동입니다.
○윤종복 위원 노인복지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아닙니다. 창신동에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창신동 꼭대기? 그거 몇 년도에 만들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9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거기 인건비가 금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급여가 1.4% 인상할 예정입니다.
○윤종복 위원 2억 2,5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랑 다 합쳐서
○윤종복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코로나상황에서 행사나 운영, 인건비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위축상태에서 예산이 오히려 감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올라갔는지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이건 개인적으로 올려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올해 대비 내년에 1.4% 이상 올라갈 예정이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1.4%를 올린 금액이고요 여기는 통으로 2억 얼마가 전부 다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합산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100~70%까지 보존해주는 것들이어서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어요. 사회복무제도라 그래 가지고 갑자기 10억이 새로 생겼어요. 전년도 예산이 8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0억 7,000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5년 동안은 저희가 예산서에는 기록을 하고 국비로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동안 국비로 해오던 걸 우리한테 이관시켰나?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이양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5년 동안은 국비로 지정이 될 거고 다음번에는 지방비하고 자치단체에서 몇 대 몇으로
○윤종복 위원 5년 후에는 우리가 다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저희가 예산서에는 이대로 만들지만 국비보조는 100% 다 됩니다.
○윤종복 위원 계약서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이건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받는 거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올림픽기념관 안에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그게 1억 7,600 이건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공단에 이관해서 위탁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공단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난데 그 공단에서 룰루랄라 하고 운영해가는 상황인데 우리 돈도 부족한 판에 거기다가 따로 또 1억 7,000만원을 준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엊그제 민간위탁동의안 때도 의견 주셨는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려면 보육교사자격증을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게 5명, 8개월 인건비를 올렸는데 그 5명이 보육시설종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시설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해도 거기서 다시 재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윤종복 위원 공단에서 직원들 채용해서 하라고 돈 주는 거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공단에다 돈을 줘도 공단에서 직접 운영이 안 되고 다시 또 직접 위탁을 줘야 됩니다, 5명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1억 7,600만원은 5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런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은 민간에다가 위탁을 준다 그랬지만 이게 민간에다 준다는 게 일반 이익을 내는 민간업체가 아니고 비영리 민간업체나 법인 이런 데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금액으로 과연 수탁업체가 있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윤종복 위원 이해했어요. 지금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안 얻었죠? 동의안 해주고 나서 예산을 깎는 건 좀 그렇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는데 5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건 서울시에 공공실내놀이터 가이드라인에 저희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정원 30명 하게 되면 5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그 면적의 최대 수용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을 케어하려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관장 1명, 운영인력 1명, 플레이리더라 해서 3명 해가지고 5명입니다.
○윤종복 위원 우선 1억 가지고 해보세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거긴 이익금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윤종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6,700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 겁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셔 가지고 5,000만원 확보했고요 이건 용역이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또 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도시시설결정용역이라든지 이게 1억 2,000 가까이 드는데 저는 추경에 5,000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윤종복 위원 지금 추가로 올린 거죠? 알겠어요. 그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5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자격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시설관리, 사무관리 하는 데도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자격증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건 지침상의 자격이고
○전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 상에 시설관리하고 분명히 사무관리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사무관리, 시설관리는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한다든가 활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위탁운영비인데 인건비는 그렇다 하더라고 운영비가 하루 25만원이상이에요, 600만원이라면. 프로그램 사업비도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채용하지 말고 사무관리하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시설관리공단에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전영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 이거 파악해보세요.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시설관리하고 사무관리도 분명히 포함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식한 질문 같지만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장님! 출산장려 관련해서요 설명서 534쪽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5,000만원 약간 넘게 요구를 하셨어요. 올해 비해서 30% 감편성을 했는데 하지만 집행액을 봐주세요.
본위원이 출산장려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 계속 편성을 해줬어요. 아무리 코로나지만 코로나하고 출산장려 홍보하고는 별개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과장님 우리 종로구의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정확한 비율은 잘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0.52명 정도로 봅니다. 그럼 출산은 아예 포기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 했다는 건 좀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걸 삭감했었고 집행액도 현재 1,200만원밖에 못 썼고. 그렇다면 이 예산 필요없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연말에 홍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어울림마당 행사 같은 것도 전혀 못 하고 캠페인도 많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캠페인 홍보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홍보 및 활동지원인데. 지금 보면 기껏 해봐야 ‘탄생기념수 지원’ 행사를 가봤는데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내년에는 아기 신분증이라든지 아기 축돌 축하카드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엉뚱한 말씀 같지만 부암동, 명륜동, 이화동, 충신동, 창신동 그나마 4대문 안에서 땅값이 좀 싼 데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빌라 50가구 들어가면 100명 살잖아요?
우선 직원들이 집값이 비싸서 종로에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사내커플들 결혼하면 그쪽에 우선 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대책을 세워야지 홍보 이거 세워 가지고 말이야. 이거 아무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1,200 썼으니 참, 이걸 많이 쓰세요. 필요 없으시면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엉뚱한 발상 같지만 지역에 빌라 몇 단지 지어 가지고 올해는 신청사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기금이라도 만들 구체적인 안을 내세요. 예전엔 보면 큰 대기업 같은 데는 사옥 있잖아요? 전국 최초로 우리 종로구 직원 사옥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0.5위는 안됩니다. 최저 수준일 거 같습니다, 종로구가.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네, 25개 구 중에 25위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아이들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르신가족과장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해서 153쪽 봐주세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전영준 위원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로구의 아동학대 피해현황 나온 거 있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작년에는 53건이 접수됐고 금년에는 많이 늘어 가지고 11월 현재 93건 정도 접수돼서 처리 중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전담공무원 1명이 처리하는 겁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전담공무원 한 사람을 뽑았고요 일반직원이 보조를 해가지고 2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서울 25개 구가 있어요. 전담공무원이 8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3명꼴 됩니다. 서울시에도 조금 배치가 됐겠지만 한 사람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대가 발생이 되면 전담 공무원이 현장 출동을 하죠?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예.
○전영준 위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서 녹취를 하게끔 돼 있어요. 녹취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직원 한 분은 보조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한 분 가지고 가능할는지?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아무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사회복지직 1명이 했었는데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도 야근을 하고 대기를 하고 그래서 정식 전담 요원 한 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을 좀 부담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 사람보다는 두 분이 근무하는 게 나을 듯싶고요.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인건비에 관한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53건, 90건이라면 한 사람이 다 감당을 못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약 50%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두 사람 정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금년에 한 명이 늘어서 두 명이 하는데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전영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아까 사회복무제도에서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10억 7,000이라는 거를 맞춰야 되는지 그거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단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 올해부터 위탁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출석하고 있어요? 각 단체마다 한두 명 출석한다고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오시는 거를 지금은 못하고 한 단체별로 5명까지 같이 하시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5명까지인데 현재 한 명 두 명 이렇게 온다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네다섯 명까지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단체마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단체마다 지금 저희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회원님들이 그 정도는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어찌됐든 5명까지라고 해도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 2명씩 꼭 필요할 것인가 그걸 좀 염두에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막상 뭐 고장이 나거나 시설 문제가 일어나면 이 기간제 근로자가 이 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근로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다시 또 우리가 불러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인데 굳이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이렇게 2명씩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시설이 좋지 않은 이 보훈회관 쪽으로 집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그냥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2명씩 다 보존이 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한 사람이 상주해서 어르신들 심부름도 하고 컴퓨터 예산 그러니까 수입, 지출 이 정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차피 시설이 문제가 되면 그 시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시설비는 따로 불러서 아마 해야 될 거고 좀 더 시설을 강화하는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일단 복지정책과장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저희가 몇 회 동안 계속 운영하다 보니 시설이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다시 누군가를 불러서 이렇게 고치는 그런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노진경 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고치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가?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와서, 또 불러서 고쳐야 되는 거지. 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시설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자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얼마나 고장이 난다고 상시적으로 한 사람을 두면서까지, 이게 큰 무슨 회사도 아니고 무슨 공장도 아니고. 그런데 상시적으로 주민센터 같으면 당연히 한 사람이 상시적으로 있어야죠.
그러나 이런 데를 굳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시설 요원을 둘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시설에 문제가 생길 때는 사람 불러다가 그때그때 하는 게 훨씬 절약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돌봐주고 여러 가지 챙기고 하는 부분은 그 한 사람이 충분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저희가 건물이
○노진경 위원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평가에 있어서 이게 지금 책자 발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거 맞나요? 4년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내놓은 거 맞나요? 연구 용역비가 6,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이게 4년마다 연차별로 하면서 변화나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나 또 그 흐름이나 이런 걸 맞춰서 용역을 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본 계획과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000만원씩이나 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인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었고 그랬을 때 좀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9개 구 이상이 7,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잡고 있고요 저희는 6,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과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기 계획을 앞서서 아까 라도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복지정책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현재까지 해오는 것도 있고 매 1년마다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지만 장기 4년을 대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6,000만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혜명어린이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또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혜명어린이 놀이터로 지금 30명 기준에서 5명 교사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어르신 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혜명어린이 놀이터 우리 수입 쪽 세입을 보면 3분의 1만 어린이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10명씩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쪽 세입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3분의 1만, 정원의 3분의 1만 유치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10명만 하겠다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차피 코로나시대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세입을 잡고 어린이를 10명만 입장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굳이 여기서 5명을 30명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낭비를 하느냐?
내년은 일단 3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30명 유치될 때 그때 2명 더 추가해서 할 수도 있는데 미리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 책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거기 혜명아이들 놀이터가 시설 관리 인력은 따로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 시설은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인력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플레이 리더라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선생님이 세 분 그리고 거기가 다시 관리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명 기준했을 때 5명이에요. 지금 10명 기준으로 일단 내년 2022년에는 10명 기준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니, 한 선생님이 그러면 2명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우리가 아무리 복지고 어린이를 위한 거지만 조금 예산상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부담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익금도 전혀 없이 잡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수탁업체가 나타날 것인가 사실 그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원을 줄인다면, 그 인원을 줄인다면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노진경 위원 알겠어요. 그래도 그런 지금 현재 상황과 어떤 시대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검토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 이 인원은 법정인력입니다.
○노진경 위원 분명히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30명 기준에 5명 한다고 그랬는데 왜 또 그렇게 말씀을, 왜 3분의 1로 줄었는지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보육시설로 들어가는 건데 어린이집이 수업을 조금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들 숫자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동부여성문화센터 올해 소요 예산이 2억 1,900입니다. 이 동부여성센터가 처음에 너무 허름하고 낡았고 오래됐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다 계속 투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복지와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운영비에서 최소한 50%라도 감당을 할 수 있어야지 이거 뭐 끊임없이,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까? 동부여성문화센터도 정말 지금 많은 시설을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라 수요도 없는데 계속 우리 예산만 거기에 투하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맞춰서 더더군다나 사실 그 옆에는 우리 창신아트홀도 있어서 충분히 거기서도 그 수요를 받아주고도 남는데 또 동부여성센터에서만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좀 간단하게 리모델링하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말을 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 이후로는 계속 돈이 리모델링 값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동부여성센터에서 수입은 아주 적은데 올해 또 이렇게 막 들어가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그거 체크 좀 해놓으세요.
○노진경 위원 예, 이것도 체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지금도 한 2분이 지났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허락하십시오. 다음 예산심의 때는 15분으로 해주세요.
여기 오타가 있어, 오타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내 방에도 몇 번 왔다 가면서 오타 고쳤거든요. 열심히 고치더라고. 그런데도 일이 많다 보니까 오타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찾아보면 ‘군’자에 ‘균’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라도균 위원님의 ‘균’자가 들어 있길래 그래서 아주 반갑게 그걸 쳐다봤더니 ‘균’자가 들어있네? 시·군·구예요. 딱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아마 그거 조사를 하다가 빠졌나 봐요, 검토하다가.
다음에는 그런 오타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있어요. 찾아봐요. 내가 웃자고 그래요. 답변할 거 없어요.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 방도 몇 번씩 와서 이거 가지고 와서 다시 또 검토하고 다시 조사하고 내가 애를 쓰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다 봤지만 그래도 또 하나씩 빠질 때가 있다.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444번 여기 금년에 1,58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원래 시책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하고 있는 사업이 1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여러 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네. 한계가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서울 시책사업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이게 증액이 된 사유가 현재 동 복지대학이 2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그런데 그걸 내년에는 5개 동을 실시를 하려고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윤종복 위원 서울시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그대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만 올렸죠? 서울시 예산은 그대로인데.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시비도 올라갔어요.
○윤종복 위원 똑같이 균형있게 올라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50, 50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종복 위원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우리 동네 돌봄단이란 게 있어요. 금년에 1억 2,200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똑같이 다 균등하게 올라간 거죠, 매칭으로?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6개동에서 시행하던 걸 17개 동으로 올라가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것도 원래 시책사업이죠? 서울시예산은 그대로 내려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75%대 구비가 25%입니다.
○윤종복 위원 왜냐하면 시책사업 중에서 정책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주는 건 우리도 같이 발을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그 예산들이 서울시 시책사업의 변화에 의해서 예산이 깎여지는 것들,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게 원칙이죠? 그게 줄면 우리도 같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들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설명서 180쪽 봐주세요. 장애인활동 편의제공에 사무관리를 보면 거의 책자제작이에요. 요즘에 누가 책을 많이 봅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는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책자가 그냥 책자가 아니고 저희가 처음으로 수어책이라 해서 종로에 특색있는 한문화를 수어로 표현한 책자를 발간해서 2023년도에 세계농아인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80쪽 집행액을 한 번 보세요.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이거 연말에 몽땅 몰아서 쓸 일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2,800중에 지금 2,000만원이 장애인편의용품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이고요 신청은 받았고 아직 집행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영준 위원 아니 그런 걸 집행을 빨리빨리 해야지요. 그분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연말에 가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되겠어요? 저는 이거 다 삭감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좀 빨리빨리 집행해요. 이 집행률이 저조하면 다음부터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세요. 사회복지과 장애인들 편의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357쪽 봐주세요.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금 등록된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저희가 현재 전통시장은 총 27개소가 있고요 등록된 시장은 광장시장, 동대문종합시장을 포함해서 총 8개 그 다음 인정시장은 통인시장과 신진상가를 포함해서 6개, 상점가는 광장전통시장 그 다음에 충신시장을 포함해서 7개 있고 무등록시장은 총 6개로 해서 전통시장이 종로구에 27개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전통시장이 27개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하고 적다면 적기도 한데 이 사업내용을 한 번 봤어요. 고객쉼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안내입간판 및 주차권 제작 등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걸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참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27개에요.
이런 사업을 하면 작년도 올해 예산 2,590만원 가지고 역시 이것도 집행률이 1,100만원밖에 안됐어요.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아닙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해서
○전영준 위원 또 그래. 왜 12월 달에 가서 다 돈을 쓰느라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11월에 계약한 건이 2,000만원
○전영준 위원 이게 잘못됐어. 평소에 분기별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계약, 계약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한 번에 돈이 지출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 27개 전통시장에 이런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1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입간판 몇 개하고 화장실에 휴지 몇 개 사주면 없겠는데?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일단 전통시장에서 이 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즉시적으로 일어나는 걸 지원하고요 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는 구비가 14억 정도 소요가 돼서 그건 좀 크게 사업을 해서 전통시장 부분에서는 즉각적이고 즉시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과
○전영준 위원 앞에는 환경개선이고요, 3,000만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쪽 더 넘기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는 교부금을 받아서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아니 공모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00% 공모사업이고 시장에 자비부담이 꼭 10%가 있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이 돼야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일을 못 한다고 내가 반어법을 썼는데 좀 열심히 하시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00만원 가지고는요.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다 삭감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삭감은 아니고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전영준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을 조금이라도 유치해 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재난기금 같은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족지혈이에요, 이런 거 보면. 얼마든지 더 편성을 해가지고 재난기금에 도움을 안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지요, 가능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368쪽 보면 종로귀금속산업 판로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최경애 의원님께서 5,000만원을 편성해드렸는데 올해 50%이상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얼리 전국 거래량의 약 25%가 서울 종로3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지만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간에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 해준 게 저는 참으로 의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을 못 쓰고 12월 17~18일 양일간에 걸쳐 축제가 있죠? 그때 사용하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거 50%를 삭감해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도대체.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사실 귀금속판로지원사업이 2,500만원으로 편성됐다가 5,000만원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올려주셔 가지고 이걸 가을쯤에 저희가 실행했으면 성과도 있고 그래서 주장할 만도 한데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행사가 좀 어렵고 현재 11월 위드코로나로 여유가 좀 생기면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종로3가 귀금속거리 및 서순라길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가을에 축제를 하는데요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전반기, 하반기 한다든가 봄, 가을로 한다든가 좀더 이게 발전이 된다면 돈화문로축제하고 국악로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외국인까지 불러들이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실 전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되고 의원 개인 사업으로라도 이건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 하고 계신데 종로귀금속 브랜드화 꼭 재직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사업 관련해서 371쪽인데 이쪽은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포함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보면 도심 속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야생화된 유기견 구민불편 해소, 야생보호. 금년도 중성화사업 실적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2021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저희 종로구에 자생하는 2㎏ 이상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10월말 실적은 198두입니다. 그리고 한 두당 비용은 15만원입니다.
○전영준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지정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운영은 일반 입찰을 통해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의회에서 해주고요 동물병원은 북서울 꿈에 숲 동물병원인데요 사실 종로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 장위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전영준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종로 관내에 위탁병원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걸 저희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과에서 전담팀이, 팀장님만 오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현재 동물보호 팀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경제팀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하고 제가 계속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팀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동물전담 팀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5개 구 중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팀이 하루속히 가동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소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저번에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캣맘들하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걸 이메일이라든지 계속 주고 받아서 39개소를
○전영준 위원 디자인은 이미 선정됐고, 30곳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네.
○전영준 위원 언제까지 설치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12월초에 합니다.
○전영준 위원 12월초에 그쪽에다가 들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안내문구라든가 하나 작성해 가지고 아이들은 그 지역별로 놀고 있잖아요? 다른 데 가면 못 살아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구하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문구는 캣맘들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좀더 아름다운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숙인계도 상담활동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숙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 숫자가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데 노숙인계도 상담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509쪽이에요, 설명서는 220쪽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노숙인계도 상담활동비 300만원은 물품사는 용도로 편성된 금액이고 이거 말고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 두 분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관계자 간담회를 8,000원×30명×2회×2개소인데 이때 2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쪽방상담소 2개소에서 그 특별자활을 채용해서 별도로 노숙인
○라도균 위원 누구누구 참석하는데 30명이 참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쪽방상담소 자활노숙인 상담활동을 하는 특별자활분하고 직원하고 또 우리 직원 그 다음 우리가 채용한 활동가 이런
○라도균 위원 30명이나 돼요? 노숙인이 몇 명이나 돼서 30명이 모여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무래도 쪽방상담소 직원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걸로 지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쓰는 건 같아요. 쓰고 했어요.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겨울철 노숙인 상담원 활동비를 별도로 지금 2만원씩 책정해서 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쪽방상담소 직원이 겨울철에 6시부터 8시까지 별도로 활동을 하는 활동비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런데 이제 노숙인 분들이 사실은 어떤 요구가 있는 경우에 내가 어디 안정된 주거지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던지 아니면 지원을 받고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연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는 반 정도는 정신적으로 약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반 정도는 그냥 그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중에 몇 분 정도는 저희가 수급이나 이런 쪽방이나 고시원 통해서 수급으로 연계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라도균 위원 지금 활동을 계속 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없앨 수는 없지만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잘 좀 해주십사 하고 사회복지과는 다른 저소득 주민들한테 활동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원봉사 활동이 상당히 미흡해요.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종로 자원봉사 활동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색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열심히 하신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 561쪽 의류 제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의류 제조업보다는 봉제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좋을 것 같아요. 총괄적이어야지 의류제조업이 뭡니까? 아직 확인 안했어요? 빨리 확인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잠깐만요, 348쪽 의류제조업 지원 사업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종로 창신동 쪽에 더 이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봉제산업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수정을
○라도균 위원 용어를 바꾸세요. 이번에 바꾸시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 있는 것도 의류 판매 하지 말고, 판매에 국한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내놓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과장님 생각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사실 의류봉제산업 판매전인데요. 이게 3,000만원 예산을 사실 2021년 올해도 협동조합에 계신 회장님들 세 분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변경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그다음에 562쪽 유통질서 확립 이분들이 그 봉제산업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불법 라벨갈이에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청하는데 여기서 또 예산을 삭감해요? 그것도 하는 게 겨우 100만원 삭감하라고, 이 일을 합니까?
다른 데는 뭐 2억 올려 달라, 3억 올려달라는데 봉제산업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100만원을 또 삭감을 해요? 이게 좀 예산 편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원상복구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라벨갈이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2021년도에 거의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계속 리플릿이라도 계속 매달 달고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어느 시점만 답니까? 1년 사시사철 달아야죠. 상시적으로 못 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네, 그러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라도균 위원 한두 명이라도 라벨갈이 단속 요원이라고 여기서 막 이거만 들고, 피켓만 들고 다니게 해도 홍보예요. 굳이 뭐 수십 명이, 40명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한 두어 명만 전담요원 들고 골목골목 마다 피켓 몰이만 해도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 생각은 왜 안 하시는지, 하여튼 좀 검토 부탁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566쪽 둥지 내몰림 확산 방지 이거 지금 우리 종로 도심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예산 삭감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일단은 이제 저희
○라도균 위원 좀 더 활성화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567쪽 환경을 살리는 공유 장바구니, 장바구니를 만들어 드려서 주는 게 나아요? 거기 홍보 활동한 게 낫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큽니까? 제 생각에는 홍보 물품 구매는 안 줘도 좋을 것 같아요. 홍보만 하면 되지 꼭 물품까지 줘서까지 장바구니가 공유 장바구니라고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일단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주민들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도균 위원 1,000만원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팸플릿 배너가 있기 때문에 물품 그건 구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바구니를 더 만드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장바구니를 더 만드는 걸로
○라도균 위원 1,000만원 쓰시고 쓸데없이 물품 만들어서 거기에 현혹시키지 마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570쪽 동물 질병에 의한 피해 예방 했는데 다른 곳은 시비, 구비를 잘 구분하셨어요. 여기는 특별하게 시비를 적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일단은 시비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라도균 위원 시비하고 420 써 있는 거 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이게 최종 예산에서 조금 들어온 거고요 본예산에서는 이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도균 위원 안 들어와요? 작년에는 들어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작년에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라도균 위원 하반기에? 올해는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아직 지금 가내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기재할 수 없었습니다.
○라도균 위원 거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다른 거는 거의 가내시 비율이라든지 가내시가 11월 초에 내려왔거든요.
○라도균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밑에다가 써주세요. 그러니까 설명서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네.
○라도균 위원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참 쉽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서울시에 균형발전국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전에 도시재생사업국이라는 게 지금 균형발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도 내가 거기에 관련된 건지는 몰라도 난 이 ‘균’자를 오타로 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새로 생긴 용어예요. 나는 이걸 그전에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균형발전 보조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인지 못한 걸 사과드립니다. 괜한 오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의 모든 시설들이 문을 닫다시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부터 그저 몇 사람씩만 모이도록 문은 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로노인종합복지관도 거의 문을 안 열다시피 했죠? 그때 초창기에 여기 말이야 노인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한참 애먹었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에 7억 8,000이 늘어나요, 7억 8,600이. 노인복지시설 운영. 그렇죠? 465페이지입니다, 그거 말고 가로형. 그쪽 거기서 찾아봐야 쉽게 알 수 있겠네요. 7억 8,675만 8,000원이 늘어나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그렇죠? 7억 8,000이 아니에요? 비교증감 란에 분명히 7억 8,675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윤종복 위원 이건 지금 전체 노인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거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윤종복 위원 이거는 이제 포괄 여기 대표해서 여기다 지금 금액을 적은 거 아닙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전체 해서 7억 8천
○윤종복 위원 총괄해 가지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7억 8,000? 그러면 여기에 이제 노인종합복지관도 들어가고 뭐 모든 복지시설 다 들어가는 거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어디가 얼마 들어가야 되고 얼마 들어가고 이거 적은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밑에 세부 항목을 보시면 이게 쭉 길어요. 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있는데 이게 지금 7억 8,000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설명을 해보세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대표적인 게 거기 시설비입니다. 명륜3가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원, 또 창신2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6,300만원 또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전환 사업이라고 행촌 제2경로당 신축 사업에 3억
○윤종복 위원 그건 뭘 의미, 뭘 바꾸는 거예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3억 900만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게 지금 시설을 바꾸는 게 어떤 시설을 바꾸는, 그러니까 무슨 친환경 이런 걸로 바꾸는 겁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명륜3가 경로당은 사실은 원래 이제 준공이 완료됐어야 되는데 그게 금년까지 집행을 완료하면 더 이상 이월이 안 됩니다. 해서 이제 내년에
○윤종복 위원 마이크가 안 되네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거에 대한 인테리어비 정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고요 또 창신 2동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창신2동 경로당도 올해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예산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재 수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윤종복 위원 마이크가 왜 또 말썽이네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금년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될 상황이 발생돼서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반영한 겁니다. 이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좀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요즘 복지관 시설 같은 건 어떻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복지관은 운영이 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도 있고 운영도 사실은 외부인을 안 받았지 운영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감된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윤종복 위원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인데 지금 그동안 운영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올 때와 안 올 때의 경비는 훨씬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래서 그거는 아주 미미하고요. 가급적이면 온라인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같은 거는 아예 문을 닫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절감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그러나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나가야 되고 또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설은 유지해야 되고 식사 같은 거는 이분들을 다 도시락으로 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같은 데는 절감되는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운영을 했고요.
○윤종복 위원 그러면 지금 문을 닫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2020년
○윤종복 위원 20년부터 닫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전망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운영을 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식사도 접종완료자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운영하다가 내가 걱정하는 노파심은 갑자기 막 3,000명에서 5,000명, 6,000명이 갈지 이렇게 몇 번을 그랬으니까, 몇 번을 좀 풀어놓으니까 그거 확 늘어나고, 풀면 확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하면 이제 장기적인 휴관이 될 수도 있을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예상 안 합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대량으로 많이 늘어나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중단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윤종복 위원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자꾸 생기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 예산은 우리가 적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예산을 절감, 삭감을 좀 했다가 정 급하면 나중에 예비비를 쓸 수 있게 우리가 허용하는 것 이런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 명륜3가동 신축이라든지 이런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가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도저히 자르면 안 된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를 수가 없지요. 인건비는 당장 그 사람들이 살아야할, 생활하는 현실이니까. 문제는 여기서 좀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급하면 예비비로 쓰더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놓고도 갑자기 문 닫고 말이야. 예산을 정해만 놓고 쓰지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게 2년 정도 됐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런 예가 별로 없고 지금 명륜3가나 창신2동 경로당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자재 같은 게 원활하게 반입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도 부족해서 추가로 더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한 1억만 삭감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좀 줄여 쓰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빡빡하네요. 나중에 다시 의논합시다.
그 다음에 복지관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한 용역 6,700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5,000만원이 있다 그랬죠? 그럼 1억 1,700이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게 아까도 어린이집이고 뭐고 예산 증액되고 하는 게 전부 동부지역이라서 내가 서부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서부지역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균형이 맞아야지요. 서부지역도 신경 좀 쓰시라는 뜻으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동부지역은 앞으로 더 써야 되지만 서부지역도 신경 쓰자. 동부지역은 더 신경써주세요, 아직도 멀었으니까. 균형적인 차원에서 서부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은 이번에 꼭 이룰 수 있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사회복무제도 지금 자료 다 나눠주셨죠?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사회복지제도 10억원이상이 돼서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방금 보여드린 확정 예시에 의해서 됐고요 132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건 저희가 시설과 구청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2명이 나와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다른 내용은 저희가 증액을 한다거나 더 주는 게 없어서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증해서 거기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보내주겠다라는 건 이미 예시가 됐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요원을 계산해 보니 17명정도가 더 필요하겠다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게 7,400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7,400 그 금액이 되어야 나온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100%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요원들을 계산해서 픽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그건 우리가 받는 건데 언제 받아요? 내년 초에 바로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2월, 5월, 8월경에 내려온다 합니다.
○노진경 위원 정말 요원들이 더 증가되고 하면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당장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아까 출산 2021년 이거 가지고 보육지원과장님이 답을 잘 안 해주셔 가지고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 11월하고 12월 아이들은 숫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만 첫째, 둘째, 셋째를 계산해서 뽑은 거라는 거잖아요, 100명?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로 이해가 됐는데 2020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29명이 출산을 했는데 그중에서 11월, 12월만 아이들이 집계가 안 돼서 그 아이들만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네.
○노진경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셨으면 바로 이해가 됐을 텐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200씩 529명 집계해 가지고 올린 거죠? 그런데 100명 아이들이 문제인 거 같아요. 이 아이들은 내년에 줄 거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전부 출생과 동시에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10개월을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10개월 후에 줬죠? 그런데 이번엔 그럴 필요가 없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국가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10개월을 살아보고 그걸 그 뒤에 주고 어느 도시는 1년을 살아보고 주고 했으니까 상당히 적절한 국가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올 11월, 12월생이 내년에 받으면 분명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200만원을 못 받죠, 올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잘 수합을 해서 미리 문구를 주고 잘 설명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급을 하는데 이게 차이가 나면 또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잘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로구에서는 어찌됐든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거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150입니다.
○노진경 위원 150을 그대로 유지? 그건 좋아요. 우리가 어찌됐든 나라에서 많이 받으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우리만의 특화, 종로구에서 많이 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예산이 편성 안됐잖아요, 현재?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밑에 보시면 셋째아 보혐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빼고는 첫째, 둘째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려요. 올해는 일단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나가고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홍보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아동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놀이터 등 이런 쪽으로 되어 있겠지만 또 그것도 지역마다 달라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아동폭염·한파대책지원이나 이런 건 1,300 있는데 이거 사용한 적 있습니까? 어디다 사용하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1,300이 되어 있는데 예년하고 똑같은 금액이고요 폭염 대비해서 800만원, 한파는 500만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노진경 위원 잡아만 놓고 사용은 안 하고 있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사용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홍보를 겸해서 예를 들어서 폭염에 관계되는 건 손선풍기라든지 겨울에는 핫팩 이런 걸로 해서 홍보와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동친화도시 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그 친화도시에 따른 그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 단체 같은 데서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특별하게 사용했던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산이 폭염으로 80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할 수는 없고 홍보와 겸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사무관리비가 거의 홍보로 다 가네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손선풍기를 주는데도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문구를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홍보겸용 물품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정책박람회 부스 운영하는 것도 올해해오셨나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올해는 못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이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한편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동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다 못 드렸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 계획없이 막 사용이 된 거 같아요. 2억 1,947만 1,000원. 2021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2억 1,200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7억 3,400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산도 없이 본예산을 7억 3,400이나 쓸 수 있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2억 1,900이란 건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동부여성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비는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본예산에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예산이 잡혀서 편성이 되고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본예산이 2억 1,200인데 집행액이 7억 3,400이냐고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본예산 저희도 잡은 거고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최종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노진경 위원 전액이 나왔나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전액은 아니고 구비가 일부 있고 거의 대부분 받았습니다.
○노진경 위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얼마가 나갔는데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19억 5,400중 13억 8,200을 교부금으로 지원받았고요 구비가 5억 7,200만원 투입됩니다.
○노진경 위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 계획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특별교부금도 예산을 넣어서 해야지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느냐 이거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리모델링공사비를 설계하게 되면 19억 정도
○노진경 위원 그게 잘못됐죠.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2022년 요구액 2억 1,900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도 교부금입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동부여성문화센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관리비, 사무관리비 이런 겁니다. 운영비는 지금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이재광 어르신가족과장님! 노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를 갖다드려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동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구축하네요? 건설복지에서 저를 위시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참 아쉽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습니다.
○전영준 위원 어떻게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움직이질 않더니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어요? 누가 들여왔던 간에 늦었지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산출내역에 단말기설치 10식이라 그랬는데 10면을 말하는 겁니까? 1식이 몇 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10면을 말하는 겁니다.
○전영준 위원 종로구 관내에 장애자주차장 표시된 게 몇 면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제가 그거는 아직
○전영준 위원 이거 설치를 어디다 하시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일단은 공공기관 쪽하고 서울대 쪽에 장애인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이게 단말기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관리측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어디 그냥 정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군데군데 띄어 가지고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한 두세 군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집중적으로요? 이 부분은 장애인, 지체장애인협의회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걸 서로 협의를 하셔야만 우리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반드시 협의를 하시고 이건 설치가 1/4분기에 결정을 하고 이게 항상 늦어. 2/4분기, 3/4분기에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면 2/4분기 안에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결과가 괜찮다면 추경 때라도 더 편성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사업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시설도 주민 참여 예산인데 1,700만원인데 이거 해 봐야 뭐 몇 개나 될지 모르지만 어디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다섯 군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지금 27군데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설치를 좀 꺼려하시는 곳이 많아서 일단 조금
○전영준 위원 왜 설치를 꺼려해요? 전동차 들어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전기요금 부분 이런 것들을 설치한 시설이나 기관에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전철역 같은 곳도 저희가 조금 더 증설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관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설치하는 곳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설치를 하고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보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복지경제국 전체 우리 종로구에서 지향하는 게 선별복지입니까? 보편복지입니까? 국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을 하시는데 동부, 서부 균형발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편복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선별복지로 이제 갈아타고 있는 중인데 평창 어린이집 여기 있어요. 지금 나왔어.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평창 어린이집 이번에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동부 쪽에 창신·숭인 이하 산동네 많아요. 그런 데부터 좀 설치를 하고 나머지 하면 되잖아요. 방향을 반드시 잡아야 해요. 분명히 선별로 갈 것인지 보편으로 갈 것인지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어차피 그 복지라는 게 보니까 제가 올해 이 분야에서 오래 근무는 안 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가 선별 특정 대상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왔던 것들이 점차 보편적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전영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서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시설 문제를 형평성에 맞게끔 잘 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역 안배를 좀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557쪽 설명서 139쪽이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관련 해가지고 예산 별로 안 돼요? 1,250만원이지만 지금 현재 작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지금 벌써 몇 차례 얘기합니다마는 이거는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것도 12월 말일로 뭐 나갑니까? 예산이 지출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예산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명회, 교육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사회적 경제기업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서 방역 정책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도록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래요. 자꾸 코로나, 코로나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여기서 한 500만원 삭감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삭감 검토해 주시면
○전영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검토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기업 장터 운영입니다. 이쪽도 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교남동장 하실 때 참 잘하셨잖아요, 열심히. 우리 과장님 맡고 나서 언제 부임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7월에
○전영준 위원 7월? 전임한테 뭐라 해야 되겠구먼. 여기도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는 또 무슨 설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사실 제가 오늘 의회 예산안 심의를 오면서 스스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좋아요. 반성하셨다니까 이건 1,000만원만 삭감합시다. 집행은 하나도 안 됐는데 다 삭감해야 원칙인데 오늘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복지경제국은 삭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청사에서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런 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장, 전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복지정책과장님, 437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아직 못 찾으셨어요? 437쪽 설명서 40쪽 이게 빨라요? 설명서 40쪽 보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세 분의 직원이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가 550만원, 세 분이 550만원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똑같아요. 이번에 이분들 사기앙양도 있고 그러니까 100만원만 올리세요. 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반영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각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사정상 예산팀하고 협상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꼭 반영해야 할 게 있는지, 나중에 쪽지 예산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모든 문제는 여기 보면 노인복지, 유아복지 다방면이 있지만 청년의 삶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만 통장을 준다 그런 것밖에 없지 우리 종로구 청년의 삶에 대한 보살핌 있는 예산이나 기타 담당 부서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경제국장이 라도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5개 부서에서 이번에 2022년도 법정 경비나 필수 경비는 모두 다 편성을 했고요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 경비는 일단 구 재정상 조금 줄이거나 추후 편성을 약속하면서 약간 조정한 사항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편성안이 우리가 편성코자 했던 거는 못 했거나 이런 건 거의 없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당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단체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인건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한계나 예산 편성 기준, 지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감안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그런 예산 편성 요청이 이번에 청년팀이 금년도에 이제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청년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 종로 청년숲 이런 거는 기존에 했었고 창업센터 이것도 했었고 일자리 기존에 했던 사업을 꾸준히 하는 거고요.
일부 공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요즘 제시되는 청년의 일반적인 일자리라든가 삶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것에 대한 종로구의 방향 제시라든가 특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처음 출발을 하고 서울시도 관련 부서가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향을 아직 안 잡았는데 막 예산 편성을 하기가 뭐해서 기존 사업 중심으로 했고요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기본 계획도 수립되고 이러면 우리가 추경으로 조금 사업 예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국장님, 아까 올해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족한 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이제 해당 지역의 경로당 신설이라든가 이 문제인데 그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코자 하면 일단 특정된 장소라든가 뭐
○노진경 위원 물론 알죠. 국장님, 보세요.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장소가 없어서 배회하고 다니시는데 경로당 없어서 지금 이 집도 아니고 저 집도 아니고 바깥 평상에 앉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거기 임대료가 2억 5,000 있잖아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1억이라도 편성을 하셨어야지 전혀, 그럼 내년도 내년 내내 이제 예산 없다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노진경 위원 하다못해 1억이라도 편성해 놓으셔야지 지금 당장 뭐 어딘지를 몰라서 못한다 이거는 좀 아니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어느 정도 구체화가 안 돼서 그렇고요 어느 장소라든가 좀 특정이 되면 추경이라든가 또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약 9억 정도인데 그 일부를 이렇게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활용 방안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 아무리 봐도 없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지역 균형 말씀하셨는데 구기동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택시 안타시면 경로당 못 가시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구기경로당이요?
○노진경 위원 그럼요, 구기경로당.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냥 올라가시는데요?
○노진경 위원 거의 택시 타시는 분이 많아요. 여럿이 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큰 길에서 조금 이렇게
○노진경 위원 조금 아니죠. 전혀 모르시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냥 올라갔는데요, 저도.
○노진경 위원 꼭대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언덕은 언덕인데
○노진경 위원 언덕 정도가 아니죠. 거기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짜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이렇게 우리만 높이 있어 가지고 솔직히 택시 안타면 못 온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위치가 불편하다는 그런
○노진경 위원 불편한 그거는 오래 전부터 말이 나왔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런 사항은 있었는데요 지금 이 골목이라든가 타 경로당에 비해서 시설도 나름대로는 좀 넓고 더 열악한 데에도 있고 이런 형평성이 그런 걸 고려하면
○노진경 위원 형평성을 말씀하시니까 위치가 너무 안 좋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조금 외지긴 했습니다, 거기가.
○노진경 위원 솔직히 리모델링 이런 것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지만 만날 예산 다른 데다 쓰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찌됐든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솔직히, 우리 젊은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데. 안 그래요? 높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다녀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언덕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아실 줄 알았는데 그걸 모르시고 계시네요, 말씀을 안 드렸더니.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신영동 경로당도 지금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포괄적으로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작년 내내 말씀 드렸는데 못 찾았다고 하면 답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예산 이번에 편성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죠. 노인복지관은 이미 5,000만원 되어 있었잖아요, 용역으로.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 대한 용역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2021년 12월 중순경에는 일단 건축계획 용역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방향성이라든가 대략적인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때 어차피 노진경 위원님을 포함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사랑 같이 해서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당연히 노인복지관이 있어야 된다. 중부 있고 동부 있고 다 있는데 이쪽은 어르신들이 그런 시설이 없다고 불평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는 그 시설을 토지 조사도 했으니 굳이 이 용역비가 허투로 없어지지 않고 제대로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런 확실한 용역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했던 부분은 용역비를 굳이 넣지 말라고요. 용역비 6,000이면 좀 많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6,000이요?
○노진경 위원 6,700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이번에 6,700 넣었는데요 이거 어차피 도시계획 용역하고 기본 용역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법정 기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전에도 했는데 또 이렇게 바뀌었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 아깝지, 예산이 들어간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제 말씀드려요. 어차피 5,000 기본 그거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들어가서 하면 좀 제대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거는 다시 또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기존의 동청사라든가 청소년 그런 수련원 관련 용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 쪽하고는 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우리 쪽 경로당은 안 들어왔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육아종합센터 지원 보면 거기에 상담전문요원 배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걸로 보면 우리가 2단계 전환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에 보전금 확정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육아종합센터 지원의 상담전문 인력에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800으로 그냥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한 번 설명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육아종합센터에 5억 7,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전문요원 지원에는 800 확정으로 통보가 됐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요. 우리가 상담요원은 800으로 딱 확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정해도 되는 건지. 상담전문요원 예산이 2,677만원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66페이지.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이게 전부 시비와 국비로 해서 작년과 똑같이 인건비로 책정된 겁니다.
○노진경 위원 아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가 받은 2단계 전환사업 여기 보면 지방이양사업에서 보전금이란 걸 확정 통보했는데 여기에 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거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어르신가족과장님하고 경로당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긴밀하게 의논을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 사려고 했더니 너무 여유가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란 게 있어요. 나는 그 노인복지기금 처음 만들 시절에 함께 조례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노인복지기금에 지금 7억인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을 더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처음 복지기금 만들었을 때 그거 가지고 전세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상황이 되면 복지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보충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산결산에서요.
그걸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집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올 현재는 어려워요, 그 다음 복지회관. 그렇게 7,600만원 올라온 거에 대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계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차일피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동사무소하고 같이 시작했으면 이거 벌써 했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올린 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당초에는 주민센터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걸 복지관만 하게 되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윤종복 위원 거기 지주들 지금 계속 연락되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주들이 오래전부터 나하고 연락이 되던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거 빨리 추진합시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저희도 각 지역별로 또 경로당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내부에서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었고요 건축과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설립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기금은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기금 쪽으로 늘려서 활용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질의보다는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어르신복지기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지기금을 필요에 의해서 좀 넣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넣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엔 내가 복지기금을 5억이상 넣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절반이상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시려면 이번 회기 때 얼마씩 넣어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책자 1079~1181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9억 5,000정도 있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9억 85만 9,000원
○전영준 위원 현재 노인복지기금에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어느 용도에 어디어디 지출이 됐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2018년도에 신영경로당 임차보증금으로 2억 5,000정도 지출이 됐고요 또 2019년도에는 청운·효자동경로당 임차보증금 5억, 2020년도에는 명륜3가경로당 임차보증금 2억 8,000이 지출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신영, 청운은 보증금 임대만기가 언제입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신영경로당은 거기가 회장님 댁에 있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가장 시급한 게 신영경로당인데
○전영준 위원 우리가 부지를 매입 못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써야 될 사항이고요, 청운은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청운경로당은 금년에 만기가 돼 가지고 5% 인상해달라는 요청이 와 가지고
○전영준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환수될 수 있는 건 명륜3동 경로당 1억 8,000이 환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1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사용목적은 정해져 있지만 사용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이나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도 육성,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가 예산이 편성 안됐을 때 급히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기금을 쓰게 되면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그동안 신청사 때문에 많은 기금을 마련하지 못 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 노령인구가 27%를 차지했어요. 초 고령 노인사회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느 기금보다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낄 때이고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금을 좀더 축적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시설 자체가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종로구 상황은 부지도 못 구하고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확충시켜놓고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건 건설복지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종로구의회 전 의원의 문제라 생각이 되고 이번 상임위원회 행정문화라든가 그쪽에 얘기해서 이번 회기 때 다만 얼마라도 복지기금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아니 우리 국에서 기금조성을 해야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22년에 1억 2,000만 기금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제안설명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억 2,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1억 2,000만 기금을 넣어놓겠단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제안설명서 맨 마지막에 2022년 연도 말 조성액이 1억 2,100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총 현액은 일단 70억 6,900만원이고 특히 현재 공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돈은 18억이고 미회수채권이라고 저희가 융자를 해준 금액은 5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022년도 조성액이 1억 2,000밖에 안된 이유는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보통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이렇게 받는데요 일단 저희 구 재정형편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0원으로 예산이 기금편성이 되는 바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억 2,100이라는 조성액이 연도 말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정도가 전입이 됐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기금은 되어 있는데 벌써 52억이 융자로 나가있고 그 다음에 18억은 공공예치 돼서 그건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22년도에 필요하면 쓸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지금 공공예금 예치금은 18억 9,600이 있는데요 이건 2022년도 연초에 인출해서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서를 보시면 1093페이지에 21억이라고 나옵니다. 2022년도에는 21억을 가지고 일단은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연초에 18억 9,000이 나오니까 그럼 2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52억은 이미 나간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일단 자금운용액에 이자수입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원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87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 하는 15억 해서 수입은 38억 정도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 정도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사실 융자금 규모를 내년도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억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2023년도에 조성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기금에 전입금을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2022년에 기금조성이 너무 적어 가지고, 중소기업기금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도 그런 거 같아요. 솔직히 경로당 하나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어가고 그런데 노인복지관도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노인복지기금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금은 복지경제국에서 예산편성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노인복지기금만큼은. 중소기업은 제가 이해가 돼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인복지기금은 더 조성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성평등기금도 5억이 있으면 그 5억을 그냥 그대로 놔두란 뜻이 아닙니다. 2023년도인가 그때 5억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은 이 예산 가지고 또 기금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 5억을 무조건 놔둬야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기금만큼은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우리 복지국 소관의 기금에 대해서 평소에 적립을 좀 해서 필요시에 활용하자는 노진경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2022년 기금예산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분 전출금 예산을 올리지 못 했던 사유는 워낙 재정상태가 어렵고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일부 절감해서 기금을 늘리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