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호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5.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그러면 먼저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호 의원)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유양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19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에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간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종로구,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금번 감염증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여행사는 물론 쇼핑, 음식점, 숙박업 등 관광과 관련된 업소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부의 지원 동이 물론 뒤따르겠지만 그 지원이 지역사회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우리 구가 먼저 나서서 대비했으면 합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상권 피해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의 경우에는 금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융자 지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융자 자금이 부족하다면 예비비 투입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액을 오늘까지 확인해본 결과 금번에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까지 18억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로사랑상품권을 할인율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발행하고 그 상품권을 금년 5월 이내로 지출하였을 경우 그 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환급해주도록 하는 방안 등 발행된 상품권이 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지금 어려운 시기에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전통시장과 관내 골목상권이나 상점가는 매일 1회 또는 2회 이상 방역활동을 하고 또 이러한 방역 실적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로가 안심하고 찾아와도 되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마스크 품귀현상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내 공공이용시설은 물론이거니와 민간 다중이용시설이나 외국인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에서 긴급하게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등이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구청 등 공공시설의 마스크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만 기다리기엔 시급한 문제입니다. 종로구가 선제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한다거나 예비비 등 긴급 재정투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작금의 지역사회 위기에 총력 대응할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5.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1시06분)
그러면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 확산이 종식되길 바라며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40년간 통일에 관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의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거나 준비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 도심 종로구를 비롯한 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마포구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통된 관광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이번 동의안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서울시내 6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도심 지역 관광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협의회를 통해 관광 정보를 공유하고 도심의 관광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학교 기준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영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신 임옥용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 규정과,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는 2019년 4월 25일 제284회 임시회 중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0년 2월 24일까지 10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다섯 차례의 공식적인 전체회의가 있었으며 우리구의 미세먼지 추진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지식 습득과 정보 획득을 위해 특강 수강, 환경 관련 기술 및 장비 전시전 관람, 대기측정소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들을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는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최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주민 의무사항 부여에 따른 제재 조치가 수반되어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추후 개정 여부를 논의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개월간 활동하면서 우리구가 미세먼지 저감 관리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애써주시는 주시는 김영종 구청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했던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종로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과 강필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선경규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