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행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재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등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부여하였으며 의장 선거 후보에 이광규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 여봉무 의원님 총 세 분이 등록하였으나 이광규 의원님, 여봉무 의원님은 후보 등록을 철회하셨습니다. 부의장 선거 후보에는 이미자 의원님 한 분이 등록하였으나 후보 등록을 철회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인 여봉무 의원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후 선출되신 신임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여봉무 정미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의장 선출에 대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장 보궐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종로구의회를 이끌고 갈 덕망 있고 유능한 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재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등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부여하였으며 의장 선거 후보에 이광규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 여봉무 의원님 총 세 분이 등록하였으나 이광규 의원님, 여봉무 의원님은 후보 등록을 철회하셨습니다. 부의장 선거 후보에는 이미자 의원님 한 분이 등록하였으나 후보 등록을 철회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인 여봉무 의원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후 선출되신 신임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여봉무 정미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의장 선출에 대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장 보궐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종로구의회를 이끌고 갈 덕망 있고 유능한 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정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어야 하는데 또 서게 됐습니다. 저번 5월 4일 판결문에서 결정문이나 판결문에서 보면 의회의 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협치하고 협의하고 해서 구성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처음에 잘 협의됐습니다.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 있었고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대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하고 처음에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됐었는데 의사일정까지는 잘 잡았습니다만 의장 후보 등록이랄지 아니면 일정, 나머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제가 문자도 남기도 연락을 취했지만 어제, 그제, 오늘 저는 연락을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원 구성을 새로 하라고 판결문에도 보면 그런 뜻으로 판결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좀 표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후보가 현재 의장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57조2항 ‘의장과 부의장은 같이 선출한다.’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종로구의회 관례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을 함께 선출하는 게 맞다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는데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곳에서 성명서를 한번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하자, 의회주의를 하자, 의회가 법을 지키는 의회법치주의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열한 분이 9대 의회에서는 주인공이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 압력이나 외부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우리 종로구의회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의회가 민주주의적으로 또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또 우리 의원들에 의한 의회가 될 수 있는, 구민들만을 생각하는 종로구 9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의장 선거는 부의장도 같이 등록해서 저는 앞으로 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해서 적어도 상대쪽에 대표로 되어 있는 분께서는 끝까지 대표직을 하든지 제발 한 분 책임 있는 분 한 분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책임 있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한 분을 선정해 주셔서 저희 민주당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우리 원 구성이 지금 늦게 보궐선거라고 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그간의 모든 과정들이 법원 판결을 보면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지금 로비에 보면 전부 다 무슨 위원장, 무슨 의장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내리는 것에 동의했을 것이고, 작년 7월달에 선출했었던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거는 좀 우리 9대 의회가 잘못되어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저는 의장, 부의장이 제대로 협의에 의해서 등록하고 의사일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후보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어야 하는데 또 서게 됐습니다. 저번 5월 4일 판결문에서 결정문이나 판결문에서 보면 의회의 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협치하고 협의하고 해서 구성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처음에 잘 협의됐습니다.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 있었고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대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하고 처음에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됐었는데 의사일정까지는 잘 잡았습니다만 의장 후보 등록이랄지 아니면 일정, 나머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제가 문자도 남기도 연락을 취했지만 어제, 그제, 오늘 저는 연락을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원 구성을 새로 하라고 판결문에도 보면 그런 뜻으로 판결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좀 표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후보가 현재 의장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57조2항 ‘의장과 부의장은 같이 선출한다.’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종로구의회 관례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을 함께 선출하는 게 맞다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는데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곳에서 성명서를 한번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하자, 의회주의를 하자, 의회가 법을 지키는 의회법치주의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열한 분이 9대 의회에서는 주인공이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 압력이나 외부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우리 종로구의회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의회가 민주주의적으로 또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또 우리 의원들에 의한 의회가 될 수 있는, 구민들만을 생각하는 종로구 9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의장 선거는 부의장도 같이 등록해서 저는 앞으로 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해서 적어도 상대쪽에 대표로 되어 있는 분께서는 끝까지 대표직을 하든지 제발 한 분 책임 있는 분 한 분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책임 있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한 분을 선정해 주셔서 저희 민주당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우리 원 구성이 지금 늦게 보궐선거라고 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그간의 모든 과정들이 법원 판결을 보면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지금 로비에 보면 전부 다 무슨 위원장, 무슨 의장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내리는 것에 동의했을 것이고, 작년 7월달에 선출했었던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거는 좀 우리 9대 의회가 잘못되어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저는 의장, 부의장이 제대로 협의에 의해서 등록하고 의사일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후보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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