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정재호 의원님 외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이 2024년 12월 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정재호 의원님 외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이 2024년 12월 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박희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 후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 마지막 박희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박희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 후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 마지막 박희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원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줄지어 주차된 관광버스로 인해 장벽이 만들어진 이곳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앞입니다.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은 돌로 높은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중층구조의 누각을 세워 성곽의 정문과 같은 격식으로 장대하게 지어졌으나 담으로 둘러싼 관광버스로 인해 그 장대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건축하여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가를 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창덕궁의 수려한 경관도 볼 수 없습니다. 창덕궁에 이어 있는 창경궁 또한 도로 맞은편에 보이는 것은 관광버스뿐이라 입구인 흥화문을 찾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종로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궁궐담을 따라 늘어선 관광버스들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교통정체를 유발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버스 공회전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질을 악화시키며 주변을 걷는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창경궁 주변 일부 관광버스 주정차 허용 구간을 제외하고 그 외의 관광버스는 대부분 불법주정차 차량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복궁 앞에서만 2,568건의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관광버스 차벽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해결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인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버스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관광업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관광버스는 외곽에 안전하게 주차하고 관광객은 관광지까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중심의 관광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궁을 가로막는 관광버스 차벽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원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줄지어 주차된 관광버스로 인해 장벽이 만들어진 이곳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앞입니다.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은 돌로 높은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중층구조의 누각을 세워 성곽의 정문과 같은 격식으로 장대하게 지어졌으나 담으로 둘러싼 관광버스로 인해 그 장대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건축하여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가를 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창덕궁의 수려한 경관도 볼 수 없습니다. 창덕궁에 이어 있는 창경궁 또한 도로 맞은편에 보이는 것은 관광버스뿐이라 입구인 흥화문을 찾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종로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궁궐담을 따라 늘어선 관광버스들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교통정체를 유발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버스 공회전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질을 악화시키며 주변을 걷는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창경궁 주변 일부 관광버스 주정차 허용 구간을 제외하고 그 외의 관광버스는 대부분 불법주정차 차량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복궁 앞에서만 2,568건의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관광버스 차벽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해결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인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버스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관광업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관광버스는 외곽에 안전하게 주차하고 관광객은 관광지까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중심의 관광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궁을 가로막는 관광버스 차벽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평창동과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은 4년제 종합대학 등 각급 학교가 자리하고 약 5만여 명이 생활하는 서울의 주요한 주거지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수도 서울의 대표적 교통오지이자 소외지역입니다. 지하철 개통 50주년이 됐다고 하지만 이곳엔 철도가 없습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 성북구와 도심을 연결하는 이 지역의 도로는 교통체증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종로구를 지나 서울 강북권을 연결할 강북횡단선은 도시철도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이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종로는 물론 강북지역의 교통인프라를 강화하고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여 사업의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현직 서울시장의 공약이자 중요한 공공사업인 강북횡단선이 배제된 데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적 효과도 높게 조사된 강북횡단선 사업은 즉시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강북횡단선은 도시철도의 불모지인 종로구 서부권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강북권 개발을 촉진할 해결책이며, 비좁은 도로와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건설에 적극 나서 이곳 주민들에게 도시철도의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종로 서부권 주민과 강북권 전체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북횡단선 사업에 배제 없는 재추진과 빠른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평창동과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은 4년제 종합대학 등 각급 학교가 자리하고 약 5만여 명이 생활하는 서울의 주요한 주거지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수도 서울의 대표적 교통오지이자 소외지역입니다. 지하철 개통 50주년이 됐다고 하지만 이곳엔 철도가 없습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 성북구와 도심을 연결하는 이 지역의 도로는 교통체증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종로구를 지나 서울 강북권을 연결할 강북횡단선은 도시철도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이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종로는 물론 강북지역의 교통인프라를 강화하고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여 사업의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현직 서울시장의 공약이자 중요한 공공사업인 강북횡단선이 배제된 데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적 효과도 높게 조사된 강북횡단선 사업은 즉시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강북횡단선은 도시철도의 불모지인 종로구 서부권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강북권 개발을 촉진할 해결책이며, 비좁은 도로와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건설에 적극 나서 이곳 주민들에게 도시철도의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종로 서부권 주민과 강북권 전체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북횡단선 사업에 배제 없는 재추진과 빠른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영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앞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제기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편성여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성, 한정된 재정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 사업추진 의지를 감안하였으며, 지역의 현안 사업들 역시 당위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지만 심도 있는 예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전부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예산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7.9% 증가한 5,774억 6,00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403억 6,62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70억 9,3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구 세입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보조금 규모와 구비 분담 비율 상승 등으로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과 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이 바라는 정책사업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정확히 추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집행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면밀히 편성하도록 주문하면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여러 사업간 우선순위에 따라 임시청사 시설물 관리비용, 신규행사 및 과도하게 추계된 폐기물처리 비용 등 40건에 27억 6,786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불편 해소사업, 동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도시공원 정비사업 등 105건에 27억 6,786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 등을 근거로 신청사건립 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692억 1,367만 4,000원입니다.
심사 결과 우리 구 재정 수요가 지속되는 분야에 대해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구민의 행복 증진,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의회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김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인사말씀까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앞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제기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편성여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성, 한정된 재정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 사업추진 의지를 감안하였으며, 지역의 현안 사업들 역시 당위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지만 심도 있는 예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전부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예산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7.9% 증가한 5,774억 6,00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403억 6,62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70억 9,3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구 세입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보조금 규모와 구비 분담 비율 상승 등으로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과 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이 바라는 정책사업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정확히 추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집행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면밀히 편성하도록 주문하면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여러 사업간 우선순위에 따라 임시청사 시설물 관리비용, 신규행사 및 과도하게 추계된 폐기물처리 비용 등 40건에 27억 6,786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불편 해소사업, 동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도시공원 정비사업 등 105건에 27억 6,786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 등을 근거로 신청사건립 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692억 1,367만 4,000원입니다.
심사 결과 우리 구 재정 수요가 지속되는 분야에 대해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구민의 행복 증진,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의회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김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인사말씀까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종로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5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안건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11년 연속 도시대상을 타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8회에 걸쳐서 92일간의 의사일정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아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2025년도 종로구의회 의사일정이 배부된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서 95일간, 3일을 좀 늘려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날 우리 신년인사회를 필두로 해서 내년도 2025년도 행사의 일정을 차분히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종로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5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안건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11년 연속 도시대상을 타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8회에 걸쳐서 92일간의 의사일정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아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2025년도 종로구의회 의사일정이 배부된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서 95일간, 3일을 좀 늘려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날 우리 신년인사회를 필두로 해서 내년도 2025년도 행사의 일정을 차분히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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