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본회의 제1차 2023.03.14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한재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광규 의장직무대리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종로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도 어느덧 3월이 되어 따뜻한 봄바람이 피부에 살갑게 와닿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과 동시에 힘찬 발걸음으로 지역 의정활동에 매진하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로모던과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제법 포근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먼저, 종로 구민과 소통하며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종로 모던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과 인천 동부 현대시장 방화사건 같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재난이 확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에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기후 변화 등으로 앞으로의 삶도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매우 심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의회와 종로구가 합심해야 할 것이고, 항상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살피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개회되는 임시회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의원발의안 6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해야 합니다. 회의기간 동안 집행부는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지혜를 십분 발휘하여 구정질문과 안건심사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임해주시고,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3월에 접어든 만큼 달리는 시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가슴에 기억하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자는 각오를 되새기길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한재운 이상으로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하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3건이며 계류 중인 의원발의 1건이 상임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정재호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이미자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복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미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재호 의원과 김하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처리 및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집행부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본 의장직무대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희연 의원님과 노미하 회계사, 박희건 세무사, 김영미 전 지방행정사무관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연 의원님과 노미하 회계사, 박희건 세무사, 김영미 전 지방행정사무관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아홉 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및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여 주신 후 질의하시고 해당 집행부 답변자께서 즉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 및 답변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순서는 각 질의방식별 신청서 제출순서이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 한 분당 20분으로, 2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을 먼저 하고 그다음 일괄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시고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이며 신년인사회 등에서 지역주민들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한 사항을 가지고 네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올해는 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사업이 있습니다. 생가터 복원, 또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이 많이 퇴색되어가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현재 효제초등학교 앞에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1,000명의 일제 군경을 대항한 천하일 무장투쟁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에서는 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생가터 복원 또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자금 부족으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독립운동가의 유적지를 알리고 역사탐방문화길 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가터를 찾아가 보니 정작 유적지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생가터 주변 김상옥로 환경개선사업 중인데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유공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김상옥 의사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 건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좀 일단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현재 사진의 위치는 생가터 옆입니다. 생가터 옆에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건물이 있으며 이 건물 매입이 어려울 시는 근처에 사진과 같이 서울시유지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념관 건립 또는 생가터 복원의 의사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번 회기에는 제가 일문일답 형식으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유는 저희 종로구의회가 개원을 1991년인가 1992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삼십 몇 년 동안 일괄질문의 질의 형태를 채택을 하고 있는 걸 오늘 이제 처음 바꾸는 형식을 취하시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삼십 몇 년을 지금 저희가 쭉 지속하고 있는 어떤 회의의 형식에 내지는 질문의 형식에 변화를 추구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중대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비록 우리 조례에 작년에 20분 안에서 일문일답 내지는 일괄질문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기는 하나 그 조례의 내용이 조금 추가질문 부분에 있어서 국회법이나 서울시의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회의 프로토콜이 될 수 있겠지요.
좀 그것과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의원님들 간에 완전히 일치된 일문일답의 의견이 형성이 되어서 국회처럼 20분을 국회법에서 허용하지만 15분 내로 하라고 시간을 결정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저 구청장 입장에서는 현재 구의회가 의장 궐위 상태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삼십 몇 년 동안 회의 형태를 집행부에서 운영해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회의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좀 저희가 이것을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차대한 회의 형식의 변화가 의장 궐위인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임시회에서 바꿔달라고 갑자기 지금 오늘 회의에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죄송스럽지만 임시회에서는 일문일답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청장님께서는 비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지금 우리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의를 할 때 의장님은 진행만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종로구의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김종보 의원 아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단, 논의한 결과에 일문일답이냐 일괄질문이냐로 논의해서 지금 안건이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청장님은 거기에 대한 의원들에게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청장님이 답변을 피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아니,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김종보 의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잠깐, 지금 종로구의회가 정상적으로? 바깥에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의장이 궐위되어 있고 의장대행인 구의회를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종보 의원 자, 지금
●구청장 정문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의회의 비정상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지금 종로구 17만 1,000명 정도는요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구청장 정문헌 다 전수조사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의원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김종보 의원 아니, 구청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일문일답 형식에 대해서는 답변 못 드린다고 이미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들의 명확한 합의가 있으셔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안건이
●구청장 정문헌 의회에서도 아직 합의가 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청장님, 좀 자제해 주시고요.
●김종보 의원 의장님, 청장님이 지금 질의에 못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답변을 이번에는 여기서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첫 번째 질문은 질의에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향후 보충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신1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구청장 정문헌 일문일답 형식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답변을 못 드린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회 안건에 일문일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자료 전부 보셨죠? 첫 번째 안건에 일문일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장님께서는 종로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 일문일답에 다만
●구청장 정문헌 의회를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종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의원 간에
●김종보 의원 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신1동주민센터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정말 사용하기 열악한 환경입니다.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름에는 비닐이나 양동이를 활용하여 물이 새는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거기에 바퀴벌레나 쥐가 출몰하여 방문한 주민들이 혼비백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층 무허가 증축건물도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4층 무허가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담당부서 국장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관계관석에서 ㅡ 저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래도 나와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 안 물리고 있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관계관석에서 ㅡ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 부분을 하느냐면요 정말 주민센터는 종로구의 얼굴입니다. 또한 집행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무허가로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종로구 관내에 많은 주민들 무허가 건물에 관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을 좀 짚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창신1동주민센터를 지은 지가 40년이 되는 건물입니다. 낡고 불법건축물이 있는 청사입니다. 2018년 실시한 내진성능 평가에서 안전 위해요소가 발견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마 올해 2억 이상 들여 건물 기능보강을 위해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게?
●구청장 정문헌 의회가 의장 궐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김종보 의원 아니,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일문일답 형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자, 알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답변을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종보 의원님, 잠깐만요. 예. 구청장님, 일문일답을 못 하시겠다니까 그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는 꼭 정확한 답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2억 이상을 들여 건물 기능보강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동청사 보강을 위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하여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낡은 건물을 임시방편으로 보강만 한다면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신1동주민센터를 새롭게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창신 남측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기본 구상 실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센터부터 새롭게 신축을 해주시든 아니면 4층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4층 증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종보 의원님, 지금 일문일답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제가 일괄 질문으로 들어갈 테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하실래요?
●김종보 의원 제가 첫 번째 질문자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아! 예, 그럼 진행하시죠.
●김종보 의원 순서가 일문일답, 일괄질문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 2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충신동에 소재한 율곡로29길 주변 인접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충신동은 낙산성곽과 한양도성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경사가 심하고 골목이 좁은 지형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은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현황 사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사진은 충신동 낙산길 불법주차 현황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낙산성곽 주변에 충신동, 이화동 일대 차량들이 많이 몰려들어 매우 혼잡하고 불법주차가 만연한 실정입니다. 그간 주민들이 신년인사회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주차장 부지 사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율곡로29길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사진입니다. 이 부지에 여러 차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도로 경사도 등이 부적합하여 주차장 건립이 어렵고 인근에 마땅한 건립부지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종단 기울기 10%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노외주차장에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율곡로29길 내 인접한 앞쪽 충신길 5 주변의 앞쪽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입하여 두 부지를 하나로 통합 건립한다면 종단 기울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율곡로29길과 충신길 5 부지를 묶어서 공영주차장과 또는 문화체육시설로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시간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지하주차장과 교회 인근 주차장 사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낙산길 불법주차 차량 사진과 이 시간 동 시간대 촬영한 사진입니다. 충신동에 저렇게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유 주차장이, 구청에서 교회든 아니면 성균관대 기숙사든 좀 찾아가셔서 이렇게 비어 있는 시간대 주민들에게 편히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사진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한쪽에는 저렇게 불법주차가 많이 있고요 한쪽은 저렇게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지역입니다, 10m 안에. 그래서 좀 참고해 주셔서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자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숭인1동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좋은 기회가 온 듯합니다. 지봉로12길 22 인근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사진은 공영주차장 건립 요청 부지입니다. 숭인1동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고질적인 주차문제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이 최근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봉로12길 22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만한 부지가 있는데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데다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상부지는 숭인동 57-17, 21, 22, 52 등이며 부지 면적은 2,046㎡ 이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충분한데 지금 현재 소유자의 작고로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지분 중 일부는 국세청과 자산관리 등에 기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근 사례를 보더라도 창신2동에도 주차장과 문화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인 창신소담 공영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완공되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부지를 공매를 통하여 매입하여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정질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되는 등 도시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종로구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 현황 진단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 제한 사항에 대한 완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해서 3억원의 용역비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규제만 받아오던 종로 구민들께는 가뭄 끝에 단비와도 같은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들께서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인한 건축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건축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자연경관지구 결정 현황을 찾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 구 관내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평창지구와 성북지구가 있고 경희궁, 경복궁과 북악산, 인왕산의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인왕지구가 있으며 해당 지구에는 건폐율 30% 이하 3층 이하로써 높이 12m 이하로 1977년도에 최초 결정된 이후 4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건축제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93년 초에 최초 결정된 구기, 평창 고도지구는 높이 20m 이하를 적용받고 있고 1977년에 최초 결정된 경복궁 주변 지구는 높이 15m에서 20m 이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종로 구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진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건축규제나 제한이 완화된다면 부암, 평창동 일대와 오랜 기간 동안 규제를 받아온 청와대 주변 지역도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등 발전 등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도지구 규제완화 관련 용역의 의의와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선 질문과 궤를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만 민선 8기로 들어오면서 우리 구 건축심의 분야에 있어서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동주택 층수를 4개 층에서 5개 층으로 완화시킨다거나 심의대상은 3층 이상에서 20m 이상 대로변의 중점 건물을 위주로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 중이라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사항이며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건축규제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종로구 건축심의를 경험해온 우리 구민들께는 이 또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가능했고 심지어 지속적인 주민들의 민원요청이 있었음에도 직전 구청장 재임 십수 년 동안에는 층수 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가능하게 된 이유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난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제안드린 2022년 11월에 발표된 서울시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로구의 개발행위 허가 완화기준 방침 수립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삶을 직접 챙기고 계신 정문헌 구청장님의 진정성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무를 맡고 계시는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비오톱 재평가를 통한 등급 완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임시회 구정질문 당시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소유자분들께서 처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비오톱 1등급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경우 건축도 못 하고 은행 담보대출도 나오지 않고 재산권 행사는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수십 년째 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비오톱 등급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비오톱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오톱 등급은 비오톱 유형에 대한 평가 5개 등급과 개별 비오톱에 대한 평가 3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흔히들 비오톱 1등급이라고 하면 비오톱 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를 말합니다.
비오톱 등급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종로 구민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인 부암, 평창동에서는 비오톱 1등급을 가리켜 개발제한이 아니라 개발의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009년 11월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관련 별표1 제1호 가목 4번에서 신설한 ‘비오톱 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개발금지 규정은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자연생태가 우수하여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토지는 개발을 규제하여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개발행위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그 근거조항으로 활용하여 유형평가 및 개별 비오톱 평가 모두 1등급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 보존, 절대적 금지를 하겠다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을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오톱을 근거로 하는 규제는 우리 종로구가 속해 있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다른 것은 세종특별자치시나 광주광역시는 해당 조례 내에서 적용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도시계획 조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금지 규정을 가진 조례가 바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에 규정된 비오톱 1등급에 대한 규제이고 그 규제를 종로 구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 5년마다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0년부터 5년마다 생태현황도를 작성, 갱신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를 갱신, 작성 중에 있는데 2024년까지 작성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에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비오톱 등급을 재결정할 수 있는 비오톱 등급의 수정·보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조사 대상 토지에 관한 사진, 법령 위반사항 등을 자치구에서 조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전문기관이 현황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비오톱 등급을 산정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사진은 2023년 현재 평창동 산복도로 상하단의 주택이 조성된 현재 항공사진 모습입니다. 상단의 붉은 부분이 계속 비오톱 관련으로 집중, 밀집되어 있는 산복도로 상단 부분입니다. 조금 전 사진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사진은 1974년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당시의 항공사진입니다. 흑백사진이기는 합니다만 토지를 매매할 당시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하얀 절개지가 선명하고 비전문가가 봐도 해당 지역이 개발행위 자체를 금지해야만 했던 절대 보존지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신가요? 본 의원은 우리 구 차원에서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해 일괄 이의 신청을 통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있었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비오톱 1등급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를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해서도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든지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해달라는 윤종복 시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방안 중에 무엇이 가장 그 지형에 맞고 또 토지 수급 사정이나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이용 형태인지는 해당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전향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종로구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종로를 만들기 위한 일념으로 종로모던을 구현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절기상 경칩도 지났고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올겨울이지만 종로 구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봄이 왔고 무더운 여름철도 멀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미리미리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이면 주민과 가까운 공원에서 임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 왔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아이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2019년도에는 숭인공원에서 한 달간 운영하였고 약 1,5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작년에는 산마루 놀이터에서 6일간 운영하였고 약 2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시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위생이나 안전문제 대처에 부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여름에도 임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물놀이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수질과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타 지방자치에서는 지난해 7월 초 개장한 물놀이장 이용자들이 구토와 고열 등 집단 신체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 그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물놀이장을 운영할 경우 개인위생과 안전수칙 안내와 함께 물놀이장 입장 인원을 제한하면서 수질 관리 등의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서라도 보험 가입을 하여 유사시 지원하는 체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시설 운영에 대한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 입법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의회를 감사하겠다는 행정감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더니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의결까지 하였습니다. 설사 법적으로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감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종로구 최고 입법기관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식으로 알려주고 의회가 그렇게 반대함에도 의결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를 매우 경시하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래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해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 이전인 2018년도에 하달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로 의회 감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자체 감사라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업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은 종로구청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감사담당관이 소속되지 않는 의회를 자체 감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기관에 따라 종로구청의 자체 감사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따르면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구청장 소관 사무라고 할 수 없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국을 지방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자체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체장과 의회에 관한 배분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또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국회사무처를 국회 운영위에서 감사하듯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맡겨 두어야지 이를 구청 감사부에서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말씀하시는데 그 권고는 인사권 독립이 된 지방자치제 개정 전 일이고 지금도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의 권고 이행 확인은 일상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의회를 감사하겠다고 규칙을 개정한 곳이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 의회사무국을 포함시켰던 감사규칙을 다시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을 제외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종로구청 소속 감사담당관이 의회를 감사한다면 그것은 외부 감사이지 자체 감사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의회는 감사원, 서울시 감사대상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담당관 소속이 아닌 의회를 자체 감사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의회 자체 감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이 결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에 나온 법이고 역설적으로 행정규칙으로 의회를 감사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행정규칙의 종로구 최고 입법기관인 의회를 감사하는 불합리함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본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종로구 창신동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봉제산업을 이끌어왔던 동대문 패션타워의 배후 생산기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전통과 특별한 문화를 시민과 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 향유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4월 창신동 봉제거리에 이움피움 봉제역사관이 개관하였으며 그동안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움피움’ 이름은 실과 바늘이 이어진다는 ‘이움’과 소통과 공감이 피어나는 ‘피움’이랑 합쳐진 말입니다. 창신동 봉제역사관은 대한민국 봉제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움피움 역사관이 다음 달 말 전시회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해온 봉제산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도심 속 문화역사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봉제산업을 이끈 장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교육 현장이었던 이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창신동 봉제골목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창신동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왔던 이움피움 역사관이 폐관한다는 데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움피움 역사관은 서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어 문을 연 공공재입니다. 폐관하였다고 해서 역사관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봉제인과 관련 기관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창신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사랑받아온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이 지속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신동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신 9구역, 10구역 서울시의 신속통합계획 대상지에 선정된 데 이어 창신12구역도 주민들로부터 재개발 신청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을 응원하는 주민들은 창신동의 새 구역이 통합되어 재개발되면 과거의 봉제거리가 5천 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여 강북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창신동 지역 개발은 과거 2007년에도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가 뉴타운이 지정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좌초된 과거가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재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 개발의 구호로만 그칠지 당사자인 주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신동을 종로의 랜드마크로 재개발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기쁜 소식입니다만 주민의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줘야 하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재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어떠한지 주민의 재산과 보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욱 살기 좋은 종로,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를 둔 이응주 의원입니다.
맹자에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자는 뜻으로 공경과 나눔을 통해 이웃과 길벗이 되려는 태도나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자세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민동락을 하려면 첫째, 대화를 해야 하고 둘째, 늘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지역주민을 생각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도 여민동락의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도 차량이나 공구 등을 공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와 사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공동주택의 필로티나 지하 공간 등 유휴 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간 중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숨어 있는 공간을 주민들의 생활이나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간을 공방이라든지 북카페, 공동육아, 공동 투어, 주민 쉼터, 주민 회의실, 악기연습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휴 공간을 발굴해서 제안하면 구에서는 행위허가 등 비교적 그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데는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도시 특성상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데 부지 마련과 재정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동주택의 민간 시설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시설 건립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이러한 공유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력하게 된다면 지역 공동체 의식도 함양시키고 문화복지시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 유휴시설 활용 지원사업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남동에 소재한 경희궁자이 2단지 아파트 211동에 인접해 있는 스위스 대사관 옆과 201동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소공원 두 곳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 대사관 옆 소공원은 나무 몇 그루가 식재되어 녹지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공원다운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쉼터로서의 기능도 없는 등 무엇인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바로 옆에 스위스 대사관도 있으니 스위스풍의 분수나 시계탑 등의 조형물 및 조각상을 비롯한 예술작품 등을 설치하여 작은 아름다운 스위스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기왕 공원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널리 찾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저곳은 아시다시피 서초구에 소재한 서래마을 뒤편에 있는 공원으로 프랑스 몽마르뜨언덕을 연상하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쉼터의 장소로 찾고 있는 곳으로 이미 명소가 되었습니다. 교남동에도 지역주민들의 제안대로 작지만 멋진 스위스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 지역의 명소가 될 것이며 방문객도 증가할 것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장소에 대한 공원 조성 민원에 대하여 2021년 당시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재원 마련 등의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면서도 행정 여건 변화 추이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도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부분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선뜻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곳은 지목상 공원이고 현재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적극 행정의 우수 사례로도 꼽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원 부분도 금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 스위스 공원 조성사업을 반드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스위스 대사관 측에서 스위스 공원을 조성할 경우 스위스 기업을 통해 시설자금 기부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바 상당 부분 기부받은 자금으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우리 구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78.3%였습니다. 세 지표 모두 사교육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로 초중고교 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 중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가장 증가폭이 컸는데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늘어 중학생, 고교생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3월부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지역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25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어느 정도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희망하는 아동 모두가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에 양질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총 25억 5,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이 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 13개소 중 10개 학교의 신청으로 방과후 활동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못지않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초등학교 1학년내지 5학년과 만5세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에 따르면 돌봄 희망 비율은 2019년 30.2%에서 2020년 41%, 2021년 45.2%, 2022년 48.4%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수요를 분산시키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예산 즉,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예산과 우리 구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 및 돌봄교실 지원은 방과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18세 미만 저소득 아동, 일반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2004년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으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키움센터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발생을 해소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키움센터 6개소 또한 일부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인 즉, 다솔 방과후교실, 노틀담 방과후교실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와는 달리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전담시설임에도 어린이집으로 분류되어 정부 보조금 지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이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전담 시설임에도 왜 어린이집으로 분류돼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경우 지역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거의 무료 입소인 반면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의 경우 일반아동 보육료 부담으로 아동 입소가 지극히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모든 아동은 어느 곳에서나 차별 없는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동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동들이 어느 곳에서나 안전하게 보육 받고 학업과 연계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운영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 및 돌봄교실 지원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종로구의 비약적인 발전과 종로모던 실현을 위해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주민들과 여민동락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정책이나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박희연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83만 4,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4.1% 올랐지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전년보다 1.1%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 실업률은 3.6%로 나타나서 경제고통지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 집행부 모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래가 불안하며 고된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 가능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이루어져 국가나 지자체가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청년들 삶의 어려운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거복지이지만 종로구 자체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 청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청년 거주 환경부터라도 하나하나 우리 구가 지원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환으로 청년들,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부터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성균관대학교 주변의 주택가 모습입니다.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워낙 낙후되고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원활한 폐기물 배출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취하는 학생들에게만 무단투기를 하지 말고 분리배출을 잘하라고만 요구한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최근 여러 지역에서 설치되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서울시내 또는 타 지역에 설치된 재활용 무인회수기 모습입니다. 미관상도 보기 좋고 재활용 비용을 바로 돌려주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대 주변 주택가는 재개발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이나 정비가 아니더라도 골목, 계단, 담장, 시설 등 하나하나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거주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성균관대 주변 지역이나 폐기물 분리 여건이 어려운 이 지역 노후 주택가 환경 개선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 및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023년 2월 기준 605개소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적습니다. 우리 구 중개업소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학가, 도심지, 쪽방 등이 산재해 있는 우리 구 특성상 부동산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 취약계층 등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 중에서 20~30대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주로 청년층과 서민층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철저히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금까지는 제한 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 수를 공인중개사 1인당 최대 5명까지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전세사기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고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 있게 추진된다면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대책 노력과 더불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본 방식과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우리 구 연도별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11건부터 2021년 51건 등 5년간 총 121건이 지속 발생하였고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이 30.6%인 37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과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등 단순표시, 광고의무 위반사항이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소 적발로 인해 고발 및 수사 의뢰한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10건 등 최근 5년간 총 24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는 부당한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아닌 경미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내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강화와 규정 숙지, 계도 활동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의 부과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 규정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과금액 결정을 달리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고의가 아닌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 단속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 사유재산을 공인중개사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사실상 빌라왕 전세사기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잘못이 있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지닌 상황과 현황, 문제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근절 및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에 지정한 성균관로 일대의 혜화 보행특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여건 조성과 보행량 증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차도폭을 줄이고 보도를 최대 4m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화 보행특구의 총길이는 860m로 1차 구간 400m는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 구간인 성균관로 55부터 성균관로 91까지 460m 구간에 대한 보도확장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차 구간 공사는 현재 중앙선이 있는 8m 차도를 5.5m로 줄이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앙선을 없애는 이유를 알아보니 왕복 2차선 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하려면 차도폭이 최소 6.3m가 나와야 되는데 보도를 4m까지 확장하려면 차도 유효 폭원을 5.5m밖에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구간은 국민생활관과 혜화동 로터리로 오가는 주요 도로로 보행자만큼 차량 통행도 많은 곳입니다.
보행 편의를 위해 현재 2m 보도를 확장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중앙선을 없애면서까지 보도를 두 배로 확장하고 차로를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만약 인도가 지금의 두 배가 되고 중앙선이 없이 차도폭이 5.5m로 대폭 줄어들면 과연 대형차가 교행이 가능할지도 불안해 보입니다. 더구나 성균관대 입시철에는 차량 통행이 많아서 정체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중앙선의 설치 유무에 따라 불법 주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도 갑작스런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사 계획은 보행의 연결성은 확보되었을지 모르나 보행안전과 보행권 증진 측면에서는 좀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중앙선을 없애는 것과 관련하여 차량의 교행과 보행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이광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마채숙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생생한 보도를 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자 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아직도 냉기가 흐르는 봄날을 맞이하게 되어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로 구민께서 화사한 봄꽃처럼 웃는 그날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감소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는 바로 우리나라를 놓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그 심각성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붕괴 시점이 앞으로 약 8년 후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인 0.78명인데 특히 서울은 0.56명에 불과하여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종로구의 인구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생아 수는 2019년 681명에서 작년에 무려 200명이 감소한 481명에 불과합니다. 주거와 일자리는 물론 국가 전방위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겠고, 결혼과 임신에 대한 젊은이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1.2% 줄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가 14.6%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출생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출생률이 추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출생률 저하를 구가 정책과 개인 가치관 문제만으로 판단하여 국가와 우리 종로구의 존망이 달린 인구감소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라도 살피고 또 살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구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구가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 대표적인 출산장려사업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그 또한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100만원을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정말 초라한 금액입니다.
본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4년 연속 1위인 전남 영광군의 각종 출산장려 시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광군은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540만원, 임산부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산하면 부부가 세 자녀일 경우 최대 1억여 원에 플러스 알파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출산장려책을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의 결혼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로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가 결혼자금이 부족하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경비, 신혼집 경비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 지급한다고 하면 100쌍에게 지급하면 5억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종로구는 전국에서 10위 정도이지만 영광군은 190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영광군은 재정자립도가 10% 정도에 불과해도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 임신축하금을 지급하고 출산 후에도 임산부의 건강을 챙기도록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금액이 3년 전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2019년에 1억에서 2022년에는 5,300이 됩니다. 그만큼 지원대상이 줄었기 때문일 것인데 소장님, 맞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원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현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산모 전부에게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바로 인근 중구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연간 임산부가 500명 정도라고 추산하였을 경우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 임산부를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아이를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종로구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을 종로구가 키운다는 일념과 계획으로 우리 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들을 우리 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물가급등과 취업난으로 청년층의 체감 경제고통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대별 체감 경제고통 지수에서 15세에서 29세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 가운데 물가상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청년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부분에서 물가상승이 집중되면서 취업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인 청소년들이 생활비 상승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에서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구 시책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듣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년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교 졸업예정자에서 39세 서울시 거주 구직자 대상으로 3박 4일간 연간 최대 10회까지 대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주머니 사정이 딱할 수밖에 없는 취업준비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장 대여업체가 서울시에 열 곳이 있는데 교통이 좋은 종로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 청년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에도 대여사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에 요청해서 접근성이 좋은 종로 지역에도 업체를 꼭 유치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 구가 직접 한두 곳을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나왔습니다. 꼭 이러한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청년들의 취업과 재무 건전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종로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했으면 합니다.
실수요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구정을 살피는 것 또한 우리 구청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위기입니다. 일회성, 낭비성 지출되는 홍보비, 축제 행사비를 과감히 줄여서라도 우리 구 출생률 제고와 청년세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청장님, 우리 종로 구민의 편익을 위한 지역 현안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의원, 여봉무 의원과 저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 전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일괄질문에 대해서는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정재호 의원님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발언입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예.)
그러면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판단될 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발언을 금지할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예, 언제부턴가 종로 구민이 15만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이광규 부의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 언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구정질문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일문일답이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정례회 때 하는 걸로 좀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서 몇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금 현재 의장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의장이 의장의 업무를 하는 거나 직무대리님이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으로 의회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물론 이런 초유의 사태는 삼십 년 역사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32년 역사에 기초의원에 당선돼서 아니면 구청장에 당선돼서 다른 당에 가서 이렇게 의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2022년도 진통이 있었고 또 그 연장선상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왔지 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들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의회가,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예산, 구청 견제하고 예산 또 민원, 또 다음 달에 정례회 때 있을 행정사무감사 이런 준비들을 전체 의원들이 각자 철저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의장이 없어서 의회가 안 돌아간다, 파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의장직무대리가 계시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9월 5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했었습니다. 의원총회를 해서, 물론 제가 8대 의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8대 때도 일문일답 방식을 추진하려고 몇 번 의원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두어 분이 찬성하고 나머지 분들께서 아직은 좀 더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대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젊어지시고 또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어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지만 원래는 9월부터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 질문을 적어도 9월, 그리고 11월은 일괄로 해보고 그다음에 2023년 이번 임시회부터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결정을 이 자리에서 내렸었습니다.
그게 내려졌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그걸 다 못 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의원총회에서 집행부와 연관이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도 분명히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이라도 해서 집행부가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같이 첫 날 일괄질문해서 마지막날 답변하고 보충질문하는 게 딱 두 군데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 이상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날 오늘 질의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질문하려고 한 거를 정례회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청장님! 다음 5월 정례회 때는 일문일답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론 국회는 국회법이 있고 우리 종로구의회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이 있어요. 국회법에 보면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아예 되어 있고 우리 회의 규칙에는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일문일답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번 사전운영위원회 때도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해서 모든 의원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문일답으로 질문요지서를 냈습니다.
이 질문요지서를 냈는데 과정에서 이제 출장도 다녀오시고 또 아직 우리 의원님들도 좀 준비가, 저는 다 됐는데 아마 많은 배려를 해준 걸로 알아요. 다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배려 차원에서 그러면 이번까지는 일괄로 가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너무 아까 김종보 의원이 질의한 부분들은 제가 봐도 질문이 큰 범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하려고 한 부분은 좀 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크게 저도 5월달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 보면 여기 답변서에 뭐 해당국장 이런 거를 써놨어요.
의회에서 써놓은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건지 저희들은 아까 박희연 의원님도 보면 질문하실 때 보면 해당 국장이 답변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부분은 모든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를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님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답변들이 오고 정말 세부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생기다 보면 답변은 대신 국장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모든 질문은 여기서부터 아예 “국장이 답변하세요.” 저는 국장님도 차라리 주무관님들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요즘은 주무관제로 책임관제가 많이 돼서 모든 결정을 주무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는 구청장님한테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답변만 우리가 양해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보충질의 때도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보충질의도 해주시고 지금 추세가 처음에는 많은 부분들 많은 구에서 일괄질문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작년 저번까지만 해도 아마 다섯, 여섯 군데가 일괄로 가고 했었는데 그게 일문일답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부분들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청장님,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일문일답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의회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의회 규칙을 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국회나 서울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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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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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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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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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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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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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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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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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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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4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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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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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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