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3차 2022.06.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4건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2022년 6월 21일에 접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2022년 6월 2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금옥

사랑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금옥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종로구의회 제8대 의원으로 보고드리는 마지막 차례가 될 거 같습니다. 지난 4년 간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중차대한 직책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진행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지방자치의회 3.0의 시대를 맞아 의회 인사권 독립을 개정한 법률 취지에 맞도록 의회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제8대 종로구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제9대 종로구의회 준비와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회기능 전반을 꼼꼼히 살펴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량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감사결과 향후 의회행사 추진 및 진행에 있어 의원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률이 규정한대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인사관리를 주문하는 등 시정사항 3건과 건의사항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종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국장님 다섯분만 모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지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종로구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노고가 많았던 선배·동료 의원님과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드린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서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청사 건립 복지업무 증가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정원을 1,286명에서 1,292명으로 6명 증원하고자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대신 신청사건립추진단에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올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을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65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회로 제8대 종로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둔 거 같습니다. 임기 대부분을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전반기 유양순 의장님, 후반기 여봉무 의장님을 필두로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가 열과 성의로 의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종로구의회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던 김영종 전 구청장님과 모든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종로구도 정치적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민 여러분들을 뵙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다가오는 장마철과 무더위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면서, 김순의 행정국장님 등 금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속가능한 도시, 잘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 동안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각 동주민센터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창신 스마트 솔루션 앵커시설 운영, 보훈예우 수당 인상, 어린이놀이터 신축, 방범용 CCTV 관제요원 운영 문제, 홍제천 친환경 생태산책로 조성, 평창동건물 붕괴지역 안전진단 문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조정, 경로당 보조금 사용 문제점, 대학로 재정비 관련 생활 필수업종 규제완화, 스마트도시과 시니어 리빙랩,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와 문제점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 추진에 있어 냉정한 성찰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때로는 수범 사례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2 으뜸 지자체 행정대상 복지 교육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복지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들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종로구 발전을 우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폐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종로구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지방의회와 자치발전에 미약하나마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남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큰 대과없이 의장이 직분을 성실하게 마칠 수 있는 것은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늘 따듯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7월에 출범하는 제9대 의회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9대 의회와 8기 민선시대가 함께 열어갈 종로의 새 역사에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종로구의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각오로 희망찬 종로의 밝은 미래를 구민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원들을 보좌해주신 의회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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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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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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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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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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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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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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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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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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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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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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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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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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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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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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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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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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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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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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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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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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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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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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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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