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 우리 권오선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다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건소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종로구나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코로나 환자가 많이 줄었었는데 요즘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5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 재난 상황이 극복되기를 우리 젊은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이 가서 꼭 코로나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감사담당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 우리 권오선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다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건소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종로구나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코로나 환자가 많이 줄었었는데 요즘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5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 재난 상황이 극복되기를 우리 젊은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이 가서 꼭 코로나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감사담당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과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입니다.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행엽 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과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입니다.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행엽 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홍혜정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권오선 과장님도 그렇고 또 질병예방과장님, 여러 과장님들하고 전부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진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질병 자체가 너무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다보니까 구민들도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또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루 빨리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는 사망자가 35명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망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우리 정부 발표를 보면 하루에 3만명, 4만명 이러고 날씨도 추운데 길거리 검사한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는 긴급 시에 이렇게 환자가 많이 생기거나 검사를 많이 한다면 추운 길에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져서 저희가 지금 상촌재를 빌려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상촌재 및 그 옆 도로에 천막을 설치해서 바람막이 및 비바람 이런 쪽에 대처를 하려고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전에 K-방역 그래 가지고 잘했다고 해놓고 이렇게 구민들이 더 어렵게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사람들마다 숨도 못 쉬게 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우리 소장님 발언 중에 식품접객업소 있잖아요? 식당, 그런 데 보면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고, 식당도 보면 6명 했다가 4명 했다가 7명 되면 쫓아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커피집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코로나 검사해 가지고 3번을 다 맞았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핸드폰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커피집 갔는데도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 커피 산 것도 들고 나가라 그러고 너무 지나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식당들이나 카페, 찻집 이런 데도 사람들이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데 뭐 그걸 하나 안 하나 확진자는 더 많이 생기니까 국가방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야기를 좀 잘해 가지고 너무 자영업자들 어렵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질의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종로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국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6명 기준으로 돼 있고요 방역패스 할 경우에는 인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어르신들은 방역패스를 주민센터에 가면 3차를 맞았다는 증명서를 떼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시다 보니까 3차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업소들한테도 최대한 서비스정신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내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적발이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업소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가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 걸 뭐 지키는 것도 좋은데 너무 저기를 하니까 걱정돼서, 그렇다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친절하게 해달라고 업소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3차 접종을 안 한 어린 청소년들이나 애들이나 이랬을 때 1명밖에 못 들어가서 그게 방역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속항원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해서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는데 지금 시행일이 4월 1일부터고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좋아질까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은 종로구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만 할 따름입니다.
●최경애 위원
시행만 하시는데 위에 회의를 가시면 조금 이야기를 하라 이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계속 하고 있고 시간도 좀 조정될 것 같고 인원도 조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앞으로도 신종이 자꾸 나온다고 해 가지고 방역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최경애 위원
물론 세계적인 그런 추세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참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에서 자꾸 앞으로도 이 오미크론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질병을 핑계 대 가지고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하면 국민들은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 그것도 그렇고, 정말 이게 무슨 나라가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고민스럽고.
앞으로도 질병이 새로운 질병이 나오면 계속 이렇게 확산시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기관에 회의를 가면 제대로 하든가 하지 이거 뭐 몇 년째 코로나로 해 가지고 사람 숨도 못 쉬게 하고 정말 좋은 점도 조금은 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국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가시면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을 좀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저희들은 중앙보다는 서울시 회의를 자주하는 편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항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잘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할게요.
치매센터 그쪽에 좋은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치매안심센터 운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지침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외부 방문자 경우에도 최대한 필요하게 서비스를 받을 대상 외에는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등록하시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재개할 때는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중단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현재는 저희 5개 권역사업 올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3개 동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담당자를 파견해서 거기서 조기검진과 일반치매 가족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권역사업을 전체적으로 5개 권역으로 추진도 하고 17개 동에 대한 지역담당제를 선정해서 그대로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프로그램 진행에 관해서는 각 동에서 하기 어려우므로 권역별로 해서 추진을 할 건데 일단 검진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예약해서 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고 상담도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감염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정말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권오선 과장님도 그렇고 또 질병예방과장님, 여러 과장님들하고 전부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진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질병 자체가 너무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다보니까 구민들도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또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루 빨리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는 사망자가 35명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망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우리 정부 발표를 보면 하루에 3만명, 4만명 이러고 날씨도 추운데 길거리 검사한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는 긴급 시에 이렇게 환자가 많이 생기거나 검사를 많이 한다면 추운 길에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져서 저희가 지금 상촌재를 빌려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상촌재 및 그 옆 도로에 천막을 설치해서 바람막이 및 비바람 이런 쪽에 대처를 하려고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전에 K-방역 그래 가지고 잘했다고 해놓고 이렇게 구민들이 더 어렵게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사람들마다 숨도 못 쉬게 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우리 소장님 발언 중에 식품접객업소 있잖아요? 식당, 그런 데 보면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고, 식당도 보면 6명 했다가 4명 했다가 7명 되면 쫓아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커피집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코로나 검사해 가지고 3번을 다 맞았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핸드폰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커피집 갔는데도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 커피 산 것도 들고 나가라 그러고 너무 지나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식당들이나 카페, 찻집 이런 데도 사람들이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데 뭐 그걸 하나 안 하나 확진자는 더 많이 생기니까 국가방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야기를 좀 잘해 가지고 너무 자영업자들 어렵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질의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종로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국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6명 기준으로 돼 있고요 방역패스 할 경우에는 인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어르신들은 방역패스를 주민센터에 가면 3차를 맞았다는 증명서를 떼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시다 보니까 3차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업소들한테도 최대한 서비스정신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내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적발이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업소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가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 걸 뭐 지키는 것도 좋은데 너무 저기를 하니까 걱정돼서, 그렇다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친절하게 해달라고 업소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3차 접종을 안 한 어린 청소년들이나 애들이나 이랬을 때 1명밖에 못 들어가서 그게 방역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속항원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해서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는데 지금 시행일이 4월 1일부터고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좋아질까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은 종로구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만 할 따름입니다.
●최경애 위원
시행만 하시는데 위에 회의를 가시면 조금 이야기를 하라 이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계속 하고 있고 시간도 좀 조정될 것 같고 인원도 조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앞으로도 신종이 자꾸 나온다고 해 가지고 방역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최경애 위원
물론 세계적인 그런 추세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참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에서 자꾸 앞으로도 이 오미크론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질병을 핑계 대 가지고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하면 국민들은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 그것도 그렇고, 정말 이게 무슨 나라가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고민스럽고.
앞으로도 질병이 새로운 질병이 나오면 계속 이렇게 확산시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기관에 회의를 가면 제대로 하든가 하지 이거 뭐 몇 년째 코로나로 해 가지고 사람 숨도 못 쉬게 하고 정말 좋은 점도 조금은 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국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가시면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을 좀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저희들은 중앙보다는 서울시 회의를 자주하는 편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항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잘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할게요.
치매센터 그쪽에 좋은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치매안심센터 운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지침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외부 방문자 경우에도 최대한 필요하게 서비스를 받을 대상 외에는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등록하시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재개할 때는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중단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현재는 저희 5개 권역사업 올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3개 동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담당자를 파견해서 거기서 조기검진과 일반치매 가족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권역사업을 전체적으로 5개 권역으로 추진도 하고 17개 동에 대한 지역담당제를 선정해서 그대로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프로그램 진행에 관해서는 각 동에서 하기 어려우므로 권역별로 해서 추진을 할 건데 일단 검진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예약해서 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고 상담도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감염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정말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위생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폐업보다는 신규가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 정도나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2년 지금 코로나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신규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위승계라고 해서 기존의 업소가 다른 업소로 이렇게 지위승계가 거의 대부분이고 폐업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가게문 닫은 데가 많은데 폐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폐업을 안 하는 데는 일괄적으로 폐업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게문은 닫았는데 아직까지 폐업을 안 한 데는 조금 저희가 그런 거는 봐주고 있는 편입니다.
●강성택 위원
식당에 대한 신규 등록에 대해 가지고 잠깐 물어볼게요.
원래 지금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만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몇 십년 동안 지금 무허가로 갖고 있으면서 식당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애로사항이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모든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카드도 그렇고 이런저런 하여튼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무허가로서 식당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식당을 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 내용이 1980년도 이 정도에는 있었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축물대장상 안 맞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또 도시계획선이 묶여 있어서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가 무허가 양성하듯이 그런 적은 한 80년도에는 있었다는데 현재로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는 도시계획선에 묶여 있다든가 건축법에 위법건축물이 있다든가 해서 처리가 불가능한 신규로 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하는데 현재 현행법상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구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다 모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되면 행정법에 의해서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일단 과태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면에 또 제도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우리는 세금 다 내고 정식적으로 다 하는데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그거는 아직까지 현행법상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어떻게 보면 구멍가게나 마찬가진데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라 할머니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우리 법원이나 어디서 오라고 하면 가서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무슨 말을 물어보면 이 할머니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런 완화조치를 해주면 어떤가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도 그거는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코로나 종식이라든가 저기를 해서 어느 정도 위생업소가 정리될 때 그런 건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안에 있어서 허가가 불가한 지역은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동급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법적인 조치라도 좀 완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다음은 출산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평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가 연2년째 계속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우리 종로구의 출산율은 예년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떨어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수로 했을 때 저희가 지금 2019년 673명, 2020년 538명, 2021년도 538명입니다.
●강성택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평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러니까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좀 알아 가지고 연락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강성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위생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폐업보다는 신규가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 정도나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2년 지금 코로나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신규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위승계라고 해서 기존의 업소가 다른 업소로 이렇게 지위승계가 거의 대부분이고 폐업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가게문 닫은 데가 많은데 폐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폐업을 안 하는 데는 일괄적으로 폐업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게문은 닫았는데 아직까지 폐업을 안 한 데는 조금 저희가 그런 거는 봐주고 있는 편입니다.
●강성택 위원
식당에 대한 신규 등록에 대해 가지고 잠깐 물어볼게요.
원래 지금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만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몇 십년 동안 지금 무허가로 갖고 있으면서 식당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애로사항이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모든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카드도 그렇고 이런저런 하여튼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무허가로서 식당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식당을 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 내용이 1980년도 이 정도에는 있었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축물대장상 안 맞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또 도시계획선이 묶여 있어서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가 무허가 양성하듯이 그런 적은 한 80년도에는 있었다는데 현재로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는 도시계획선에 묶여 있다든가 건축법에 위법건축물이 있다든가 해서 처리가 불가능한 신규로 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하는데 현재 현행법상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구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다 모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되면 행정법에 의해서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일단 과태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면에 또 제도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우리는 세금 다 내고 정식적으로 다 하는데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그거는 아직까지 현행법상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어떻게 보면 구멍가게나 마찬가진데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라 할머니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우리 법원이나 어디서 오라고 하면 가서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무슨 말을 물어보면 이 할머니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런 완화조치를 해주면 어떤가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도 그거는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코로나 종식이라든가 저기를 해서 어느 정도 위생업소가 정리될 때 그런 건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안에 있어서 허가가 불가한 지역은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동급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법적인 조치라도 좀 완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다음은 출산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평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가 연2년째 계속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우리 종로구의 출산율은 예년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떨어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수로 했을 때 저희가 지금 2019년 673명, 2020년 538명, 2021년도 538명입니다.
●강성택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평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러니까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좀 알아 가지고 연락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강성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코로나19 이전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출산율 변화가 없습니까?
좀 일찍 귀가하고 그렇게 하는데 출산율에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2019년도에 비교하면 출생아 수는 떨어지는 건데 출산율은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출산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서, 종로가 지금 출산율이 최저거든요.
그 부분을 좀, 그리고 보면 우리도 임산부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부부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종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저희 과에서 예방접종 외에도 출산 때문에 겉보기에는 예방접종에 주력하고 있지만 출산에도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로 해서 집중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코로나19 이전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출산율 변화가 없습니까?
좀 일찍 귀가하고 그렇게 하는데 출산율에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2019년도에 비교하면 출생아 수는 떨어지는 건데 출산율은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출산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서, 종로가 지금 출산율이 최저거든요.
그 부분을 좀, 그리고 보면 우리도 임산부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부부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종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저희 과에서 예방접종 외에도 출산 때문에 겉보기에는 예방접종에 주력하고 있지만 출산에도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로 해서 집중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집중해서 거기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화로 정초보다 조금 더 숫자가 훨씬 많아졌죠?
그런데 지금 숫자가 많은데 지금 자택 근무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재택치료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가 확진자하고 확진자를 돌보는 가족하고 공동격리자까지 해서 지금 현재 한 500명까지로 늘어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치사율은 대체로 적다고 보고는 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치사율은 델타보다 훨씬 많이 5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연초에 지금 확진자가 다섯 배 이상으로 불었다고 지금 여기 데이터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중증환자로 넘어가는 거는 더 약화돼서 더 적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그동안에 한 2년 넘게 코로나 코로나 지금 듣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 소리만 들어도 진짜 경기를 할 정도인데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종로구에 작년에도 물론 힘들게 애쓰고 하셨지만 올해도 또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건강관리 그런 거를 철저하게 잘 보완하셔서 앞으로 이런 저기가 있어도 잘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단단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집중해서 거기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화로 정초보다 조금 더 숫자가 훨씬 많아졌죠?
그런데 지금 숫자가 많은데 지금 자택 근무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재택치료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가 확진자하고 확진자를 돌보는 가족하고 공동격리자까지 해서 지금 현재 한 500명까지로 늘어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치사율은 대체로 적다고 보고는 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치사율은 델타보다 훨씬 많이 5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연초에 지금 확진자가 다섯 배 이상으로 불었다고 지금 여기 데이터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중증환자로 넘어가는 거는 더 약화돼서 더 적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그동안에 한 2년 넘게 코로나 코로나 지금 듣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 소리만 들어도 진짜 경기를 할 정도인데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종로구에 작년에도 물론 힘들게 애쓰고 하셨지만 올해도 또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건강관리 그런 거를 철저하게 잘 보완하셔서 앞으로 이런 저기가 있어도 잘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단단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의료계들 다 고생 많으신데 3년째죠, 햇수로?
지금 3년째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종로가 다른 구보다도 적게 된 거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 종로가 확진자가 덜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식품업소나 공중위생업소나 의료업소들 지도감독하면서 단속을 할 때 파파라치 문제들도 있죠?
그 파파라치 때문에, 물론 잘못해서 지도를 받고 처벌을 받는 데도 있겠지만 그러한 파파라치가 의도적으로 그걸 유도를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할 때는 정상참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식품, 공중위생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식품에만 포상금이 있고요
●김금옥 위원
1건에 5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니요.
건수에 따라 틀린데요 총금액이 지금 많이 안 잡아놓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한 50만원 정도 잡아놓고 한 번 들어오면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많으면 너무 파파라치들이 많아져 가지고 일정금액을 다른 곳보다도 더 적게 잡아놓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파파라치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임동수 회장님 하시던 데 알죠?
‘먹고 갈래 지고 갈래’ 거기가 젊은 층들이 젊은 친구가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일부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이걸 찍은 거예요.
자기가 와서 술 먹었다고 미성년자가 와서.
그래서 신고를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없지 않느냐, 요즘에도.
그걸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판단을 어느 기준에 놓고 할 것인지 정말 억울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업소에서는.
무작정 행정처리를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데 저희도 전형적으로 요즘은 조금 덜 한데요 작년만 해도 한 4명 정도만, 파파라치는 아니고요 민원을 계속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위법건축물이 있는 것도 민원 넣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출입하는 것도 민원 넣고요 여러 사례의 민원을 넣는데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다 불법이고, 정확히 불법인 것을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해서 오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행정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행정조치를 하게 되고 행정조치를 해서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이렇게 감안이 돼서 완화가 돼서 오는
●김금옥 위원
거의 안 해줘요, 법원에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번에 미성년자가 밥을 먹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인이 잡았어요.
그런데 밥 먹고 도망가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술을 팔았는데.
그래 가지고 경찰이 잡았으니까 신분증 보니까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으로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정지 2달하고 다 행정조치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법원 가서 주민들도 많이 동의해주고 그 사장님이 모범적인 일도 많이 하시고 한다고 해 가지고 감경이 좀 됐습니다.
감경이 돼 가지고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변환도 되고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무전취식으로 도망간 상황이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거는 파파라치들이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죠, 당연히 민원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파파라치들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파파라치들이 한 거는 100% 다 맞습니다.
불법사항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김금옥 위원
일방적인 그쪽 말을 사진이나 증거를 가져왔을 때도 혹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가 여기다 놓을 자리가 아닌데 이거 놓으면 불법인데 잠시 안 놓다가 어쩌다 한 번 필요해서 잠깐 놨어 여기다 근데 그거 찍어서 신고를 해요.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억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감안을 해보라는 소리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것은 유념해서 우리가 업무처리할 때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진짜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고 아무튼 올해 한 해 많이 고생하셔야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덕분에 우리 종로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의료계들 다 고생 많으신데 3년째죠, 햇수로?
지금 3년째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종로가 다른 구보다도 적게 된 거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 종로가 확진자가 덜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식품업소나 공중위생업소나 의료업소들 지도감독하면서 단속을 할 때 파파라치 문제들도 있죠?
그 파파라치 때문에, 물론 잘못해서 지도를 받고 처벌을 받는 데도 있겠지만 그러한 파파라치가 의도적으로 그걸 유도를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할 때는 정상참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식품, 공중위생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식품에만 포상금이 있고요
●김금옥 위원
1건에 5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니요.
건수에 따라 틀린데요 총금액이 지금 많이 안 잡아놓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한 50만원 정도 잡아놓고 한 번 들어오면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많으면 너무 파파라치들이 많아져 가지고 일정금액을 다른 곳보다도 더 적게 잡아놓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파파라치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임동수 회장님 하시던 데 알죠?
‘먹고 갈래 지고 갈래’ 거기가 젊은 층들이 젊은 친구가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일부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이걸 찍은 거예요.
자기가 와서 술 먹었다고 미성년자가 와서.
그래서 신고를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없지 않느냐, 요즘에도.
그걸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판단을 어느 기준에 놓고 할 것인지 정말 억울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업소에서는.
무작정 행정처리를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데 저희도 전형적으로 요즘은 조금 덜 한데요 작년만 해도 한 4명 정도만, 파파라치는 아니고요 민원을 계속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위법건축물이 있는 것도 민원 넣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출입하는 것도 민원 넣고요 여러 사례의 민원을 넣는데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다 불법이고, 정확히 불법인 것을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해서 오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행정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행정조치를 하게 되고 행정조치를 해서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이렇게 감안이 돼서 완화가 돼서 오는
●김금옥 위원
거의 안 해줘요, 법원에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번에 미성년자가 밥을 먹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인이 잡았어요.
그런데 밥 먹고 도망가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술을 팔았는데.
그래 가지고 경찰이 잡았으니까 신분증 보니까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으로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정지 2달하고 다 행정조치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법원 가서 주민들도 많이 동의해주고 그 사장님이 모범적인 일도 많이 하시고 한다고 해 가지고 감경이 좀 됐습니다.
감경이 돼 가지고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변환도 되고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무전취식으로 도망간 상황이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거는 파파라치들이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죠, 당연히 민원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파파라치들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파파라치들이 한 거는 100% 다 맞습니다.
불법사항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김금옥 위원
일방적인 그쪽 말을 사진이나 증거를 가져왔을 때도 혹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가 여기다 놓을 자리가 아닌데 이거 놓으면 불법인데 잠시 안 놓다가 어쩌다 한 번 필요해서 잠깐 놨어 여기다 근데 그거 찍어서 신고를 해요.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억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감안을 해보라는 소리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것은 유념해서 우리가 업무처리할 때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진짜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고 아무튼 올해 한 해 많이 고생하셔야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덕분에 우리 종로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번 의약과장님, 최근에 삼청동에 약국이 하나 생긴 거 아십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약국이 많이 생기고 폐업도 많은데 제가 개별적으로 다 지켜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삼청동에 삼청동이 생긴 이래로 처음 약국이 하나 생겼어요. 감고당길 가다 보면 조그맣게 생겼는데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회동에 돈미약국이라고 있다가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에 약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든 약국이 하나 들어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촌약국이라고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생기는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정말 취약지역에 약국이 있는 것은 그건 정책적으로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인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손대지도 못하는 상황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로의 전체 지역별로 약국 현황을 파악해서 없는 데는 뭔가 좀 혜택을 주든지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약을 사려고 하는데 약국이 없어요.
슈퍼에서 파는 약이 있고 약국에서 파는 약이 틀리기 때문에 약국은 좀 있어줘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도 새로 생겨서 애로점이 뭔지 정말 없던 삼청동 역사에 여기서 처음 생긴 약국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셔서 들어보시고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행정적으로나 도움 줄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찾동 간호사가 지금 17개 동에 다 있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위원장 정재호
공무원으로 전환된 데가 지금 몇 군데 동입니까?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개 동에 1명씩의 찾동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그중에 11명이 무기계약직이고, 나머지 6명이 저희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간호사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6개 동이, 점차 그 동이 늘어나고 있네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점차 저희가 다 공무원으로 대체를 할 예정이고요 무기계약직도 60세까지 정년이라서 그때까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이 많은, 수요가 많은 동은 1동 2 간호사로 배치를 하다가 점차적으로는 다 공무원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제가 항상 그것도 얘기를 초지일관 하는데 공무원 간호사하고 찾동 간호사
무기계약직하고 너무 차별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같이 근무하는 여건은 똑같은데 공무원으로 된 분들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별이 안 되도록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가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2년 7개월
●위원장 정재호
2년 7개월 많이 되셨네. 코로나 확 잡고 나오시려고 지금 계시는 거죠? 코로나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예방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종로구청에서 제일 젊은 과장이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위원장 정재호
다른 과장님보다 두 배로 더 뛰어서 질병예방과에서 모범적으로 더 일을 해 줄 수 있도록 또 전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보건소 전 직원분들한테도 정말 고생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항상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꼭 전해주시면서 앞으로도 더 우리 종로구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명훈 신임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발령으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소명훈 감사담당관, 환영합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종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번 의약과장님, 최근에 삼청동에 약국이 하나 생긴 거 아십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약국이 많이 생기고 폐업도 많은데 제가 개별적으로 다 지켜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삼청동에 삼청동이 생긴 이래로 처음 약국이 하나 생겼어요. 감고당길 가다 보면 조그맣게 생겼는데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회동에 돈미약국이라고 있다가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에 약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든 약국이 하나 들어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촌약국이라고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생기는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정말 취약지역에 약국이 있는 것은 그건 정책적으로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인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손대지도 못하는 상황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로의 전체 지역별로 약국 현황을 파악해서 없는 데는 뭔가 좀 혜택을 주든지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약을 사려고 하는데 약국이 없어요.
슈퍼에서 파는 약이 있고 약국에서 파는 약이 틀리기 때문에 약국은 좀 있어줘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도 새로 생겨서 애로점이 뭔지 정말 없던 삼청동 역사에 여기서 처음 생긴 약국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셔서 들어보시고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행정적으로나 도움 줄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찾동 간호사가 지금 17개 동에 다 있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위원장 정재호
공무원으로 전환된 데가 지금 몇 군데 동입니까?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개 동에 1명씩의 찾동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그중에 11명이 무기계약직이고, 나머지 6명이 저희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간호사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6개 동이, 점차 그 동이 늘어나고 있네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점차 저희가 다 공무원으로 대체를 할 예정이고요 무기계약직도 60세까지 정년이라서 그때까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이 많은, 수요가 많은 동은 1동 2 간호사로 배치를 하다가 점차적으로는 다 공무원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제가 항상 그것도 얘기를 초지일관 하는데 공무원 간호사하고 찾동 간호사
무기계약직하고 너무 차별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같이 근무하는 여건은 똑같은데 공무원으로 된 분들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별이 안 되도록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가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2년 7개월
●위원장 정재호
2년 7개월 많이 되셨네. 코로나 확 잡고 나오시려고 지금 계시는 거죠? 코로나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예방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종로구청에서 제일 젊은 과장이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위원장 정재호
다른 과장님보다 두 배로 더 뛰어서 질병예방과에서 모범적으로 더 일을 해 줄 수 있도록 또 전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보건소 전 직원분들한테도 정말 고생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항상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꼭 전해주시면서 앞으로도 더 우리 종로구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명훈 신임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발령으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소명훈 감사담당관, 환영합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종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소명훈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애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철 조사팀장입니다.
홍동근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소명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소명훈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애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철 조사팀장입니다.
홍동근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소명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감사담당관 소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종로 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 감사담당관하고 팀장님들 지금 거의 다 바뀌신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저기한데 물론 다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의 매뉴얼도 있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걸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여성이나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했고, 우리 구민들 중에서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여기 자료 책자 5페이지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로 신뢰받는 종로 만들기 해놓고 제가 옛날에 김충용 청장님 하실 때 구민감사관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일시적으로 좀 해봤는데 여기 보면 ‘투명한 열린 감사 및 적극행정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민원도 듣고 했는데 투명한 열린 감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비서실에 있는 여성관계로 해 가지고 적극 행정 활성화라고 했지만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다른 각 부서에서 보면 권한대행께서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가져오고 그냥 말로만 대충 하고 한 장짜리 들고 와 가지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자료가 와 있어요.
제가 우리 인터넷에 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 한 점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짚고 갈 거는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이 직원들이 서류를 갖고 와 가지고 결재를 받아가려고 하면 서로가 다 불편한데 굳이 왜 끝까지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가 1년 넘게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피해자는 요새 지금 우리 구에서도 양성평등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일아트 손, 물론 이쁘죠.
이쁘다고 하면 이쁘다고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일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보셨나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저도 봤습니다.
●최경애 위원
보셨고 하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물론 피해자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 거고 자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전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여성 관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로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인터넷에 나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도대체 뭘 하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제대로 자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안 갖다주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보면 감사할 때 있잖아요?
왜 여기 안에 내부만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외부 전문가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넣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지금 해보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급자가 상급자를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 가지고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도 정말 외부에서 확실한 이런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공무원 승진을 좌우하는 인사위원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부구청장 또 구청장권한대행한테 나설 수가 있겠어요?
직원들도 많이 불편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여기 국무조정실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직원에게 근무시간 중 A를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고 A에게 의류를 구입하게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고, 지금 뭐 우리 모 후보께서도 부인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것도 방송에 나오던데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가능하면 정치적인 거는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처분 같은 거는 인사발령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참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자체가 직원들도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반응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참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이 건 자체가 지금 수사 진행 중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검찰이라든가 경찰로부터 수사 통보가 전달되게 되면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아니, 그래도 결과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당사자가 직위해제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창신동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본인은 직위해제 시켜놔놓고 자신은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소명훈
쉽게 얘기해서 일전에 창신동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부 소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수사결과적으로도 통보가 됐던 그런 사항들이었죠.
그래서 수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보가 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들인데 다툼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여러 가지 주변에서 논란이 많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들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든가 이럴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최경애 위원
아니, 신중할 필요는 있는데 그동안에 1,300명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전들 누구를 그렇게 안 좋게 말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지만 1,300명 직원들을 대신해서 불편하지 않게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종로구에 매뉴얼도 있잖아요?
매뉴얼도 보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 피해자는 정말 고충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 종로구민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일로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종로구청 직원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일단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르신가족과 쪽에서 일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관부서는 어르신가족과로 바뀌었고요 어르신가족과에서 나름대로 매뉴얼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와야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결재를 맡아야 되고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더라도
●최경애 위원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위원장 정재호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감사담당관이 전문인을 누구를 데려다 이걸 조사를 해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법으로 경찰로 검찰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소명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감사담당관이 이 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니까
●최경애 위원
아니, 위원장님!
15분인데 아직 5분이 남았잖아요?
●위원장 정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발언도 하셨고 오늘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그 얘기만 하시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셔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최경애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일단은 지금 종로구에 정식으로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먼저 신고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바로 수사 의뢰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이게 쌍방 간에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어느 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정하고 일단은 주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애 위원
예, 어찌 됐든 감사담당관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은 자꾸 시간이 간다고 자꾸 뭐라고 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다 못하겠는데 더 다시 자료를 제대로 해 가지고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냥 임의대로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자료는 전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로 했고, 억울하기 때문에 한 거고 제가 들으니까 얼마까지 보상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다 그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진짜 눈곱만치도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일이 없었을 테고 어찌 됐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재판 결과가
●위원장 정재호
충분히 말씀은 전달이 됐어요, 그 얘기는.
●최경애 위원
알았어요.
끝까지 버티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감사담당관 소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종로 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 감사담당관하고 팀장님들 지금 거의 다 바뀌신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저기한데 물론 다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의 매뉴얼도 있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걸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여성이나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했고, 우리 구민들 중에서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여기 자료 책자 5페이지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로 신뢰받는 종로 만들기 해놓고 제가 옛날에 김충용 청장님 하실 때 구민감사관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일시적으로 좀 해봤는데 여기 보면 ‘투명한 열린 감사 및 적극행정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민원도 듣고 했는데 투명한 열린 감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비서실에 있는 여성관계로 해 가지고 적극 행정 활성화라고 했지만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다른 각 부서에서 보면 권한대행께서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가져오고 그냥 말로만 대충 하고 한 장짜리 들고 와 가지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자료가 와 있어요.
제가 우리 인터넷에 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 한 점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짚고 갈 거는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이 직원들이 서류를 갖고 와 가지고 결재를 받아가려고 하면 서로가 다 불편한데 굳이 왜 끝까지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가 1년 넘게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피해자는 요새 지금 우리 구에서도 양성평등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일아트 손, 물론 이쁘죠.
이쁘다고 하면 이쁘다고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일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보셨나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저도 봤습니다.
●최경애 위원
보셨고 하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물론 피해자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 거고 자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전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여성 관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로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인터넷에 나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도대체 뭘 하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제대로 자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안 갖다주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보면 감사할 때 있잖아요?
왜 여기 안에 내부만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외부 전문가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넣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지금 해보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급자가 상급자를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 가지고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도 정말 외부에서 확실한 이런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공무원 승진을 좌우하는 인사위원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부구청장 또 구청장권한대행한테 나설 수가 있겠어요?
직원들도 많이 불편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여기 국무조정실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직원에게 근무시간 중 A를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고 A에게 의류를 구입하게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고, 지금 뭐 우리 모 후보께서도 부인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것도 방송에 나오던데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가능하면 정치적인 거는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처분 같은 거는 인사발령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참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자체가 직원들도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반응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참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이 건 자체가 지금 수사 진행 중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검찰이라든가 경찰로부터 수사 통보가 전달되게 되면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아니, 그래도 결과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당사자가 직위해제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창신동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본인은 직위해제 시켜놔놓고 자신은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소명훈
쉽게 얘기해서 일전에 창신동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부 소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수사결과적으로도 통보가 됐던 그런 사항들이었죠.
그래서 수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보가 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들인데 다툼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여러 가지 주변에서 논란이 많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들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든가 이럴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최경애 위원
아니, 신중할 필요는 있는데 그동안에 1,300명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전들 누구를 그렇게 안 좋게 말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지만 1,300명 직원들을 대신해서 불편하지 않게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종로구에 매뉴얼도 있잖아요?
매뉴얼도 보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 피해자는 정말 고충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 종로구민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일로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종로구청 직원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일단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르신가족과 쪽에서 일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관부서는 어르신가족과로 바뀌었고요 어르신가족과에서 나름대로 매뉴얼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와야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결재를 맡아야 되고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더라도
●최경애 위원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위원장 정재호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감사담당관이 전문인을 누구를 데려다 이걸 조사를 해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법으로 경찰로 검찰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소명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감사담당관이 이 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니까
●최경애 위원
아니, 위원장님!
15분인데 아직 5분이 남았잖아요?
●위원장 정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발언도 하셨고 오늘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그 얘기만 하시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셔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최경애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일단은 지금 종로구에 정식으로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먼저 신고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바로 수사 의뢰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이게 쌍방 간에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어느 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정하고 일단은 주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애 위원
예, 어찌 됐든 감사담당관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은 자꾸 시간이 간다고 자꾸 뭐라고 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다 못하겠는데 더 다시 자료를 제대로 해 가지고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냥 임의대로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자료는 전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로 했고, 억울하기 때문에 한 거고 제가 들으니까 얼마까지 보상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다 그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진짜 눈곱만치도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일이 없었을 테고 어찌 됐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재판 결과가
●위원장 정재호
충분히 말씀은 전달이 됐어요, 그 얘기는.
●최경애 위원
알았어요.
끝까지 버티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강성택 위원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가 있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취약분야라든가 특별히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상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분야를 정해놓고 감사를 저희들이 벌이는 거고요 종합감사는 보통 3년 주기로 해서 해당부서를 선정을 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동사무소는 어느 감사에 속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종합감사에 속합니다.
●강성택 위원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이화동에 통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신청이 지금 돼 있죠, 감사과에?
●감사담당관 소명훈
정식으로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통해서만 그 사실을 접했고요
●강성택 위원
감사과에 접수는 안 됐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민원 접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강성택 위원
동감사는 어떻게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보통 3년 주기로 지금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A라는 동에서 올해 감사를 했으면 만약에 받았으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안심하고 다른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감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 공무원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록 3년이라는 주기는 있게 되겠지만 감사에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나름대로 다 지적이 되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례들 자체가 감사를 하게 되면 전 부서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도록 미리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공유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일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3년 주기 그런 예외 없이 하다못해 일전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 115억 공금횡령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강성택 위원
예, 그렇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부구청장께서도 지시를 하셨다시피 구 전반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서별로 임시일상경비 통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변칙감사를 했으면 어떠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동에서 긴장을 하고 항상 일을 하지 3년 주기나 4년 주기로 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으면 이삼 년 동안은 쭉 편안하게 그냥 등한시하고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참고로 보시면 저희들이 특정감사 5월달에 전 부서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동도 다 포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일상경비 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찌 보면 종합감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통보 감사예요?
아니면 즉시 감사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즉시 감사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암행감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암행감찰은 인원이 어떻게 돼요?
인원 편성이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현재 암행감찰반 자체가 조사팀 직원들로 직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강성택 위원
몇 명 정도나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보통 2명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 자체가 1명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1명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구 전반적으로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 차출이 많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전 부서가 아마 인력이 한두 명쯤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도 그 여파 때문에 원래 2명 자체를 배정을 받아서 감찰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상시?
●감사담당관 소명훈
매일 상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강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가 있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취약분야라든가 특별히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상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분야를 정해놓고 감사를 저희들이 벌이는 거고요 종합감사는 보통 3년 주기로 해서 해당부서를 선정을 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동사무소는 어느 감사에 속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종합감사에 속합니다.
●강성택 위원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이화동에 통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신청이 지금 돼 있죠, 감사과에?
●감사담당관 소명훈
정식으로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통해서만 그 사실을 접했고요
●강성택 위원
감사과에 접수는 안 됐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민원 접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강성택 위원
동감사는 어떻게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보통 3년 주기로 지금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A라는 동에서 올해 감사를 했으면 만약에 받았으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안심하고 다른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감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 공무원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록 3년이라는 주기는 있게 되겠지만 감사에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나름대로 다 지적이 되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례들 자체가 감사를 하게 되면 전 부서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도록 미리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공유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일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3년 주기 그런 예외 없이 하다못해 일전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 115억 공금횡령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강성택 위원
예, 그렇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부구청장께서도 지시를 하셨다시피 구 전반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서별로 임시일상경비 통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변칙감사를 했으면 어떠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동에서 긴장을 하고 항상 일을 하지 3년 주기나 4년 주기로 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으면 이삼 년 동안은 쭉 편안하게 그냥 등한시하고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참고로 보시면 저희들이 특정감사 5월달에 전 부서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동도 다 포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일상경비 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찌 보면 종합감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통보 감사예요?
아니면 즉시 감사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즉시 감사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암행감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암행감찰은 인원이 어떻게 돼요?
인원 편성이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현재 암행감찰반 자체가 조사팀 직원들로 직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강성택 위원
몇 명 정도나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보통 2명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 자체가 1명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1명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구 전반적으로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 차출이 많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전 부서가 아마 인력이 한두 명쯤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도 그 여파 때문에 원래 2명 자체를 배정을 받아서 감찰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상시?
●감사담당관 소명훈
매일 상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강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을 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청렴도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등급 내려갔어요.
중위권에서 올해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지금 내부청렴도 이 부분들이 조금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취약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업무지시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낮게 평가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한 0.34점 정도 내부청렴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외부청렴도도 한 0.03점 정도 낮아졌는데요 자치구 평균보다는 조금 저희 구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는 조금 낮아져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갈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점수를 좀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직원이 18명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중에서도 줄어들었나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당초에 구청장님이 계실 때는 저쪽에 구청장실에 나름대로 민원처리를 하는 팀이 2명이 배치가 됐었는데요 올해 1월 1일자로 그 팀이 지금 해체가 됐습니다.
구청장께서 새로 오시게 되면 아마 그 조직 자체가 다시 또 구성이 되기는 할 텐데요 지금 현재 그 인원 자체가 줄어들어서 지금 감사담당관 내에 민원관리팀에서 그 업무까지 전부 다 도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청렴도라는 것은 일단은 꼭 무슨 부정부패라든가 모든 게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인원 18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네요.
직원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지금 갈수록 감사담당관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니까 청렴도를 굉장히 요구하는데 또 직원은 부족하고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볼 수 있는 거를 다 보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인원을 더 보충해서 뭔가 좀 완벽하게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억울함이 없게끔 공정하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앞으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있지만 그건 법에서 결정해서 잘해서 지혜롭게 할 거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누구 하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정확하게 잘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
올해도 또 계획했던 거 더 분발하셔서 더 나은 종로, 청렴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을 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청렴도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등급 내려갔어요.
중위권에서 올해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지금 내부청렴도 이 부분들이 조금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취약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업무지시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낮게 평가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한 0.34점 정도 내부청렴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외부청렴도도 한 0.03점 정도 낮아졌는데요 자치구 평균보다는 조금 저희 구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는 조금 낮아져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갈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점수를 좀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직원이 18명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중에서도 줄어들었나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당초에 구청장님이 계실 때는 저쪽에 구청장실에 나름대로 민원처리를 하는 팀이 2명이 배치가 됐었는데요 올해 1월 1일자로 그 팀이 지금 해체가 됐습니다.
구청장께서 새로 오시게 되면 아마 그 조직 자체가 다시 또 구성이 되기는 할 텐데요 지금 현재 그 인원 자체가 줄어들어서 지금 감사담당관 내에 민원관리팀에서 그 업무까지 전부 다 도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청렴도라는 것은 일단은 꼭 무슨 부정부패라든가 모든 게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인원 18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네요.
직원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지금 갈수록 감사담당관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니까 청렴도를 굉장히 요구하는데 또 직원은 부족하고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볼 수 있는 거를 다 보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인원을 더 보충해서 뭔가 좀 완벽하게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억울함이 없게끔 공정하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앞으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있지만 그건 법에서 결정해서 잘해서 지혜롭게 할 거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누구 하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정확하게 잘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
올해도 또 계획했던 거 더 분발하셔서 더 나은 종로, 청렴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7쪽,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이 부분이 지금 감사를 해서 계약심사를 해서 27억원 돈을 절약을 하셨다고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절감을 했다고, 그런데 전번에 우리가 12월 정례회 때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렇습니까?
●김금옥 위원
이 금액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소명훈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구입 같은 경우를 발주를 할 때 부서에서 산출했던 금액 자체를 토대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 부서에서 산출했던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산출이 된 건지 혹시 또 절감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올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겠네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이미 지난해 것은 나왔고요. 이게 그러니까
●김금옥 위원
그래서 내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 집행액을 절감을 하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안 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시설관리공단 아까 재무하고 일상감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적사항이나 개선점이 뭐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시설관리공단도 일반적으로 물건구입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사 같은 예산 자체를 발주할 때 미리 저희들한테 이 금액을 발주를 해도 되느냐고 일상감사 의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아마 그 사례들을 쭉 뽑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적사항하고 개선할 점이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적사항과 개선할 점이요?
●김금옥 위원
했다고 하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2년 동안 전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김금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상감사 그 부분들이 아니라 작년에 자체감사 추진했던,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감사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무감사하고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조사했다고 나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절감한 부분들을 찾아서 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김금옥 위원
그것만 감사를 했다? 전체적인 거 여기 보면 종합감사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러니까 지금 7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종합감사 개념이 아니라
●김금옥 위원
5쪽에 보면 전체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종합감사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재무감사도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 조치사항이 총 34건이 적출이 됐고 재정상 조치는 28건의 환급액이 207만 1,000원 정도 환급을 받았고요.
●김금옥 위원
34건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34건이 그중에서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가 그다음에 개선, 권고, 이런 쪽에 지금
●김금옥 위원
그런데 환급은 왜 28건이 나와 있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체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강료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게 할인대상이 아닌
●김금옥 위원
아니,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왜 이거를 질의했느냐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한번쯤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고, 올해는 좀 유난히 다른 해하고 틀리죠? 올해 감사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선거, 보궐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다 보면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항상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들은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김금옥 위원
선거가 시작되면 더군다나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구청장이 바뀌는 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요들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요가 돼서 일상업무를 보지 않고, 쉽게 말해서 어떤 한쪽 편에 줄을 선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그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저희들은 선거에 대비해서 특별감찰 활동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까지로 기간을 잡아서 조사팀의 감찰반들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개입이라든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 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조사팀이 1명 인원이, 원래 한 5~6명 안 됐었어요? 옛날에
●감사담당관 소명훈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활동은 6명 전부 다 투입이 됩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공직자가 해이해져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애 위원님 말씀한 것에 부연해서 청렴 및 교육 그다음에 올바른 직장생활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제안을 좀 해요.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 게 악수하지 말고 목례로 인사하는 거를 우리 종로구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름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때는 저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손을 악수하고 어깨, 등을 막 만져요, 여직원들을. 그런 경우도 제가 보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아예 차제에 코로나 감염 예방효과도 보고 그래서 아예 구 차원에서 목례로 인사하는 걸로, 악수 안 하고 주먹 인사도 안 하고, 주먹 인사도 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전통 목례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종로구가 한번 선도하는 방향을 감사담당관 주재로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예 접촉을 하지 않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선규경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공단에서는 올 한 해도 시설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심하고 공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이 부분이 지금 감사를 해서 계약심사를 해서 27억원 돈을 절약을 하셨다고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절감을 했다고, 그런데 전번에 우리가 12월 정례회 때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렇습니까?
●김금옥 위원
이 금액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소명훈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구입 같은 경우를 발주를 할 때 부서에서 산출했던 금액 자체를 토대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 부서에서 산출했던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산출이 된 건지 혹시 또 절감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올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겠네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이미 지난해 것은 나왔고요. 이게 그러니까
●김금옥 위원
그래서 내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 집행액을 절감을 하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안 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시설관리공단 아까 재무하고 일상감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적사항이나 개선점이 뭐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시설관리공단도 일반적으로 물건구입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사 같은 예산 자체를 발주할 때 미리 저희들한테 이 금액을 발주를 해도 되느냐고 일상감사 의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아마 그 사례들을 쭉 뽑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적사항하고 개선할 점이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적사항과 개선할 점이요?
●김금옥 위원
했다고 하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2년 동안 전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김금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상감사 그 부분들이 아니라 작년에 자체감사 추진했던,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감사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무감사하고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조사했다고 나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절감한 부분들을 찾아서 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김금옥 위원
그것만 감사를 했다? 전체적인 거 여기 보면 종합감사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러니까 지금 7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종합감사 개념이 아니라
●김금옥 위원
5쪽에 보면 전체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종합감사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재무감사도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 조치사항이 총 34건이 적출이 됐고 재정상 조치는 28건의 환급액이 207만 1,000원 정도 환급을 받았고요.
●김금옥 위원
34건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34건이 그중에서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가 그다음에 개선, 권고, 이런 쪽에 지금
●김금옥 위원
그런데 환급은 왜 28건이 나와 있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체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강료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게 할인대상이 아닌
●김금옥 위원
아니,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왜 이거를 질의했느냐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한번쯤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고, 올해는 좀 유난히 다른 해하고 틀리죠? 올해 감사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선거, 보궐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다 보면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항상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들은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김금옥 위원
선거가 시작되면 더군다나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구청장이 바뀌는 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요들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요가 돼서 일상업무를 보지 않고, 쉽게 말해서 어떤 한쪽 편에 줄을 선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그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저희들은 선거에 대비해서 특별감찰 활동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까지로 기간을 잡아서 조사팀의 감찰반들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개입이라든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 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조사팀이 1명 인원이, 원래 한 5~6명 안 됐었어요? 옛날에
●감사담당관 소명훈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활동은 6명 전부 다 투입이 됩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공직자가 해이해져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애 위원님 말씀한 것에 부연해서 청렴 및 교육 그다음에 올바른 직장생활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제안을 좀 해요.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 게 악수하지 말고 목례로 인사하는 거를 우리 종로구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름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때는 저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손을 악수하고 어깨, 등을 막 만져요, 여직원들을. 그런 경우도 제가 보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아예 차제에 코로나 감염 예방효과도 보고 그래서 아예 구 차원에서 목례로 인사하는 걸로, 악수 안 하고 주먹 인사도 안 하고, 주먹 인사도 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전통 목례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종로구가 한번 선도하는 방향을 감사담당관 주재로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예 접촉을 하지 않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선규경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공단에서는 올 한 해도 시설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심하고 공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이사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이사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규경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국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공단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권 기획감사실장은 금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건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에 송승준 기획홍보 파트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상 생활관팀장입니다.
임재성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원유호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문정이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만환 안전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선규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규경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국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공단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권 기획감사실장은 금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건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에 송승준 기획홍보 파트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상 생활관팀장입니다.
임재성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원유호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문정이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만환 안전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선규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선규경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자꾸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보겠습니다.
CCTV에 대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에 해당되는 주차관리과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교남동 자이아파트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사장 선규경
예.
●최경애 위원
거기에 제가 그 지역에서 한 20년 광화문에 살다가 쭉 거기에만 살았는데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그쪽에 원래 도로가 넓었어요.
도로가 넓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도를 턱을 올려 가지고 인도를 거의 다 차지해버리고 옛날보다 차가 완전히 4차선 정도로 넓었는데 그 길 자체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인도를 이만큼 잡아먹으면서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는 옛날에 단층집들이 많았고 한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뒤쪽에 거기가 적십자병원 후문 쪽이거든요, 3단지.
그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상가가 많이 생기면서 차를 많이 대다 보니까 구간단속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골목길 구간단속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 오래 산 20년 정도 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상가도 있고 이쪽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구간단속을 해 가지고 1대도 못 대도록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전부 딱지를 다 끊고 스티커를 끊어 가지고, 내 차도 몇 번 끊고 막 그러고 하는데 이게 주차를 오래된 거주자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물론 법이 그렇게 자꾸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대책을 안 세워놓고 CCTV를 구간단속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운신을 할 수가 없고 거기 골목에 차를 대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기에도, 들어가더라도 잠시라도 차를 빼 가지고 골목에서 금방 안 오는 사람들은 대기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끊어버리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아파트 상가에서 많이 상인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를 내가 주차를 하루 대봤는데 잠깐 댔는데 2만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은 세워주지 않으면서 CCTV 구간단속을 했으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종로구에 CCTV를 골목길에다 몇 개를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CCTV 설치라든지 주차단속은 종로구청 주차관리과가 소관부서고 우리 공단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관여를 안 하고 이런 것만 챙기고 하면 그쪽 부서하고도 제가 그쪽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대책은 안 세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좀 하시라 이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히 적십자병원 후문 쪽에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워낙 민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최경애 위원
우리가 행정문화다 보니까 거기 과장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장 선규경
그렇죠.
●최경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시라는 거고
●이사장 선규경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만한 위치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대책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최경애 위원
그리고 아직 북악팔각정은 언제까지 개선공사를 합니까?
●이사장 선규경
다음 주쯤에 시작을 해서요 5월 중순까지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또 인왕산길 거기 책방 있잖아요.
카페테리아
●이사장 선규경
인왕산 초소책방이요.
●최경애 위원
예, 초소책방.
거기는 보니까 영업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잘되고 있는데 차량들 주차시설에 문제가 없죠?
요새는, 전에는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사장 선규경
예,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습 불법주차는 없습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 구민들이 잘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그거 있잖아요?
광화문 문화센터
●이사장 선규경
사직문화체육센터
●최경애 위원
예, 거기는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사장 선규경
수영장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수영만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자유수영만?
●이사장 선규경
예, 아직 샤워장에 사우나 시설 같은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열고 자유수영을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하루만 하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아니요.
매일 합니다.
●최경애 위원
매일 자유수영을 해요?
●이사장 선규경
예.
타임별로 1시간별로 시간별 정원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물론 물속에서는 소독하고 정화가 되겠지만 물론 수영을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사람들이 전염이 안 되게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장 선규경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영장 수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저도 수영을 한 20년 이상 해봤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경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자꾸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보겠습니다.
CCTV에 대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에 해당되는 주차관리과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교남동 자이아파트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사장 선규경
예.
●최경애 위원
거기에 제가 그 지역에서 한 20년 광화문에 살다가 쭉 거기에만 살았는데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그쪽에 원래 도로가 넓었어요.
도로가 넓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도를 턱을 올려 가지고 인도를 거의 다 차지해버리고 옛날보다 차가 완전히 4차선 정도로 넓었는데 그 길 자체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인도를 이만큼 잡아먹으면서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는 옛날에 단층집들이 많았고 한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뒤쪽에 거기가 적십자병원 후문 쪽이거든요, 3단지.
그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상가가 많이 생기면서 차를 많이 대다 보니까 구간단속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골목길 구간단속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 오래 산 20년 정도 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상가도 있고 이쪽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구간단속을 해 가지고 1대도 못 대도록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전부 딱지를 다 끊고 스티커를 끊어 가지고, 내 차도 몇 번 끊고 막 그러고 하는데 이게 주차를 오래된 거주자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물론 법이 그렇게 자꾸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대책을 안 세워놓고 CCTV를 구간단속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운신을 할 수가 없고 거기 골목에 차를 대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기에도, 들어가더라도 잠시라도 차를 빼 가지고 골목에서 금방 안 오는 사람들은 대기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끊어버리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아파트 상가에서 많이 상인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를 내가 주차를 하루 대봤는데 잠깐 댔는데 2만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은 세워주지 않으면서 CCTV 구간단속을 했으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종로구에 CCTV를 골목길에다 몇 개를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CCTV 설치라든지 주차단속은 종로구청 주차관리과가 소관부서고 우리 공단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관여를 안 하고 이런 것만 챙기고 하면 그쪽 부서하고도 제가 그쪽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대책은 안 세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좀 하시라 이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히 적십자병원 후문 쪽에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워낙 민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최경애 위원
우리가 행정문화다 보니까 거기 과장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장 선규경
그렇죠.
●최경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시라는 거고
●이사장 선규경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만한 위치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대책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최경애 위원
그리고 아직 북악팔각정은 언제까지 개선공사를 합니까?
●이사장 선규경
다음 주쯤에 시작을 해서요 5월 중순까지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또 인왕산길 거기 책방 있잖아요.
카페테리아
●이사장 선규경
인왕산 초소책방이요.
●최경애 위원
예, 초소책방.
거기는 보니까 영업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잘되고 있는데 차량들 주차시설에 문제가 없죠?
요새는, 전에는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사장 선규경
예,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습 불법주차는 없습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 구민들이 잘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그거 있잖아요?
광화문 문화센터
●이사장 선규경
사직문화체육센터
●최경애 위원
예, 거기는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사장 선규경
수영장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수영만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자유수영만?
●이사장 선규경
예, 아직 샤워장에 사우나 시설 같은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열고 자유수영을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하루만 하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아니요.
매일 합니다.
●최경애 위원
매일 자유수영을 해요?
●이사장 선규경
예.
타임별로 1시간별로 시간별 정원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물론 물속에서는 소독하고 정화가 되겠지만 물론 수영을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사람들이 전염이 안 되게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장 선규경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영장 수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저도 수영을 한 20년 이상 해봤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이사장님, 며칠 전에 가회동 주민한테 전화 한번 받으셨죠?
●이사장 선규경
가회동 어디요?
●김금옥 위원
가회동 주민, 안 받으셨어요?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김상권 실장이 받았어요?
제가 두 분 전화번호를 가회동 주민한테 가르쳐드렸어요, 행정전화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아마 학부형 같아요, 학부형.
12세 미만은 왜 수영장에 못 들어오게 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굉장히 토로를 했어요.
혹시 어린이들만 할 시간타임을 줄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어요?
●이사장 선규경
똑같은 이야기인데
●김금옥 위원
아니, 충분히 원인은 아는데 그분이 워낙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왔어요, 그 전화가.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김상권 실장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그쪽하고 한번 전화를 해봐라, 그쪽은 제 권한 밖이니까.
그랬는데 혹시 전화를 받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이사장은 전화를 안 받았고요 김상권 실장은 지금 불참했고, 그 이유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어린 아이들 수영은 지금 현재는 거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있다면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그런 전화를 안 할 건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 ESG 경영에 대해서 철학이 뭔지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2개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우선 위원님께서도 언론이나 이쪽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전부 ESG 경영을 목표로 삼아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공기업으로서 ESG 경영의 원년의 해로 금년을 선정했습니다.
ESG가 각 분야의 앞 두문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E는 Enviroment라고 해서 환경, S는 Social이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지휘체계 이렇게 3개를 두문자를 따서 ESG라고 하는데요
●김금옥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환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공헌하고 경영식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사장 선규경
아니, 여기 있는데요 보고서에
●김금옥 위원
어느 쪽에 있죠, 환경분야가?
●이사장 선규경
8쪽이요.
●김금옥 위원
8쪽에요?
●이사장 선규경
예, 업무보고 8쪽에
●김금옥 위원
아, 여기 이 8쪽?
저는 이거를 안 봤습니다.
저는 이거를 본 거예요.
이 제안설명에는 없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써놨기 때문에 환경은 혹시 뺐나, ESG를 하기 싫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사장 선규경
아닙니다.
8쪽에 있었습니다.
8쪽에서도요 아니 설명서에도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로 이루어진 ESG 경영을 연계해서 2050 탄소 중립을 통한 친환경 경영 이거를 아까 제가 분명히
●김금옥 위원
아, 내가 아까 전화 받으러 갈 때 했나 봅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김금옥 위원
예, 제가 전화 받느라 이걸 못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주고 싶었고, 아까 제가 감사과 질의를 하면서 혹시 보셨죠?
저쪽 방에서
●이사장 선규경
아니, 못 봤습니다.
본회의장에 있으라고 그래서 본회의장에는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김금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지적사항을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2건, 3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장 선규경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우리 구의회에서 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김금옥 위원
의회에서 한 거?
●이사장 선규경
감사과에서 한
●김금옥 위원
감사과에서 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사장 선규경
거기 2건, 3건 있는 거는 작년 6월달에
●김금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 감사실에서 한 건수가 시정주의가 34건이에요.
그리고 환급 건이 28건, 조금 전에 감사과에서 저한테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이 뭐고 개선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몇 건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시정·주의 사항이 34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34건이나 많죠?
●이사장 선규경
그게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감사과 감사가 매년 있는 게 아니고요
●김금옥 위원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이사장 선규경
작년에 했는데 3년치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한번에.
●김금옥 위원
3년치를 통틀어서 34건이다?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 위원
그리고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들은
●이사장 선규경
환급액이 3년치를
●김금옥 위원
회원들이 등록했다가 찾아간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분야가 좀 많죠.
일일이 그걸 다 정리를 하기에는
●김금옥 위원
3년치다?
●이사장 선규경
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금옥 위원
재무감사나 그런 거는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 위원
아무튼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수영장 문제는 계획이 있다면 각 동에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사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위드코라나 뭐 이러는데 사실은 애프터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전부 2019년까지 다 확대를 할 예정인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 또 5만명 가까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확장을 하지 않을까, 사실 7세 이하들이 오면
●김금옥 위원
12세 이하
●이사장 선규경
12세 이하도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보호자들이 따라오거든요.
●김금옥 위원
그렇겠죠.
●이사장 선규경
그래서 좀 감염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있는데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처음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혹시 통화를 안 했다면 어느 정도 알고 이분한테 연락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이사장 선규경
예, 이사장은 받은 게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요?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 위원
제가 분명히 두 분에 대해서 연락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정재호 위원한테 전화번호를 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사장 선규경
김상권 실장한테 전화가 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며칠 전에 가회동 주민한테 전화 한번 받으셨죠?
●이사장 선규경
가회동 어디요?
●김금옥 위원
가회동 주민, 안 받으셨어요?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김상권 실장이 받았어요?
제가 두 분 전화번호를 가회동 주민한테 가르쳐드렸어요, 행정전화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아마 학부형 같아요, 학부형.
12세 미만은 왜 수영장에 못 들어오게 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굉장히 토로를 했어요.
혹시 어린이들만 할 시간타임을 줄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어요?
●이사장 선규경
똑같은 이야기인데
●김금옥 위원
아니, 충분히 원인은 아는데 그분이 워낙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왔어요, 그 전화가.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김상권 실장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그쪽하고 한번 전화를 해봐라, 그쪽은 제 권한 밖이니까.
그랬는데 혹시 전화를 받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이사장은 전화를 안 받았고요 김상권 실장은 지금 불참했고, 그 이유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어린 아이들 수영은 지금 현재는 거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있다면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그런 전화를 안 할 건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 ESG 경영에 대해서 철학이 뭔지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2개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우선 위원님께서도 언론이나 이쪽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전부 ESG 경영을 목표로 삼아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공기업으로서 ESG 경영의 원년의 해로 금년을 선정했습니다.
ESG가 각 분야의 앞 두문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E는 Enviroment라고 해서 환경, S는 Social이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지휘체계 이렇게 3개를 두문자를 따서 ESG라고 하는데요
●김금옥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환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공헌하고 경영식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사장 선규경
아니, 여기 있는데요 보고서에
●김금옥 위원
어느 쪽에 있죠, 환경분야가?
●이사장 선규경
8쪽이요.
●김금옥 위원
8쪽에요?
●이사장 선규경
예, 업무보고 8쪽에
●김금옥 위원
아, 여기 이 8쪽?
저는 이거를 안 봤습니다.
저는 이거를 본 거예요.
이 제안설명에는 없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써놨기 때문에 환경은 혹시 뺐나, ESG를 하기 싫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사장 선규경
아닙니다.
8쪽에 있었습니다.
8쪽에서도요 아니 설명서에도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로 이루어진 ESG 경영을 연계해서 2050 탄소 중립을 통한 친환경 경영 이거를 아까 제가 분명히
●김금옥 위원
아, 내가 아까 전화 받으러 갈 때 했나 봅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김금옥 위원
예, 제가 전화 받느라 이걸 못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주고 싶었고, 아까 제가 감사과 질의를 하면서 혹시 보셨죠?
저쪽 방에서
●이사장 선규경
아니, 못 봤습니다.
본회의장에 있으라고 그래서 본회의장에는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김금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지적사항을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2건, 3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장 선규경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우리 구의회에서 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김금옥 위원
의회에서 한 거?
●이사장 선규경
감사과에서 한
●김금옥 위원
감사과에서 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사장 선규경
거기 2건, 3건 있는 거는 작년 6월달에
●김금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 감사실에서 한 건수가 시정주의가 34건이에요.
그리고 환급 건이 28건, 조금 전에 감사과에서 저한테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이 뭐고 개선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몇 건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시정·주의 사항이 34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34건이나 많죠?
●이사장 선규경
그게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감사과 감사가 매년 있는 게 아니고요
●김금옥 위원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이사장 선규경
작년에 했는데 3년치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한번에.
●김금옥 위원
3년치를 통틀어서 34건이다?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 위원
그리고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들은
●이사장 선규경
환급액이 3년치를
●김금옥 위원
회원들이 등록했다가 찾아간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분야가 좀 많죠.
일일이 그걸 다 정리를 하기에는
●김금옥 위원
3년치다?
●이사장 선규경
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금옥 위원
재무감사나 그런 거는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 위원
아무튼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수영장 문제는 계획이 있다면 각 동에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사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위드코라나 뭐 이러는데 사실은 애프터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전부 2019년까지 다 확대를 할 예정인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 또 5만명 가까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확장을 하지 않을까, 사실 7세 이하들이 오면
●김금옥 위원
12세 이하
●이사장 선규경
12세 이하도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보호자들이 따라오거든요.
●김금옥 위원
그렇겠죠.
●이사장 선규경
그래서 좀 감염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있는데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처음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혹시 통화를 안 했다면 어느 정도 알고 이분한테 연락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이사장 선규경
예, 이사장은 받은 게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요?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 위원
제가 분명히 두 분에 대해서 연락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정재호 위원한테 전화번호를 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사장 선규경
김상권 실장한테 전화가 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관제센터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언제나 입주해요?
●이사장 선규경
2월 15일날 완공할 예정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까지 같이하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주차장 그 많은 직원들은 배제하고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같이 겸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주차장 관리하고 관제센터 안에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거는 별개죠.
●강성택 위원
별개로?
●이사장 선규경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장 운영은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 위주로 하고, 청소라든지
●강성택 위원
얼핏 듣기에 관제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주차장까지 같이 겸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사장 선규경
같이하지는 않습니다.
●강성택 위원
따로?
●이사장 선규경
예.
●강성택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관제센터는 관제센터대로 따로?
●이사장 선규경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면 인원이 최소한도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꼭 와룡만이 아니고 다른 공영주차장 운영도 조금씩 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와룡주차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와룡주차장만 보면 한 명 정도는 상황실로 빼고
●강성택 위원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상황실에서도 근무를 한다?
●이사장 선규경
예, 그다음에 관리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꼭 주차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청소까지 다 하거든요.
●강성택 위원
청소 따로 관리 따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사장 선규경
청소 따로는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하고 도와주고 그러죠.
●강성택 위원
생활관 옆에 증축한 거 있죠? 증축하고 있는 그게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몇 %나 됐어요?
●이사장 선규경
지금 지난주 말 현재로 약 93% 정도 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돈은 안 모자라요?
●이사장 선규경
그건 건강도시과 소관이 돼서 제가
●강성택 위원
어차피 일을 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닙니까?
●이사장 선규경
제가 공정 이런 것은 하는데 돈이 많나 적나 이것까지는 관여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조금 우리한테 불필요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빠졌거나 한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강성택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그 시설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경은 안 하고?
●이사장 선규경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대로입니다.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입니다.
관제센터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언제나 입주해요?
●이사장 선규경
2월 15일날 완공할 예정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까지 같이하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주차장 그 많은 직원들은 배제하고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같이 겸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주차장 관리하고 관제센터 안에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거는 별개죠.
●강성택 위원
별개로?
●이사장 선규경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장 운영은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 위주로 하고, 청소라든지
●강성택 위원
얼핏 듣기에 관제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주차장까지 같이 겸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사장 선규경
같이하지는 않습니다.
●강성택 위원
따로?
●이사장 선규경
예.
●강성택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관제센터는 관제센터대로 따로?
●이사장 선규경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면 인원이 최소한도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꼭 와룡만이 아니고 다른 공영주차장 운영도 조금씩 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와룡주차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와룡주차장만 보면 한 명 정도는 상황실로 빼고
●강성택 위원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상황실에서도 근무를 한다?
●이사장 선규경
예, 그다음에 관리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꼭 주차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청소까지 다 하거든요.
●강성택 위원
청소 따로 관리 따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사장 선규경
청소 따로는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하고 도와주고 그러죠.
●강성택 위원
생활관 옆에 증축한 거 있죠? 증축하고 있는 그게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몇 %나 됐어요?
●이사장 선규경
지금 지난주 말 현재로 약 93% 정도 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돈은 안 모자라요?
●이사장 선규경
그건 건강도시과 소관이 돼서 제가
●강성택 위원
어차피 일을 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닙니까?
●이사장 선규경
제가 공정 이런 것은 하는데 돈이 많나 적나 이것까지는 관여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조금 우리한테 불필요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빠졌거나 한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강성택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그 시설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경은 안 하고?
●이사장 선규경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대로입니다.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전 구민의 건강관리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데 문화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220일 정도를 운영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있으리라 보지 않아요. 이게 종식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이며 저기 같은 걸 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사장 선규경
아니, 지금 11월 위드 코로나 때 아시겠지만 11월부터 이미 정상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양순 위원
그럼 지금 프로그램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프로그램별로 아까 수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유수영만 하고 있고
●유양순 위원
지금 95%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써져 있네요.
●이사장 선규경
95%를 달성하겠다는 거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도 3시간 단위로 해서 시간별 정원제 그러니까 2019년에는 그냥 접수하는 대로 다 와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3시간 단위로 해서 우리 생활관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가 하고요, 전에는 60명, 70명도 와서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면적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수로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숫자가 줄 수밖에 없죠.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한 오프라인 고객 유치와 유튜브, 줌을 이용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이사장 선규경
유튜브, 줌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 요가라든지 또는 에어로빅
●유양순 위원
그러면 회원을 모집을 해서 그 회원이 여기 안 나오고 강사가 그냥 유튜브를 해서 그 회원들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예, 그것은 이제 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거기서도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합쳐서 2019년도에 비해서 95%까지 달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을 전부 다 올 2022년도에는 90% 이상 100%를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이사장 선규경
예.
●유양순 위원
잘 계획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ESG 조금 전에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위해서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프로그램이며 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 바꾸겠다는 건가요? 그쪽으로
●이사장 선규경
아니요. ESG 경영 하면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사회적 참여 문제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좀 더 주민 참여형으로 바꾼다 그런 거지 공단 전체의 어떤 경영을 ESG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유양순 위원
2050 탄소중립을 통한 친환경 경영 해갖고 지금 써져 있어서
●이사장 선규경
이 부분은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화학용 전기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아시겠지만 생활관 옥상에 전에는 태양열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장나가지고 못 쓰던 것을 국비를 유치를 해서 그걸 전부 태양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해도 한 180메가와트 그래서 생활관에서 쓰는 전기 한 4분의 1 정도를 태양광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소에서 우리가 쓰는 전기료가 감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를 덜 쓰기 때문에 탄소를 그만큼 탄소발생을 저감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 시설 같은 게 지금 현재는 돼 있는 건 아니죠?
●이사장 선규경
지금 이미 생활관은 태양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위에요?
●이사장 선규경
예.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종로 구민을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많은 프로그램이며 모든 걸 이용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전 구민의 건강관리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데 문화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220일 정도를 운영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있으리라 보지 않아요. 이게 종식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이며 저기 같은 걸 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사장 선규경
아니, 지금 11월 위드 코로나 때 아시겠지만 11월부터 이미 정상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양순 위원
그럼 지금 프로그램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프로그램별로 아까 수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유수영만 하고 있고
●유양순 위원
지금 95%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써져 있네요.
●이사장 선규경
95%를 달성하겠다는 거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도 3시간 단위로 해서 시간별 정원제 그러니까 2019년에는 그냥 접수하는 대로 다 와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3시간 단위로 해서 우리 생활관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가 하고요, 전에는 60명, 70명도 와서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면적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수로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숫자가 줄 수밖에 없죠.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한 오프라인 고객 유치와 유튜브, 줌을 이용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이사장 선규경
유튜브, 줌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 요가라든지 또는 에어로빅
●유양순 위원
그러면 회원을 모집을 해서 그 회원이 여기 안 나오고 강사가 그냥 유튜브를 해서 그 회원들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예, 그것은 이제 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거기서도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합쳐서 2019년도에 비해서 95%까지 달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을 전부 다 올 2022년도에는 90% 이상 100%를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이사장 선규경
예.
●유양순 위원
잘 계획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ESG 조금 전에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위해서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프로그램이며 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 바꾸겠다는 건가요? 그쪽으로
●이사장 선규경
아니요. ESG 경영 하면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사회적 참여 문제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좀 더 주민 참여형으로 바꾼다 그런 거지 공단 전체의 어떤 경영을 ESG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유양순 위원
2050 탄소중립을 통한 친환경 경영 해갖고 지금 써져 있어서
●이사장 선규경
이 부분은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화학용 전기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아시겠지만 생활관 옥상에 전에는 태양열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장나가지고 못 쓰던 것을 국비를 유치를 해서 그걸 전부 태양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해도 한 180메가와트 그래서 생활관에서 쓰는 전기 한 4분의 1 정도를 태양광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소에서 우리가 쓰는 전기료가 감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를 덜 쓰기 때문에 탄소를 그만큼 탄소발생을 저감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 시설 같은 게 지금 현재는 돼 있는 건 아니죠?
●이사장 선규경
지금 이미 생활관은 태양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위에요?
●이사장 선규경
예.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종로 구민을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많은 프로그램이며 모든 걸 이용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이사장 선규경
이달 말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달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하고 하는 회의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벌써 3년인가요?
●이사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재호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과 거의 함께 했습니다.
●이사장 선규경
제가 1년을 적게 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렇죠. 저희들은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정말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직이 개편됐어요. 이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조 있죠?
●이사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재호
노조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 선규경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또 구청하고도 협의가 된 겁니까?
●이사장 선규경
당연히 구청 승인이 없으면 조직개편이 안 되죠.
●위원장 정재호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조직개편이 1월 1일 됐어요.
●이사장 선규경
아니요. 그동안 임시회 때마다 의회에서 상임위 할 때마다 시설공단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그때마다 했었는데
●위원장 정재호
글쎄, 제가 위원장 맡고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위원님들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한테 자료 준 설명서 5쪽 좀 봐주세요. 도표를 보시면 1본부 1실 6팀으로 돼 있습니다, 변경 후에. 원래는 1본부 6팀이었었죠?
●이사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재호
지금 현재 본부장 우리 없죠?
●이사장 선규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직도에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경영관리팀이 본부장 위에 있어요.
●이사장 선규경
이사장 직속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경영관리팀하고 기획감사실장은 다른 생활관팀장, 구민회관팀장, 이 팀장보다 직급이 높습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이사장 선규경
직제 구조상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은 2급이고요 그다음에 경영관리팀부터 나머지 팀들은 다 3급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본부장이 몇 급이죠?
●이사장 선규경
본부장은 급이 없죠.
●위원장 정재호
본부장이 원래 2급 정도 아닌가요?
●이사장 선규경
아니요.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이사장 선규경
2급은 따로 있고 본부장은 급이 아니고 임원이죠.
●위원장 정재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직개편이 기획감사실장은 3급에요? 2급이에요?
●이사장 선규경
2급입니다. 직제상으로는
●위원장 정재호
기획감사실장은 2급 그러면 아까 인사를 소개시켰는데 경영관리팀장은 아직 없나요?
●이사장 선규경
예,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어느 분이
●이사장 선규경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 정재호
실장이?
●이사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2급하고 4급을 겸직하는 겁니까?
●이사장 선규경
3급, 경영관리팀은 3급이에요.
●위원장 정재호
경영관리팀장은 3급, 생활관팀장, 구민회관팀장 이분들은 다 4급?
●이사장 선규경
3급
●위원장 정재호
3급?
●이사장 선규경
예, 그러니까 거기서 경영관리팀, 생활관팀, 구민회관팀, 문화체육센터팀은 3급 그다음에 주차사업팀과 안전시설팀은 4급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급이 틀리면 경영관리팀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이 위로 올라가야죠. 조금 본부장 자리로 2급이 올라가서 나머지 3급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좀 조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사장 선규경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그 부분을 아까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셨느냐고 하는 게 임기가 2월로 만료되시는데 이런 조직을 싹 개편하고 나가시면 이게 충분히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의가 됐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사장 선규경
이 조직개편을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에도 용역비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구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용역을 줬습니다, 대구대학교에. 그래서 조직개편 용역을 할 때 우리 공단만이 아니라 노조가 직접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조직개편 용역 할 때?
●이사장 선규경
용역을 할 때, 그래서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할 때 노조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의견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만약 불만이 있었다면 벌써 의원님들 귀에도 다 들어왔을 텐데 노조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고, 그래서 그 구조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장 선규경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다음에 3년 동안 하시면서 직원들 설이나 추석 때 100% 나갑니까? 이제
●이사장 선규경
50, 50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50, 50하면 100% 나가죠?
●이사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재호
지금도 공무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제는 정규직이 더 나아졌습니까?
●이사장 선규경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선규경
지금도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도 비정규직이 많고 정규직이 좀 적다?
●이사장 선규경
그러니까 정규직 중에서는 6급부터는 비정규직보다는 좀 높고 7급, 8급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위원장 정재호
그거에 대해서 다음 이사장님이 누가 오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쪽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탁구전용구장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운영을 하고 있던데 수입이 전혀 없어요.
2020년에는 폐쇄했었고 21년도에는 탁구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수입이 전혀 없어요.
무료로 쓰게 한 건지
●이사장 선규경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것은
●위원장 정재호
그건 나중에라도 누구 담당팀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그러니까 이미 돈을 받았고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연장을 시켰습니다. 휴관 기간 동안은 계약기간을 연장을 시켜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은 앞에서 이미 실적이 올라버렸고 지금은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이 탁구장은 지금 보면 2022년 예산 잡아준 금액이 23년 거를 받는 거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사장 선규경
예, 이제 22년부터 2023년 계약기간이
●위원장 정재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19년 한 해는 안 해서 제로라고 쳐요. 받았던 돈을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는, 그러면 그거를 21년도에는 그냥 쓰게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년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2개 연도가 다 없느냐는 얘기지, 2020년도, 2021년도가 수입이 전혀 없잖아요? 왜 그게 틀리냐는 거지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사장 선규경
제가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전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나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전체적으로 친절하게 같은 일을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로 밑에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추운데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사장님, 소회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이사장 선규경
예, 2019년 3월 2일부터 1일자지만 2일부터 근무를 해서 진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 개선이라든지 복지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셔서 그때 이미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의 24개 공단이 있었는데 우리 임금 수준이 24위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이걸 지금 한 10위까지 올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이사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청장과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도 의원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는 2019년 조금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제대로 한번 하려고 마음먹다가 코로나에 저도 발목이 잡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직원 복지 문제인데 휴관이 들어가면 직원들이 휴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휴업에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휴업이 필요한 사람은 휴업을 하고 또 다른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도 우리가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끝나가는 마당에 더 지금 5만명까지 가고 있으니까 착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규경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국 및 종로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이사장 선규경
이달 말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달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하고 하는 회의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벌써 3년인가요?
●이사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재호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과 거의 함께 했습니다.
●이사장 선규경
제가 1년을 적게 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렇죠. 저희들은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정말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직이 개편됐어요. 이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조 있죠?
●이사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재호
노조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 선규경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또 구청하고도 협의가 된 겁니까?
●이사장 선규경
당연히 구청 승인이 없으면 조직개편이 안 되죠.
●위원장 정재호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조직개편이 1월 1일 됐어요.
●이사장 선규경
아니요. 그동안 임시회 때마다 의회에서 상임위 할 때마다 시설공단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그때마다 했었는데
●위원장 정재호
글쎄, 제가 위원장 맡고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위원님들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한테 자료 준 설명서 5쪽 좀 봐주세요. 도표를 보시면 1본부 1실 6팀으로 돼 있습니다, 변경 후에. 원래는 1본부 6팀이었었죠?
●이사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재호
지금 현재 본부장 우리 없죠?
●이사장 선규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직도에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경영관리팀이 본부장 위에 있어요.
●이사장 선규경
이사장 직속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경영관리팀하고 기획감사실장은 다른 생활관팀장, 구민회관팀장, 이 팀장보다 직급이 높습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이사장 선규경
직제 구조상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은 2급이고요 그다음에 경영관리팀부터 나머지 팀들은 다 3급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본부장이 몇 급이죠?
●이사장 선규경
본부장은 급이 없죠.
●위원장 정재호
본부장이 원래 2급 정도 아닌가요?
●이사장 선규경
아니요.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이사장 선규경
2급은 따로 있고 본부장은 급이 아니고 임원이죠.
●위원장 정재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직개편이 기획감사실장은 3급에요? 2급이에요?
●이사장 선규경
2급입니다. 직제상으로는
●위원장 정재호
기획감사실장은 2급 그러면 아까 인사를 소개시켰는데 경영관리팀장은 아직 없나요?
●이사장 선규경
예,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어느 분이
●이사장 선규경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 정재호
실장이?
●이사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2급하고 4급을 겸직하는 겁니까?
●이사장 선규경
3급, 경영관리팀은 3급이에요.
●위원장 정재호
경영관리팀장은 3급, 생활관팀장, 구민회관팀장 이분들은 다 4급?
●이사장 선규경
3급
●위원장 정재호
3급?
●이사장 선규경
예, 그러니까 거기서 경영관리팀, 생활관팀, 구민회관팀, 문화체육센터팀은 3급 그다음에 주차사업팀과 안전시설팀은 4급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급이 틀리면 경영관리팀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이 위로 올라가야죠. 조금 본부장 자리로 2급이 올라가서 나머지 3급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좀 조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사장 선규경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그 부분을 아까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셨느냐고 하는 게 임기가 2월로 만료되시는데 이런 조직을 싹 개편하고 나가시면 이게 충분히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의가 됐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사장 선규경
이 조직개편을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에도 용역비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구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용역을 줬습니다, 대구대학교에. 그래서 조직개편 용역을 할 때 우리 공단만이 아니라 노조가 직접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조직개편 용역 할 때?
●이사장 선규경
용역을 할 때, 그래서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할 때 노조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의견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만약 불만이 있었다면 벌써 의원님들 귀에도 다 들어왔을 텐데 노조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고, 그래서 그 구조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장 선규경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다음에 3년 동안 하시면서 직원들 설이나 추석 때 100% 나갑니까? 이제
●이사장 선규경
50, 50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50, 50하면 100% 나가죠?
●이사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재호
지금도 공무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제는 정규직이 더 나아졌습니까?
●이사장 선규경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선규경
지금도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도 비정규직이 많고 정규직이 좀 적다?
●이사장 선규경
그러니까 정규직 중에서는 6급부터는 비정규직보다는 좀 높고 7급, 8급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위원장 정재호
그거에 대해서 다음 이사장님이 누가 오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쪽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탁구전용구장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운영을 하고 있던데 수입이 전혀 없어요.
2020년에는 폐쇄했었고 21년도에는 탁구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수입이 전혀 없어요.
무료로 쓰게 한 건지
●이사장 선규경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것은
●위원장 정재호
그건 나중에라도 누구 담당팀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그러니까 이미 돈을 받았고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연장을 시켰습니다. 휴관 기간 동안은 계약기간을 연장을 시켜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은 앞에서 이미 실적이 올라버렸고 지금은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이 탁구장은 지금 보면 2022년 예산 잡아준 금액이 23년 거를 받는 거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사장 선규경
예, 이제 22년부터 2023년 계약기간이
●위원장 정재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19년 한 해는 안 해서 제로라고 쳐요. 받았던 돈을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는, 그러면 그거를 21년도에는 그냥 쓰게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년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2개 연도가 다 없느냐는 얘기지, 2020년도, 2021년도가 수입이 전혀 없잖아요? 왜 그게 틀리냐는 거지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사장 선규경
제가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전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나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전체적으로 친절하게 같은 일을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로 밑에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추운데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사장님, 소회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이사장 선규경
예, 2019년 3월 2일부터 1일자지만 2일부터 근무를 해서 진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 개선이라든지 복지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셔서 그때 이미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의 24개 공단이 있었는데 우리 임금 수준이 24위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이걸 지금 한 10위까지 올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이사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청장과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도 의원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는 2019년 조금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제대로 한번 하려고 마음먹다가 코로나에 저도 발목이 잡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직원 복지 문제인데 휴관이 들어가면 직원들이 휴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휴업에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휴업이 필요한 사람은 휴업을 하고 또 다른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도 우리가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끝나가는 마당에 더 지금 5만명까지 가고 있으니까 착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규경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국 및 종로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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