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한재운
지금부터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광규 의장직무대리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광규 의장직무대리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종로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제법 포근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먼저, 종로 구민과 소통하며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종로 모던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제9대 종로구의회 개원 후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첫 발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땀이 지역 곳곳에 배어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정진하여 종로 구민이 중심이 되는 종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9대 의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날씨는 포근해졌지만 최근 난방비와 물가의 상승 등으로 구민들께서 느끼는 고통은 아직도 차가운 겨울인 듯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임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8일간 개회되는 임시회는 2023년 계묘년에 처음 맞이하는 회의로 각 국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경험하셨던 많은 부분들을 통해 모든 사업들이 주민의 불편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타당성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로구의회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직무대리인 저부터 열심히 뛰고 의원님들 모두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그리고 집행부의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이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한재운 이상으로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종로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제법 포근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먼저, 종로 구민과 소통하며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종로 모던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제9대 종로구의회 개원 후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첫 발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땀이 지역 곳곳에 배어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정진하여 종로 구민이 중심이 되는 종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9대 의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날씨는 포근해졌지만 최근 난방비와 물가의 상승 등으로 구민들께서 느끼는 고통은 아직도 차가운 겨울인 듯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임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8일간 개회되는 임시회는 2023년 계묘년에 처음 맞이하는 회의로 각 국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경험하셨던 많은 부분들을 통해 모든 사업들이 주민의 불편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타당성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로구의회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직무대리인 저부터 열심히 뛰고 의원님들 모두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그리고 집행부의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이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한재운 이상으로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시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건으로 라도균 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과 이광규 부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이 2023년 2월 1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미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 이미자 의원, 정재호 의원, 박희연 의원, 이시훈 의원, 김하영 의원 여섯 분의 의원이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제3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한 후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시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건으로 라도균 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과 이광규 부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이 2023년 2월 1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미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 이미자 의원, 정재호 의원, 박희연 의원, 이시훈 의원, 김하영 의원 여섯 분의 의원이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제3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한 후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5분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경과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경과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예.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또한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6일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우리 민주당 측이 인용 승소되면서 라땡땡 의원은 의장직무를 할 수 없습니다. 승소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직무정지된 당사자인 의원이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개인의 욕심으로 자초한 일일 것입니다. 절차상 여러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덮고 넘기려 했던 것인데 이처럼 의장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만든 책임은 결국 라 의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다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장이 되기 위해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까지는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의장이 된 후 민주당 의원을 배격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유명무실로 만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논의 결정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원총회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난 연말 예결위 새벽 파행, 1월 2일 운영위원회 논의하여 대상 의원들이 요구하는 정책지원관 채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민주당 의원들을 도왔다는 억지 트집을 잡아 직원들을 구청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조차 정치활동이라는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못 하게 하여 의회 청사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보도자료도 못 내게 하고, 의회 직원이 사진도 못 찍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난방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과연 정치활동입니까?
왜 구민들께서 이제 와서 소송이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라 의원은 구민들 앞에서 열한 명의 의원이 협력하여 잘한다면서 뒤에서는 독선과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우리 의원님들이 소송을 제기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소속 의원 정당이 6대5인데도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독선인 것입니다.
그래도 민주당 의원은 수긍하려 노력하면서 14만 우리 종로 구민들을 위해 잘하겠지 기대하려 했지만 실망만 컸습니다. 그래서 의장 선거 직후가 아닌 6개월이 지난 12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 라 의원은 의장직무 정지가 된 이상 이광규 의장직무대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시까지 부의장직 사퇴서를 철회하고 의장직무대리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의 일정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바랍니다. 직무대리 체계로 우리 의회는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의원총회, 원내대표회의 등 합의 기능이 살아나 소통과 협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측 의원 모두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더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광규 의장직무대리의 업무 진행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대리로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잘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의장직무대리 부분은 우리 민주당 의원 다섯 명은 최선을 다해서 의회 정상화가 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종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또한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6일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우리 민주당 측이 인용 승소되면서 라땡땡 의원은 의장직무를 할 수 없습니다. 승소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직무정지된 당사자인 의원이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개인의 욕심으로 자초한 일일 것입니다. 절차상 여러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덮고 넘기려 했던 것인데 이처럼 의장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만든 책임은 결국 라 의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다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장이 되기 위해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까지는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의장이 된 후 민주당 의원을 배격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유명무실로 만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논의 결정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원총회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난 연말 예결위 새벽 파행, 1월 2일 운영위원회 논의하여 대상 의원들이 요구하는 정책지원관 채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민주당 의원들을 도왔다는 억지 트집을 잡아 직원들을 구청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조차 정치활동이라는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못 하게 하여 의회 청사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보도자료도 못 내게 하고, 의회 직원이 사진도 못 찍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난방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과연 정치활동입니까?
왜 구민들께서 이제 와서 소송이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라 의원은 구민들 앞에서 열한 명의 의원이 협력하여 잘한다면서 뒤에서는 독선과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우리 의원님들이 소송을 제기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소속 의원 정당이 6대5인데도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독선인 것입니다.
그래도 민주당 의원은 수긍하려 노력하면서 14만 우리 종로 구민들을 위해 잘하겠지 기대하려 했지만 실망만 컸습니다. 그래서 의장 선거 직후가 아닌 6개월이 지난 12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 라 의원은 의장직무 정지가 된 이상 이광규 의장직무대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시까지 부의장직 사퇴서를 철회하고 의장직무대리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의 일정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바랍니다. 직무대리 체계로 우리 의회는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의원총회, 원내대표회의 등 합의 기능이 살아나 소통과 협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측 의원 모두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더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광규 의장직무대리의 업무 진행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대리로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잘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의장직무대리 부분은 우리 민주당 의원 다섯 명은 최선을 다해서 의회 정상화가 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종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2023년 한 해는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은 구민들의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의 2023년 예산은 홍보와 축제 비중을 더욱 높였습니다. 구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홍보와 축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로구의 2023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39%가 증가한 4,831억 8,860만원입니다. 반면 홍보과 예산은 전년 대비 98%가 증가한 28억 9,429만 2,000원입니다. 축제 예산의 경우 매칭되는 사업과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38%가 증가한 10억 2,2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은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5.39%가 증가한 본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홍보와 축제 예산의 증가폭이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결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홍보 예산과 축제 예산을 위해 주민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주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지 않고 홍보와 축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벌써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홍보와 축제로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종로구 예산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정책을 확인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재정감사 활동을 통해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예산감시 활동을 지원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호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2023년 한 해는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은 구민들의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의 2023년 예산은 홍보와 축제 비중을 더욱 높였습니다. 구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홍보와 축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로구의 2023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39%가 증가한 4,831억 8,860만원입니다. 반면 홍보과 예산은 전년 대비 98%가 증가한 28억 9,429만 2,000원입니다. 축제 예산의 경우 매칭되는 사업과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38%가 증가한 10억 2,2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은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5.39%가 증가한 본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홍보와 축제 예산의 증가폭이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결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홍보 예산과 축제 예산을 위해 주민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주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지 않고 홍보와 축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벌써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홍보와 축제로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종로구 예산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정책을 확인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재정감사 활동을 통해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예산감시 활동을 지원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호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우리 이광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취임식부터 있었던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취임식 때도 우리 의원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우리가 혹시 의회가 경시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첫 임시회 구정질문 때 정문헌 구청장께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의회 예산결산특위 추경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하면 의원들의 예산도 일절 없다는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도 우리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는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지난 종로구 신년인사회 때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들이 소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은 입법기관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단체도 아니고 “이광규 부의장 외 의원들 참석했습니다.” 저도 신년회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들께서 직접 선거로 선출한 우리 의원 한 명 한 명은 정말 독립적이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일반 무슨 단체 회장으로 의원을 소개한 거는 앞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인가 싶습니다.
종로구의회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의회를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감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출신이신 정문헌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회가 국회사무처가 대통령이 정한 규칙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의회 감사로 아예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가 더욱 확고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이광규 의장직무대리 체제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해 주시고, 의회 위상을 속히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각 동 신년회가 끝났습니다. 신년회에서 종로구 노조에서 시위를 한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노조 지부장을 곧 징계한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동 신년인사회에서는 주민에게 시켜 노조를 비판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해명하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공무원노조와 갈등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노조의 주장이 결코 헛된 주장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는 구청장 비서실 다수의 채용, 비서실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부당청탁 개입과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통해서 당당하게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한맥인과의 계약과 협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감사를 한 뒤에 그 결과가 문제없다면 모두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비서실장 연고지 출신이라 감사담당관을 못 믿는다면 떳떳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동 신년인사회에서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비춰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정리 못 한다면 본 의원이 감사청구를 하든 조사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비서실장과 한맥인,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담당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아직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공무원들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4년 계약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출직 과연 50% 이상이 다음 대에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의 5분발언이 잇겠습니다. 박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우리 이광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취임식부터 있었던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취임식 때도 우리 의원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우리가 혹시 의회가 경시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첫 임시회 구정질문 때 정문헌 구청장께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의회 예산결산특위 추경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하면 의원들의 예산도 일절 없다는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도 우리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는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지난 종로구 신년인사회 때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들이 소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은 입법기관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단체도 아니고 “이광규 부의장 외 의원들 참석했습니다.” 저도 신년회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들께서 직접 선거로 선출한 우리 의원 한 명 한 명은 정말 독립적이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일반 무슨 단체 회장으로 의원을 소개한 거는 앞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인가 싶습니다.
종로구의회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의회를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감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출신이신 정문헌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회가 국회사무처가 대통령이 정한 규칙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의회 감사로 아예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가 더욱 확고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이광규 의장직무대리 체제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해 주시고, 의회 위상을 속히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각 동 신년회가 끝났습니다. 신년회에서 종로구 노조에서 시위를 한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노조 지부장을 곧 징계한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동 신년인사회에서는 주민에게 시켜 노조를 비판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해명하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공무원노조와 갈등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노조의 주장이 결코 헛된 주장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는 구청장 비서실 다수의 채용, 비서실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부당청탁 개입과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통해서 당당하게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한맥인과의 계약과 협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감사를 한 뒤에 그 결과가 문제없다면 모두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비서실장 연고지 출신이라 감사담당관을 못 믿는다면 떳떳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동 신년인사회에서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비춰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정리 못 한다면 본 의원이 감사청구를 하든 조사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비서실장과 한맥인,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담당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아직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공무원들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4년 계약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출직 과연 50% 이상이 다음 대에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의 5분발언이 잇겠습니다. 박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희연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7일 오전 첫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출 건이 있었습니다. 임시의장님의 진행으로 구의회 생애 첫 회의였습니다. 진행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의사발언으로 정회가 선포되었고, 파행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대한의 예의를 지켜 임시의장님께 각자 개별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또한 진행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저 개인적으로 보낸 시간을 확인해보니 낮 12시 35분이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다시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희 측에서 3시에 속개하겠다고 하니 오후 3시 30분에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 부의장 미등록 상황에서 의장만을 선출할 수 없다며 아직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답변만이 왔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의장·부의장 등록 기한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였음에도 부의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 분은 재선의 전직 의장님이셨고 또 한 분은 재선으로 의회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는 운영위원장님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셨던 분들이 사전에 부의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다수의 의원들에게 협의 중이니 막연히 기다리라.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수적 열세로 인해 의장 선거가 질 것이 뻔하니 시간을 벌어보고자 했던 의도적 지연술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의장 선출 과정 중 민주당 의원님들께 참여할 수 있도록 수 시간을 기다려드렸고 일부 직책을 배분하여 제안드리는 등 충분히 배려하고 협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는 적법한 절차, 특히 종로구의회 사무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과 관련 규정에 대해 의논해 가며 적법한 절차에 맞게 의장을 선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온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지난 연말쯤 민주당 의원님들이 종로구의회를 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선거무효 확인소송과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약간의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의정활동이 되어가고 있었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여야 의원 간에 큰 충돌 없이 지냈습니다.
특히 우리 다선거구 동료 의원들 간에도 서로 협조하여 힘을 합쳐 의원 한 분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을 합심해서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소식을 듣고 결국 당대 당으로 가는 건가라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종로구 14만 구민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하겠다는 다짐과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종로 구민을 위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물론 이 모든 게 공공복리를 위함이라 탓하시겠지요. 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종로 주민들을 바라보며 떳떳하게 종로 주민을 위한 일이라 말씀하실 자신 있으신지요? 혹시 사적인 욕심과 감정은 아니신지요?
2월 6일 법원의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장 선거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분명 종로구의회 32년 역사상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지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그것마저도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자,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니 그렇다면 제대로 다시 하자,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의장단 및 위원장직을 전격 사임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의 결정문은 존중하지만 판결에 앞서 의회의 자율권을 확보하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함입니다. 아웅다웅 싸우며 장기간 의정활동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종로구의회 역사 한 페이지 위에 서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종로구의회가 분열과 파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상으로 가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의 결단을 존중하여 사임의 건을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결된다면 지지부진한 소송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러분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주민의 혈세가 소송비로 낭비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또한 정쟁으로 인해 서민의 삶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팍팍한 종로구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11분의 의원이 합심하여 의회 정상화와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종로구의회 원구성을 시급히 재구성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박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시훈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희연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7일 오전 첫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출 건이 있었습니다. 임시의장님의 진행으로 구의회 생애 첫 회의였습니다. 진행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의사발언으로 정회가 선포되었고, 파행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대한의 예의를 지켜 임시의장님께 각자 개별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또한 진행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저 개인적으로 보낸 시간을 확인해보니 낮 12시 35분이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다시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희 측에서 3시에 속개하겠다고 하니 오후 3시 30분에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 부의장 미등록 상황에서 의장만을 선출할 수 없다며 아직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답변만이 왔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의장·부의장 등록 기한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였음에도 부의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 분은 재선의 전직 의장님이셨고 또 한 분은 재선으로 의회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는 운영위원장님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셨던 분들이 사전에 부의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다수의 의원들에게 협의 중이니 막연히 기다리라.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수적 열세로 인해 의장 선거가 질 것이 뻔하니 시간을 벌어보고자 했던 의도적 지연술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의장 선출 과정 중 민주당 의원님들께 참여할 수 있도록 수 시간을 기다려드렸고 일부 직책을 배분하여 제안드리는 등 충분히 배려하고 협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는 적법한 절차, 특히 종로구의회 사무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과 관련 규정에 대해 의논해 가며 적법한 절차에 맞게 의장을 선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온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지난 연말쯤 민주당 의원님들이 종로구의회를 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선거무효 확인소송과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약간의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의정활동이 되어가고 있었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여야 의원 간에 큰 충돌 없이 지냈습니다.
특히 우리 다선거구 동료 의원들 간에도 서로 협조하여 힘을 합쳐 의원 한 분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을 합심해서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소식을 듣고 결국 당대 당으로 가는 건가라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종로구 14만 구민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하겠다는 다짐과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종로 구민을 위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물론 이 모든 게 공공복리를 위함이라 탓하시겠지요. 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종로 주민들을 바라보며 떳떳하게 종로 주민을 위한 일이라 말씀하실 자신 있으신지요? 혹시 사적인 욕심과 감정은 아니신지요?
2월 6일 법원의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장 선거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분명 종로구의회 32년 역사상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지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그것마저도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자,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니 그렇다면 제대로 다시 하자,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의장단 및 위원장직을 전격 사임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의 결정문은 존중하지만 판결에 앞서 의회의 자율권을 확보하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함입니다. 아웅다웅 싸우며 장기간 의정활동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종로구의회 역사 한 페이지 위에 서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종로구의회가 분열과 파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상으로 가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의 결단을 존중하여 사임의 건을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결된다면 지지부진한 소송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러분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주민의 혈세가 소송비로 낭비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또한 정쟁으로 인해 서민의 삶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팍팍한 종로구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11분의 의원이 합심하여 의회 정상화와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종로구의회 원구성을 시급히 재구성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박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시훈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이시훈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김종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한 1분 정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직원들 문제가 있었고 본회의장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정책지원관의 문제가 있었고 의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여기 있던 분들이 구청으로 가고 어떻게 갔나에 대해서 어쨌든 편파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5분발언은 5분발언으로 하게 해주세요.)
제가 1분 정도 양해하고 하는 겁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5분발언 내용만 하고 내려가게 해주세요.)
아니, 이거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5분발언만 하세요. 지금 5분발언 시간인데)
제가 이걸 여기서 체크가 안 되면 지금 기자님들이 그대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한 의원이 5분발언 한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반박하고 하다 보면 이거는 의회가 정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회의장이고 이시훈 의원이 얻은 5분발언에 대한 발언 시간이기 때문에 5분발언을 드립니다만 다른 의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한다든가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본인의 주장을 5분발언만 할 수 있게 의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이 5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5분 사용할 수 있죠?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시훈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이시훈 의원 저는 그럼 5분발언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돌아가는 일정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기자분들이 그대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문제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죠. 편파적으로 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 사용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정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뭐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게 한다는 자체는 큰 의미가 있지 않고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의장님도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지원관 문제, 김종보 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말씀한 걸로 알고 있고 라도균 의장이 지금은 이제 뭐 할 수 없지만 지금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단 한 가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지원관 빨리 뽑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차이가.
그리고 의총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의원총회도 의장실에서 하게 되면 오지 않으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지 않으니까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장실에서 거의 다 오시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포기하고 이 발언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한 의회가 정확히 돌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알고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할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의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여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영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김종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한 1분 정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직원들 문제가 있었고 본회의장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정책지원관의 문제가 있었고 의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여기 있던 분들이 구청으로 가고 어떻게 갔나에 대해서 어쨌든 편파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5분발언은 5분발언으로 하게 해주세요.)
제가 1분 정도 양해하고 하는 겁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5분발언 내용만 하고 내려가게 해주세요.)
아니, 이거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5분발언만 하세요. 지금 5분발언 시간인데)
제가 이걸 여기서 체크가 안 되면 지금 기자님들이 그대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한 의원이 5분발언 한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반박하고 하다 보면 이거는 의회가 정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회의장이고 이시훈 의원이 얻은 5분발언에 대한 발언 시간이기 때문에 5분발언을 드립니다만 다른 의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한다든가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본인의 주장을 5분발언만 할 수 있게 의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이 5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5분 사용할 수 있죠?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시훈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이시훈 의원 저는 그럼 5분발언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돌아가는 일정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기자분들이 그대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문제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죠. 편파적으로 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 사용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정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뭐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게 한다는 자체는 큰 의미가 있지 않고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의장님도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지원관 문제, 김종보 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말씀한 걸로 알고 있고 라도균 의장이 지금은 이제 뭐 할 수 없지만 지금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단 한 가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지원관 빨리 뽑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차이가.
그리고 의총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의원총회도 의장실에서 하게 되면 오지 않으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지 않으니까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장실에서 거의 다 오시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포기하고 이 발언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한 의회가 정확히 돌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알고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할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의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여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영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종로 구민 여러분!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5분발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의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의장 선출을 진행했던바 앞으로 본안 판결에서는 보다 현명한 법원의 판단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첫째, 의장단과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이미 결단하는 한편 둘째, 종로구의회 원 구성을 새로 구성해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로구의회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주민 불편과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종로 구민 피해 최소화와 종로구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대승적 판단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종로구의회 의장직 사임 건을 부결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의장 사임 건 처리마저도 못 하게 된다면 이는 종로구의회를 마비시켜 식물 의회로 만들겠다는 치졸한 정치공작에 불과합니다. 원 구성과 관련 벌써 감투싸움에 몰입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종로구의회의 파행을 볼모로 삼아 자리싸움을 걸어오고 불필요한 정쟁을 시작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행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당 측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내린 대승적 결단은 협치 차원에서 종로구의회의 새 출발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민생부터 챙기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장직 사임 건을 민주당이 부결시킨다면 민생부터가 아니라 내 자리부터 챙기겠다는 사리사욕의 정치 행태일 뿐입니다. 양면 거울에 한쪽밖에는 볼 수 없는 외눈박이 의정일 뿐입니다. 향후 종로구의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종로 민주당 의원님들께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종로구 의원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보다 종로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구민을, 종로 구민을 위한 종로 구정이 안정적으로 작동됨으로써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 역시 대승적 차원의 판단을 고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규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 구민 여러분!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5분발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의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의장 선출을 진행했던바 앞으로 본안 판결에서는 보다 현명한 법원의 판단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첫째, 의장단과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이미 결단하는 한편 둘째, 종로구의회 원 구성을 새로 구성해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로구의회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주민 불편과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종로 구민 피해 최소화와 종로구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대승적 판단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종로구의회 의장직 사임 건을 부결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의장 사임 건 처리마저도 못 하게 된다면 이는 종로구의회를 마비시켜 식물 의회로 만들겠다는 치졸한 정치공작에 불과합니다. 원 구성과 관련 벌써 감투싸움에 몰입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종로구의회의 파행을 볼모로 삼아 자리싸움을 걸어오고 불필요한 정쟁을 시작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행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당 측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내린 대승적 결단은 협치 차원에서 종로구의회의 새 출발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민생부터 챙기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장직 사임 건을 민주당이 부결시킨다면 민생부터가 아니라 내 자리부터 챙기겠다는 사리사욕의 정치 행태일 뿐입니다. 양면 거울에 한쪽밖에는 볼 수 없는 외눈박이 의정일 뿐입니다. 향후 종로구의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종로 민주당 의원님들께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종로구 의원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보다 종로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구민을, 종로 구민을 위한 종로 구정이 안정적으로 작동됨으로써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 역시 대승적 차원의 판단을 고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규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4일 1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이의 있습니다. 아까 이광규 부의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실 때 8일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하고 지금 하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취지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4일 1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이의 있습니다. 아까 이광규 부의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실 때 8일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하고 지금 하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취지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여봉무 의원과 이응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여봉무 의원과 이응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2월 14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 여부를 물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장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라도균 의원 의석에서 ㅡ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네, 이륜구 의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2월 14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 여부를 물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장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라도균 의원 의석에서 ㅡ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네, 이륜구 의원님!
○이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 지역구 의원 이륜구입니다. 가처분의 인용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구성과 진행은 모두 규칙, 조례 등의 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표본이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법치주의를 인정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완료되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의회를 파행하고자 하였다면 절차적 하자가 의장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를 포함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은 의장의 업무만 정지된 것을 협치로 생각을 하고 의장의 권한만을 정지시키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처럼 의장의 사임을 통해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시면서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하신다면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을 되찾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투영된 것은 아닌가 우린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금의 현상 유지로도 의회의 기능은 마비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선공후사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지위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하기보다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구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저희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반성해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치가 바로 이 중대한 단추를 원상복귀시키는 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우리가 민의를 대변한다면 개인의 양심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지위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구민을 저버린다면 개인의 양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구민을 생각한다면 개인의 양심적 판단과 개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의장을 위한 탈당과 의장을 되찾기 위한 사임의 건은 과연 구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하여 라도균 의장께서는 본 안건의 제척 대상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의 투명성을 위하여 투표를 위한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연 의원 의석에서 ㅡ 표결을 앞두고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표결을 앞두고는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시간관계상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안건을 상정해서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하는 것을 안 받아주시면 지금 저번에 의장 자리에 있을 때 안건이 아닌 것도 의사진행 받아주는 걸 봤어요.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은 정당한 회의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님! 표결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미자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 지역구 의원 이륜구입니다. 가처분의 인용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구성과 진행은 모두 규칙, 조례 등의 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표본이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법치주의를 인정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완료되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의회를 파행하고자 하였다면 절차적 하자가 의장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를 포함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은 의장의 업무만 정지된 것을 협치로 생각을 하고 의장의 권한만을 정지시키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처럼 의장의 사임을 통해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시면서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하신다면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을 되찾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투영된 것은 아닌가 우린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금의 현상 유지로도 의회의 기능은 마비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선공후사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지위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하기보다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구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저희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반성해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치가 바로 이 중대한 단추를 원상복귀시키는 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우리가 민의를 대변한다면 개인의 양심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지위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구민을 저버린다면 개인의 양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구민을 생각한다면 개인의 양심적 판단과 개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의장을 위한 탈당과 의장을 되찾기 위한 사임의 건은 과연 구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하여 라도균 의장께서는 본 안건의 제척 대상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의 투명성을 위하여 투표를 위한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연 의원 의석에서 ㅡ 표결을 앞두고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표결을 앞두고는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시간관계상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안건을 상정해서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하는 것을 안 받아주시면 지금 저번에 의장 자리에 있을 때 안건이 아닌 것도 의사진행 받아주는 걸 봤어요.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은 정당한 회의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님! 표결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미자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의원
이미자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명분은 한 가지입니다. 종로구의회가 구민을 위하여 구민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공정으로 조직된 의장단이 구의회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구청장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여 구의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음을 느낄 정도입니다. 의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었다면 집행정지 소송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민주당은 구의회의 파행을 원치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당을 떠나 주민을 위하여 합심하여 종로 구민을 위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찾아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파행은 민심을 배반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유권자님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민주당의 명분입니다. 민주당 가번 공천을 받아 민주당 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구의회 시작도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여 민주당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국힘당으로 입당한 인면수심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 종로구의회가 이렇게 되어 몹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단순한 자리다툼으로 폄하될까 염려 또한 됩니다. 여기 계신 초선 의원님, 홍익인간의 마음으로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구의회에 임하셨을 텐데 지금도 자신의 실수를 자각하지 못하고 의장 자리를 지키자고 결정에 인용되지 않았던 국힘당 의원의 부의장, 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자신이 직접 읽어 내려가는 모습은 의장 자리에 눈이 멀어 수치심도,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고 어차피 국힘당이 다수당이니 다시 투표해서 자리 맡으면 된다는 꼼수를 부리는 모습은 국힘당 초선 의원님들도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당은 다르지만 서로 협치하여 정말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초의원부터 소신껏 옳음을 외쳐야 하고 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선거에서 주민들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지금도 의원님들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의장 사임의 건은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라도균 의장님이 퇴장을 하기 전에 이런 진행의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상발언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십시오.
아까 잠깐만요. 제가 초선이라 진행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도균 의장님의 신상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신상발언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명분은 한 가지입니다. 종로구의회가 구민을 위하여 구민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공정으로 조직된 의장단이 구의회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구청장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여 구의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음을 느낄 정도입니다. 의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었다면 집행정지 소송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민주당은 구의회의 파행을 원치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당을 떠나 주민을 위하여 합심하여 종로 구민을 위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찾아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파행은 민심을 배반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유권자님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민주당의 명분입니다. 민주당 가번 공천을 받아 민주당 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구의회 시작도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여 민주당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국힘당으로 입당한 인면수심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 종로구의회가 이렇게 되어 몹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단순한 자리다툼으로 폄하될까 염려 또한 됩니다. 여기 계신 초선 의원님, 홍익인간의 마음으로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구의회에 임하셨을 텐데 지금도 자신의 실수를 자각하지 못하고 의장 자리를 지키자고 결정에 인용되지 않았던 국힘당 의원의 부의장, 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자신이 직접 읽어 내려가는 모습은 의장 자리에 눈이 멀어 수치심도,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고 어차피 국힘당이 다수당이니 다시 투표해서 자리 맡으면 된다는 꼼수를 부리는 모습은 국힘당 초선 의원님들도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당은 다르지만 서로 협치하여 정말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초의원부터 소신껏 옳음을 외쳐야 하고 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선거에서 주민들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지금도 의원님들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의장 사임의 건은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라도균 의장님이 퇴장을 하기 전에 이런 진행의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상발언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십시오.
아까 잠깐만요. 제가 초선이라 진행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도균 의장님의 신상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신상발언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라도균 의원입니다. 이미자 의원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적인 얘기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신상발언도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퇴장한 후에 발언을 받아주신 것도 큰 부의장님께서 베풀어준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미자 의원님, 너무 참혹합니다. 어떻게 그런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신상발언 중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지금 저렇게 할 때는 제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발언할 때 제재를 그렇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님, 신상발언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모독에 가까운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미자 의원님,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모독을 넘어선 발언은 정말 유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합니다. 정치적인 생각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륜구 의원님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참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모독은 하시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라도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입니다. 이미자 의원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적인 얘기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신상발언도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퇴장한 후에 발언을 받아주신 것도 큰 부의장님께서 베풀어준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미자 의원님, 너무 참혹합니다. 어떻게 그런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신상발언 중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지금 저렇게 할 때는 제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발언할 때 제재를 그렇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님, 신상발언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모독에 가까운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미자 의원님,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모독을 넘어선 발언은 정말 유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합니다. 정치적인 생각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륜구 의원님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참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모독은 하시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라도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김하영입니다. 자,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7월을 지나면서 우리 의회는 오늘처럼 서로 대치되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논쟁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성명서를 통해서 전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상임위원장들을 포함한 의장단은 의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의회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 사임의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의회 업무가 시작되고 그간 그 많은 안건들을 본회의를 통해서 서로 결의하고 제안했으며, 조례도 여러 차례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만큼 의장 선거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의지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의를 거절하신다면 소송의 명분은 무엇이며 라도균 의장의 선거절차는 타당했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것이며, 소송 판결까지 불안정한 의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장 사임 건을 통과시키고 절차를 바로 잡아 불편한 감정을 풀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끝나기를, 그리고 빠른 의회 정상화로 함께 주민의 삶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하영입니다. 자,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7월을 지나면서 우리 의회는 오늘처럼 서로 대치되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논쟁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성명서를 통해서 전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상임위원장들을 포함한 의장단은 의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의회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 사임의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의회 업무가 시작되고 그간 그 많은 안건들을 본회의를 통해서 서로 결의하고 제안했으며, 조례도 여러 차례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만큼 의장 선거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의지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의를 거절하신다면 소송의 명분은 무엇이며 라도균 의장의 선거절차는 타당했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것이며, 소송 판결까지 불안정한 의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장 사임 건을 통과시키고 절차를 바로 잡아 불편한 감정을 풀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끝나기를, 그리고 빠른 의회 정상화로 함께 주민의 삶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시훈 의원
지금 의장 사임 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어왔지만 라도균 의장님은 지금 현재 직무정지지만 호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떠나 가지고 많은 아픔을 듣고 많은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국민의힘에 온 라도균 의장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같이 지켜주고 아껴주는 게 저는 맞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에서 떠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으로 왔을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최소한 지켜주고 아껴주는 게 예의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임 안건 가지고 선거 때 투표까지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의회에서 여기서 결정을 가결을 시켜준다면 더 의회가 발전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임 안건이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양쪽 당에서 서로 말할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선거가 잘못됐다고 인용이 됐다면 사임서를 받아서 사임을 처리해주시는 게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도균 의원님이 인신공격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이 인신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많이 힘들고 괴로운 게 인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 와서 그전 사정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대신 지금 의장 사임 건 가지고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종로구의회가 더 발전된 모습, 종로 구민들한테도 떳떳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 온 우리 라도균 의장님! 지금은 많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조만간 정상화되면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오늘 사임 안건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가결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재호 의원님,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의장 사임 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어왔지만 라도균 의장님은 지금 현재 직무정지지만 호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떠나 가지고 많은 아픔을 듣고 많은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국민의힘에 온 라도균 의장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같이 지켜주고 아껴주는 게 저는 맞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에서 떠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으로 왔을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최소한 지켜주고 아껴주는 게 예의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임 안건 가지고 선거 때 투표까지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의회에서 여기서 결정을 가결을 시켜준다면 더 의회가 발전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임 안건이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양쪽 당에서 서로 말할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선거가 잘못됐다고 인용이 됐다면 사임서를 받아서 사임을 처리해주시는 게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도균 의원님이 인신공격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이 인신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많이 힘들고 괴로운 게 인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 와서 그전 사정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대신 지금 의장 사임 건 가지고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종로구의회가 더 발전된 모습, 종로 구민들한테도 떳떳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 온 우리 라도균 의장님! 지금은 많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조만간 정상화되면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오늘 사임 안건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가결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재호 의원님,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재호 의원
정재호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2월 10일날 우리 국민의힘 의원 소속 모두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모든 의장단과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32년 종로구의회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말이 사임 의결이지 불법으로 치러진 의장선거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을 자인한 자백 기자회견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고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실제 사임서는 의장하고 부의장만 들어왔습니다. 그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위원장까지 다 사임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불러놓고 기자회견까지 한 내용입니다. 사임하겠다는 분들 왜 사임서 안 내셨습니까? 자리가 욕심이 나서 안 내놓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사임서를 언제 낼 겁니까, 언제? 언론보도 한번 보십시오. 언론 기사 좀 한번 올려주세요, 뒤에. 우리 지역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아예. 종로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전체 사임하겠다고.
그랬으면 사임계 내야죠, 4일이나 지났는데. 우리 구민을 가지고 농락합니까? 우리 바쁜 기자들 데리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거? 자료 안 나와요? 이거는 언론사, 우리 종로 구민에 대한 저는 대사기극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특히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도부의 공백상태에 따른 고통을 우리 구민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임을 하겠다고 해놓고 사임이 되자마자 재출마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나는 의장을 해야겠다 그 생각만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보면.
그래서 법원의 결정은 이거는 법원의 판사분들이 변호사들, 우리도 변호사가 있고 상대방도 국민의힘도 변호사를 내세웠겠지만 이분들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판단해서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인용이 됐던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법원이 잘못 판단을 했으니 내가 사임해서 사임계 내면 의회에서 처리해주면 다시 의장 돼서 제대로 하겠다,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왜 지켜보고 왜 기다리다가 가처분 신청을 왜 했습니까?
이거는 오로지 본인이 의장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이 법원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성명서에서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단 한 마디도 의회를 어떻게 해보자는 걸로 2월 10일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언행일치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그런 의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거기 내용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다툼이 아닌 우리 구민을 위한 협치의 마음으로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의원들 6개월 동안 자리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자리 달라고 했어요? 자리다툼 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민주당에서 뽑아준 그런 사람이 며칠 만에 탈당해서 국민의힘 가서, 그분은 저하고 경선까지 했어요. 우리 당 내에서 모여서 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런 분이 탈당을 해서 간 부분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그래도 독단으로 가고 의원인 민주당 의원을 개무시하고.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저는 서울시당에서도 다 임명장을 받았는데 원내대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만 봅니까? 우리는 절대 자리다툼 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구민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도균이라는 개인 욕심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님!
●정재호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민주당한테 전가할 일이 아니고 스스로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좀 반성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법원의 본안소송을, 소송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3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본안소송을 하는데 그 어떠한 판결이든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가처분을 할 때도 판결 나오면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법원 존중하고, 이미 사법부로 넘어갔으면 존중하고 따라야지 우리 의회에서 인위적으로 사임을 해서 사임을 결정한다든지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원래 이 안건 자체가 상정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고 라도균 의원은 의장직 사임은 불순한 의도가 있음이 사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사임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광규 부의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의장이 없다고 해서 의회가 안 돌아가고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의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더 우리 구민들만 생각하고 간다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왜 내가 구의원을 했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구민들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결정은 법원에서 나오는 대로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따를 겁니다. 그 부분은 법원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정재호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2월 10일날 우리 국민의힘 의원 소속 모두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모든 의장단과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32년 종로구의회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말이 사임 의결이지 불법으로 치러진 의장선거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을 자인한 자백 기자회견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고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실제 사임서는 의장하고 부의장만 들어왔습니다. 그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위원장까지 다 사임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불러놓고 기자회견까지 한 내용입니다. 사임하겠다는 분들 왜 사임서 안 내셨습니까? 자리가 욕심이 나서 안 내놓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사임서를 언제 낼 겁니까, 언제? 언론보도 한번 보십시오. 언론 기사 좀 한번 올려주세요, 뒤에. 우리 지역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아예. 종로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전체 사임하겠다고.
그랬으면 사임계 내야죠, 4일이나 지났는데. 우리 구민을 가지고 농락합니까? 우리 바쁜 기자들 데리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거? 자료 안 나와요? 이거는 언론사, 우리 종로 구민에 대한 저는 대사기극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특히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도부의 공백상태에 따른 고통을 우리 구민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임을 하겠다고 해놓고 사임이 되자마자 재출마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나는 의장을 해야겠다 그 생각만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보면.
그래서 법원의 결정은 이거는 법원의 판사분들이 변호사들, 우리도 변호사가 있고 상대방도 국민의힘도 변호사를 내세웠겠지만 이분들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판단해서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인용이 됐던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법원이 잘못 판단을 했으니 내가 사임해서 사임계 내면 의회에서 처리해주면 다시 의장 돼서 제대로 하겠다,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왜 지켜보고 왜 기다리다가 가처분 신청을 왜 했습니까?
이거는 오로지 본인이 의장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이 법원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성명서에서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단 한 마디도 의회를 어떻게 해보자는 걸로 2월 10일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언행일치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그런 의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거기 내용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다툼이 아닌 우리 구민을 위한 협치의 마음으로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의원들 6개월 동안 자리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자리 달라고 했어요? 자리다툼 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민주당에서 뽑아준 그런 사람이 며칠 만에 탈당해서 국민의힘 가서, 그분은 저하고 경선까지 했어요. 우리 당 내에서 모여서 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런 분이 탈당을 해서 간 부분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그래도 독단으로 가고 의원인 민주당 의원을 개무시하고.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저는 서울시당에서도 다 임명장을 받았는데 원내대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만 봅니까? 우리는 절대 자리다툼 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구민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도균이라는 개인 욕심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님!
●정재호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민주당한테 전가할 일이 아니고 스스로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좀 반성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법원의 본안소송을, 소송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3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본안소송을 하는데 그 어떠한 판결이든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가처분을 할 때도 판결 나오면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법원 존중하고, 이미 사법부로 넘어갔으면 존중하고 따라야지 우리 의회에서 인위적으로 사임을 해서 사임을 결정한다든지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원래 이 안건 자체가 상정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고 라도균 의원은 의장직 사임은 불순한 의도가 있음이 사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사임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광규 부의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의장이 없다고 해서 의회가 안 돌아가고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의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더 우리 구민들만 생각하고 간다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왜 내가 구의원을 했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구민들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결정은 법원에서 나오는 대로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따를 겁니다. 그 부분은 법원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응주 의원
예, 안녕하세요? 이응주 의원입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많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가운데에서 마치 우리가 의장선거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자 나왔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는 것은 본안에 대해서 심사할 때 판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겁니다.
가처분 결정 내용에 보면 만약 어떤 분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분이 이겼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그다음에 두 가지, 이번에 한 가지 또 첨언한 것은 이렇게 집행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가 우리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면 인용 결정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적시했을 것인데 우리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본안의 판결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정지한 것이지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혹시 우리가 의장 선거라든가 부의장 선거 때 무슨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인양 잘못 아실까봐 제가 나왔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방법론상 본안의 판결을 받고 본안 때까지 열심히 해서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소견에는 본안 판결은 원고 청구들이 기각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재판이 너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방법론상 이렇게 저희가 빨리 의회가 정상화되고 지역주민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론상 사임이라는 절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과연 우리 종로구의회가 판결이라는 그런 절차까지 가지 않고 그런 역사에 남지 않고 잘 원만하게 타협되어서 이번에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회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하여 라도균 의장께서는 본 안건의 제척대상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 의석에서 ㅡ 지금 퇴장은 하는데 방금과 같이 의사진행 발언을 절차에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그러면 퇴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예.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의 투명성을 위하여 개표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과 박희연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자 의원과 박희연 의원이 의장 사임의 건 표결에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소 등 설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의회 사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날인이 완료되었습니까? 날인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기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할 의원 성명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에 설치된 교부대로 나오셔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한 부씩 교부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기로 아래의 기표란에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으셔서 나오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본인의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 시 기표란 밖에 표시한 것, 불분명하게 기표한 투표지는 투표 결과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없으며 기표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사진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교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투표 종료됐습니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0개 맞습니까? 명패수는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지 매수는 10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원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이 부결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우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응주 의원입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많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가운데에서 마치 우리가 의장선거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자 나왔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는 것은 본안에 대해서 심사할 때 판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겁니다.
가처분 결정 내용에 보면 만약 어떤 분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분이 이겼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그다음에 두 가지, 이번에 한 가지 또 첨언한 것은 이렇게 집행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가 우리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면 인용 결정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적시했을 것인데 우리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본안의 판결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정지한 것이지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혹시 우리가 의장 선거라든가 부의장 선거 때 무슨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인양 잘못 아실까봐 제가 나왔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방법론상 본안의 판결을 받고 본안 때까지 열심히 해서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소견에는 본안 판결은 원고 청구들이 기각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재판이 너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방법론상 이렇게 저희가 빨리 의회가 정상화되고 지역주민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론상 사임이라는 절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과연 우리 종로구의회가 판결이라는 그런 절차까지 가지 않고 그런 역사에 남지 않고 잘 원만하게 타협되어서 이번에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회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하여 라도균 의장께서는 본 안건의 제척대상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 의석에서 ㅡ 지금 퇴장은 하는데 방금과 같이 의사진행 발언을 절차에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그러면 퇴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예.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의 투명성을 위하여 개표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과 박희연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자 의원과 박희연 의원이 의장 사임의 건 표결에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소 등 설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의회 사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날인이 완료되었습니까? 날인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기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할 의원 성명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에 설치된 교부대로 나오셔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한 부씩 교부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기로 아래의 기표란에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으셔서 나오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본인의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 시 기표란 밖에 표시한 것, 불분명하게 기표한 투표지는 투표 결과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없으며 기표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사진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교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투표 종료됐습니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0개 맞습니까? 명패수는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지 매수는 10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원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이 부결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우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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